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옥 의원 발언

(등단) 잘 알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자 정책관리실장에 명 받은 신호상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의 창구역할을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의 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계획을 담당분야 순으로 중요한 부분은 더 심도 있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업무의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관리실에서는 모두가 살기 좋은 무주 건설을 목표로 해서 스포츠 관광이나 친환경농업 등등 최고와 일류화가 가능한 사업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전략 하에 그 추진방향을 여섯 가지로 정했습니다. 그 첫째가 지방자치의 발전적 모델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개발, 여론을 선도하는 홍보역량의 강화, 그리고 편리한 법무, 공정한 감사를 통한 올바른 개혁, 그리고 크고 알찬 예산의 운영, 지식정보의 강군 육성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6페이지, 정책개발 분야입니다. 첫째, 선구자적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이 사실상 부족했고, 단발적이고 한시적인 정책개발에 의존하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정책개발이나 개혁과제 발굴이 일상화되는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추진계획으로 해서는 정책콩쿠르를 매 분기 1회씩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 살리기를 위한 군정 기획·조정력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토론과 연구 학습문화를 정착시켜서 정책개발 능력의 강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사와 살고 싶은 무주 만들기 운동입니다. 현황으로 해서는 인구유입 활성화 운동 추진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 2001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12월 말에 30,333명이 되었었는데 사실상 2개월이 지난 현재 29,162명으로 약 1,200명이 벌써 2개월 사이에 감소되었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단기적 과제로 해서 1/4분기 중에 조례를 제정 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이런 것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즉 출산장려금, 전화 설치비 외 지원 등등 인센티브를 시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과제로 해서 베드타운이나 해외동포 거주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 지적재산권의 발굴·보존입니다. 현재 출원건수 총 58건이 있습니다. 등록이 완료된 게 27개, 심사중인 것이 31건인데 이것은 상표등록 26건, 업무 표장 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마찬가지로 로열티 지급 등 사용권 설정에 대한 조례를 도입하고 그리고 캐릭터를 상품화 할 수 있는 업체와 제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마을 1상품이라든가 방앗거리 놀이, 조선실록 봉안행렬 등을 앞으로 지적재산권의 홈시크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서 이 모든 유·무형의 지적재산권이 우리의 소득부가 가치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 분야입니다. 2002년도에 홍보의 주요방향은 월드컵과 주5일제근무 실시,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개통 등 외부적인 여건에 맞는 주민의식 개혁과 수용태세 확립을 주로 해서 내부적인 여건과 가치 이것을 능동적으로 대체시키고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알권리 충족으로 해서 주민의 적극적인 군정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일방적인 관 행정의 홍보중점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주민의 쓴 소리를 달게 듣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방향을 전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에 추진전략으로 해서는 전방위적 홍보전략과 입체적 홍보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즉, 상하급 기관의 관계 개선, 조직내부의 상하 관계의 개선, 계층간의 불화 극복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고, 대내외적인 이분법적 세부전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즉, 대내적으로 주민의식 개혁의 홍보와 군민들의 군정이해의 폭을 확대하는 쌍방 커뮤니케이션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고, 대외적으로는 인접 시군을 같이 묶는 벨트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무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16페이지는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사항에 전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접 시군 벨트화의 중점 공략인데 이것은 윈윈전략에 의해서 수립되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인접 시군 홍보담당자 연찬회를 개최해서 인접 시군과 주변지역의 연계되는 관광지와 농특산물을 발굴해서 같이 중점적으로 소개하는 이런 것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특히, 무주의 교통 편리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반딧불축제와 스키장 등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무주에 대한 군민 인식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로 해서 법무감사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청문제도를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증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 그리고 사회의 지탄행위 등 각종 채널을 통해서 집보 되는 이런 불합리한 불미스런 일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처벌하기 전에 우선 청문의 자리를 마련해서 그 근원을 가리고 신분상의 조치를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발생 시 감사에 앞서서 우선 5명으로 구성된 청문위원회를 소집해서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공무원의 신분도 보장하고 그리고 제보의 난무성을 차단함으로서 공무원의 위상을 높여나가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군 자체감사의 좌표설정의 전환입니다. 지금까지는 읍면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는데 읍면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이제 읍면의 감사를 실과소로 무게의 중심을 전환시키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즉, 읍면의 경우 2년마다 한 번씩 하던 것을 기간을 4일로 단축시켜서 시행하겠으며, 본 청의 경우 2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전 실과에 대해서 실시를 하니까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5～6개 실과를 격년제 단위로 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2월중에 확정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열린 공개 감사제의 운영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의 일정을 미리 공개해서 군민들로부터 공직에 대한 부조리를 접수하고, 감사에 반영한다 이런 뜻으로 해서 이 감사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감사일정 및 감사사항을 2주전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거기에서 게재를 함과 동시에 접수창고를 마련해서 군민들로부터 뭐뭐를 감사해 달라 하는 것이 올라오면 그것을 빼놓지 않고 전부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린과 옐로우카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린 법무행정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현재 자치법규 265건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령집은 각 실과소 10개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8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20년 동안 우리 군에서 소송한 것은 총 49건이 됩니다. 승소가 16건, 패소가 13건, 취하가 13건, 현재 진행되는 것이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중점적으로 재무회계과 소관과 건설교통과 소관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현황에 잡히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서 자치법규에 변하는 것, 그리고 소송사건의 판례 등등을 전체적으로 군민에게 알리는 이 시스템을 운영토록 해서 군민이 군정을 의심하고 하는 그런 불필요한 분쟁거리를 없애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평가지도담당 분야로 해서 2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심사분석평가입니다. 현재 1월중에 평가계획을 수립했고, 2월중에는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단위사업을 선정하고 확정하는 이런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분석평가는 매 분기 1회씩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심사분석평가가 매 분기말로 실시가 됩니다만, 사업선정의 부실과 그리고 사실 관심부족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군정업무 심사평가 자료가 전산화가 부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평가계획을 객관성 있는 평가단위로 사업명을 추출하고 전산화를 도입해서 신뢰성을 높이고 불량행정이 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공정한 목표관리제의 운영입니다. 2002년도 목표관리제는 2월에 행자부 운영지침에 의해서 2월말까지 수립토록 되어 있고, 적용대상은 6급 이상 일반직과 별정직 공무원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관리는 전략적 목표와 기본적인 목표가 있는데 과장급은 담당 수로 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6급 외 담당공무원들은 2～3개의 목표를 설정토록 해서 그렇게 운영하겠는데 1차 평가는 2월중에 그리고 2차 평가는 3월중에 전부 끝내서 잘한 공무원한테는 인센티브를 많이 부여하고, 그렇지 못한 분들한테는 상대적인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1억 5,157만 7,000원이 상여금으로 지급된 바 있습니다. 3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평가행정의 추진입니다. 이것은 추진계획으로 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또 공공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행정을 엄밀히 추진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확인반을 1개 반 상시 가동체제를 구축하고 우수사례는 전파하며, 부진사례는 즉시즉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여기에서 문제점 및 대책을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에는 지금 대단위 시설물들이 많이 준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관리 하는 데 상당히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해서 앞으로는 점검반의 전문지식을 습득토록 교육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고 점검결과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히 대처해서 주민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5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통계 분야입니다. 2002년도의 예산운영입니다. 2001년도의 최종예산이 1,325억 7,5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8.1%가 증가한 읍·면의 최종예산을 1,432억 1,300만원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예산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운영 계획은 잘 사는 무주의 미래를 위한 재정력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고,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그리고 양여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의존재원의 확보에 꾸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경상비의 비율을 되도록이면 억제해 나가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융자 심사의 내실추진입니다. 대규모 사업의 사전 타당성 검증을 위한 투·융자 심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재정운영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10억 원 이상의 일반투자사업과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 심사기관은 10억에서 30억까지는 군 자체, 30억에서 200억까지는 도, 200억 이상은 중앙심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의 운영방향이 예산신청 이전에 반드시 투·융자 심사분석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토록 한다 하는 것이 운영방향이 못 박혀 있고, 투·융자 심사 없이 추진한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일부를 다음 해에 보통교부세 산출 시에 감액 처리한다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운영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해서는 전기 투·융자심사를 확행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고,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것은 수시 사안이 발행할 때마다 투·융자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50억 이상 공용 및 공공용 건물 신축 시에는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꼭 병행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비 재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와 중앙에 열심히 뛰어다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정보통신분야 중 전자군정 전자무주의 구현입니다. 행정정보 전달의 신속성을 확보하여 행정능률 향상 및 종이 없는 사무실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목표로 해서 전자문서 유통을 전면적으로 2002년 2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와 실과소 읍·면장은 현재 전자결재를 확행 하고 있고, 군수는 대면결재를 하고 있는데 3월중에는 군수의 결재도 전자결재를 병행 실시토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 강화입니다. 추진목표는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목표를 10,0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즉, 한 가구 한 사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교육목표는 금년도에 2,500명 그리고 내년도 2,500명, 2004년도까지 3,000명으로 한다면 지금까지 실시한 2개년에 걸친 숫자와 합한다면 전 농가에 1가구 1인 정보화 교육을 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 해서는 교육기간별로 역할분담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즉, 무주군에서는 교육을 총괄적으로 추진을 하고 초중고에서는 학부모나 순회교육 전산화 교육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우체국은 무료강사 지원, 순회교육 시설을 제공하고 한국통신은 자체교육과 시설개방을 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은 거스를 수 없는 이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민 정보화 교육의 붐을 조성한다 이것은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수가족을 발굴해서 포상한다든가 전자메일 편지 쓰기 대회를 한다든가 등등 이벤트 행사를 수시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단계 행정종합정보화를 통한 대민서비스를 고도화시키겠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은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즉, 지적·보건·환경·민원 등등 11개 업무가 현재 정보화 시스템이 완료되었습니다. 2단계로 해서 도 중심의 행정전산망을 우리 군 중심으로 전환을 하고 또 지역개발이라든가 상하수도, 문화·체육 등등 11개 사업을 2단계 사업으로 확정해서 전산화·정보화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교환기의 디지털화 추진입니다. 행정교환기의 용량 부족과 노후된 장비를 시대에 맞게 교체해서 통신서비스의 환경요구에 대체코자 합니다. 추진시기는 금년도 상반기 내로 일단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행정교환기, 전화기 등 11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디지털화 추진사업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입니다. 추진은 5월에서 9월까지로 잡았습니다. 일차적으로 도청과 군 본청간에 이 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00만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각종 회의 시 도청을 간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이 절약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서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계 제일 원예유전과학대학 유치부문에 예정후보지가 어디어디입니까?

7페이지 말씀하는 건가요?

예.

유치하려고 하는 대학은 전주대학교를…….

아니, 후보지…….

후보지가 현재 부남면을 제외한 5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5개 읍면이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까?

예.

어디어디죠, 5개 읍면이?

지금 읍면이…….

실현 가능성은 있나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주읍은 당산리 쪽에 이렇게 되어 있고, 무풍은 증산리 쪽에, 설천은 청량지구, 적상은 괴목지구, 안성은 진도지구 이렇게 5곳인데 사실상 제가 여기 와 가지고 제일 먼저 파악을 해보려고 했던 것이 원예유전과학대학 이 문제를 좀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1년도 초에 무주하고 전주대학교 하고 협정문 교환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약 1년 남짓이 지났는데 그 동안에 추진해 온 과정이라든가 지금의 여건이 상당히 변수가 좀 생겼습니다. 이것은 첫째, 저쪽 총장님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파악되기로는 그쪽 학생회 쪽에서 우리 재정도 열악한 사학재단이 어떻게 무주까지 캠퍼스를 다시 만드느냐, 재정적이 압박이 많을 것이다 해서 지금 학생회 측에서 상당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의 유치는 우리 군민의 오랜 숙원이고 해서 이것을 지금 당장에 어려움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서 유치하는 방향으로 일단은 잡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심도있게 해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법의 저촉되는 것이라든가 우리의 재정을 지원한다든가 부지를 지원한다든가 하는 문제가 상당히 법적으로 막혀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 한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하고 해서 다음 기회에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학유치나 태권도 공원이나 동계올림픽이나 우리 지역에는 필요한 것이지만 그게 말잔치로 끝나서야 안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것은 군민을 우롱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를 타진해서 실현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최선을 다해서 적극 추진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무풍에서 온천이 개발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추진을 중단했듯이 결정을 확실히 내려줘야 됩니다. 이사 와 살고 싶은 무주 만들기 운동,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 유입 관련으로 군수 서한문 발송이나 전화 설치비, 각종 재증명 수수료 감면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거의가 오는 사람이 농촌환경 즉 자연환경을 찾아서 오는 것이고, 또 어떤 삶의 휴식공간을 찾아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여건을,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과연 군수서한문이나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이것은 부수적인데 불과하다, 그래서 최소한 그들이 와서 또 그들이 올 수 있는 유인요소 그것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그 분들이 와서 먹고 살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만들려면 조그마한 농사를 지어야 될 것이고, 주택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유인요소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연구를 해줘야 되고, 우리는 인구유입 정책에서 꼭 연말만 되면, 이때만 되면 약 1,000명 이상씩 줄어듭니다. 이것은 우리 인구유입 정책이 거의 위장전입 시켜서 허위로 유지해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인구유입 정책을 쓰는 것인데, 정말 우리는 꼭 이런 식으로 해야될 것인가, 맨날 이것을 매년 되풀이해야 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작년 추석 때도 그러하고, 금년 구정 때도 그러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신문배달원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에, 복무 시간에 반딧불 소식지를 각 집집마다 호호 방문해서 배부하고 있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부정적인 면도 있겠고 긍정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 마을에 그 동안에 출장을 못했던 그런 사람들도 나가서자기 담당마을을 확인할 수도 있고, 애로사항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데 사실 지금 지적하신 것과 같이 무슨 신문배달원 마냥 집집마다 가가호호 이렇게 방문하면서까지 처량하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공무원이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좀더 연구를 해서 우편발송 또는 최소한 공무원들이 직접 들고 다니면서 가가호호를 전부 방문하는 이런 것이 지양이 되도록…….

당연히 지양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이장·반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장·반장을 설득해서라도 그 분들한테 설명을 잘해서 이것이 각 집집마다 전달되도록 하면 됩니다. 정말 주민들한테 유익한 것이라면 왜 안 가겠습니까? 공무원들이 복무시간에, 평상시에 가서 주민을 만나야지 그래, 명절 하루이틀 두고 반딧불소식지나 돌려야 된다면 이것은 참 웃음거리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 소송 진행 중인 것이 7건이 있는데 7건은 무엇무엇이죠?

그 문제는 의원님! 곧 가져오는 대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참 우리군 공무원들이 군수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합니다. 카드를 만들어 각 읍면마다, 각 실과마다 정말 고마울 데가 없을 정도죠. 민선 1기만 해도 추진불가가 1건도 없고, 민선 2기에 대해서 유보가 2건 밖에 없습니다. 참, 무주군의 발전은 말이죠. 이 행정과 의회와 무주군민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함께 경영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 등 지금까지 3대 의회뿐만이 아니라 2대 의회, 1대 의회 이런 부분들을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고, 분석을 해본 일이 있는가? 그래서 이것을 군정에 반영시켜 봤는가? 이 정책실에서 말이죠. 이런 부분을 정말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전북일보를 보니까 이번에 인사는 참 잘 되었다, 정말 능력위주로 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제는 정책관리실에서 이런 부분에 좀 착안해 줘야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리 실장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집행부나 우리 공무원들 전체적인 것은 일단은 모든 행정이 군수의 결재, 수장으로서의 지시 등등 그런 걸로 봐서 군수님의 지시사항은 어쨌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노력은 다 해야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군수님 지시사항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문제점이 있을 때 각 부서가 다 그렇지만 정 시행이 불가능 하다든가 정말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사항을 시행하는 이런 문제들이 혹시나 있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항시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목적성을 띤 이런 시책을 추진하도록 지시도 그런 위주로 이렇게 해서 받고 시행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소송이 한국전력과 무주군수가 벌이고 있는 2002년도…….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군수지시 사항과 관련하여 주요 핵심은 뭐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들이 너무나 마이동풍이다, 행정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의 생각은 어떠한 지, 그것을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꼭 군수지시 사항처럼 실천해 달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검토하고, 분석하고 좀 뭐 해서 이것이 군정에 반영했을 때 정말 군민을 위한 위민행정인가, 그렇다라면 군정에 반영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1·2대, 3대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 그리고 건의한 사항들을 심도 있게 분석 검토하는 것이 정책관리실에서 해야될 부분이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저도 의회가 1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존재해 오는 도중에 여기에 들어와서 많이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그런 것을 생각을 못했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지금 의회에 있는 속기록이라든가 기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되었던 문제점 또는 건의라든가 우리 지역발전이나 군민을 위해서 좋은 대안이 있는 것 같은 이런 사항들은 발췌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혹시나 누락이 되어서 시행 못한 그런 것도 전체 발주를 해서 군수님의 지시사항 거기에만 치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저희들이 군민이 바라는 그런 것으로 알고 발췌를 해서 의회에도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발주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하는 사항도 보고를 드리겠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