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생활복지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생활복지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서 복지행정과까지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환경위생과소관 업무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주현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9쪽부터 1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2002년 1기분 부과 및 3월말 징수예정액이 나와 있는데, 이 징수실적이 너무 낮거든요. 물론 여기서는 최대의 노력을 하셨겠지만 지금 2개의 시설물하고 자동차 부분 해서 67.4% 정도의 징수율을 보였는데 이 징수율이 너무 낮잖습니까. 물론 집행기관에서 힘이 드실줄 압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열심히 하셔서 예정징수율이 90% 정도는 되어야 되겠습니다. 징수율을 높여서 잘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것을 너무 봐주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본인들이 너무 성의없이 저렇게 있어도 징수기관에서 강하게 독촉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징수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보면 세계물의날 행사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자치단체에서 행사성인 이런 행사만 하지 말고 정부와 서울시가 같이 물을 아끼는 어떤 행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하면 지금 겨울가뭄이 심해 가지고 각 댐의 담수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특히 영동지방에는 눈도 많이 안 오고 작년부터 강수량이 적어가지고 담수량이 너무 부족한 상태에서 금년에 농사를 짓는데도 걱정할 정도로 댐이나 저수지의 담수율이 미약한데, 자치구에서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이번 세계물의날 행사는 중앙정부의 지침을 받아 가지고 하는 행사인데,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소 미흡하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실질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지침이 아니라도 자체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은 계획을 세워서 한 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구청에서 주민들한테 물을 아껴쓰도록 하는 캠페인이라든지 실질적인 어떤 행정을 해야지, 지금 물은 한정되어 있고 소비는 계속 그 수준으로 한다면 결국은 부족해지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각 댐이나 저수지의 담수율이 저조한데 봄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을 사용해야 되고 각 가정이나 공장, 사무실에서 많은 물을 사용할 때 금년도에 어떻게 될지 참 걱정입니다, 지금 담수율이 저조한 상태에서.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는 UN으로부터 물이 부족한 나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마철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데, 지금 어느 저수지를 가든지 물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주 눈에 많이 띄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각 가정의 주부들이나 주민에게 인식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은 추진방법중에 보면 물 다량소비업소 홍보물 배포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1만매 정도 제작을 해 가지고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박위원님 말씀대로 좀 확대해 가지고 전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병용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7쪽부터 2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7쪽에 보면 자원회수시설 통장 견학실시 했는데, 과장님 이것을 적극적으로 확대시켜 가지고 많은 통장과 단체장들에게 견학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지역도 여자 통장이 많고, 기존 주택가에도 1/3 내지 반 정도가 지금 여자 통장이거든요. 그럼 이 통장들이 한 번 자원회수시설을 본 것과, 안 본 것은 확실히 틀리거든요. 분리수거의 배출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 등에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구정에서 해야 되는데 이 정도로 한 번에 끝나면 진짜 행사성위주의 그런 일이 되거든요. 과장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최선책을 강구를 하고 있고 연중 계속 확대실시 하는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청의 현관에서 소각쓰레기 성상에 대해서 이번 2월 28일까지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남과 동시에 동으로 순회설명회와 더불어서 전시회를 같이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주민협의체에서 수당을 3만원씩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럴 예정입니까?

주민협의체에서 현재 참여 통장들에게 수당을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중 계속 한다면 그거에 대한 부담을 구청에서 하는 쪽으로 방법을 강구하면서, 아니면 수당을 주지 못할 형편이라도 계속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주민협의체에서 예산이 있어서 주는 것은 반대는 하지 않겠는데요,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러니까 양천구 통장이 한 600여명이 되잖습니까. 그 분들 전체를 견학시키기 위한 어떤 예산이나 계획이 서야 되는 것이지, 지금 물론 주민협의체에 예산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거기서 보다는 구청 자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전 통장을 견학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실 용의는 있는지요?

추경에 그것을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 가지고 통장 말고도 다른 단체장들도 견학을 할 수 있는 예산배정을 해 가지고 자원회수시설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고통받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분리배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18쪽에 있는 물청소용 급수전, 이 부분이 현재까지는 공사장에 있는 물들을 가지고 썼죠?

예.

그런데 지금 공사들이 다 진행되다 보니까 취수할 장소가 없어져 버린 거죠?

현재 1~2년은 가능한데 영구적으로 급수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가 그것을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로는 가능합니다.

어디 것을 얘기하세요?

구민회관 옆에 있는 공사장 것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물 양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성을 느끼지 않고 있는데, 그렇지만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시에서도 지원금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을 우리 관내에 있는 지하철 역사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5개소의 지하철에서는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나 주변인근까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장이 지금 건물을 짓지 않기 때문에 현재 거기서 취수가 가능한 겁니까?

예.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는 취수가 불가능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년은 가능하다고,

1~2년 정도는 현재 추세로 볼 때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 그게 빨리 확보가 되면 어느 때라도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전에 방화동인가 강서구 쪽에서 물을 실어 왔었잖아요. 그럼 우리 차량기지 쪽에는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의 양도 문제지만 수질이 또 적합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 팀들이 차량기지 쪽을 전부 확인을 했는데 수질문제라든지 이런 게 좀 부적합한 것으로 나와 가지고, 관내는 전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만,

아니, 음용수도 아닌데 무슨 수질이 어느 정도 되길래,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평역하고도 협의중인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나 영등포 쪽으로까지 확대해 가지고,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근역을 말씀하시는데 그 수송비가 만만찮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계산한다면 가까운 곳에서 취수가 가능한 곳을 어떻게든 물색을 해서 해야지, 단기처방으로 쉽게 찾을려고 하지 말고 항구적으로 보세요. 그리고 타구의 것을 쓴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쓰기 때문에 관내에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정 불가능할 때는 타구에서라도 가까운 인근의 역까지 지금 확보를 해 가지고 가장 근거리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관로가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류가 되어 있죠. 그러면 우수관로가 평상시에는 거의다 메말라 있지요? 지금 이것이 정 어렵다면 우수관로에 있는 것을 휠터링해서 쓰는 방법도 있어요. 이것을 구태여 지하수만 퍼내고 할 부분도 아니란 말이죠. 비용을 계산해 봐 가지고 우수관이 분리되어서 나가는 쪽에 정화시스템을 갖추든지, 우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오염도 문제도 지금 어떤 면에서는 지하수 오염된 것 보다도 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남의 구역에 가서 취수할려고 하는 방법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하철 기지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비교평가를 해봐서 그것을 개선해서 쓰는 비용이 오히려 덜 들지도 몰라요. 전에 가양동에 가서 퍼왔습니까, 방화동입니까?

방화동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차량이 거기에 갔다 오는데 교통이 막혀서 그 지체비용이 상당히 많았다고요. 그러면 오히려 인근 양평역이나 어디를 가는 그 비용을 계산한다면 우리 것에 조금 개선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쉬울 겁니다. 단기적으로 봐서는 인근역에서 쉽게 구한다고 보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훨씬 손해일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타구에 알아보는 것 말고 우리 자체내에서 지하철 차량기지의 문제점이 뭐다, 그것은 어떻게 개선하면 되겠다 이 비용을 계산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우수를 가지고, 우수같은 경우에는 가양하수처리장에서 그냥 강으로 배출됩니까? 그냥 나가죠?

예.

그렇다면 그 우수 양의 합이 얼마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양을 체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디에 탱크를 마련해서 그것을 받아놓고 쓰는 방법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비용을 잘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거리가 멀 수록 그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많이 드니까 초기투자할 때 어느 것이 유리한 지 최소한 5년 정도의 비용을 계산해서 접근을 해야지 1년 단기로 봐서는 비용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것을 유념해 가지고 다른 방안도 더 깊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17쪽 첫째 항을 보시면 양천자원회수시설 통장 견학실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주민협의체 홍보비로 일개 동에 통장 두 분씩 수당을 3만원씩 주고 그 분들이 와서 쓰레기반입부터 성상관계 이런 것을 쭉 보고 가셨는데, 지금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한 번씩 참여해서 보신 통·반장님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 주민협의체 자체에서 그 분들한테 설문지를 계속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3월달엔가 나온다는 것 같은데, 이 효과가 엄청나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협의체에서 수당을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이 홍보비를 가지고 주민협의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구 예산이 허락해서 이 부분을 확대실시하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가 반입되면서 물에 젖은 쓰레기가 들어가서 태워지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쭉 보면 느끼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각 동의 지도자 분들이 가서 볼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참여를 시켜서 더 확대실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까 김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의 일부인데 우리 전희수 위원님도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보충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이 전희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천자원회수시설에 우리구의 통장님들의 견학을 실시를 하면서 실제 새벽에 나가서 쓰레기를 반입할 때 쓰레기 성상조사를 하는 모니터요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전에는 목6동에 거주하는 분들만 모니터 역할을 했었는데 주민협의체에서 목6동 뿐만 아니라 우리구 전 지역으로 모니터 활동을 확대하면 쓰레기 성상을 홍보하는데 더욱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확대 일환으로 실시를 한 겁니다. 따라서 이 모니터 활동은 엄청난 인원이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모니터 활동은 주민협의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활동을 하고, 통장견학은 쓰레기를 반입할 때 별도로 구에서 계획을 해서 예산편성 해서 추진을 하는데 여기에 수당 3만원 이런 것은 모니터 활동하고 견학하고 별개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각종 지침이나 산출기초 허용범위내에서 최소 실비를 계산하는 방법, 이런 것으로 검토를 해야지 현재 주민지원협의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예산편성상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히 검토해서,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관에서 예산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통·반장을 주민협의체에서 초청해 가지고 지금 견학을 실시하는 것은 정식 모니터요원이 아니고, 아마 300m 이내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모니터요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거에요. 그래서,

전에 목6동 주민들만 모니터 활동을 했었는데 각 지역의 통장님들도 같이,

그러니까 지금 한시적으로 40명만 돌아가면서 1차적으로 하고 주민협의체에서는 끝낼려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와서 보고간 분들은 집에 돌아가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이 자리에서 돌아가면 절대로 이런 식으로 쓰레기를 안 버리겠다, 나만이라도, 내 주변에 잘못 버리시는 분들을 반드시 설득시키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갈 정도로 현장을 보시면 느끼는 게 많습니다. 청소행정과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 많은 예산을 투입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사업이 끊어지지 않고 좀더 이어질 수 있게 해 달라는 거지 확대라고 해서 거창하게 인원을 늘려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서 나중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정식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확대할 수 있는 거고 금년에 해 보고 필요치 않다고 하면 내년도에 시행을 안 하면 되는 것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금년 한해 동안 끊이지 않고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위의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관내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도권매립지견학이 있죠?

예.

요즘도 합니까?

저희가 1일청소체험교실을 1,500명 대상으로 시기를 대개 9월경으로 잡아서 합니다.

그럼 여기 견학할 때도 일비를 지급합니까?

일비지급은 없습니다.

그럼 뭘 줍니까?

단지 간식정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인당 얼마씩입니까?

작년의 경우에 일인당 3,000원 정도의 범위내에서 했습니다.

거기도 몇 시간이 걸릴텐데 여기도 견학시간은 4시간이 걸립니다. 무슨 견학을 하고 돈을 줍니까? 여기에 견학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이 대외적으로 나갔을 때 무슨 견학을 하는데 3만원씩 줍니까? 그렇게 관심들이 없습니까? 양천자원회수시설 통장 쓰레기성상 입고감시활동이라든지 그럴 때 쓰레기 입고감시를 4시간 동안 하기 때문에 일비 3만원이면 이해가 가지만 통장견학을 했는데 여기에 참여 못한 통장들은 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서 구경만 좀 하면 3만원씩 준다는데, 내용은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쓰레기성상에 대한 감시활동을 해서 타지 않는 쓰레기라든지 불연성쓰레기가 들어왔을 때 사진을 촬영해서 지금 현재 구청현관에 전시하고 있죠?

예.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왜 이렇게 만들어서 업무보고에 넣었느냐 하는 겁니다. 행정부서에서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밖에 못합니까? 수도권매립지견학 때도 돈을 줘야지, 왜 1/10인 3,000원밖에 안줍니까? 거기도 갔다올려면 똑같이 4시간 이상이 걸릴텐데. 이런 것을 좀 고치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요원이라고 해서 폐촉법에 의한 소각장환경오염물질 피해예상반경이 몇 m입니까?

300m입니다.

300m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 약 30명이 월마다 돌아가면서 또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추천한 그것도 현재 같이 병행해서 운영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모니터요원이 몇 시간 합니까?

거기도 6시 30분부터 보통 1시까지 합니다.

모니터요원은 5만원이죠?

예.

그러면 모니터요원은 5만원인데 왜 같은 시간대에 쓰레기검사를 하는 통장들은 3만원입니까?

그거는 주민협의체에서 통장들은 아침 6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계속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판단해서 기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지금 모니터요원은 월 몇 명이 활동을 합니까?

16명이 하루에 3명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모니터요원 선정기준은 누가, 어떻게 합니까?

모니터요원 선정기준은 주민협의체에서 전부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한종석 위원장입니다.

과거에도 물론 열심히들 하셨지만 지금 새로운 위원장께서 작은 개혁이라고 할까, 주민협의체의 어떠한 사업에 대한 개선을 좀 하신 것 같은데, 물론 이런 것은 바람직합니다. 지금 통장 2명씩 해서 40명으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양천구 20개동에서 동별 2명씩 하는 이런 내용입니까?

예.

그럼 여기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기준은 매주 월요일, 화요일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협조차원으로 동에서 명단을 받아서 주민협의체에 제출을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합니까?

예, 동별 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역할은 뭡니까?

아침 6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직접 거기에서 모니터링을 같이 하면서 거기에서 파봉도 해 보고 성상도 보고 거기에서 느낀 거를 그 분들이 자기동에 돌아가서 홍보할 수 있는 홍보요원화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니터요원의 역할과는 달리 통장들은 가서 구경만 합니까, 장갑을 끼고 쓰레기를 적재함에서 내릴 때에 일단 검사를 하고 반입되어서는 안될 물질의 쓰레기같은 것을 선별해서 지적하는 역할도 합니까?

그것을 4시간 동안 거기에서 모니터요원들하고 같이 행동을 합니다. 거기에서 보고 느낀 것을 동에 가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예산은 어디에서 씁니까?

예산은 자체기금에서 줍니다.

자체기금에서 수당이라는 예산이 별도로 없을텐데, 있습니까?

주민협의체의 자체홍보예산으로 그것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과거에는 홍보비를 어디에다 썼습니까? 과거에도 홍보비가 있었을텐데. 통장들이 1일 2명씩 활동하기 전에도 이 홍보비가 예산에 있었을텐데.

모니터요원의 예산이 1일 5명씩 되고 있는데 그것을 현재 하루에 3명씩 활용을 하니까 2명 분에 대한 예산을 그쪽으로 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홍보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차피 기금에서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인근에 폐촉법에 의한 영향권내의 아파트지역에 아파트 도색이라든지 개선사업을 해 주기로 했던 예산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지금 합니까?

그 사업자체는 기금관리자체를 주민협의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타부타 얘기할 수는 없죠.

그게 아니고, 과장께 협의체와 관련해서 부서장으로서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기본적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죠?

예.

그런데 그것을 했습니까?

그것은 현재 아파트에서 주민협의체에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집행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영향권에 있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나 또는 부녀회, 관리사무소 측에서 과거에 요청을 했던 사업내용에 대해서 해 달라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대상이 못되기 때문에,

관여할 대상이 아니라니요?

서울시 심의를 거쳐서 확보한 예산을 주민협의체에서 기금으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여기에 써라, 저기에 써라"고는 얘기 못하죠.

그럼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을 주민협의체에서 쓰는 겁니까?

그건 주민협의체가 쓰는 걸로 갈음을 해 주십시오.

아니, 쓴다는 이런 사항보다 큰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릅니까? 회의할 때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배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 때에는,

그럼 결과도 모릅니까? 회의결과라든지 사업운영내용, 추진,

결과는 위원들하고 대담할 때에,

그럼 통장이 2명씩 나간다든지, 6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한다든지 하는 이런 내용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건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협조요청 내용에 보니까 통장을 1일 2명씩 보내주면 일당 3만원씩 준다 이 내용에 근거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과장이 주민협의체와 일체감을 가지고 서울시와 관여해서 사업을 같이 이끌어갔는데 어떻게 과장께서는 전혀 모르는 남 얘기하듯이 합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주관처가,

주관처는 안다니까요. 주민협의체에서 모든 사업을 하는 건 알고 있지만 관심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본위원이 작년의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인근동의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결과를 물었더니 과장께서는 "그건 협의체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거기의 흐름을 과장 나름대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작년에 하기로 했던 사업을 왜 지금까지 안 했으며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또 안하기로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그건 주민협의체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작년 업무보고에는 왜 넣었으며 업무인수인계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작년 업무보고에 대해서라도 답변을 해 주셔야지.

아니,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과장이 오기 전에 작년 보고자료에 보면 그런 게 있었어요. 반경 300m이내 인근아파트에 도색사업을 몇 억을 들여서 한다라고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 시점에 도색을 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이번에도 제가 위원장하고 면담과정에서,

아니,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안 했으면 왜 안 했는지, 앞으로 할 건지, 완전히 안할 건지, 이걸 작년 업무보고자료에 근거해서 본위원이 물어봤는데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없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고 말씀드릴 그런 입장이 못됩니다.

차라리 "입장이 곤란해서 말을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은 거기에 대한 모든 업무에 대해서 관장부서장으로서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는 해결하는데 앞장을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 위원입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몇 분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을 들었는데 전희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견학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구에 그런 요청이 있어서 실제 통장들이 쓰레기소각장에서 그런 성상의 쓰레기를 태우는 걸 보고 느낌이 컸다, 상당히 홍보해야 할 문제라는 걸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고. 그런데 최병수 위원이 방금 말한 바와 같이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구 예산하고는 무관한 거고 주민협의체 예산으로 하는 거고, 우리는 통장중에서 40명만 선정해 준 것 뿐이란 말입니다. 이게 주무과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쓰레기매립장 견학도 우리구가 버스를 대절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개동의 통장이 모두 다 가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선별된 한두 사람만 가야 될 문제입니까? 이런 문제는 1개 동에 통장이 30~40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 주라든가 아니면 계획을 잡아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3개월이면 3개월 해서 20개동의 전 통장들을 3만원의 어떤 견학비나 4시간 근무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가서 1시간을 보더라도 진정한 견학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가연성 쓰레기가 얼마만큼, 또 불연성쓰레기가 얼마만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가 하는 걸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반장까지 확대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러한 계획을 세운다면 우리구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의 이미지는 크게 개선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과장께 한마디 묻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 법령에 보면 300m이내를 직접·간접영향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소각장으로부터 원을 그려서 300m인데 잘 아시다시피 1단지는 1,880여세대 중에서 300m안에 들어가는 곳은 10%밖에 안 됩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아마 국장님도 그건 파악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임과장께서는 지금 300m이내에 들어가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주민협의체위원으로 선정이 안된 까닭이 뭐냐, 목2동의 8통, 31통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많은 논쟁이 있었고 서울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저는 얼마 전에 서울시 제2행정부시장과 면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분명히 지적을 해 줬고 강경하게 건의도 드렸고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서울시 담당자도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거를 인정한 사실입니다, 실무자도. 그런데 위에서는 그걸 몰랐습니다. 300m이내에는 분명히 목2동 8통, 31통의 72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단지는 약 1,880여세대 중에서 10%만 300m 안인데 단지개념으로 봐서 전체를 다 넣어준 거에요. 그래서 향후 4단지, 5단지까지 확대해서 그것은 주민지원협의체와 주변환경영향 등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고 그런 과학적인 조사에 의해서 앞으로 선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처음부터 우리구에서 그러한 부분을 일찍이 지적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했어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주민협의체를 선정한 이후에 본위원도 목2동 출신입니다마는 제가 부득이 사의를 한 까닭은 바로 서울시가 목2동에 해당되는 순수한 주민도 임명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당함으로 주민협의체에서 사퇴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관철될 때까지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켜봤고,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도 주민협의체의 위원들이 마음과 의지만 있다면 그 내부에서도 법령에 의해서 확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300m이내는 목2동의 주민 두 사람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법률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안 하는 겁니다. 우선은 서울시가 임명장을 줘야겠지만 서울시도 이 문제는 깊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과에서는 이 문제를 앞으로 확실히 대처해 나가고 그 당위성을 한 번 더 서울시에 건의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훈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소속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어제와 오늘 논의된 내용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당위원회의 의견을 능동적으로 참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금년도에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계획대로 시기적절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