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재정경제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 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재정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에 성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정경제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소관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들은 후 업무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광섭 위원 질의하세요.

한광섭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도 행정관리국과 마찬가지로 국장님의 상세한 보고는 생략을 하고 해당과 별로 해서 보고와 질문을 하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광섭 위원으로부터 "재정경제국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바로 소관과에 대한 질의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현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무과장님, 우리 신정7동에 구유재산을 가지고 임대해 준 땅이 있죠? 그 임대해 준 땅에 대한 계약기간, 그러니까 계약서 같은 게 있잖습니까? 그걸 총괄해서 제출 좀 해주십시오.

재무과장께서는 정현범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래원입니다. 유인물 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구유재산중 증·감·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에는 저희 구유재산 총계가 9,643억9,0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2001년에는 9,646억8,6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수용 또 소공원 부지매입, 지역공동주차장 부지매입등이 있었습니다. 2001년도 화재보험가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화재보험료로 저희가 지출한 것이 2,208만4,000원이었는데 2002년도에는 2,289만원으로 약간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등 전산기기가 들어갔고 또 청사신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유재산 매각현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기발주 추진현황은 저희 대상이 77건인데 2월 16일까지 26건을 입찰 집행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신 구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서 그 세부내용을 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미비점을 정비,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정한 신탁계약서의 서식을 임대형, 분양형, 토지신탁,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으로 구분했습니다. 참고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대형이라는 것은 토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관리, 운영하는 걸 말하고, 분양형이라는 것은 토지위에 건축물을 지어서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동산관리신탁은 신탁부동산을 대량 임대등의 부동산사업을 행해서 그 수익을 구청에 주는 것을 말하고, 처분신탁은 신탁부동산을 처분해서 그 수익을 교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금년도에는 88년 당시에 당연히 우리구가 승계이관 받았어야 할 그런 시유재산에 대해 지적전산망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아직 이관받지 못한 것을 찾아서 이관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로 20m미만 도로나 지목상 구거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매년 추진되는 건데, 금년에는 구의원님들 선거가 있어 가지고 어려우시더라도 이것은 법에 규정된 일정이기 때문에 4월부터 6월까지 결산검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직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소관은 8쪽부터 1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김형욱입니다. 저희 세무1과소관 1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구세부과징수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 개정취지는 지난 번 서울특별시부과징수조례 및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500만원이상 고액체납 시세에 대하여는 시장이 직접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징수사무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하고 신용정보 제공기관에 제공하는 구세 체납자의 대상을 시세 및 국세와 동일하게 500만원이상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현행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고액체납시세징수사무처리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구청장은 500만원이상 고액체납 시세를 회계년도 종료일 그러니까 2월 말부터 1개월이내에 인계인수서에 의해서 시장에게 인계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 시세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이미 압류한 경우에 고액체납시세와 구세등 동시에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시장이나 구청장이 각각 압류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결손처분 후에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할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항도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자의 범위도 조정을 했습니다. 현재는 체납액 1,000만원이상인 자에 대해서 신용정보기관에 제공을 하는데, 앞으로는 체납액 500만원이상인 자는 전부다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2002년 지방세법령 주요개정내용 책자를 이번에 발간을 했습니다. 2002년도부터 시행하게 되는 지방세법령의 개정내용을 책자로 발간해서 우리구 세무직공무원 전 직원에 대한 교육교재로 활용했고, 또 평소 업무수행에 참고하도록 교재를 발간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조정, 공시송달 규정보완, 지방세 구제제도 개선, 과오납환부금 이자율 조정,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 확대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2002년도부터 적용되는 건물시가표준액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건물기준가격 16만5,000원으로 동결해서 구민들의 조세부담과 조세저항이 없도록 했고 또 전국적인 과세형평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사항을 보면 1㎡당 건물기준가액이 2000년도에 16만원이었고 작년도에는 16만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도 작년도와 똑같이 16만5,000원을 적용해서 앞으로 건물시가표준액을 결정하는데 이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에 시행되는 지방세 개정법령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조정, 공시송달 규정보완, 지방세 구제제도 개선등 지방세 법령이 대폭 개정 보완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주요 개정내용을 지역신문이라든가 인터넷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조정은 현행 5월 1일이 과세기준일입니다만 금년도부터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기였는데 금년도부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기가 개정됐습니다. 개정배경은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납기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중복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구민의 납세부담이 가중됐었습니다. 이를 분산해서 재산세 납기는 7월로, 자동차세는 6월로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시송달규정을 보완했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공시송달 요건으로 지방세법 제52조에 추가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구제제도가 이번에 지방세법 제78조와 제81조가 개정이 되어서 종전에는 지방세 부과징수등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라든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필요적인 전심절차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지방세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제도를 임의적 전심절차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은 관허사업 제한대상 체납 횟수계산제도가 이번에 개선됐습니다. 그 동안 1년중 3회이상 체납한 자. 단 재산세, 종토세는 기간의 제한을 배제했었는데 앞으로는 1년의 기간 제한없이 고지서 한 통 기준으로 3회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의 대상이 되도록 지방세법시행령 제26조가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과오납환부금 이자율이 이번에 조정됐습니다. 환부이자율이 1일 2/10000, 연 7.3%로 적용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국세기본법시행령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과 같이 정기예금 평균수신금리를 감안한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과 똑같이 하루에 1.6/10000, 연 5.84%로 개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내용을 앞으로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 지방세 안내자료에 전부 게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천구 지역신문이라든가 우리구 소식지에도 홍보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서울세무사무소를 개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정보화 환경에 맞추어 시민에게 세무행정 정보검색, 민원상담, 지방세 납부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세정발전에 기여하고자 2002년 2월 1일부터 인터넷상에 우리시 세무행정 전용 홈페이지인 인터넷 서울세무사무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트명은 http://tax.seoul.go.kr입니다. 주요서비스 내용은 세무행정 정보제공으로서 세목별·과세대상별 납부안내, 비과세·감면·중과제도, 지방세법령·판례·예규, 지방세통계, 과세표준정보, 지방세 구제제도, 조세변천사 등이 제공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상담 기능으로서 세무상담, 각종 민원서식, 세정토론방, 여론조사, 세무용어사전, 세정자료실이 제공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납부 서비스로는 인터넷에 의한 세금납부, 납세자 정보조회, 자동세액 계산서비스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이 인터넷 서울세무사무소를 통해서 2월 1일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건물시가표준액이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양천구의 2001년도 재산세는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약 70억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는 시가표준액은 변동이 없고 순수하게 새로 신축되는 건물에 대한 증가분만 나오겠네요?

재산세 과세표준의 산출체계를 말씀드리면 신축건물 기준가액에 구조지수와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 건물의 잔가율 그리고 가·감산특례에 의해서 시가표준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 위치지수는 공시지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에 따라서 과세시가표준액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축건물이 늘어나게 되면 세액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얼마 정도를 예상을 하세요?

약간 안정적으로 73억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러면 과세기준액이 6월 1일 이후에 준공되는 신축건물같은 경우는 올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내야 되겠네요?

그렇죠, 내년에 과세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교통유발금이나 환경부담금같은 경우는 수시부과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5월말에 준공이 됐다고 하면 재산세 부과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6월 1일 이후에 준공이 됐다면 다음 해 6월 1일까지 재산세 부과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것도 좀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거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방세법에 보면 정기분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과세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하도록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월 1일 기준으로 당시에 건물이 존재한다면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등기부등본상의 기준일입니까? 왜냐하면 이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소유자가 아파트같은 거 거래할 때 대금을 다 줬는데 등기부등본을 자기 앞으로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하는 날짜가 늦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전 소유자한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개별적으로 일일이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등기라든가 공부를 기준으로 일단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민원은 없습니까?

그런 민원은 아직 특별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16쪽에 고액체납규정 신설을 보면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이 되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이라고 해서 시효완성에 의한 결손이 있고요, 그 납세의무자가 파산을 했다든가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무재산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을 때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때의 결손처분의 경우는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결손처분하고 그 납세자에 대한 재산이 발견되는가, 있는가? 우리가 정기적으로,

글쎄, 본위원의 얘기를 들어 보세요.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시효가 5년이 경과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재산이 없을 때는 결손처분을 해왔다 이말입니다, 오늘까지. 국세도 그렇게 해왔고 구세나 시세도 그렇게 해 왔는데, 국세일 경우에는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5년 후에 그 사람의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한 것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여기를 보면 지금 현재 구세나 시세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결손처분이 됐다 하더라도 처분 이후에 재산이 없을 때에는 결손처분 취소를 다시 안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세법상에 명확히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결손처분의 시효완성에 의해서 체납자가 재산이 아무 것도 없고 5년 동안 우리가 징수를 못했을 때에는 시효완성에 의해서 징수권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손처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여기서 말하는 결손처분은 5년이내에 이미 그 사람이 재산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또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이런 경우는 불납결손이라고 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결손처분 시점에 재산이 없으면 그 이후에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체납처분을 못했는데, 지금 법령과 규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5년이내에 취득한 것도,

5년이 넘게 되면,

5년이 넘게 되면 시효완성이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법적권리가 상실됩니다.

국세도 그렇습니까?

국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신계현입니다. 저희과소관 업무는 22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 금년도 1월 정기분 면허세 부과·징수가 끝났습니다. 그 결과 부과는 1만9,515건에 3억9,300만원을 부과하여 1만3,370건에 2억7,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실적이 68.8%로서 작년대비 3.7% 상승했습니다만 실적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서울시 전체 구청에서 8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를 처리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님들의 질의에 3,000건을 예상했습니다만 그 결과 2,288건을 접수했으며 실제 2,032건이 수납됐습니다. 실적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만 다음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더 많이 홍보를 해서 실적 거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작년도 12월에 자동차세를 부과하였습니다만 그 결과 미납자 1만9,984건에 대해서 이달중에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습니다. 2월 28일까지 체납을 일소하는데 일조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년도 연도폐쇄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현년도 체납정리 마무리 추진계획으로 어제까지 저희가 현년도 체납 80억원에 대해서 고지서를 일제 송달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현년도 부과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양천구에 등록된 자동차가 몇 대나 됩니까?

11만9,000대입니다.

12만대 정도 되는데 미납자가 1만9,984건, 2만대 꼴이면 거의 5대에 1대꼴로 자동차세를 미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구에서 신경을 써서 성실한 납세를 위해서 독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체납차량 번호판영치가 1월달이나 2월달의 실적이 어떻습니까?

1월달에는 영치를 못했습니다. 2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구정이 끝나고부터 영치를 했습니다만 지금 하루에 한 열두 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이 몇 대입니까? 1월달에는 한 대도 없고 2월달에는 몇 대입니까?

47대입니다.

그러면 설 지나고 나서 시작한 지,

예, 며칠 안 됩니다.

대개 미납하는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번호판이 영치가 되면 구청에 와서 돈내고 찾아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징수율을 높이는 것은 직원들이 좀 힘들더라도 꾸준히 나가셔 가지고 번호판을 영치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다음 달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할테니까 어느 정도 실적이 되나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