김왕규 의원 발언

오늘 정왕동은 개청이 아니고 준공식이고 지금 2동으로 불렸던 동이 앞으로 조례가 승인이 되게 되면 3동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현재 2동 준공식이죠.

3동 개청식을 해야 돼죠.

네.

시의원의 정수는 국회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경기도조례 조례명칭은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가 있는데 이것이 경기도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민주당과 한나라당간에 의원정수를 민주당에서는 인구 기준으로 해서 10만 되었을 때는 몇 명 30만 이상되었을 때는 몇 명 이런 쪽으로 민주당이 안을 내놓고 있고 한나라당에서는 5만 이상 동에 대해서는 이것을 중선구제로 한 사람을 더 뽑는 5만이어도 지금 1명이던 것을 5만 이상 되면 하나 더 뽑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내서 여야간에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야간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어떤 안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법으로 그게 개정이 되면서 정수가 달라지고 각 시도 의원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하고 국회에서 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진행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법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네.

경기도나 행정자치부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의를 해봤습니다. 문의해서 획인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했던 것은 뭐냐 하면 언제까지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도에 제출을 해줘야 되는 거냐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알아 봤는데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경우가 다릅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라면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쪽에서도 동에 대한 4개 동을 분동함에 있어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상당히 빨리 진행해야 할 그런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동을 4개 동을 하는데는 아마 우리 위원들이 반대하는 위원들은 없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정원도 늘려야 되는 문제도 있고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는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 있어서 동 명칭에 관한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는 반드시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정왕2동이 분동이 될 당시 명칭 관계로 본 위원이 67회(임시회)때 거론한 바 있습니다. 정왕2동 보다는 그 지역의 정서에 맞는 고래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지켜온 이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2동으로 하느냐는 제가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여기 속기록을 내가 빼왔는데 총무국장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총무국장이 그때 당시에 총무과장으로 재임했을 때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질의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때 제가 그랬어요. 1동 2동 3동 4동 이것은 전근대적인 사고의 발상이고 군대식 왜가 우리에게 남겨놓은 어떤 행정의 틀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름을 앞으로 이런 이름을 쓰지 말아야 한다 제가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께서는 그때 당시 과장으로 재임시 그러한 부분을 지역에 있는 주민들 및 이런 사람들을 충분한 의견수렴 내지 공청회를 통해서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주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의견수렴은 커녕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도 그 문제를 이 명칭 문제를 한번도 거론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총무국장이 되신 지금 현재 그때 임시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1동 2동 3동 4동 이런 발상은 이제는 좀 없어져야 된다. 우리가 거기 함현도 있고 죽율도 있고 오이도도 있고 그 고유한 이름을 찾아주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는 생각에는 조금도 소신이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군대가 아니에요. 왜정 시대때 틀이 아닙니다.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이런 사고에서 우리는 행정을 해나가야 됩니다. 지금 1, 2, 3, 4동 하면 부르기 좋고 아주 일체감 있다 공무원들이 얘기합니다. 그 일체감은 누구를 위한 일체감이냐 이거에요? 본인들이 일하기 쉬운 일체감으로 해석해서는 난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티즌들이 올린 글도 있을 거예요. 지금 동의 통장들 벌써 시켜 가지고 동 명칭 1, 2, 3, 4동이 좋다고 하자 이렇게 벌써 소문이 나고 통지를 하고 있어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일체감을 정말 원하신다면 정왕1동역 2동역으로 하지 왜 정왕역으로 하고 오이도역으로 하느냐 이거죠. 아직 선로의 끝을 꽁꽁 묶어서 차례대로 1동역 2동역 그래도 일체감 있잖아요? 그때는 일체감 얘기 안 나오고 동 만들 때 일체감 얘기 나오느냐 이거에요? 이것이 국장 재임 시절에 67회 임시회때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에요. 상세하게 읽어 보세요.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제가 묻겠습니다. 정왕동 주민을 비롯한 시흥시 주민들을 대상으로해서 공청회를 하루속히 열어 가지고 4월 1일자에 맞추고 있는 이 시점에 충분히 맞출 수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선 일하기는 빨리빨리 정원 수 늘리고 과장 진급하고 담당 진급하고 쭉쭉 올라가는데 아무 차질없이 빨리빨리 쉽게 해버리면 좋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한번 만들어놓은 동은 영원히 고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이게 4개 동으로 될 때 제대로 우리 시흥에 있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동의 이름을 찾아줌으로 해서 우리는 정체성을 찾는 것이고 우리 시의 문화를 제대로 세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에 신림1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10동 12동까지 있다면서요. 그러면 신림동 1동부터 12동까지 아주 일체감이 잘 되어 가지고 신림동이 화합이 잘 됩니까? 그래서 동 명칭이 좋아가지고 그리고 시의원 1동 시의원 2동 시의원 3동 시의원 4동 시의원 나란히 앞으로 차렷해 가지고 그러면 1동 시의원부터 차례대로 들어와 가지고 정답게 오겠네요? 한번 두고 볼까요? 1동부터 4동 시의원이 그렇게 정답게 노는지? 이것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 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67회 회의시 1동이 2동으로 정왕동이 분동될 당시에 답변한 내용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내용이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또 해서 앞으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런 부분에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린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1, 2, 3, 4동으로 분동하게 된 그런 취지는 시간적인 촉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동 명칭의 어떤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조사됐을 시에는 바꿀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공청회나 그러한 주민의사를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1, 2, 3, 4동으로 동명칭을 임시적으로 한 상태에서 주민의견을 저희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어떤 절대적인 전체 여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동 명칭을 고유명칭의 지역 상황에 맞는 그 명칭보다는 1, 2, 3, 4동으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새로운 명칭 예를 들어서 함현이다 옥구다 이런 명칭을 해주면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반감이 많다라는 그런 여론을 제가 파악한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사실 맞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을 답변에 거기에 부당하다라는 답변을 드릴 부분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사실 그러기 위해서 지역의 특성이 살려져야 한다는 말씀도 옳습니다. 그러나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1, 2, 3, 4동으로 해달라는 것이 제가 인지한 상태로는 지역주민의 정서가 그렇다라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왜 그러느냐 물어봤더니 정왕동은 원래 법정동이 정왕동으로써 정왕동이 원래 하나였다는 그것을 주장하더라구요. 원래 정왕동이 하나에서 그것이 1동과 2동으로 됐고 지금 2동이 3동 4동으로 분리됐는데 어떤 정왕동은 하나였던 그러한 정왕동이기 때문에 지금 현 1, 2, 3, 4동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 전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분야는 이번에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다음 기회때 저희가 공청회라든가 해서 이것은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상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지역 명칭을 바꾸자는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그 명칭을 꼭해야겠다는 이기적인 발상도 나올 수가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만약 명칭이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동 명칭을 바꾸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1, 2, 3, 4동을 해주면 다음에 시간을 갖고 동 명칭을 거론해서 바꾸자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때는 안 돼요. 1, 2, 3, 4동을 해버리면 끝나요. 그것은 영원히 1, 2, 3, 4동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같이 동 명칭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어요. 왜정 시대때 식민 통치를 하기 위해서 아주 일체감 조성하고 쉽게 통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면 동을 만들었습니다. 그 틀에서 우리가 못 벗어나요. 그리고 지도자는 공무원들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앞서가는 예견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지도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감각이 없으면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고급간부인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시흥시의 엘리트 지도자들이에요. 시민을 끌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견 수렴을 언제 해봤다는 얘기에요? 이것 하기 전에 올리기전에 이것 의견수렴해 가지고 1동 2동 3동 4동 정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에 물어봤다는 얘기입니까? 언제 의견수렴을 해서 정왕동 주민의 의견이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의견수렴 언제 했습니까? 데이터를 한번 내보세요. 의견수렴을 했다는 내용 근거자료를 좀 줘보세요.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리더쉽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 맞습니다. 제가 공직에 일하면서 사실 저희들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분동을 시기라든가 이런 걸 할때 분동을 요구하면서 분동을 할 때 그 대상지역에 대한 명칭 이런 것을 사전에 해서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도 인지합니다. 그러나 행정을 하면서 보면 그만한 그러한 과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유언비어도 있고 지역에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의 동요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파악은 못했습니다.

최 국장 제 질문은 말이에요, 사전에 여론조사를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 언제 여론조사를 해본 얘기냐 그 말씀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전 여론 조사는 안 하고 1, 2, 3, 4동 저희가 지금 하던 과정에서 동에서 출장방문해 가지고 들은 소리를 가지고

언제 출장방문한 소리입니까? 언제 얘기입니까?

근래입니다.

요근래입니까?

네. 어제도 제가 사람들도 만났고

그러니까 김상옥 이가 어제 옛날 문제 제기하고 어제 부시장 만난 그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이전도 좀 들었고 이후도 듣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지금 최 국장이 자꾸 변명을 하시는데 적어도 이 총무국장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전혀 명칭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어요. 생각을 했더라면 적어도 총무과장한테 아마 어떤 모종의 말씀을 해주셨어야 됐다. 옛날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조율을 해줘야 된다 적어도 그럼 정왕동에 이여신 의원님이 계시니까 그분한테 상세히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여쭤보라든지 이런 사전에 동 명칭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하셨다면 그렇게라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제스처도 없이 이 문제가 진행됐다. 그것을 해당 시의원이 간담회에서 왜 이것 동 명칭을 이렇게 하느냐 이것 바꿀 수 없느냐 하니까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들었어요. 해당 시의원도 동 명칭 모르게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장께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안을 아주 가볍게 보시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계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볼 때 이것은 이 동 명칭에 대한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정체이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시정되어야 되고 전근대적인 사고가 없어져야 되는 사고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있는 그러한 문제다 이거에요. 그것을 벌써 정왕동의 몇몇 통장이 나서요 1, 2, 3, 4동이 좋다고 위원님들 제 질의는 그만하겠어요.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세요?

우리끼리 조율을 합시다. 조율해서 다시 하자구요.

아니죠, 승인을 받은 내용이 아니죠.

본 위원회에서 시의회에서 의결된 날이 공표되는 날이고 동 수가 결정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 2, 3, 4동으로 공표해 버리면 끝나 버리면 1, 2, 3, 4동으로 이제는 그렇게 불러야 돼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국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동 이름이 이 위원회에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바꿀 수 없다면 앞으로 시흥시의회 하지 말아야죠.

행자부 승인사항은 이미 4개 동으로 승인이 난 것이고 동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조례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위원회에서 우리가 빨리 진행이 되어 가지고 동 명칭까지 여기서 정해 버리면 그것으로 가게 된다 이거죠. 행자부에서는 4개 동이 승인 난 것이지 1동 2동 3동 4동이 아직 승인 난 것이 아니다 이거죠. 1동 2동 3동 4동이 승인나는 것은 우리 시흥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사항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업무연락이 도에서 왔는데 지방선거와 관련되어서 자료제출 요구가 왔습니다. 의원정수에 관한 기초의원선거구 도조례를 개정해야겠다는 자료로써 3월 2일까지 제출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분동되는 그런 상황을 올려야 도조례도 개정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걱정되는 것이지 사실 공청회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아니, 이보세요 이것은 말이에요 3월 2일자로 선거구획에 대한 의원정수 동조정을 선관위에 정확하게 빨리 보내달라는 거에요. 우리는 현재 4개 동이 늘어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흥시의 현재 입장을 이야기 안 해도 도에서 잘 알거예요. 이것은 한달이 늦어도 보름이 늦어도 관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흥시가 4개동이 늘어나는데 동 명칭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들이대고 있어요. 당신들이 하는 일이 항상 그래 이런 식이야. 진짜 이렇게 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