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강성구 의원 발언
영조
손영조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장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장활입니다. 평소 우리 구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주시는 손영조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의안번호 614호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유통관련 일부 수수료 기준을 새로이 정비하는 한편 현실성이 결여된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따른 수수료 기준을 삭제해서 민원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실성이 결여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수수료 기준을 삭제하여 인터넷 또는 전화로도 열람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며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음반·비디오·게임물의 판매·대여업의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에 따른 수수료 기준을 삭제하고 새로이 신설된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 또는 등록신청에 따른 수수료 기준을 3만원으로, 이의 변경신고에 대한 수수료를 1만 5,000원으로 각각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며 그 외에 2001년 12월 10일부터 12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조
손영조의장대리
세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2년 2월 1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614호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 붙임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유통관련 일부 수수료 기준을 정비하고 또한 현실성이 없는 개별공시지가 열람수수료 기준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개별공시지가 열람수수료, 한 필지 열람당 300원 기준을 전면 삭제하여 인터넷 또는 전화로도 열람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토록 하며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음반·비디오등 대여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대한 수수료 기준을 일괄 삭제하고 신규로 신설된 복합 유통·제공업의 신고 또는 등록신청에 따른 수수료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우리 구 구민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을 올리고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의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구의원.
성구
강성구의원
현재 본 조례개정안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편의를 위한 이런 서비스제공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비디오 대여업 등록 이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 기준을 일괄 삭제하고 난 다음에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 또는 등록신청에 따른 수수료 기준을 다시 정해야 되죠? 조례로써 정하죠?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예.
성구
강성구의원
그래 될 때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됐다고 그럴 때-이 삭제조례가-지금 수수료 기준은 일괄 삭제하고 난 다음에 복합유통·제공업에 관한 수수료 기준이 정해질 때까지 공간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지금 다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공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준비는 다 돼 있습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강성구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까지는 기존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이 조례가 만약 통과된다면 바로 공포할 때부터 이 개정조례가 시행되기 때문에 그 공백 자체는 없습니다.
성구
강성구의원
그런데 보면 음반·비디오 대여업 등록에 관한 게 상위법에 의해서 수수료가 없어졌잖아요. 취소가 되고 그 다음에 신규로 신설되는 법에 의해서 조례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일에, 다시 설명 드리면 음반·비디오 대여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따른 수수료 기준을 삭제했다면 말입니다.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의원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신규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는 사항 그 사이에 공백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강성구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삭제된 음반·비디오·게임물 판매·대여업 등록과 변경등록 이것은 바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등록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 조례가 개정사항이 법령 개정사항과 시차가 있는데 일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등록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로는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성구
강성구의원
조례는 그대로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의원
그런 것 같으면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 또는 등록신청 기준에 의해서 다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계속해서 강성구의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복합유통에 대해서 된 것은 현재 법령 개정되고 나서는 아직 한 건도 신청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다. 일단 수수료는 이번에 개정조례안이 시행이 되면 저희들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의원
현재 들어온 사항이 없다고 그러는데 만일 오늘이라도 혹시나 들어올지도 모르거든요.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지금 상위 법령이나 규칙에 의해서 우리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라도 안 받고 있다’ 그랬습니다. 현재까지 ‘상위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의해서 안 받습니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 같으면 상위법령에 복합유통·제공업이 새로 신설돼서 수수료 규정이 새로 신설됐다 안 그랬습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의원
그런 것 같으면 한쪽은 상위법령에 따르고 한쪽은 상위법령에 안 따르면 그것은 모순 아닙니까? 따져보면 두루뭉실하게 법적용을 하겠다 이 말씀 같은데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항상 볼 때 하나가 없어진다 그 다음에 하나가 새로 생긴다 할 때 그 공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손영조의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9인중 찬성 9인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5차 본회의는 2월 25일 월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