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웅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일차 2002년도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각 부서의 업무보고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유인물로 우리가 대체 할 테니까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웬만한 것은 저희가 유인물로 하고 올해 새로운 사업, 특이한 사업 이런 요점 정리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대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02년도 주요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업무 역점추진방향, 주요업무, 특수시책, 현안사업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은 기본목표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호로 삶의 질과 장애인등 노약자가 살기 좋은 도시 육성 및 보람있고 활기찬 노후 노인복지증진과 새천년의 주역 영·유아, 아동,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방향으로는 저소득층 공공부조 강화와 고령화시대 노인복지 활성화 및 완전 차별화된 장애인 시범도시 육성과 사랑과 정성이 담긴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및 청소년 보호 및 건전활동 지원과 청소년수련관 및 노인요양원의 운영 활성화에 중점 추진방향을 두고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으로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역점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저소득층의 공공부조의 강화입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 운영으로 보호를 받아야할 시민은 모두가 보호 받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층에 기초보장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자활근로사업 및 후견기관 내실 운영으로 저소득층의 다양한 일거리 창출로 생산적 복지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시민에 대한 의료보호 제공으로 의료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비보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강화로 하여 불우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화시대의 노인복지 활성화입니다. 첫째, 노인의 실업 및 소득감소에 따른 생활보장으로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생활보장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전국시범 노인자활후견기관 선정으로 노인 일거리를 창출하여 노인들이 고용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노인건강검진, 틀니시술등 의료사업확대 및 중풍 및 치매노인에 대한 주간보호사업을 확대하여 저소득노인 건강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에게 재가 노인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가정봉사원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노인복지회관 운영의 활성화로 건강관리, 교양, 문화, 여가선용등 노인종합복지서비스 향상 및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완전 차별화된 장애인 시범도시 육성에 중점을 첫째,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확대로 적정수준의 장애인 기초생활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각장애인심부름센타, 수화통역센타, 장애인 상설 정보화 교육장 및 장애인 신문보급으로 정보 습득력을 향상하여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 기회를 부여로 사회 적응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장애인보호작업장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 자립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사랑과 정성이 담긴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첫째, 저소득 영·유아에 대한 보호로 저소득가정 만5세 미만 아동의 무상보육 시설을 실시하여 영·유아 보육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둘째, 요보호 아동이 일반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수 있도록 가정위탁 보호사업 확대와 결식아동 무료 급식제공 지원범위를 확대해 아동복지 증진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육성 건전활동 지원입니다. 첫째, 건전한 청소년 지역문화 육성을 위하여 향로, 송정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으로 청소년 관련단체의 시설물 관리를 위탁함으로서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으며 청소년 어울마당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을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사전 차단으로 청소년의 탈선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이 되겠습니다. 11쪽부터 22쪽까지 11쪽에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호외 4개 시책 15쪽에 고령화시대 노인복지 활성화외 2개 시책 17쪽부터 있는 장애인생활안정 자립기반 활성화외 2개 시책 20쪽에 있는 사랑의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외 2개 시책 그다음 22쪽에 있는 청소년의 활기찬 취미·문화 프로그램 운영외 3개 시책등 5개분야 13개 시책 11쪽부터 24쪽까지 되겠습니다. 그것은 반복적인 업무이고 앞에서 주요업무 역점추진방향에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작년도 추진한 경험을 거울삼아 금년에도 보다 좋은 시책을 펴도록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계획된 업무가 한치의 착오도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3건이 되겠습니다. 26쪽에 사랑의 고치미 동해봉사단 운영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서 소외감 해소 및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을 목표로 두고 1,965가구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에 대해서 사랑의 고치미 봉사단 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판, 도배, 지붕, 문짝 이런 것을 하는데예산 3,000만원이 서 있는데 작년도하고 재작년 실적 볼 것 같으면 작년에 930가구에 934건을 했고 재작년에 495건에 756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활성화해 가지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매결연 확대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물질적·정신적 후원으로 실질적 보호를 받게끔 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소년소녀가정 16세대하고 독거노인 39세대, 장애인 32세대, 저소득층 76세대와 기관·단체, 출향인사 등과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실지로 혜택이 가게끔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시설물 불편사항 신고센타를 저희들과에 운영을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실지로 시설을 이용하면서 불편·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개선하고 각종 장애인시설물의 보수·유지·관리로 장애인복지증진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과 전용회선 1대하고 동에 11대를 설치해서 신고를 받아 즉시 처리토록하여 장애인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현안사업 3건입니다. 공설묘지조성사업은 수차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적격심사 법원판결 종료후면 막바로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이걸 보고할 때마다 죄송한감이 있는데 하여튼 법원판결만 나면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1쪽에 청소년 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의 문화·정서함양과 위탁업체와 협조체제 구축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는 개관을 합니다. 지금 현재 직원이 개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법인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2월까지 집기가 완전히 들어오면 3월중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에 노인요양원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운영비가 2억 6,500만원인데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26일 2시에 개관하면 막바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재 직원은 거의 확보되었습니다. 저희들 조금전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은 원래 수용인원이 50명인데 50명이 다 확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개원하면서 확보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관련 민간위탁 기관들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올해 시행되는 청소년수련관, 노인요양원, 청소년문화의 집 그런 것들이 사전에 위탁을 받을 때 과다경쟁으로 인하여 낙찰이 되기 위해서 제출한 사항들이 그 제출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잘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우선 우리 단체에서 이걸 따고 보자라는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앞으로 시에서 많은 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심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에서 받은 위탁은 관리나 이런 모든 것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그 분들이 자구노력도 더하고 또 잘 되어서 평가되었을 때 약속기간이 지나면 시에서 재조정할 때도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해 줘야 되지 않느냐 당장은 어렵더라도 잘하는 만큼 나중에 인센티브를 적용해 줌으로서 위탁기관들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관리를 과에서는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애인 문제 말이죠. 한쪽으로 생각하면 그것을 묻는 것 같기도 하고 한쪽으로 생각하면 지역마다 다시 받아들이는지 이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묵호동에 가면 등대앞에 장애인이 한사람 있는데 이 사람이 아마 여기 온 것이 불가 얼마 안되는 것 같아요. 서울의 안홍문의 아들인데 이 사람을 보니 굉장히 안되었더라구요. 왜냐하면 장애인이 되니까 가족도 도망가 버리고 없고 애들만 하나인가 둘인가 데리고 있는데 그런걸 한번 보살펴서 찾아서 우리가 애로사항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과가 되어야만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부탁드리고 하여튼 15통 관할에 있어요. 양쪽 다리가 없는 장애인인데 운전은 또 하데 그런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고생하는 것도 압니다만 그런 것도 좀 찾아서 보살펴 주는 것이 안좋겠나 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동에 지금 2년전보다 많이 늘어서 장애인들이 100% 늘었습니다. 사천백여명 되는데 전에는 자꾸 숨기는 상태인데 지금은 혜택이 많으니까 등록하는 상태입니다. 등록안 된 장애인도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의원님 말씀 확인해 가지고 지원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한번 데리고 오겠습니다.

아니면 혹시 시가 멀으니까 동사무소에 가시면 상당한 지원이 될 것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 우리 의장님께서 질문적 성격은 아니지만 보충적으로 그러한 보완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과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가 사회복지측면의 예산이 확대되고 증대되다 보니 우리시 관내에도 여러 가지 이러한 복지시설이 자꾸 들어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압니다. 조금전 우리 의장이 말씀하셨다시피 각종 위탁시설을 위탁 맡기 위해서 계획만 뻔지름하게 해놓고 실지는 그렇게 운영 안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충분한 어떤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느냐 만약 이게 왜 우려되나 하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언젠가는 한번 말썽의 소지나 여론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 지도·감독을 안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또 사무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개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왜 이런 얘기를 하나 하면 각 단체별로 과당경쟁을 하다보니 청소년 수련관이 덩치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아는데도 지금 시비 9,900만원으로 운영을 한다 자체자금 얼마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규모의 어떤 시설보다 사실상 운영비가 적지 않느냐 흔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출혈을 감수하면서 이런 위탁 제안을 했을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의 문제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낙진 의원님께서 민간위탁단체 운영에 관해 걱정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것은 다 분석을 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저희들 당초에 분석을 할 때 청소년수련관은 100명을 입소해 가지고 수련원하고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세입하고 자판기, 식당 다 세입잡고 세출은 운영하자면 난방, 사무실 운영, 직원인건비 지금 직원을 최소 7명을 줬습니다. 의회에 몇 번 보고되었지만 7명 인건비 다 해 가지고 한 1억 2,000여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외 장비구입하고 이런 것이 좀 나왔는데 차량같은 것은 법인에서 자부담해야 됩니다. 차량도 줬습니다만 저희들 당초 심의하고 할 때 월드비젼에서 맡았지만 동해시기독교연합회에서 후원합니다. 그래서 잔고증명서 다 확보해서 붙였기 때문에 운영에는 한치의 착오도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잘하면 그 이익금이 더 남을 수 있습니다. 남는 것을 가지고 다른데 쓰지 말고 청소년 수련을 위한 예산에 다시 편성하게끔 협약할 때 다 했고 공증 다 받고 했기 때문에 한치의 착오도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한치도 착오가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9,900만원으로 그럼 자체자금은 얼마를 조달하는 것입니까?

차량 이런 것은 지금 확실히 외우지는 못합니다만 당초 수지분석할 때 한 1억 2,000여만원 되는데 거기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은 많이 차이가 안 났습니다.

과장님이 들은 말씀하고 제가 들은 얘기 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인원이 7명정도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계약직으로 해서 연봉제로 1인 4,000만원 등등 이렇게 계약되는 모양입니다. 9,900만원으로는 인건비도 안되요. 그리고 자부담 1억 2,000만원 있잖습니까? 그 부분 둘이 합쳐져 가지고 어떠한 운영이 될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수련원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유치하지 않는 한 이 부분은 적자가 우려된다. 이런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더 좀 해 주시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낙찰업체 적격심사가 법원소송으로 계속 착공이 지연되다가 이번에 종료가 되어서 계약을 체결한다 이랬는데 그러면 지금 당초에 낙찰된 업체가 된 것이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답변하기에 좀 그렇습니다만 결과는 좀 봐야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주무부서에서 그런 정도의 업무를 파악 못하고 회계과가 회계부서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문제는 그건 기본사항 아니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성건설이 낙찰업체인데 지금 2순위 업체 대진종합이 되어 가지고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1순위 업체가 보성건설이 아닙니까? 공동수급업체가 우영하고 세보건설인데 2순위 업체 대진종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종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낙찰된 업체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의를 제기한 업체가 되는 것입니까?

이의를 제기한 업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입니까?

결론이 나 봐야 되는 것인데 그런 쪽으로 지금 최종 판결이 안났잖습니까? 그래서 그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전에 회계과에서 대충 되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 모르십니까?

상고심에 가서 항소심에서 상고를 제기하는 기간이 경과해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심에 다시 본안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초소송은 적격심사가 제대로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이 소송이었다가 이게 상고심까지 종결되고 다시 본안 소송으로 와서 어느 업체가 과연 이 공사를 해야 되느냐 그걸 지금 다투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공사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1심에서 다 승복하라고 각서를 지금 받으려고 하고 각 업체가 이를 다 동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 서면으로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저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이 두업체가 지리한 싸움을 또 항소심, 상고심 가기 전에 1심 결과에 다 승복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고 만약 협조가 안된다면 1심에서 승소하는 업체와 계약을 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항고심에서 업체가 바뀌게 되면 타절준공해서 정산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공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1심결과에 따라서 일단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1심에서 결정되는 업체를 계약을 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한다고 봤을 때 만약 1심에서 당초 낙찰자인 보성이라는 업체가 공사를 시행하게 된다면 판결이 난다고 합시다. 만약 이런 식으로 가정해서 1심 보성이 된다고 하고 대진에 대해서 필요없는 소송으로 해서 우리 자치단체에 시간적, 경비적 이런 등등의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공사가 지연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어서 공사비도 증가되고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소송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 문제도 고문변호사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추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공사입찰이 끝났는데 이렇 게 한 재판이 많이 걸립니까?

적격심사제도가 도입되고 각 자치단체마다 순위다툼하는 소송이 제법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유난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유난히 보다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삼성과 동부가 있었고 공설묘지관계로서 지금 1순위인 보성과 2순위인 대진종합건설로 이 두 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발주를 낼 때 조견을 확실히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 나온 것이 아닙니까?

아마 부분적으로 그런면도 있는데 실적증명을 낼 때 그 실적이 불분명하게 낸 그런데도 연유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같은 경우는 청주시인가 어디서 실적증명을 붙여 왔는데 청주시에서 그 실적증명에 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되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요건을 좀 엄격하게 해서 이런 소송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과장님한테 질문이라 해야 될까 당부라 해야 될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 장애인에 대한 지원방안이 자꾸만 커지고 있고 그렇게 복지건설로 또 복지지향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장애인 등급 받는 것이 조금전 과장님 말씀에 장애인이 작년보다 배가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멀쩡하신 분들도 장애자 등급을 받아 가지고 다니고 또 차량에다 그런 표시를 하고 다닌단 말이죠. 장애인 등급은 어디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아니고 병원 의사들이 한 다음에 저희는 등록만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아니 그 규정을 국가기관에다 자꾸 건의를 좀 해 주세요. 현실적으로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도 몇 급까지 있는지 몰라도 그 분들은 충분히 사회활동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런 것은 삭제하든가 또 그것도 상향조정을 시키든가 해 가지고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집중적으로 받아 가지고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건 아주 문제가 많아요.

장애인이 아닌 가족이 장애인이 되더라도 차를 구입하면 장애인 표를 붙이고 다니잖습니까?

제 부탁은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관련법이 지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된다면 그냥 받아보고 시행만 하시지 말고 여기서 현실적으로 사회복지를 책임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잘못된 부분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을 건의를 해서 최일선에서부터 올라가서 저 위의 분들도 탁상에 앉아서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걸 좀 심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과의 담당들이 사회복지사 출신들이 안계시죠?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설기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뭐냐면 업무의 일관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 국장님이 조금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부 행정직이 계시고 그 자리에 오랫동안 있을 수 없으니까 누군가 사회복지에 관련된 사항을 업무적으로 연계·인수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도 어느 시기 되면 바뀌고 계장님들도 자리가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사회복지에 대한 그런 일관성 있는 정책이나 이것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주무계장정도는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 관련 주특기를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안착을 할 수 있도록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업무가 일관성이 지속적으로 있을 수 있도록 좀 보직변경이라 할까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하고 계속 많이 논란이 붙은 사항인데 사회복지직이 지금 담당할 수 있는 연수가 전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회과의 일부 담당들은 행정·사회복지직 복수직을 둬야 된다고 하는데 현재 사회복지과장도 지금 복수직입니다. 담당도 없는데 과장을 복수직으로 만드냐 했더니 옛날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별정 하다 보니 지금 복지직으로 바꾸었어요. 앞으로 추세가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말 했다고 현재 계장님들이 잘못해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오해는 하시지 마십시오. 하여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인요양원 운영방법이 하단에 나와 있는데 조금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입소대상자가 정원 50명인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 노인들이 10명인가

실비 입소대상자는 20%인 10명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10명이 들어가고 다음 기초생활수급자가 40명해서 50명으로 입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동해시에 기초생활수급자가 굉장히 많잖습니까? 이것은 선발과정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너도 나도 다 들어가겠다 할 때는 수용시설에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선발합니까?

지금 곤혹스러운 것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65세이상 독거노인이 450여명 됩니다. 그래서 10%만 해도 다 찬다고 판단했는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이 정부에서 최저생계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처음에는 신청을 많이 했는데 중간에 서류 정리하다 보니 안가겠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돈을 안 주잖습니까? 그래서 유급이 2명이 들어왔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면 돈을 안줍니까?

보조비 돈은 안나가잖습니까? 그러니 노인들이 돈이 자기 주머니에 들어와야지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 일단 입소해 놓고 홍보를 하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잘해 주니까 금방 들어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신청이 많았는데 지금 줄어드는 이유가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다음 실비는 일부 돈을 받습니다만 현재는 안차고 있습니다. 개원한 다음 채울 계획입니다.

그럼 일반 노인 보증금은 400만원에 월 30만원이라는 것이 맞습니까?

보증금이 380만원정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 의원님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질의라기 보다는 저는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의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복지하고 환경관련 부서인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다른 여러개가 있습니다만 시민의 복지와 그 환경을 위해서 다른과가 서포트하고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단적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곧 이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복지라는 말 삶의 질 향상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이 이제 10여년 겨우 이래 되는 일천한 역사속에 복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로부터 복지라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복지국가다 라고 얘기하기는 시기상조인 그런 형태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의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말하자면 국가기능이 그걸 다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곧 얘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어떤 기능에 의해선 간에 도태되고 오히려 어떤 때는 그런 수혜를 전혀 받을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 수혜를 받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사회에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통상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깔려 있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소외되었던 계층들로부터 어떤 불만의 목소리가 그건 상당히 크게 반영되어 오는 것입니다. 하여튼 결국은 뭔고 하니 되도록 시민복지를 위해서 균등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하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복지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쪽수가 많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간단 명료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종식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모로 도와 주시는 권순일 부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행정의 체계화 및 표준화입니다. 저희들은 3개년간의 환경업무실적을 백서로 제작해서 금년 상반기에 제작하고 동해시 생태환경지도도 제작하고 그리고 환경업무편람과 지도·단속지침을 제작해서 환경관련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지방의제 21 사업과 관련해서 해오름의 고장, 푸른동해추진협의회가 운영됩니다. 운영은 지난해 6월 26일에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지금 분과별로 분과위원회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를 보다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구성해서 비상근 사무국장 1명, 간사 1명을 모집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사업은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라든가 월드컵 대비해서 모든 화장실을 국제수준에 맞도록 저희들 총 목표를 세계자동차야영대회전에 정비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자연환경조사 및 보전대책입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2000년도 제정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우리시의 자연환경실태조사 및 보전대책을 강원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용역을 해서 우리시 최초의 자연환경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자연생태계 우수지역 관찰입니다. 우리시 자생종인 복수초라든가 달방댐 수달서식지 무릉계의 무당개구리 서식지 등은 우리가 보호관찰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야생조수 보호 및 밀렵방지를 위해서 2월까지 특별단속활동이 있고 불법엽구 수거라든가 야생조수 먹이를 꾸준하게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환경 9쪽과 10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환경 11쪽입니다. 환경정화수 대대적 식재운동 전개입니다. 저희들이 환경녹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만본 식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00여 사업으로 지역별 특색에 맞게끔 나무를 설정해서 대대적으로 식재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쌍자등 사업장 154개소에 금년도 식목기간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은 평상시 업무 대비해서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13쪽에 쓰레기 줄이기 3050운동 전개입니다. 발생량을 30% 줄이고 재활용품을 50% 증가하는 목표를 해서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민기초생활인 청소업무에 있어서 청소기동반 운영이라든가 미화원 도시순찰제, 해피콜제, 청소상태 주민평가제 등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철저하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4쪽 내집앞 자율 청소분위기 조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생활주변 환경정화활동 활성화입니다. 국토대청결 일환으로 저희들의 18개 지역에 대해서 65개 기관·단체가 참여해서 정화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단계로 해서 중점추진기간을 설정해서 대청결운동을 펼쳐 나가고 특히 세계캠핑캐라바닝 대비해서 대회장 주변이라든가 주요 가로변 일제 대청소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전가정 확대입니다. 2005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가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차적으로 금년도에는 기 실시하고 있는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내년에는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운영해 보고 2004년부터 전가정에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숨은자원 모으기 운동 전개입니다. 지난해 재활용품 수집 경연대회에서 각동별로 많이 협조해서 한 29%의 재활용품 수집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재활용품 수집 경연대회를 3회 개최하고 영농폐기물 수집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알뜰매장 운영을 동별로 1개소씩 활성화 하도록 하고 폐식용유를 이용한 재생비누도 만들어 쓰는데 여기에는 도에서도 인센티브 시책을 하고 저희들도 10개동에 380만원의 인센티브를 해서 네가지 시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환경단체 특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2,120만원의 도비 36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단체에서 공모를 해서 2월중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단체별로 신청한 사업을 선정해서 3월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환경보전 시민교육 활성화입니다. 학교, 유관기관 등에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학교별로 유관기관·단체별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자료를 저희들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 강사반도 편성해서 순회교육도 실시하고 전문가도 초빙해서 특강도 실시해 나가고 특히 폐기물 종합 단지는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생, 시민, 군인들이 견학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 육성 지원입니다. 미래주역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환경분야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2개교에 선정을 하는데 교육청과 협의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학교에는 학교별로 600만원 지원해서 환경시범학교로서의 성과를 해서 타학교로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미화원을 비롯해서 100여명의 환경관련 직원들이 총 단합해서 금년도에 계획한 목표가 알차게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보호과가 설치된지 얼마되지 않는데 여러 가지 포괄적인 연구도 많이 하고 자료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고맙다고 생각하고 5페이지에 보면 화장실 문제 말이죠. 까막바위 문어상이 곧 시작이 되는데 볼거리를 위해서 찾아오실 손님들이 많아지는데 화장실 사용 못하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개·보수해 가지고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지장이 없도록 해 주는데 열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달해수욕장 북쪽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남쪽에는 옛날 동사무실이 있어서 해수욕 오는 손님들이 동사무소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동사무소를 팔아 먹고 없으니 화장실 없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화장실 문제로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진 같은데는 최고의 문화의 도시, 문화의 화장실을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한가지만 더 얘기 하겠습니다. 우리 어선들이 입·출항 하는데 통제소 옆에 보면 어민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들어갔다 오는 사람마다 욕하는 거예요. 환경 환경 하면서 냄새는 더 피운다 이거야. 그래서 세가지 문제를 화장실로 앞으로 물론 오과장님께서 하나 하나 세밀히 잘 보살펴서 잘 하는줄은 압니다만 그런걸 이렇게 지적을 해 줘야 알게 되어서 할 것이다 해서 오늘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차후로 그런 사람들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꼭 좀 써 주셨으면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행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복지분야하고 환경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환경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인구는 늘어나고 보전해야 될 자연은 많고 한데 그 속에서 잘 절충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노력해서 개선시킬 수 있을 부분은 개선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잘 안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되어서 사실상 일반가정에서는 그렇게 많은 쓰레기가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먼저번 언론보도에도 그게 있던데 전체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전부 업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소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이걸 어떻게 절감시킬 수 있을만한 방안을 획기적으로 마련해야지 현재의 수거상태로는 답이 안나올 것 같아요. 현재 사료화 한다고 각 보도상에 수거통을 마련해서 수거를 하는데 그거 뭐 사료가 됩니까? 전부다 현재는 그냥 매립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 불필요한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제 생각에는 언제 한번 시도했다가 이게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업소마다 비료제조기를 하나씩 공급해 주는게 먼저번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왜 중단된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업소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강제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요. 달리 드릴 말씀도 많습니다만 지금 우선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은 음식물 쓰레기 줄여내지 않으면 환경 아무리 얘기해도 해답이 안나올 것 같아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특별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업소분들을 초빙해서 계몽활동도 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만 업소의 음식물 쓰레기 특별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윤길봉입니다. 평소 지역정보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2002년도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지역정보화로 거듭나는 활기찬 지역사회 건설에 두고 이를 위해서 전자문서유통 시스템구축 및 2단계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ONE-STOP 민원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시민정보화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내에 공간활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프로그램의 광역화·다양화를 실현하며 프로그램 개발방안을 강구하고 복지·교육·문화시설 등과 프로그램이 연계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쪽입니다. 전자결재활성화 및 전자문서유통이 되겠습니다. 전자결재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행정정보 전달의 신속성을 확보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서 금년도에 전자결재 활성화를 위해서 부서별 전자결재사용 모니터링을 매월 1회 실시하고 전자결재 가능한 문서는 100% 전자결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자문서 유통은 도청과 시와 타시군간의 문서유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에 환경구축을 마무리 했고 3월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5월부터는 문서유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PC 및 LAN의 기반시설이 미약합니다. 전자문서 유통을 위해서 성능부족 PC 42대와 LAN 추가시설 2개소를 추가로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7,320만원정도 되는데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단계 행정사업정보화 사업입니다. 시군구간 균형있는 지역정보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11개업무로 확산을 하겠습니다. 11개업무의 도입준비를 6월까지 하고 시험운영을 금년말까지 하며 정산운영은 내년 1월부터 되겠습니다. 주민 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해서 금년말까지 업무용 컴퓨터 117대와 업무용 S/W 한글외 5종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6쪽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편하겠습니다. 동해시 홈페이지 및 사이버동해넷을 개편하여서 사이버넷과 동해시청 홈페이지를 통합 구축하고 one-click으로 접근할 수 있게 포탈사이트형으로 전면 재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 기능을 강화하고 민원처리 결과를 E-mail로 자동 통보하는 등의 컨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 실시로 관광분야의 정보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관광분야를 중점 개편하여 차별화된 홈페이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000만원정도가 예상되는데 이 사항도 의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험운영 및 홈페이지 개통은 10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쪽에 공무원 정보화 교육은 25회에 걸쳐 52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에 있어 문제점은 공무원 교육시 업무, 출장, 교육 등으로 교육에 참석을 못하는 직원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희망자에 한해서 야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서비스업 총조사와 다음쪽에 광공업 통계조사 그 다음쪽에 통계연보 발간은 매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주민 1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동 네트워크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7개동을 대상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천곡과 북삼, 부곡은 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12월까지 네트워크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통신망은 지금 현재 행정회선이 아날로그에서 초고속 디지털 회선으로 교체하고 인터넷 회선은 현재 512K∼1024K로 기능을 증설하겠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은 금년 12월말까지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각 직능단체 교육을 200명, 유관기관 교육을 200명, 일반시민 교육을 200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1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정보검색대회는 금년도 5월에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인터넷 접속 가능자중 신청자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금년도 중고컴퓨터 보급입니다. 성능이 노후된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한 후 소외계층에게 무상으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보급계획은 50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2가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주민 2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했는데 원래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가 처음 발표한 것과는 지금 많이 틀려졌잖습니까? 너무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 지금 다른데도 주민자치위원회나 조례규정을 아마 부결을 시켜가지고 도내에서도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잘못된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은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서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조금전 말씀하신 센터의 문화의 집이나 이런 시설물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투자해 놓았는데 지금 사용자수가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 차원에서 개발해서 각 동으로 돌려서 사용자수가 현실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우선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 6쪽에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했는데 저희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우리 의원들 현황 저희들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쪽으로 한번 보면 프로필 개인 E-mail 같은 것도 지금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사를 다시 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그것이 저희들 옛날에 냈던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변화도 있을 수 있고 또 개인 E-mail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 E-mail을 쓰게 되지 공개해서 일관성 있는 E-mail을 안 쓰게 되거든요. 그런 조사를 해서 재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동운입니다. 평소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권순일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난 후 단위사업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리기 앞서 2쪽 건설사업 총괄 현황금액이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정정해 가지고 교체 편철하여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다시 정정하여 조금전에 배부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총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 페이지 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역점시책으로는 도시교통란 해소 및 도시성장 기반구축사업에 역점을 두고 금년도 세계자동차야영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묵호∼망상간 해안도로의 정비와 균형적인 지역개발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계속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추진코자 합니다. 하수시설확장 및 불량 하수도 개·보수와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하천 및 청정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고 재해위험지구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역량을 집중시키고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수시 현지점검으로 즉시 해결하는 행정을 추진함으로서 주민의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 2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은 총 30건에 586억 1,700만원으로서 양여금 지원사업이 6건에 155억 8,600만원, 국비지원사업이 8건에 353억 1,900만원, 도비 지원사업이 6건에 34억 500만원, 시자체 사업이 10건 43억 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별로 투자금액을 구분할 때 도로사업 21건에 340억 500만원, 한해대책 마무리사업으로 1건에 4억 1,300만원, 하수도사업 3건에 226억 9,200만원, 치수사업 2건에 5억 6,0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건에 9억 4,700만원으로 추진코자 하며 모든사업은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현장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하여 사업장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민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순일 : 사업장별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거기에 질문이 있는 것만 사업장별로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아마 사업장별로는 자세하게 유인물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것이 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원님들 질문을 받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늘 북평장 교통혼잡 때문에 우회도로 얘기를 늘 해 왔거든요 이것은 건설과 소관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그 도로가 건설과에 관련되는 도로인지 아닌지 그 얘기를......

저희가 도시계획도로상에 12m이상의 도로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원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북평동사무소 제방옆으로 나가는 것은 작년도부터 일단 토지매입비를 세우고 금년도에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토지매입부터 한 반이상정도 매입이 되면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복지회관 진입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건 북평장 우회도로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평장 우회도로 계획을 늘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혹시 저는 건설과 소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과 소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단 말이예요. 그래서 어떤 간부회의든 그런 자리에서 혹시 논의된 적이 없었는지

아직까지 특별히 저희 건설과에서 북평장 우회도로에 대해서는 다룬적은 없습니다. 단지 북평장날에 혼잡해 가지고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 동사무소 옆에서부터 복지회관쪽으로 도로를 개설하던 것이 최우선이다 이게 거론되어 가지고 그것부터 먼저 추진하는 그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북평장 부분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몇 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호동 농산물시장에서 사문 해안로간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주무계장님께 여러번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쟁이골 도시계획도로개설로 인해서 지금 3년간 공사를 해서 거의 동호동농산물시장∼사문해안로간 도로가 그 부분과 연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면 전부 다 되는데 일단 동호동농산물시장∼사문로해안로간 이번 도로확장사업이 어디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반쟁이골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먼저 해 줘야 겠다. 그래야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이 연결이 된다 그점을 상기해 주시고 만약 그러한 사업이 시행이 안된다면 3년간 투자한 사업이 올해에도 앞길이 막힌다 연결부분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이 부분을 깊이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그다음 여러 국토개설사업이나 대체우회도로 등등이 어느정도 완성내지 마무리단계에 접어드는데 우리시의 도로의 교통원활을 위해서는 7번국도 사문재에서 망상구간이 이제 사업에 착수를 해야 된다. 계속 몇 년간 우선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위주로 사업을 지원했기 때문에 저는 그 사업이 끝날때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동고속도로나 중앙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관광물량이 더욱 확대됨으로 7번국도 사문재∼망상구간을 확장하는 사업에 착수할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깊은 검토를 하셔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하수관거에 대해서는 제가 하수도시설계장님보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쪽 보고사항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입니까?

소규모도 여기 예산관계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관계만 있는데 어느 사업명은 안나와 있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아직 확정을 못하고 각 동에서 수시로 민원이 생기고 필요하다 얘기가 되면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규모 하수관거 시설에도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사업을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 당부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