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홍경표 의원 발언

김상현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임시회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소관 부서별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업무계획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자 회의가 됩니다. 따라서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고 경청함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 규정에 따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순서로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보담당관실소관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10시 개의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완길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평소 존경하는 김상현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정완길입니다. 희망으로 다가온 임오년 새해에 첫번째로 열리는 제96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저희 공보담당관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기구 및 인원은 저희가 지금 정원이 20명인데 결원이 한 명입니다. 결원은 기타직으로 해서 편집원 별정 7급 한 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시정업무계획 끝음 실음-참조1
근연
이근연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근연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의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홍경표위원
4페이지, 시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고도제한이 아직까지도 제가 볼 적에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만 이윤수 의원이 국회로 낸 것을 보면 20층이 가능하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높이의 고도제한이 풀린다고 그러면 우리 중원구 이런 데는 철거식이고 수정구만 수복식재개발로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시로 이렇게 한 것인데 앞으로 고도제한이 풀려서 더 올라가고 그러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다시 용역을 줘가지고 수정구는 철거식으로 해야 많은 변화가 있고, 분당구나 판교시가 개발될 적에 같이 증축을 이루어나가지 수복식으로 해서 뭐 합니까? 수복식이라면 개발하나마나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홍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현재 고도제한 완화가 된 것은 45m까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 추가로 완화 조치를 하는 것이 되었을 때는 현재 계획에는 20개 구역에서 수정구에는 수복재개발이 많고 철거재개발은 중원구에 많다는 말씀이신데 고도제한이 추가로 완화조치가 된다면 저희가 현재 판단하기에는 용역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다시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것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소관 부서에 확정적인 내용을 알지 못 하는 상황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홍경표위원
용역을 줄 적에 고도제한이 몇 m고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세웠을텐데 어떻게 중원구는 철거식이 많고, 수정구에는 철거식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그 상태에서 용역을 줄 때 용역의 기본조건이 현재의 재산 가치를 1,000원이라고 그랬을 때 철거를 해서 재개발을 한다고 그래도 1,000원 미만이 되는 것은 수복재개발로 갔고 1,000원 이상이 되는 데만 철거식재개발로 가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온 것인데, 홍 위원님 말씀대로 45m가 초과되어서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러셨는데 그 때 가서는 당연히 수정이 되어야 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면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도시개발과에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고도제한 완화되어서 한다고 그러면 수정구도 철거식으로 다시 용역을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관련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만
전이만위원
이번 주요사업 설명회 인터뷰하는 것 시장이나 의장에게 자료를 주는지?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주지는 않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감사담당관실소관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흔재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흔재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행정경제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그동안 지도 편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좋은 일만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저희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2

홍경표위원
위원장님! 감사담당관실도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는 것으로 합시다.

김상현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연
이근연위원
5페이지, 모든 공사를 발주를 해서 업체에서 공사를 맡잖아요. 그래서 몇 년 후에 감사를 했을 때 그 지적사항으로 과다설계니 이런 것이 많이 나오거든요.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예.
근연
이근연위원
그래서 추징을 하죠?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추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그런 부분들을 소상히 해주세요. 왜냐하면 몇 년 전에 공사한 부분들을 몇 년 후에 감사를 해가지고 지적사항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 업체에서도 물론 돈을 받아간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을 해야 되겠지만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정리를 해주면 그런 일이 없을텐데 그런 부분에는 필히 신경을 쓰세요.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경표위원
이근연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을 여러 번 했는데, 한 두 번은 발주시에 시의원한테 도면까지 왔었는데 딱 한 번 보내고 안 보내더라구요. 명예감독 써붙여도 그것은 하나도 안 되요. 말뿐이지. 공사현장도 몇 번 가보니까 수진1동 같은 경우 시민명예감시원 써 놓은 것도 없고, 공사를 어디서 하는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잘 하고 있는지 나중에 알고 보면 엉망으로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월급을 타는 것도 아니고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 맨날 떠들어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공사 나갈 적마다 동이나 시의원, 시민감독원한테 알려서 어떤 공사에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모래를 깔아야 되고 깊이는 얼마나 파야 된다 이런 몇 가지만 해서 이런 것을 신고해 주셔서, 이렇게 해서 한 부씩 내보내면 많이 효력이 생기고 좋은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수진동이 손바닥만해도 골목이 수백 골목인데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단종면허를 따놓고 자기 사무실에 가면 아무 것도 없어요. 하다못해 삽 하나 없어요. 그러니 현장에 나가서 기사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 기구는 되어 있는데 알아봐야 하는데, 삽 한 자루 없고 간판만 걸고 사무실 문 닫아놓고 공사 따다가 돈 벌어먹는 데가 우리 성남시에 많아요. 이런 것을 시정해 달라고 하는데 안 해요.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바로 해주세요. 참고 좀 해줘요.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자
김민자위원
3페이지 까치도우미 운영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이 나왔어요?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어떤 방법으로 불편 해소를 할 것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지도 점검만 할 거예요?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지도 점검을 하면서 그 분야가 제대로 지도 점검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또 시기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안 할 수도 있는데 시민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중순에 공무원들로 하여금 341명을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예. 작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세부계획을 주세요.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소관과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업무청취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