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식 의원 발언

청소행정과장 김종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인식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기용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황인택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황영일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황인근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2002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31쪽을 한번 봐주세요 ? 지금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건폐자재 쌓아놓은 것 있죠 ?

네.

그런데 그게 하나가 부도가 나 있는 상태인데 무슨 회사죠 ?

삼광입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광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3월달에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저희과에서 허가취소를 한 사항입니다. 현재 삼광건설이 폐기물 쌓아놓은 부지가 재무부 소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재무과에서 폐기물 처리를. . .

처리하는 과정을 재무과에서 한다 이거죠 ?

네 그렇습니다.

관리감독을 사실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

일단은 저희가 허가취소가 안되었으면. . .

아니 그러니까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근자에 보니까 엄청난 양이예요 거기말고 다른 회사도 ? 자꾸 폐출시키면서도 들어와서 그 내부내에서 규정된 평방미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측정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측량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 많은 양이더라구요 제가 볼때는? 또다시 부도난 회사만큼 제2의 제3의 지금 사실 서구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서너건을 보면 거의다가 적체 많이 해놓고 형식적인 부도 때려서 치우는 것은 정부돈 갖다가 치우는데 그게 한번이 아니고 반복되는 것을 제가 지켜봤다 이거예요 누누히 ? 그랬을 때 이게 올해 다시 업무보고 하시는만큼 최선의 지도내지는 과대 적재가 되는데는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사람은 자기 식욕의 한계가 있으면 더 이상 못먹지 않습니까 ? 그러면 그때는 병으로 가는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바로 똑같은 것이거든요 ? 결론은 과대로 받아들여서 자기 이익금만 챙기고 나머지는 정부에다 떠맡기는 이런 현실이 자꾸 되풀이되는 사항 거기에 옹호를 일반사업자가 하는게 아니라 우리 지도감독청에서 많은 질책과 감독이 되어야 다시금 이런일이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작년께 누적되었겠죠 ? 그것좀 정리하는 과정을 밟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청소행정에 항시 수고가 많으신 우리 과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운반폐기물 건설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 장롱같은 것 TV같은 것 밖에 내놓죠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수집 운반하는 회사가 있죠 ?

네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수거하는 날이 수요일이죠 ?

요일별로 다릅니다.

내놓고 15일이 넘도록 안가져가요 ? 이게 빨리빨리 처리가 안돼요 ? 그러면 앞으로 2002년 월드컵경기를 위해서 도로정비를 한다 정화작업을 한다 이렇게 난리들인데 쓰레기를 내놓고 빨리빨리 치워줘야 깨끗한 것인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않고 있어요?그래서 운반업체들의 교육이라든가 지도단속 자꾸 단속 단속하는데 그것을 미리 내놓으면 바로 즉시 치울 수 있도록 안그러면 적재해 놓으면 무단투기로 버린 것 하고 외관상 보기에 똑같아요 ? 무단으로 내놓은 것인지 딱지 붙여서 내놓은 것인지 모른다 이거예요 ? 일단 미관상 보기는 안좋다 이거예요 ? 그래서 운반업체들의 교육이라든가 좀 빨리 치울 수 있는 그런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문을 드리구요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음식물쓰레기통을 각 세대별로 하나씩 분배해 줬죠 ?

네 분배해 줬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분배해준 것입니까 ?

그것은 저희가 단독주택 앞으로 우리가 단독주택도 수거를 해야 됩니다. 공동주택만 해서 왔는데 앞으로 청라소각장이라든지 이런데 음식물쓰레기를 2005년도에 매립을 못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게끔 사전에 이렇게 홍보도하고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나누어준 것입니다.

그러면 세대별로 다 나누어주었습니까 단독주택에 한해서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입자까지 다 나누어주었습니까 ?

세입자까지는 안나갔습니다.

세입자도 한세대 아닙니까 ?

가구별로입니다.

가구별로요 ?

네.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라는 것은 지하에 사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집주인도 나올 것이고 다 나오는데 그 불편이 형평성이 안맞는다는 거예요 ? 집주인은 주고 나는 지하실에 사니까 안주느냐 나도 밥먹고나면 쓰레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그런것까지 감안했어야 되는데 없는 사람들은 그거 불쾌하다 이거죠 ? 그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쓰레기통을 보면 음식물을 먹고 밑에 물이 고이게 했는데 그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한번 여론조사를 해서 그 통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미비하다는 점이 여론이 많습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직접 쓰는 사람들이 이게 무엇이냐 그리고 그게 양이 너무 적어요 ? 사전에 그런 것을 계획을 잡을때는 한번 하나정도 샘플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여론을 들어보고 계획을 잡았어야된다 이것을 하나 지적하고 앞으로 그런일이 있을때는 심도있게 대안을 잡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좀전에 이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나중에 큰 이슈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나 처리과정 이것을 본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여기 위원회에다가요.

시간이 되는대로 준비해 주시고 그것좀 부탁드리고 쓰레기종량제 정착 및 자원재활용 했는데 쓰레기봉투 얘기좀 드릴려고 합니다. 무단투기나 이런것하면 과태료 부과하고 그러죠 ?

네.

또 신고하면 포상제도가 있구요 ?

네.

남몰래 청소하는 사람한테 쓰레기봉투 몇장줄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 거꾸로 다루자 이거죠 ? 청소행정을 꼭 지도단속의 차원을 넘어서 계몽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남모르게 동네에서 열심히 무단투기 안하고 청소도 하는 사람은 그것을 잘버리라고 쓰레기봉투도 몇장씩 나누어주는 제도 참 그것에는 저도 어려운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증빙해내느냐 이런 차원인데 그러나 지도단속이 아닌 정말로 주민들한테 청소행정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해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그런것도 앞으로 개발을 해서 업무보고에 올라오면 아주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본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한달 되어갑니다.

업무파악은 어느정도 되었는데 현장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옥입니다. 먼저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홍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년에는 특히 소원성취 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충열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정해영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현섭 농수산팀장입니다. 선익근 연료팀장이 집안사정으로 오늘 참석을 못하고 김태호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평소 지역경제를 위해서 노고에 다시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42쪽에 주민편익를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서 융자가 안되어서 보급이 늦어지는 것은 아니죠?

네.

그렇다면 편익을 위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 제목이 틀려 있습니다. 다음에 고치셔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융자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안되는 것은 아니예요.

건설과에서는 어떻다고 합니까 월드컵 관련해서 굴착허가가 ?

당초에는 아마 상반기에는 굴착허가가 10미터 이상은 안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다시 결재를 득해서 5월 20일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민들 부담 때문에 불편해소를 위해서 그러니까 도시가스 같은 이런 계통 때문에 5월 20일까지 완료가 되면 굴착허가 해주는 것으로 그래서 도시가스에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면도로나 이런것하고는 사실 서민생활과 월드컵하고 멉니다. 우리 행정이 맞지않는 일에 너무 몰두해서도 안되는 것 같고 서민들을 위해서는 이면목길 같은데서는 충분히 도시가스 보급이 연초부터 진행이 되어야지 이것빼고 저것빼고 동절기 빼면 올해 보급이 안됩니다. 그럴러면 보급 확대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되는 이렇게 되거든요 ? 그러니까 강력하게 건설과나 이런데 국장님도 참고하셔서 굴착허가가 가능해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또 대처를 바랍니다.

간부회의에서 논의가 되었는데 간선도로에서 연결되는 가시거리에는 풀어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38쪽에 해외시장 개척단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세계화시대가 열리고 있고 중소기업도 이제는 해외로 뛰어야만이 기업이 산다는 그런 의미에서 많이 외부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원사업으로서 중소기업을 이끌고 동남아쪽이나 후진국쪽에 가서 사업을 개척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나가는데 해외를 가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목적을 가지고 가서 시장을 보고 물건을 보고 바이어들 PR을 하고 이렇게 해서 며칠 하고 오는데 갖다가온 후에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비해요 ?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봤을때는 맹목적으로 해외에 여행간다라고 우리 서구뿐 아니라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지원을 해줘서 말 그대로 시장 개척을 하러 가는데 실제 갖다오면 그 효과가 별로 보이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봤을때는 세금 걷어서 해외여행 가느냐 이런쪽으로 밀어붙인다 이거예요 ? 이래서 갖다온 보고를 기업체들한테 업무보고를 자세히 받아서 바이어들하고 상담해서 무역고를 올렸다든가 매출고를 올렸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 홍보를 해서 이런 실적을 올렸다 이런 것이 좀 미비하다 보니까 같이갔던 구청 직원들이라든지 또 의원들이 한두명 갖다왔다든지 이랬을 때 그 효과성 이것이 너무 홍보가 안되어있고 실질적으로 전번에 갖다 와서도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봤을때는 야유성이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갖다온 실적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고 또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서구에 있는 기업들이 나가서 시장 개척을 하고 왔다 이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금 현재 설문지를 갖다온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전부 배포를 했습니다. 지금 설문조사중이고 열두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달말이면 저희가 다 받아서 그것을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꼭 우리한테만 하는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구청에서 개척단을 끌고가서 서구 지역에 대해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했다 실제 소득이 있었다 이것을 홍보를 해 달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금년에 중소기업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 그것을 세밀하게 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것을 잘 매치를 해서 가는 사람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좋은 상품이 나왔을 때 우리가 보호해주고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물권을 요즘 좋은 상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선정할 때 중소기업 해외 개척단에 포함시킬 때 그 선정기준을 원칙을 맞추어서 잘 해 달라는 것 이것을 하나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