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미희 의원 발언
이수영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정업무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할 의무가 있는 우리 의원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보고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고 경청함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 보건소와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3개구보건소소관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그러면 먼저 3개 구 보건소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일괄 상정합니다. 최희승 수정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말씀하세요.
홍양일위원
3개 구 보건소가 공히 대개 비슷비슷한 업무니까 1개 보건소를 선정해서 보고를 하고 나머지 보건소는 특수한 부분이 존재하는 부분만 설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우리 홍양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총괄적인 보고는 우리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셨으니까 해주시고 중원·분당보건소는 특수시책 보고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시고,
「예」하는 위원 있음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이 수정구보건소가 주관 보건소가 돼놔서 맨날 여기만 해요. 그러니까 중원이나 분당구보건소 중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요청하는 보건소를 선정해서 다른 구 보건소장의 보고를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시면, 예, 최유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유석
최유석위원
저희들이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도 하다보면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대충대충 넘어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가고, 또 연초에 업무보고 때는 "감사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질의 같은 것은 자제해 달라" 얘기해서 그냥 넘어가고 ....... 사실 우리가 의정생활하면서 행정부를 상대로 질의 응답하는 시간이 짧다고 생각하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는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이 있으셨는데 우리가 올해부터라도 업무보고 때부터 자세히 알 것은 알고 물을 것은 묻고 해서 넘어가야 감사 때도 좀 원활한 감사가 되지, 자꾸만 시간상 이렇게 생략하다보니까 굉장히 발언하는 데 제약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 아까 당부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생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우리 최유석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제가 분명한 말씀은 보고중에는 가급적 질의는 자제해 달라는 부탁이었고요, 또한 제가 진행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중시해서 진행했지, 발의하시고 질의를 하시는데 제가 발언권을 안 드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조금 시간관계를 감안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 수정구보건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중원하고 분당구보건소장님 두 분 중에 자발적으로 하실 분 있으시면 나오시고, 없으시면 이번에 신규로 임명받으신 우리 중원구보건소장님께서 한번 업무보고를 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나. 중원구보건소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안녕하세요. 2월 1일자로 발령받은 중원구 소장입니다. 성남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미흡한 것은 제가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1
이수영위원장
중원구보건소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많은 것을 배우고 나오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38쪽에 보면 구강보건실태 조사를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준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내용이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디에다가 어떻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서울보건전문대학 치위생과 교수님께 전문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내가 보기엔 굉장히 광범위한데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하실 계획입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방법론상으로는 일단은 저희가 목표를 성남시의 전체 어린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는 구강실태조사를 통해서 구강실태 뿐만 아니라 구강보건의식을 저희가 조사를 해야 어떤 사업에, 지금 구강보건사업을 저희가 작년에도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사는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3월부터는 치과전문교수님들께 의뢰를 하여서 그러한 실태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남시민의 구강 건강상태를,
유석
최유석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뭐냐하면 좀 구체적으로, 이게 1,000만원 예산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고 큰 돈이라면 큰 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작년에 중원에 있을 때 제가 예산 요청을 해서 세워주신 것인데, 서울보건대학의 치위생과 교수 중에 구강예방전문의로서 상당히 뛰어난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복지부 연구용역비로 기존에 성남시에서 연구사업을 여러차례 해서 결론 나온 것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지금 데이터 축적이 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해서 구강보건사업에 많이 참고를 하기 위한 것인데, 그 내용은 먼저 치아상태 조사, 구별로 5세 아이들과 12세 중학생들을 표본추출을 해서 전부 다 검진을 해가지고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고, 지금 65세 이상 노령 연령층에 대해서는 남녀 각각 150명씩 300명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치주조직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5세∼19세 고등학생들을 표본추출을 해서 구별로 각각 남녀 150명씩 해서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이것이 실제로 우리 성남시민들 구강보건에 도움이 되면 괜찮은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열에 하나 그 대학교수의 실험용이 될까봐,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도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3개 보건소 공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 14쪽에 보게 되면 금연과 관련된 사업을 하신다고 1,4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너무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요. 요즘 여성들도 담배 흡연율이 늘고 있다고 그러고 어른들보다 중고생들 흡연률이 는다고 그러는데, 어떤 방법으로 초중고생이나 여성단체에 가서나 이런 것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계획을 수립하신 분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현갑위원
예.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하겠습니다. 지금 초·중·고·여성·남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제일 먼저 어린이, 초등학교 어린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작년부터 저희가 85개소 어린이집 유치원에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 곳에 월 2회 저희가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예를 들어서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담배연기로 금붕어가 죽는 것을 보여준다든지 그런 시각적인 것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어린이가 집에 가서 아빠나 엄마에게 담배가 이렇게 나쁘다 하는 것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그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 2회 나가고 그 외 신청이 많은 경우에는 더 자주 저희가 나갈 계획이고요, 중학교나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담배를 피우는 애들이 도저히 끊지 못 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학생들이 하루에 몇명이라도 좋으니까 항상 저희 한방실에 오셔서 금연침을 맞고 계십니다.
신현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중원구보건소에는 의사 약사인력이, 현재 어떻게 근무하고 있습니까? 현황과 근무실태를 말씀해 주세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저희 중원구보건소에 관리의사 한 분이 지금 진료실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실에 일용으로 해서 영유아예방접종 예진의사로서 한 분이 또 근무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한방진료실에 한의사선생님이 한 분 진료를 하고 계십니다. 의사는 총 세 분이시고, 약사는 저희 약국에 한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 분은 어떤 약을 지으시나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일단은 의약분업 전에는 거기에서 모든 양약이 조제가 됐지만 의약분업이 됨으로 인해서 한방약과 내소하시는, 그러니까 1급 2급 장애인에 대해서는 원내처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원내처방에 대한 조제 뿐 아니라 12월 17일자로 주사처방제도 원내처방이 되어 있어서 주사처방에 대한 그런 처방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가 가정방문사업에 대상자에 대한 조제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현재 영유아예방접종을 하거나 소아과진료 같은 경우도 일용의사분이 계속 하고 계시네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일용의사선생님은 진료보다는 영유아 예진을 주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료는 소아부터 시작해서 노인들에 대한 진료는 진료실에 계시는 관리의사선생님이 주로 하고 계십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결핵에 대해서도 이 관리의사선생님께서 진단을 하십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폐결핵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은 경우는 결핵실에 결핵 전담의사가 있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결핵 전담의사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 결핵관리선생님이 파견을 나오십니다. 파견을 1주일에 한 번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판독을 하시고 결핵환자 결핵약 투여도 하고 계십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중원구의 관리의사 선생님께서 하루에 보는 환자수는 몇 명이나 되십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환자수는 한 150명 정도 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의·약사 근무현황에 대한 질문은 끝났고. 치매관리를 중원구 관내 전체 노인에 대해서까지 앞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만 2,870명의 노인 중에서 몇 분이나 치매에 걸리셨는지 그런 부분은 확인이 가능한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작년에 저희가 검사를 했는데 그 때는 검사를 간이치매검사를 해가지고 7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저희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보통 이 치매관리사업에서 저희가 치매환자라고 저희한테 일단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 저희가 나가서 직접 MMSE-K조사도 하고 또 필요하면 전문의 확진까지는 저희가 합니다. 해서 등록을 하고 만약, 파악이 65세 이상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그래서 이동치매선별검사를 더 실시하려는 이유 중의 하나가 65세 이상부터 다시 한 번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파악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할 예정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75세 이상 노인 중에서 검사했을 때는 몇 분이나 치매환자가 계셨습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저희가 8.7% 정도 나왔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명단은 다 가지고 계세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갖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올해 3월∼6월까지하고 9월∼11월까지 검사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검사를 하시고 나면 그 뒤에 열리는 의회에서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지금 현재 복정동에 주간보호시설을 건축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건축하는 시설에 대해서 설계도라든가 내부구조에 대해서 혹시 보고를 받으셨나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저는 못 받았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실제로 주간보호시설에 이러한 치매환자 거동 불편한 노인분들이 맡겨질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전문가는 의사선생님들이나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것을 건축하고 있는 담당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으시고 그러한 보고내용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있다면 정식으로 제기를 하셔서 반영을 시켜주시면 좋겠거든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이수영위원장
예,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우리 소장님! 언제 부임해 오셨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2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김철홍위원
1개월 동안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대답하시는 것 보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밤새 했습니다.
김철홍위원
저는 대답을 못 하실 줄 알았더니 상당히 여러 가지를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우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행정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치매 특수시책에서 치매관련사업에, 이게 국비내시가 250만원밖에 안 돼서 이렇게 시비가 책정된 거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김철홍위원
우리 시에서 국비를 더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김철홍위원
과연 이 돈으로 우리 치매관련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좀 의심스러워서,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본 것이고. 그렇다면 간호용품 대여하는 것은 별도예산이 있습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저희 간호용품, 지금 치매관리사업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예산도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다른 시에서는 노인전문병원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지금 현실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서 저희가 생각한 것 중에 간혹, 그러니까 방문간호사 뿐만 아니라 공공근로도우미도 많이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자원봉사를 저희가 받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받아서 여러 가지 간호용품도 직접 가서 대여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올해는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철홍위원
자원봉사자들이 더러 있습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일단은 여러 군데 많이 요청을 하고 해서 자원봉사자들은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우리가 점점 앞으로 갈수록 노인인구가 증가가 되잖아요. 거기에 비례해서 치매나 이런 관련된 내용이 많이 앞으로 발생될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 특수시책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좀 가정적으로도 치매 이런 게 큰 문제잖아요. 이런 데 대해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여기 문제점이나 대책도 나와 있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이수영위원장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12쪽 노인건강관리사업이 있는데 운영방법에 있어서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치매의사선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이것은 뭐냐하면 70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저희가 노인들에 대해서 틀니를 해준다는 그것이 여기에 쓰여 있고, 이렇게 노인건강관리사업은 크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진료 뿐만 아니라 매주 토요일 경로당 방문하는 것으로 일단은 크게 잡으셔야 됩니다. 이 아래는 지금 다른 게 들어갔습니다.
이호섭위원
아니, 70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치과의사 선발을 한다는 건데,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이것은 말이 잘못 됐습니다. 치과의사가 70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선발을 한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잘못 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을 위해서 노인정을 방문해서 직접 이렇게 진료를 해주겠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3년 전부터 이것을 강조를 했었는데 우리 중원구 58개 관내노인정을 매주 토요일마다 방문해서 진료를 해주는 이런 사업이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이호섭위원
위원장님! 다른 보건소도 연결하는 거지요?
이수영위원장
연결하지 마세요. 다른 보건소 것은 특수시책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이것하고 연계된 것은?
이수영위원장
연계된 것은 얘기를 하세요.
이호섭위원
분당은 예산이 2,000만원이 있는데 찾아오는 노인분만 진료를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방문해서 진료를 할 계획은 없어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노인정이 143개소인가, 너무 많습니다. 중원 같은 경우에는 신구대학에서 학생들이 같이 나와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 저희는 노인정 숫자가 워낙 많아서 지금 나가서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관내병원의 협조를 받아서 앞으로 노인정 나가서 서비스 해주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소장님! 2년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2002년도 사업에도 이것이 안 올라왔으니까, 관내병원 같은 데 협조를 구해서 자원봉사 모집을 해서 우리 노인분들한테 찾아가서 진료해 주는 것 그것보다 더 고마운 게 어디 있습니까?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 그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한 발 다가가는 보건소가 됐으면 해요. 그리고 우리 수정구를 보면 예산은 8,200만원이 섰는데 중원이나 분당은 국비하고 시비로 예산이 섰어요. 지금 수정은 예산도 몇배나 되는데 국비인지 시비인지 이것이 나와 있지 않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
이호섭위원
됐습니다. 수정도 방문해서 진료를 할 그러한 계획은 올해 없습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수정보건소에서도 인력관계로 노인정에 나가서 방문진료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 뒤에 수정노인지회가 있는데 거기에 많은 노인들이 매일 프로그램에 의해서 거기 나오셔서 거기에 관한 교육이라든가 진료를 받기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도 들러서 같이 진료를 받고, 입지적으로 많은 노인들이 모여드는 조건이라서 지금,
이호섭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중원하고 수정을 봤을 때 수정이 오히려 중원보다도 노인 인구수가 적고 노인정도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수정보건소는 노인지회가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노인분들이 거동이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많은데, 보건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혜택 보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이러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그 분들한테 다가가는 이런 진료서비스가 됐으면 했는데, 중원은 물론 분당이나 수정도 그런 계획을 잡으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어요?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분당은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예,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수정구 25쪽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있지요, 질병 모든 종류에 따라서 여기에 의료비 지원절차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의 질문을 받고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건데 병원에서 치료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한방치료를 할 경우 거기에서도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이 사람들한테 지원금이 나갈 수 있는가? 근육병을 앓고 있다고 그래요.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근육병이라는 판명이 나왔는데, 거기에서는 이게 아주 난치병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별로 해줄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물리치료나 운동이나 좀 하고 이러는데, 거기에서 할 수 없으니까 한방병원에 가서 계속 침으로 치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개 자기네가 듣기로는 "한방치료는 인정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이것은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여기에도 의료비 지원이라고 그러면 얼마라고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가? 덮어놓고 의료비 지원을 하겠다, 지원사업이다 해놓고 여기 어떻게어떻게 한다는 것은 없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수급자격이 되는가 그것은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관계 재산실태를 조사해서,
김숙배위원
아니,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전제를 하고 종합병원에서 근육병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그것과 저소득층 이것만 확인이 되면 한방치료를 하더라도 지원이 되는가,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작년도까지 지원한 중에서 한방진료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숙배위원
그러면 이것이 모순이지요.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인을 해서 저한테 별도로 좀 알려 주세요.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예.
이수영위원장
중원보건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가. 수정구보건소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소장님 나오셔서 일반현황은 대동소이하니까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43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2
이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석 위원.
유석
최유석위원
이동목욕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인력이 총 열여덟 명인데 어떤 인원입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확보하고 있는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 목욕팀을 구성해서 나가는 것은 4명, 운전원 포함해서 4명,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목욕횟수가 주 2회 한다고 그랬는데 1회에 두 명이면 주 네 명밖에는 못 하네요?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두 명 내지 세 명 이렇게 되는데요, 실제 장기와병환자를 목욕하다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유석
최유석위원
1회에 두 명씩 주 2회 하면 일주일에 네 명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40명이 대상이라고 그랬는데 10주 있다가 다시 한 번 목욕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세 달이 돼야 목욕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제 얘기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차량도 우리가 확보를 했지요, 좋은 시설의 차량을. 그리고 운전기사도 어차피 있지요, 인력도 자원봉사자를 열여덟 명이나 확보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것을 횟수를 늘리면 어떻겠느냐는 얘기예요. 주 2회로 한정하지 말고 어차피 인원도 확보되어 있고 차량도 있겠다. 그런데 그 차량을 일주일에 이틀밖에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현행대로라면.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일주일에 여섯 번 하든가 그렇게 대폭 늘릴 수가 있을텐데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시기에 따라서는 좀 횟수를 증가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은 있겠습니다. 계획은 주 2회 잡았습니다만,
유석
최유석위원
소장님! 우리 시의회 의원이 여기 와가지고 이것을 늘려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하기 이전에 소장님이 "이렇게 늘렸으면 좋겠는데 시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정상이 아닙니까?
이수영위원장
담당 답변하세요.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차량기사라는 것은 보건소담당 앰뷸런스기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앰뷸런스기사가 같이,
유석
최유석위원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더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기 기사를 확보를 하든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차만 달랑 기증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이동목욕사업이라고 특색사업에 내놓은 것입니까?
주 3회가 아니고, 우리 요점만 딱 얘기합시다. 좋은 차량을 기증을 받았는데 그 차량을 최대한 활용할 생각으로 그 대안을 만들어보셔야지 아니, 앰뷸런스기사보고 하라면, 만약에 여기 나갔다가 앰뷸런스 급한 일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미봉책으로 일을 처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대안을 만들어놓고 차를 기증을 받아도 받았어야지, 주민들한테는 이동목욕사업을 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은 다 기다릴 것 아니예요. 40명이 한 번 돌아오려면 석 달 있다가 목욕을 한 번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 어차피 업무보고 자리니까 업무보고 받은 상태에서 당부말씀 드리는데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나갈 수 있도록, 차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도 일주일에 6일씩은 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목욕해야지 석 달에 한 번이나 목욕하면 되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찾으시고 다음 회의 때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전용차량기사를 확보토록 해서 대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장비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우리 관계자들이 검토하셔야 되요, 전시적인 이용으로만 하지 말고. 그래서 이왕 하시는 일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생각을 해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19쪽부터 노인보건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0쪽에 보니까 치매 조기진단 설문조사라고 나와 있거든요. 아까 중원구에서는 노인정을 순회해서 일단은 노인정에 나오시는 노인분 중에 치매노인이 있는지 검사를 하시겠다고 하셨고 65세 이상 노인 중에 치매노인을 파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70세 이상, 나이가 좀 틀리네요? 이것도 같이, 지금 현재 노인이라는 범위 자체가, 법적으로 혜택을 주는 노인의 정의가 65세 이상이잖아요. 이왕 설문조사를 하실 때 조금 더 노력을 하시면 65세 이상 전수조사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
미희
김미희위원
그 아래 노인 무료의치도 마찬가지네요. 의료보호대상자 중 거기도 70세 이상의 노인만 무료의치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65세로 통일을 시켰으면 좋겠는데요.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70세 이상 노인들로 대상을 잡은 것은 저희들은 65세는 아직은 활동력이 있고 해서 조사대상 계층을 70세로 잡았습니다. 말씀하신 65세 이상 대상을 조사해서 전수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지금 아래에 있는 무료의치는요?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무료의치는 대상자 범위를 잡을 적에 보건복지부에서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범위를 잡았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했을 때 치매노인이 얼마나 되며 어떤 상태인지 결론분석을 하셔서 의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분당구보건소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소장님 나오셔서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25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3
이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제가 3개 보건소의 소장님, 담당자님들께 주문을 드릴게요. 지금 모든 업무보고를 보면 예나 다름없는 보고입니다. 그런데 특수시책이 약간씩 다르지만 보고로 끝나지 마시고 이 보고가 우리 보건소에서 기대하는 이상의 효과가 나야지 우리 시민한테 보건사업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보면 영·유아 성인 노인 모자 여러 가지 보건사업이 있는데, 장애인대상 사업 중에서 수용시설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도 인가시설보다도 비인가시설에, 그런 부분이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료부터 아까 얘기했던 목욕사업 등이 참 필요합니다. 저희가 연말연시 내지 그럴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방문을 해보면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고 그런 보건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인데,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는 있습니다. 인정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기적으로 계획을 잡되 이런 의사협회나 약사협회 또한 목욕협회 내지는 대학교, 협력기관과 병·의원, 예를 든다면 사랑의 의료사업 연계 자매결연을 맺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순수성을 가진 봉사활동에 연계돼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못 하는 부분은 연계사업 차원에서 시도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의 의사는. 소장님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노력이 아니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봉사단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비인가시설에 가보면 사실 먹고 잠자는 것에만 연연하지, 이런 보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하고 방역부분에도 찾아가서, 한번 가보세요. 가면 악취가 나고 냄새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노숙자들 수용시설 같은 데 그런 데도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층 이맘 때만 되면 말씀드리는데 방역소독사업에 있어서 잘 하셨다고는 하겠지만 우리 시민이나 저희가 보기에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취약지구를 꼼꼼히 소독을 해서 방역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고. 또 한 부분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연대 협의를 하시면 뭔가가 효과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가 그런 부분의 업무 부서이기 때문에 같이 연대협의를 해서 업무를 하신다면 우리 보건소의 사업이 알차게 결실을 맺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고. 3개 구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그러면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환경녹지과, 공원관리과, 청소과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환경녹지사업소장의 총괄보고 후 직제순서에 따라 환경녹지과, 공원관리과, 청소과 순으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경래 환경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입니다. 21세기 꿈이 있는 푸른 도시 성남 만들기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 인사이동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길 과장이 2002년도 1월 4일자로 공부를 더 하러 외국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퇴임하시고 후임으로 박제덕 과장이 1월 14일자로 승진 임용되었습니다. 현재 사무관 교육중에 있어서 2월 18일부터 3월 15일까지 간부교육에 입교를 했습니다. 오늘 참석 못하게 됨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과 청소과장 정걸호 두 과장은 종전과 같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고 각 과별 소관 중에서 환경녹지과 소관은 과장이 지금 부재중이므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4
이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가. 환경녹지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소관 업무청취를 하겠습니다.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환경녹지과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국장님! 우리가 아는 것은 놔두고 특화사업만 간단히 하시죠. 우리가 봐도 다 아는 거야. 예산 심사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세요.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5
이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21페이지 '대기오염 측정소 및 전광판 확충' 금년도 예산 확보된 거죠?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4억 5,000만원 됐습니다.
이호섭위원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측정소나 전광판 설치하려면 우리 성남시계 남부권인 수지지역 죽전지역 난개발 문제라든가,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쪽,
이호섭위원
그쪽으로 경부고속도로도 나가고 23번 지방도도 있고 전철도 다니고 교통망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예, 금곡 구미동 쪽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페이지 22페이지와 관련해서 가스차량을 도입을 한다는 말씀인데 대기가 많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예.
신현갑위원
그런데 선진국에 보면 특히 버스나 화물차를 보면 주·정차시 3분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시동을 끄게 되어 있는데 성남 조례로는 다스릴 수가 없죠? 그것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미루고 있죠? 국회에서 그런 것인가? 빨리 해야지. 화물차들이나 버스나 한 시간씩 시동 켜놓고 있는 것은 보통이잖아요. 엄청난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데 곧 되겠네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37페이지 탄천수질관리대책이라고 쓰셨는데 우리 성남시 관내에 K16 미군기지를 비롯해서 국군 부대도 여러 부대가 관내에 있는데요, 그러한 군부대에서 나오는 폐수나 오수에 대해서 시에서 배출현황을 점검한 게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 감사 때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최근 5년 간 시에서 군부대 오·폐수 배출현황에 대해서 관리한 게 있으면 그 관리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또 앞으로 올해부터는 어떻게 관리를 잘 하실 것인지 올해 계획까지 세워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난 자료에 대해서는 먼저 바로 주시고 앞으로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다음 의회 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앞으로 계획까지 세워서, 김미희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병한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위원장님! 몇 개 안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답변하는 것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현갑위원
특별한 것만 하세요.
이수영위원장
공원관리과장 간단하게 보고하세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4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6
신현갑위원
다른 것은 다 봤으니까 준비해 온 거 보고해 봐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도면은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보여드리려고요,
신현갑위원
준비해 왔으니까 보여주라고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단대 근린공원 재정비사업 도면 설명)
신현갑위원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산성동, 주된 것은 광장을 정비해 주고 게이트장, 기체조장, 암석원, 휴식광장, 야생초화류, 단대초등학교 뒤에, 그러니까 단대공원을 정비해 주는 사업이죠. 지금 진행중이고 올 9월에 끝나는데 주민들 반응은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다음 것 하세요. (대원 근린공원 조성공사 도면 설명)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아파트 대하초등학교 뒤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을 아직 50%밖에 못 샀습니다. 그것이 되면 올해 사업이 추진되어서 내년 상반기에 끝날 것입니다. 이것은 광장이 주가 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 다음 것 하세요. (서현 어린이공원 현대화 도면 설명)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이것은 서현동에 어린이공원인데 서현동에 가다보면 먹자촌에 소나무가 많은 공원이 있어요. 소나무가 오래되어서 수종을 갱신해 주는 사업인데 형태도 바꿔주면서 정자 보수해 주면서 여기가 약간 찌들어져 있는 공원인데 이것을 새로운 공원으로 변화시키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런데 이것은 월드컵 시작되기 전에 끝나야 되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사업비가 얼마짜리입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2억 8,000이요.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박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수정하세요. 나무 수종개량으로 해야지 오래된 나무라 교체한다, 그것은 외국 소나무 아니에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수종개량으로 해야지.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됐어요. 다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야외공연장에 올해 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야외공연장이 비가 오면 공연이 안 되기 때문에 마루에 콘크리트 구조인데 여기다 깔아서 무용할 수 있는 마루를 정비해 주고 맞구조로 해서 이쪽에 비가림막을 빼주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도 월드컵 전 6월에 민속축제가 있습니다. 그 전에 마루까지는 해서 이것은 바로 되면,
김숙배위원
5월 중순까지 끝나야 되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다는 어렵습니다. 지붕은 안 되더라도 바닥만이라도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스탠드, 자연적으로 앉을 수 있는 잔디밭, 무대하고 봤을 때 조화가 맞아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어떤 조화요?
이호섭위원
거기 앉아서 무대에서 행해지는 것을,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시각, 보이는 부분이요?
이호섭위원
예.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그런 것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호섭위원
그러면 그것을 고쳐야죠.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이번에 마루를 깔 때 마루높이를 50∼60㎝ 정도 올립니다. 올려서 높여주면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호섭위원
그러면 마루를 50㎝ 올려서 주위에서 잘 보일 수 있게끔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이호섭위원
그래도 안 되면 내가 보기에는 잔디밭 자연 스탠드가 잘못되어 있어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이호섭위원
그 공사도 같이 해요. 어차피 하는 거 그 공사도 같이 해야지.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이것은 가시적으로, 공연 있을 때 저희가 앉아서 점검한 바로는요, 안 보이는 부분이 대충 사람의 얼굴 쪽 높이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효과만 있다면 저희들은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이거 넓히는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 안 한 바는 아닌데 여기를 넓히면 뒤에 보기 흉하더라고요.
이호섭위원
뒷면도 같이 하라고.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잔디광장은 좋은데 앉아서 관람하기에는 잘못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원관리과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실공사 안 되게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 청소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2시01분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정걸호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청소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과장님. 전년도 대비 올해 그대로가 많죠?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간단한 것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7
이수영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봉 위원님.
광봉
박광봉위원
55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추진에서 보면 건식사료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현장 견학도 했는데 지금 건식사료는 아주 양호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어떤 방법으로? 축산농가에 갖다,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축산농가에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사료가 나오면 이것은 사료공장으로 가고 사료공장에서 다시 사료화해 소요 농가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처리가 되나 확인해 보셨어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검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공개적으로 묻지 말고 그 유통단계를 알면 암암리에 실사를 하시라는 얘기죠.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호섭 위원.
이호섭위원
60페이지에 금곡동 매립장 관리, 저희 지역 거라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각장에서 나오는 소각재 들어가고 있죠?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이호섭위원
불연물, 위생변기, 자기타일 등 어떤 불연물을 추후 같이 매립하겠다는 얘기죠?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이호섭위원
그래서 혹시 위생변기 같은 경우는 어떤 악취 같은 것을 배제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여기 위생변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3개 구청 청소기동대에서 수거되는 불연물성이에요. 이것을 철저히 분리해서 악취나 침출수 발생이 없도록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해서 매립장으로 가도록,
이호섭위원
우리 과장님이 민원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그쪽에 정보를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올해 조경이라든가 살수시설을 갖춘다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매립방법이 주로 위생매립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매립에 관련된 법규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철저히 지켜서 매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래서 지금 매립방법을 보면 폐기물을 넣고 살수시설, 분진을 막기 위해서 스프링쿨러 같은 것을 설치해서 물을 뿌리겠다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폐기물을 넣으면서 흙을 덮어 들어가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그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매립을 일단 자연소각장이나 불연물, 폐기물 매립을 어느 정도 하고 그 위에 30㎝나 50㎝ 정도 흙을 한번 피복을 하고 그 위에 다시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살수시설은 굳이 매립장 안에 할 필요는 없고 출입구 쪽에,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살수시설을 하는 것은 면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립이 이뤄진 다음에 흙을 피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먼지나 이런 것이 날릴 우려가 있기에 살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호섭위원
해서 나쁠 것은 없는데 혹시 더 예산 투자가 될,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인근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흙을 덮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그 다음에 1차 매립지 활용방안이 없습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번에 2억 예산이 섰는데 설계용역 과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친화적인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나무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지금 37층 건물에 입주가 50% 이상 됐습니다.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지금 쓰레기 수집운반업체에 대해서 시에서 전체적인 지침을 줍니까? 구청에서 일단 관리를 하지만 시 차원에서도 기본적으로 전체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저희 청소과에서 3개 구청에 전체적인 기본지침은 시달합니다. 실질적인 지도감독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방향실시를 매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가 동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동은 모든 재활용품에 대해서 매일 수거를 하고 있고요, 시민들이 분류만 잘 해서 내놓으면 가리지 않고 다 가져가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은 아직도 요일제를 적용해서 해당되는 요일에 그것만 가져가는 그런 동이 있거든요, 동마다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그것은 기본지침은 가정에서 재활용품을 내놓는 것이 요일별로 지침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은 뭘 내놓고, 화요일은 뭘 내놓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시가지에 내놓는 날짜가 다르다 보니까 수거하는 날짜도 틀리고 도시미관도 저해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수집, 운반업체에서 수시로 가져가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일부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일부는 안 하는데 전반적으로 도시미관에 저해가 없도록 수시 수집, 운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제 생각에도 재활용품을 뒤섞어놓지 않고 분류만 잘 해놨다면 그것을 매일 가져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또 하나 전에는 쓰레기 봉투를 소각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분리해서 판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불연성 쓰레기봉투를 따로 팔고 있지는 않죠?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지금 불연성 쓰레기 봉투는 마대 제작을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쓰레기 봉투가 아니면 그냥 아무 데나 버리고 했었는데 저희가 마대제작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거의 소각으로 가기 때문에 소각 운영 쓰레기 봉투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도자기라든가 태워지지 않는 화장품 용기라든가,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깨진 유리라든가 도자기라든지 그런 것이 그 전에는 없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조례제정도 하고 해서 작년부터 마대 제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것을 어디서나 살 수가 있어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지금도 판매소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만약에 가정에서 배출하는 것이 마대에 들어갈 만한 양이 아니고,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그것은 보통 소량, 대규모의 산업폐기물, 건설폐기물이 나오는 것은 신고를 받아서 건설폐기물을 처리업체가 치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5톤 미만이나 소량으로 나오는 것은 마대제작 해서 마대에 담아서 수거를 하고 있죠.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마대도 용량이 다양하게 있어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10리터, 50리터
미희
김미희위원
제 생각에는 10리터는 크거든요. 가정에서 배출할 경우에 지금 건전지, 형광등, 깨진 것 이런 것이 양은 많지 않은데 이것을 버리기가 어려운 게 많이 있어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대부분 건설폐기물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거의 50ℓ짜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쓰레기 봉투하면 빨간색 쓰레기 봉투를 알고 계시지 마대를 잘 모르시거든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작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조례 보고드렸지만 유선방송에 홍보를 했어요. 반상회도 내보내고 해서 지금 많이 알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세창에서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인데 처리과정이 축산농가로 무료배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료화에 부합되게 배합하는 비율이 있는데 사실 톱밥이 주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세부적으로 사료가 될 수 있게 처음에 우리한테 몇대 몇대 비율로 부산물 섞어서 농가에 무료로 준다는 것을 지키게 하시고 지금 동절기는 괜찮은데 하절기가 닥치기 때문에, 이 사료가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되어서 부패가 되면 사료의 가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럼 무단으로 어디다 버릴 수 있는 사안이 벌어져요, 옛날에 있었던 사항을 아시니까 그 부분도 거기서 사료 만든 것이 얼마나 농가에 보급이 되는지도 암행감사를 하십시오. 불법으로 어디다 버리면 그 계속 처리는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돈을 버니까 갖다버리면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가 아니라 다른 데 처리할 수 있는 것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지금 쓰레기 대행문제 김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판교개발 멀지 않아서 우리 도촌동, 갈현동이 개발되면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는데 그때 쓰레기 대행체계를 제도개선을 안 하고 현 체계대로 갈 것이냐, 계속 쓰레기대행업체가 신청하면 대행업체를 또 신청을 받아서 허가를 내줄 것이냐, 현 체계에서 쓰레기 대행구역을 현실에 맞게 해서 조정할 것이냐 그런 것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어떻습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예산에 폐기물 10개년 계획에 따른 용역예산을 주셔서 발주를 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어디다 발주했어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서울산업대학.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그거 할 때 지난번에 자문을 드린 것 같은데 용역할 때 우리가 필요한 주문을 분명히 해줘야 그것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때 두 개 용역 회사,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그것은 대행업체 단가,
이수영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10년까지 계획을 잡는데 우선 시의 변화가 몇 년 안에 나타나거든요. 그것에 중기, 장기 계획을 가지고 분명히 해주시고요, 처리비산정도 조금 전에 김미희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사실 쓰레기 수거량이 차량에 비해서 적을 때는 재활용도 같이 싣고 갑니다. 그러한 부분도 쓰레기 처리비 산정 때 같이 두 번에 따로 따로 쓸데없이 실어갈 것도 없는데 일자별로 정해서 대행료 많이 나가게 할 것이 아니라 같이 어떤 방법을 취하든 간에 동일업체가 동일구역을 처리하니까 예산절약 측면에서 그 방법도 강구해서 앞으로 쓰레기 체계가 제도적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 업체도 경쟁력을 갖고 할 수 있게 우리도 그런 대안을 가지고 하셔야 앞으로 공직자들의 관리 감독이 편하지 끌려가는 행정을 하지 마십시오.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렇게 개선하는 방법으로 반영을 시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청소과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청취를 끝으로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는 문화복지국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