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하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계속)

문화공보과장 이우해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죄송하다는 양해의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달서구민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관리계획승인안은 벌써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변명 같습니다만 근로자복지회관 신축하고 연계가 되어서 거기 신경을 좀 쓰다가 보니까 달서구민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관리계획승인이 늦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2년도 달서구민문화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60만 인구를 포용하는 거대 자치구이지만 대구광역시의 신개발지역으로써 관할구역인 318만평의 성서공단에 1,300여 업체 4만2,0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나 근로자와 지역 주민들의 문화, 여가 활동을 위한 우리 구의 공공시설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에 오랜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해 전부터 고심해 오던 차에 1998년 10월 2군사령부에서 구 통신부대 이전에 따른 후적지를 우리 구에 매입 요청, 우리 구에서는 토지 매입 및 달서구민문화회관 신축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1999년 11월 18일 달서구의회 제82회 임시회에 199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요청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원안 가결의 승인을 받아 2000년 10월 19일 2군사령부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 2000년 11월 6일 계약금 9억 원을 지급, 2005년까지 연부계약으로 토지 취득에 착수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구민문화회관의 주용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6,203㎡로 1,876평의 면적에 지하 1층은 기계실을 설치하고, 지상은 1층에 공연장, 수영장, 전시실, 관리실, 식당(휴게실) 등이 설치되며, 2층은 전통예절 교실, 서예실, 전시실, 사무실, 3층은 도서관, 자료실, 컴퓨터 및 어학실을 배치하여 구민의 정서함양과 도시문화예술의 저변확대 등을 위한 중추적인 기능 수행 공간으로 손색이 없도록 시설하겠으며, 그리고 2001년 8월 17일 사업비 증액에 따른 달서구민문화회관 건립기본계획에 따른 수정 계획을 수립, 2001년 10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본 사업의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2년 1월 8일 신설된 시설관리담당관실에서 2002년 2월 6일자로 조달청에 발주 의뢰하였으며, 2002년 4월경에는 착공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달서구민문화회관 시설물 설치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토지매입비 45억8,200만원 제외)는 120억7,200만원(국비 20억, 시비 20억, 구비 80억7,200만원)으로써 국비 20억 원은 이미 확정되어 2001년에 10억 원을 교부 받았고, 금년에 10억 원을 교부 받기로 되어 있으면, 시비 20억 원도 조속히 교부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비는 200년까지 23억6,200만원을 확보하였고, 연차사업으로 2003년부터 2004년 2개 연도에 걸쳐 57억1,000만원을 확보하도록 의회의 승인도 받았으며, 또한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9억 원도 확정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예산확보 계획 하에 달서구민 문화회관 건립은 2001년 10월 12일 실시설계 완료에 따라 문화회관 건립부지 내 지장물 철거와 조달청에 사업 발주의뢰 등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달서구민문화회관 건물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60만 주민들의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중추적 기능수행공간인 달서구민문화회관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탁월하신 고견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 위원님…….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에도 보면 "우리 달서구는 60만 인구를 포용하는 거대 자치구이지만 대구광역시의 신개발지역으로써 관할 구역인 318만평의 성서공단에 1,300여 업체 4만2,0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나 근로자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근로자회관에 대한 문구이지 실지 여기 문화회관에 대한 제안설명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회관이 없기 때문에 문화회관을 주민의 욕구에 의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별문제인데, 제안설명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의회를 경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근로자회관을 그렇게 반대를 해 가지고 이제는 그게 수면 아래로 완전히 가라앉았는데도 아직까지 제안설명서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해당 과의 과장님이나 선임담당 또는 직원들이 신경을 안 썼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표현한 것은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니고, 문화회관이라고 해서 어느 특정인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성서공단에 있는 근로자들도 문화회관을 이용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표현한 것이지 거기에 근로자복지회관에 어떤 미련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뇨. 전체적 포괄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구민을 위한 문화회관이라고 하면 근로자도 다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근로자라고 구분하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이 내용이 속기록에 그대로 실립니다. 이 문구로 인해 나중에 일이 이상해 질 때는 엄청난 파장이 옵니다. 이것은 서위원님 말씀마따나 문화회관에 대한 제안설명이 아니고 의도적인 무슨… 근로자 회관을 지난해에 못 하게 되니까 거기에 엎쳐서 두리둥실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자체는 솔직히 내 개인적으로 심사 자체를 안 할까 싶어요. 이것은 그냥 참고자료가 아닙니다. 공식 자료입니다. 속기록에 전부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해 놓았다가 나중에 무슨 문제가……. 물론 잘 되면 좋은데 안 될 때는 이것이 티 잡혀 가지고 우리 구청이 곤욕을 치를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로자복지회관은 보조금 10억도 반납조치가 다 되었고 이제 끝이 다 났습니다. 저희들이 표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요. 제안설명 제일 첫 타이틀에 이것이 나오는 것은 표현 과정이 아니고 이 내용 자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서공단에 있는 근로자도 우리 구민이고, 또…….

그러니까 아까 서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예. 서재홍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이 내용에도 근로자와……. 그러니까 이 문화회관이 성서공단에 인접해 있어서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여기 문구에도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의 문화, 여가활동…….

지역주민들이 먼저지 왜 근로자가 먼저 나오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위치 상으로 옆에 있어서 그런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의도적인 그런 측면은 일체 없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라는 단어를 빼고 지역주민들이라고 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니지요. 이것은 빼는 것이 아닙니다. 수정안을 올려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박병래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상 여성근로자문화회관 쪽으로 해 가지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을 때 그렇게 받았는데, 그 후에 이것이 구민문화로 명칭을 바꾸어 가지고 또 세부적인 계획안을 만들고 했는데, 사실상 근로자라고 하면 남녀가 다 포괄적으로 합해서 근로자라고 합니다. 실지 근로자들이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근로자들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5인 미만, 지금은 근로기준법이 1인 이상 고용을 하게 되면 전부 근로자에 해당이 되어서 노동부에 신고를 합니다. 5인 미만도 근로자이고 다 근로자입니다. 5인 이상 되어서 협의체에 들어가 있는 근로자만이 근로자가 아닌데 왜 하필이면 여성문화회관을 근로자 쪽으로 명칭을 변경해 가지고, 저는 명칭변경은 내무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몰랐는데 예결특위에 들어가서 그걸 알게 되었는데, 여성도 근로자인데 왜 명칭을 바꾸어 가면서 자꾸 변칙적으로 집행을 해 가려고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당초에 여성근로자 쪽으로 승인을 받고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았으면 그대로 집행을 해 가다가 근로자복지회관이 필요하다고 하면 여성 쪽도 근로자로 해 줘야 됩니다. 여성근로자복지회관으로 해도 되고, 복합 건물로 만들어 가지고……. 또 하다가 안 되면 또 명칭을 바꾸는 것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바꾸어 나가면 되겠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여성복지문화회관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는 또 간담회 때나 의원들한테 절차 취지도 없이 바꾸어 가지고 왜 바꾸었느냐고 물어 보니까 노동부의 예산을 더 받아오기 위해서 했다. 그것은 안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구민문화회관으로 해서 복합 건물로 해서 어느 부분은 근로자 복지회관으로 하고, 어느 부분은 여성전용근로자 복지관으로 한다든지 세분화 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지, 의원들한테는 이렇게 받아 놓고는 내부적으로 일을 해 가는 것은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예산 받고, 저렇게 바꾸어서 예산 받고 이렇게 하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의원을 기만하는 그런 행정 절차 집행으로밖에 생각이 안 듭디다. 이래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당초의 계획을 뚜렷하게 세워서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모든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지금도 의원들이 이렇게도 생각이 나고, 저렇게도 생각이 나고 착오를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해 오니까 질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무지 이 절차가 어떻게 해서 여성문화센터인가 문화회관으로 하려다가 구민회관으로 바뀌었느냐 하는 것은 예산만 단순히 받아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허만수 위원님…….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박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고, 또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만 달서구민문화회관이라고 하면 달서구민이 전부 다 들어가지요?

예.

그 인접한 318만평의 성서공단에 4만2,000명의 근로자도 달서구에 있는 사람은 달서구민문화회관 안에 다 올 수 있고, 또 달서구민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사용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안 좋아하는 글귀 자체가 먼저 근로자복지회관은 완전 보류되었는데 그 말은 더 이상, 처음에 이 안 자체를 나는 아예 삭제를 하고,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꼭 듣기 싫은 말을 해서 이 글귀를 꼭 넣어야할 필요가 있느냐……. 공무원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의결을 하고 부결을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인데 어떤 기분에서는 할 수도 있고, 어떤 기분에서는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짐작을 하시고, 318만평의 성서공단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마는 그 문구는 삭제시키고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허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안설명에서 "대구광역시에서 신개발지역으로써 관할구역인 318만평의 성서공단의 1,300여 업체 4만2,0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나, 근로자와…" 여기 까지는 제안설명에서 삭제를 하고, "60만 구민을 포용하는 거대 자치구이지만 지역주민들의 문화, 여가활동을 위한 우리 구의 공공시설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구두 상 삭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께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위원이 발언해서 삭제하라고 해서 삭제가 됩니까? 우리가 수정동의가 되어야 되지요. 그러면 여성국이 생겼는데, 그러면 여성은 근로자가 아니란 말씀입니까? 근로자를 가지고 논할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근로자 협의체가 되어 가지고 택시노조나 어디나 협의체가 구성된 것은 근로자이고, 근로자 5인 미만도 근로자 우대를 받고 있는데…….

근로자복지회관은 여기 없고, 이것은 60만 구민의 문화회관을 하는데 어디 여성이란 문구가 어디 있습니까?

가사노동하는 것도 이혼을 하면 50%의…….

그러니까 근로자란 단어는 없앤다는 것입니다.

삭제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다음 류광현 위원님…….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은 지워줬으면 좋겠다고 위원장에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은 삭제를 하고,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원안을 잘못 작성했으니까 그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락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의결에 대한 것은 우리가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하 위원님…….

예. 김영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처음에 여성문화회관 할 때 그 때 참 타이틀이 좋았는데, 잘 될까 싶어서 저도 여자로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가는 도중에 계속 그게 바뀌어 가지고 오른 제일 처음에 볼 때 타이틀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류위원님 말씀대로 삭제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삭제하면 돼요.

이것은 여성회관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그것은 벌써 변경이 되었잖아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삭제하도록 하는데, 다른 위원님 의견이 계시면……. 예. 우하생 위원님…….

아니, 문구 삭제하는 것부터 결정을 하고 합시다.

아직 의결은 안 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여성회관 짓는 것하고는 전혀…….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서에 그 부분만 삭제를 하고, 다음 단어에 들어가서 의결합시다. 그러면 되겠어요? 속기사는 나중에 그것을 정리하세요. 다음 진행합시다.

다음 우위원님…….

저도 우하생 위윈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게 문화회관인 것 같으면, 뒤에 보면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라고 제안설명에도 나오는데, 한 쪽에 수영장이 없다고 해서 문화회관에 수영장을 넣고 하는 이런 부분은 뭔가 어떤 사업은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너무나 복지관이든 수련관이든 전부 들어가는 것이 일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컴퓨터실, 어학실, 도서관, 도서관을 하려고 하면 완벽한 도서관을 만들든지, 조금씩 이렇게 해서 특색이 없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가까운 북구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보면 정말 제대로 된, 그냥 공연장도 그냥 공연장으로 할 게 아니고 예술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공연장을 만든다든지, 또 음악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을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된 시설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행정도 이제는 경영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경영수익이 될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가미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고,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80억이 들었다고 했는데, 지금 이 계획서에 보면 시설비가 3층 건물에 120억 들어갑니다. 부지매입비 45억, 결국 166억 정도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 규모와 달서구에서의 계획하고 있는 규모와 금액을 비교해 볼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당장 계산을 해 보아도 1,876평에 공사비가 평당 650만 꼴로 치입니다.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짓길래 도대체… 어제 선서유적지는 평당 980만원이 나옵디다만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올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해 가지고 뭔가 정확한 데이터를 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전부가 주먹구구식이란 말씀입니다. 전에 전 류광현 의장님하고 북구의 문화예술회관을 다녀왔습니다만 거기는 경영수익사업이 되어서 어느 정도의 관리운영비가 충족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 말씀에 흔히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앞으로는 경영이고 복지 부문이나 문화 쪽을 하면서도 어떤 경영적인 차원에서 수익이 나와서 관리운영비가 충족이 되어줘야 된다는 말씀은 많이 하시지만 우리 달서구에서 하는 것은 거의가 해서 위탁관리하고 자체 경영수익사업이 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신경을 써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설을 많이 함으로 해서 관리 운영비가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인력도 소요가 되는데 지방자치 시대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중앙 예산을 많이 받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지금 구비가 80억 들어갑니다. 구비가 80억 들어간다고 하면 어제 서재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몇 가지를 두고 볼 때 이게 연차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구 재정으로 봐서 이걸 감당해 낼 여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계획만 무성히 세울 것이 아니고……. 예산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어떤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지 계획에는 2년 내지 3년만에 완공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예산확보가 안 되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수영장이라든지 식당이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아이디어로 한 것이 아니고 각계 전문 교수들 수 십 명을 초청해서 여려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 해 놓은 것도 견학하고 해서 한 것인데, 아까 우하생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고, 경영수익사업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저도 그런 방면으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수영장도 경영수익 차원에서 했다고 하는데 사실 수영장 같은 경우는 관리 운영비도 많이 들고, 또한 인력도 많이 소모되고 구 자체에서 관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되면 위탁을 해야 되고, 이것이 지금 문화회관입니다. 수영은 체육 쪽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특성에 맞게 예식장을 넣는다든지 웨딩숍을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북구 문화예술회관의 예를 들면 웨딩을 넣어 가지고 식당 운영비만 해도 33개월에 5억7,000만원의 임대료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웨딩숍 임대료가 있고, 예식장 대여료가 있어서 엄청난 수입이 들어옵니다. 거기는 대관이 거의 6개월 밀릴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부의장님이 북구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거기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견학도 하고 좋은 안이 있으면 앞으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류광현 위원님…….

과장님과 국장님 수고합니다. 160억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저쪽 복지관에도 국방부하고는 계약을 잘 하면서 대구시에는 알아보지도 않고 예산을 잡아서 십삼사 억을 갖다 버리고 있는데, 그 교부금으로 받아 왔는지 아직 교부 내시도 못 봤지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꾸 임시로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현재의 내용을 본다면 2002년 10월 12일 실시설계가 끝났다고 했지요?

예.

실시설계가 끝났으면 새로 수정안을 하는 것은 새로 설계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 설계된 것에서 수정하기 때문에 설계비를 안 줘도 됩니다.

기초가 잘 되어야 연차사업을 할 수 있지 설계부터 잘못 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벌써 설계부터 새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결국 따지면 설계변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을 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우리 의원이 이 건물을 지을 때는 그렇게 안 짓습니다. 건물추진위원회가 생겨서 교수진하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달서구문화회관 건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해서 아주 짜임새 있는 설계를 해서 하면 200억이 아니라 300억이라도 사업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해 버리면 돈은 돈대로 날아가고 짜임새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구청 건물을 지을 때 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내가 추진위원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 본회의장도 전국을 다 돌아보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2년만에 변경이 되었는데, 방금 최문찬 위원님도 예식장은 수익이 나오니까, 우리가 앞으로 계속 투자할 돈이 없으니까 수익사업 쪽으로 검토를 했으면 안 좋겠느냐하는 말씀을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기 설계변경에 들어가면 다시 빠른 시일 내로 세부사항을 정리해서 설계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도 여기에 전문가가 아니고, 부청장도 전문가가 아니고, 국장도 전문가가 아니고, 또 우리 의원들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교수님들하고 접촉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 맡겨서 기본 실시설계부터 잘 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승인 받았습니까?

예.

받았으면 받은 자료 봅시다. 구에서는 땅값은 구비, 건축비는 국비 30, 시비 70으로 요청했는데, 노인종합복지관은 시에서 온 것이 국비확보 조건부 사업추진으로 나왔고, 여성문화복지회관 이것은 재검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받았습니까? (권혁환 문화관광선임담당, 김인호 위원장에게 자료를 전달하고 있음) 이것을 확인할 동안 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지매입에 따른 비용이 얼마 나갔습니까?

전체 45억8,200만원 중에 나간 것이 21억6,600만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21억이 지불되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확보된 돈이 국비 10억, 그 외에는 내려온 것이 없지요?

국비 10억은 받았고, 10억은 올해 중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그것뿐이고, 그 외에는 우리 구비가 나가서 부지매입비로 충당을 한 것이고 한데, 조금 전에 류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1년도 10월 12일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완료 될 때까지 이게 근로자회관하고 같이 한 그 설계 도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본예산 때에도 근로자회관이 나왔었고, 그런데 그 설계하고 지금 문화회관의 설계하고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설계 자체가 재검토해야 될 그런 문제이고, 또 2002년도 1월 8일 신설된 시설관리담당관실에서 2월6일자로 조달청에서 발주 의뢰하여 4월경에 착공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지 문화회관 건축에 대한 예산안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에 대한 예산이 승인된 것이 있습니까?

구비가 23억6,200만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토지 매입비를 연차적으로 이제까지 계속 승인을 해 준 예산하고, 거기에 대한 설계비…….

이것은 당초에 문화회관 건립이라고 해서 110억인데 수정해서 166억5,400만원으로 계속비사업 승인 받았습니다.

사업에 대한 승인은 받았다손치더라도 예산편성되어서 올라온 예산이 있었습니까?

계속사업비조서에 문화회관건립에 대한…….

그것은 예정이지, 예정에 대한 승인을 한 것이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해 연차사업으로 건축비를 얼마로 하겠다고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승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연차사업이지만 올해 예산이 얼마 들어가니까 얼마를 달라. 그것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계획한 것이…….

그 계획은 1년차에 10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해당 연도에 따라서 예산을 별도로 해서 본예산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조건부입니다. 예산확보 후에 조건부로…….

그런데 제 이야기는 아직까지 우리 의회에서 예산안을 본예산 때든지 실지 건축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승인을 한 것이 없습니다. 안이고 전부다 그런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10원도 승인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데 조건부에 국·시비, 그리고 구비 70%인가 그런데 시비도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가 아닙니까?

시비는 확정은 되었는데 아직 수입은 안 잡혔습니다.

시비 확정 안 되었지! 시의회에서 방망이 쳤어요?

예.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은 되어도 아직 돈은 못 받았습니다.

그것도 문제이고, 구비 70% 그것도 문제이고, 그러면 아까 부지하고 건축비 166억, 설계 한두 번 바꾼다고 보면 200억인데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그것을 2004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의회에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투자사업비에 25억만 하는데 이것만하고 말 것입니까?

2004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의회에서 건축분은 승인을 안 했습니다.

여기는 왜 받았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자제를 하는데, 한만수 그 당시 담당계장이 내무위원회에 가서 위증했어요. 위증죄로 고발 조치해야 됩니다, 따지자면. 부지에 대한 토지계획만 승인 받았지 건축 분야는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 지금 공문을 확인했는데, 사업비 건축 예산확보 후 조건부 승인이 나 있습니다. 완전 승인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99년도에 재검토했다가 2000년도에 조건부로 났으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도 우리가 토지매입비를 매년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설계비를 준 것은 있어도 건축비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회관 것하고 합쳐져 있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혼동을 하고 있었고 한데, 지금 이 내용 자체로 보면 우리가 예산을 승인했기 때문에 4월경부터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설명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내무위원회에서 건축비를 승인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건축비 일부 승인 받은 것은 무효화가 됩니다. 사전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 받아 봐야 집행을 못 해요, 이것을 안 받으면! 그리고 여기에 땅 값 몇 십억도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이 안 되어 가지고 분할 납부하면서 이 120억이란 건축비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시에서도 확보 후에 추진하라고 조건부로 와 있지 않습니까! 저것은 완전 승인이라고 볼 수 없지요!

그런데 건축비를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2004년까지 연차 사업인데, 의회에서 연차 사업으로 하라고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20억이 확정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내려옵니다.

토지 분은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해서 10억 씩 하든지 하면 되는데, 나머지 건축비 120억 이것은 1년에 10억 해도 12년 걸립니다.

토지매입비 45억은 구비지요?

예.

토지매입비 구비를 2005년도까지 분할해서 연차적으로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21억 갔으면 24억이 남았습니다. 2002년도까지 21억 갔습니까?

아닙니다. 2001년까지 21억이고, 올해 7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7억 확보되어 있는 것까지 합해 가지고 28억이고, 그러면 18억이 남았으니까 3년간 하게 되면 1년에 6억입니다. 이 건축비가 2003년, 2004년 2년 동안 구비 57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노인회관 건립에 한 50억 들어가고, 선사유적공원 확장에 4억8,000만원 들어가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억이 구비로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여기 제안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만 특별교부세를 중앙에 건의해서 9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개별적으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중앙에 건의를 해서 자꾸 특별교부세 등을 많이 받아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가지고는 안 되지요.

노력해서 9억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계획안은 모든 서류나 모든 것을 재검토 이후에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는 보류를 하고 104회 때까지 담당 과에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전부 준비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다음 허위원님…….

오늘 국장님과 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 우리 위원님 질의를 들으니까 약간에 의원이 된 자부심도 가지고, 3선 의원인 류광현 위원의 말씀을 들어봤을 때 그 말씀이 맞다고 느꼈는 것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120억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20억이면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건축비 120억을 들여서 달서구민회관을 지으면서 담당 위원회의 우리 위원도 없고,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전문분야는 사실상 아닙니다. 그래서 류광현 위원님 말씀이 추진위원회를 발족해서 그 추진위원회에 120억 공사를 위임하자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삼 억 원의 주택을 하나 지어도 본인들이 못 지어서 설계사무실에 설계를 맡기고, 같은 금액이라도 누가 잘 짓는지 알아보고 맡기는데 120억 짜리 구민회관은 자손만대로 물려줄 구민회관인데, 류광현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바랍니다.

저도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앞서서 설계를 할 때는 전공 대학교수 아홉 분하고, 저희들도 행정직 국장들은 들어가 있지도 않고 도시국장과 부청장, 그리고 교수 아홉 분, 그리고 다른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구성해서 설계를 했는데, 저도 아까 류광현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의회라든지 공무원들과 전문가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설계하는 데는 자문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수 아홉 분이 설계를 했다고 하는 것은 교수들이 들어가 있었겠지만 벌써 시작도 않고 설계변경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잘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벌써 기본 틀부터 잘 안되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2년 후나 3년 후나 변경이 안 되어야 되는데 벌써 땅도 안 파고 설계변경부터 들어간다는 것은 사업계획을 처음부터 잘못 세웠다는 것입니다. 어거지로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건축설계변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본설계가 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설계라고 하는 것은 1층에는 뭘 넣고, 2층에는 뭘 하고, 여기에 나열되었듯이 컴퓨터실을 하겠다. 어학실을 하겠다. 어학실을 하는데 어학실은 어떻게 하겠다. 그게 자문단이 구성이 되어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 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건축설계야 하다가 보면 건축설계는 변경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설계가 시공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변경이 올 수가 있지만 기본적인 설계용역을 줄 때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예산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다루는 노인종합복지회관과 문화회관, 그리고 선사유적공원 확장 이 세 가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어보면 전부 이삼 년 내에 다 끝납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오는 것이……. 그러면 기 확보되어 있는 것 말고 앞으로 확보해야 될 구비가 최소한 100억입니다. 더 이상 불어나지 않고 이대로 간다고 해도 100억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해서 비슷한 시기에 완공을 보겠다고 하는 것은 그 계획 자체가 잘못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질의 중에 핵심이 우리 최문찬 위원님이 예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달서구가 쓸 수 있는 지방세가 얼마입니까? 3년만에 100억을 마련해야 할 입장인데, 1년에 세금이 얼마쯤 들어옵니까?

투자사업비에 말씀입니까?

올해 20억 했습니다.

자체사업비가 올해 25억입니다.

한 말씀만 더 합시다. 아까 본 위원 질의 핵심은 아예 시작도 해 보지 않고 설계변경안을 오늘 다루고 있는데, 이 건축설계부터 아예 추진위원회에 맡기는 그 안도 연구를 해 보세요.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집행하도록……. (장내소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업인만큼 위원님도 더 연구를 하셔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세부적인 예산확보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연구검토하기 위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적다고 사업을 하고 크다고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기는 해야 된다고, 땅을 사 놓았으니까 해야 된다고 보지만 예산확보 문제 등을 집행부에서는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은 유보를 해서 더 연구검토를 해야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음 회기로 유보하는데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무슨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든 안 하든 그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일단 우리가 세부적인 것을 검토해야 되고, 예산도 수반이 되지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토목이나 건축이나 심의위원을 구성하면 한시적으로 해산도 할 수 있고 한데, 좀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내 놓고 수 십 억을 당장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안 되고, 서재홍 위원 발언에 저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다음 우하생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아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내가 뜻에 대한 것은 대충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새로 중복된 질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아파트가 엄청난 인구 속에 조그마한 공원이 있는데, 물론 노인들도 편하게 해 드려야 되겠지만 원래 공원의 목적은 노인대학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공원은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공원을 조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대학은 저 쪽에 노인회관을 새로 짓기 때문에 그 쪽으로 옮기고, 제가 아마 그 공원에 제일 가까운 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공원은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을 위원님들께 부결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한테 부탁보다도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세요. 토론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또 일부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 위원님…….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실지 심도 있는 심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긍정적인 것도 있고, 주위의 아파트 주민들이라든지 동민들의 뜻도 표출되고 있습니다. 용산동 지역은 달서구에서도 제일 밀집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관계 부서에서 동사무소에 협조를 받든지 그 근처에 계시는 주민들의 설문을 받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위원의 생각은 104회 임시회로 보류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전 위원님께 순서대로 간단하게 의견을 들어봅시다. 최위원님…….

저도 서재홍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아레 질의답변 시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을 때 국장님 답변이 지역주민들한테 여론을 청취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의견도 청취를 해서 거기에서 좋은 안이 나오면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하새 위원님…….

하나 물어봅시다. 이것은 근린공원으로서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변경은 시에서 받았지요?

예. 받았습니다.

지금은 질의시간이 아니고 토론시간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사실상 우리가 위치도 저도 어딘지 잘 모르겠고 해서 위치도 답사를 해 보고 다음 회기로 보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김영하 위원님…….

지역주민에게 원성이 없도록 확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의견을 못 들어봤습니다만 저는 꼭 이 시설을 해야 되는 당위성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 시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이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꼭 교실이 부족해서 더 큰 교실을 하나 더 짓는다는 것 외에도 주민들한테도 더 유익한 시설이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협소하고 그런 점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토론 시간입니다. 다음은 정경진 위원님…….

이것 뭐 어지간하면 지어주지 뭘! 노인들 비오는 날도 강의도 좀 하고, 동민들도 이용을 하고 지어 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다음 류위원님 간단히 토론해 주십시오.

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바로 옆에 사는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강당을 안 짓겠다고 하는데 다른 위원들이……. 원래 지금까지 모든 것은 그 동네의 의원 의견에 대해서 한 80%를 참조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거기가 산이고 하면 괜찮은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많은 인구 밀집 지역에, 실지 여름에 오면 유모차도 그 공원이 복잡해서 못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복잡한데 강당까지 짓는다면 오히려 우리가 허가 해 줘도 짓지도 못하고, 저는 일단 투자에 무조건 반대합니다. 내가 반대하면 노인들이 내한테 표 안 주는데 무엇 때문에 자꾸 반대하겠어요. 누가 다음에 당선되고 안 되고는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작전을 한 것입니다. 저는 무조건 반대이니까 위원님들 참조해서 부결해 줄 것을 토론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아까 지역 의원 의견 반영 80%는 좀 무리인 것 같고 최대한 존중을 하겠습니다. 다음 허만수 위원님…….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옆에 류위원님이 그 동네에 계신다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그 지역 용산동, 장기동 의원은 배남효 의원입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확인을 해 보신 위원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몰라도 제가 평소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덕분에 그 교실에 강의를 한번 갔습니다. 사실상 강당이 하나 없어서 졸업식을 할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대할 때는 아예 그 노인대학을 폐쇄시켜야 됩니다. 강당을 해 줄 필요가 없을 때……. 현재 두 교실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똑 같이 입학을 해서 졸업할 때 졸업할 장소가 없다고 하면 아예 이걸 폐쇄시켜버려야지요. 이것을 안 해 줄 바에는……. 우리 위원회가 10명인데 8명만 앉을 수 있도록 해 놓아서 10명이 다 앉을 수 있는 회의실을 짓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래서 나는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물론 그 나름대로 민주사회에서 각자 의견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한번 가 보시고, 꼭 오늘 부결, 가결이 문제가 아니고 확인을 1차 해 보십사. 이것이 과연 있어야 되겠느냐 없어야 되겠느냐. 무조건 반대 반대를 거듭할 바에는 의회가 아예 집행부한테 완전 적이 되고, 너무 견제세력이 되는……. 아예 이 학교를 폐쇄시키든지 안 그러면 이걸 해 줘야 된다. 그런 안입니다.

지금 보니까 대체로 토론 과정에 4명이 보류 쪽이고, 4명이 찬성이고, 한 분이 부결입니다. 그러면 보류 4명, 찬성 4명으로 동수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하기가 곤란하면 잠시 정회를 하든지…….

정회할 것 없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표결처리를 합시다. 아직까지 표결이라고는 한번도 없고 매일 목소리 큰 사람한테 따라가고 하니까 표결해서 부결시키든지 가결하든지…….

허만수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도 류광현 전 의장님이 장소나 모든 이치적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한번 가보고 우리도 점검을 해 보고, 저는 강연은 한번 가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못 봤습니다. 상당히 아파트 밀집지역이라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것하고, 또 주민 여론 관계도 중요하다는 류광현 전 의장님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류광현 전 의장님이 부결하자고 한다고 해서 부결 쪽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표결이나 여러 가지 찬반의 절차가 있지만 꼭 이번 회기에 안 하더라도 서재홍 위원님 말씀처럼 104회 임시회에 넘겨도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연구하기 위해서 보류한다고 해서 나쁜 쪽 좋은 쪽도 아닙니다. 더 잘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서재홍 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을 함) 예. 서재홍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실지 26일에 노인대학 졸업식이 구청 인토피아홀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허만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잘 들었고,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정이라든지 그 공원에 저도 가 보았는데, 아무리 그러한 일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위원님이 관할에 계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류위원님이 앞 동에 이사를 가서 살고 계시니까 주민들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대두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모든 것을 심사숙고해서 하기 위해서 보류하자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표결처리라든지 당장 어떻게 해서는 도리어 문제가 생기는 것이니까 이것을 한 회기 정도 넘긴다고 해서 잘못 되는 것이 아니니까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 보고, 집행부도 거기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렵해서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보류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지하시고, 어느 쪽이든지 하자고 하면 따라가겠지만 위원장이 결정을 내려주세요. 위원장님 뜻에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정회시간에 현지확인을 한번 해 보고…….

협소하다고 해도 어느 부분을 어떻게 강의실로 만들어야 할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옹벽이 한 4m가 되기 때문에 일조권에 피해를 주는 것은 없고…….

과장님! 그런 이야기는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도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설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류하자는 의견도 있고, 표결 쪽도 상당히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표결해서 하고, 표결한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표결하라고! 표결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표결에 응한 사람도 나올 것이고 안 한 사람도 나올 것이고, 속기록에 남겨 놓았으니까……. 자신 있거든 표결하라고!

다음 회기로 돌립시다.

표결하자고! 내가 주민들한테 표결한 것을 돌려줄테니까! 힘있거든 한번 해 보라고! (장내소란) 젊은 여자들한테 한번 내가 돌려줄테니까! 며칠 전에 회의를 했어요. 야단났다니까!

좋은 쪽으로 하자는 뜻인데, 표결처리 해 가지고 잡음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수렴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좋은 쪽으로 하려고 하면 한 회기를 늦춘들 어떻습니까? 그 때 가서 안 되면 표결처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내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옆에 위원들도 졸업식을 이야기하는데, 졸업식은 우리 구청 강당도 있고 민방위훈련장도 있고, 얼마든지 할 데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꼭 졸업식을 그 자리에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어차피 대학을 하고 있으니까 숫자를 적게 뽑아서 하면 될 것인데 뭣하러 그렇게 많이 했으며,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예산을 주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어차피 한데 모아야 되는데 지금 왜 또 집을 지어서 관리인을 별도로 두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안 그래도 예산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해 가면서 이것을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은……. 원래 그 아파트를 지을 때 노인대학 지으려고 아파트 땅 놔둔 게 아닙니다. 공원부지는 아파트에 비례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법에 위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구시에다가 항의 팩스를 넣어놨습니다. 어떤 자가 변경을 했는지……. 내무위원장들 하고 전부다 넣어놓았으니까 거기서도 야단 날 겁니다.

그러면 허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거기에 법에 저촉을 안 받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었고, 류광현 위원님은 거기에 부녀회나 또 대표성을 띤 사람들한테 회의를 한번 거쳤습니까?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하셔서 노인대학 강당을 못 짓도록 합의를 봤습니까?

내가 합의 권한은 없지요. 이야기만 들었지…….

그러면 어떤 회의를 했으면 거기에서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중에 물어보라고!

거기 가서 물을 것 같으면 내가 여기서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거기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되는 것이고…….

그 아파트에 주민 숫자가 지금 몇 명인지도 모르고 있잖아! 그만큼 많은데, 그 좋은 공간 속에서 노인회관을 지으면 공원부지가 적어지는 것만큼 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은 사실인데 물을 것이 뭐 있어요! 옆에 산이 있다든지 공원 시설이 별도로 있다면 별다른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 위원이 겁주는 것도 아니고, "한번 보라고!" 이런 식으로는 류위원님 말씀하시지 마세요.

표결하자고 안 합니까!

3선 의원으로 내가 존경하는 분이고…….

표결하자고 안 합니까!

표결을 하는 것은 좋은데, 옆에 사람한테 무슨 엄포놓는 비슷한 그런 발언은 좀 삼가 줬으면 좋겠고, 사실 여기에 형편이 부녀회나 아파트를 대표하는 기관에서 회를 했는데 여기는 거절한다. 이런 바른 말은 좋고 한데……. 저도 표결 쪽으로 나갔습니다마는 한 달 정도 있으면 다음 회기가 열리니까 한 달 동안 보류를 해서 어디까지나 표결 없이 둥글둥글하게 살아왔으니까 그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한 달 가서 또 이럴 것 같으면…….

됐습니다. 의견이 그러면 따라주지 왜 위원장이 뭘…….

아뇨. 반 반이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

반 반이 나왔으면 표결합시다.

어떻게 반 반이 나왔습니까?

보류 4명, 찬성 4명, 부결 1명…….

절충안이 나왔잖아요. 주민의견 수렴을 더 해서 하자고 하는 안인데…….

그러면 보류해서 다음 회기에 하도록 할까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주민들 의견을 안 들었다고 하니까 완벽하게 갖추어서 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