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부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술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총무국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총무국 산하 전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월드컵대회와 4대지방선거, 대통령선거 등 국가적인 대행사에 발맞추어 빈틈없는 업무추진은 물론 참봉사 행정구현을 위한 주민편익시책의 내실있는 추진과 구 행정이 한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노계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자지행정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의 주요업무는 인사관리, 직원사기함양 및 능력개발, 에너지 및 물자절약 실천생활화,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및 16대 대통령선거 업무추진, 주민자치센터운영 및 국민운동추진활성화, 보성군과 자매결연 교류사업추진, 행정기초통계조사, 행정간행물발간,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 관리업무총괄, 국·공유 재산 관리, 장비 및 청사관리등 22쪽 보고서 업무순서대로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첫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전 공직자가 수용하는 인사제도를 확립하고 장기근무자 인사우대, 선호부서와 기피부서의 순환근무 실시 등으로 인사운영 핵심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마련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중에 구인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반기 중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둘째, 직원 사기함양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공무원훈련교육강화, 직원체육·등반대회, 직원한마음단합대회, 하계 휴양소운영, 직원취미클럽활성화, 직원생일 문화상품권 지급 등으로 직원들의 사기함양 및 능력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해외연수는 예산사정상 2002년도는 실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3쪽, 세 번째 에너지 및 물자절약 실천의 생활화를 위해서 추진방향으로는 모든 물자를 내것 같이 사용하는 의식을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실천과제를 선정·추진하며 전직원이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운영은 주민이 편안하고 가깝게 느끼는 환경조성과 생생하고 꾸밈없는 현장의 소리를 구정에 수렴 및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동 행정 주민자치센터 실적심사를 통하여 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동 청사 환경개선 사업으로는 침산3동사무소 신축공사를 오는 2월28일에 기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칠성동사무소 청사신축은 구 보건소를 매각하여 세원을 확보 후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및 16대 대통령선거 추진업무는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6월13일, 그리고 16대 대통령선거는 2002년 12월19일입니다. 이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능전환 본래의 취지 및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고 사무인력조정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완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국민운동의 활성화 추진방향으로는 조직원들의 자질함양 및 참여의식 제고, 2002년도 월드컵대회 및 2003년 U-대회를 대비하여 새마을, 바르게 등 각 조직 단체가 상호 연계하여 국민운동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여덟 번째 보성군과 교류사업 추진방향은 양 단체 실무 부서간 합의에 의하여 교류강화사업을 추진토록 하며 자매결연의 뜻을 살려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행정기초통계조사로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주민등록통계작성,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조사, 낙·농업 통계조사등 4개 기초조사가 있습니다. 30쪽 열 번째 행정간행물발간은 저희들이 북구통계연보발간,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발간은 금년 연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인감증명전산화는 컴퓨터 및 프린트기를 2001년도 연말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당초계획은 2001년도 연말에 법통과를 했을 경우에 1∼2월달에 시행을 예상했는데 현재 2월12일자로 국회에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2월에 통과되면 3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주민등록 일제정비입니다. 주민등록의 전 분야를 사실과 일치되도록 하고 주민등록 전산기기 및 전산자료의 정비 및 점검으로 주민등록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국·공유 재산의 관리업무는 2002년도 정기분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 등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보유장비는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장·재물 조사를 통하여 미비된 물품대장 및 장부정리, 물품의 과부족 및 불용품확인, 불용품은 타기관 소요조회 후 재활용 요청이 없는 물품은 매각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청사관리는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고 밝고 쾌적한 사무실 조성을 위하여 수시 보수·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도 특수시책은 직원도서실 운영입니다. 2층 휴게실 앞에 전에 공익근무요원의 대기실로 사용하던 11평 정도의 공간을 통계작업장 및 직원도서실로 복합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도서비치는 1,000권 정도, 도서 수집은 자료실에 일반도서 300권, 자율적으로 수집한 도서가 700권 정도로 1,000권 정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평일 중식시간, 산불대기시 열람하고 도서대출은 자율적으로 대출대장에 기록후에 이용토록 하고 정기적 모임방 이용시 일과후에 요일별로 지정하여 활용함으로서 직원들의 정서함양은 물론 생활영어 게시대를 주1회 게시하여 외국어 능력향상에 기여토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청사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실적이 나와있지 않는데 타구에 보면 벽을 허무는데 북구청도 벽을 허물어서 일반 야간에는 개인들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2000년도 부터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도시관리과에서 추진하려고 계획은 수립 해 놓았는데 구비로 하려면 8억원이 소요됩니다. 시비요청을 했던 바 시에서는 금년도와 작년도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최소한 시비지원을 50% 정도 받아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시비지원 없이 구비로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계획은 이전에 다 세워뒀습니다. 하기는 할 것입니다.

2002년도 업무계획서에 보면 북구가 행정구역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많은데 지방선거가 끝나고 행정구역을 조정할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행정구역개편은 엄청난 예산이 들고 저희가 시도는 해보겠지만 최소한 용역을 줘야 합니다. 이 문제는 거기에 따른 비용, 인력문제로 봐서 당장 개편은 시도하기 어렵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도시계획도 되고 큰 도로도 생기고 해서 행정구역개편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용역을 주더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불 때 행정구역의 불합리성은 대구광역시 뿐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심지어 타 도시에 보면 한 집 울타리 내에 두 개의 행정구역이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옛날에 하천이라든지 산 능선을 따라서 해서 그렇고 사실 행정구역개편은 구 단위로서 착수하기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합니다.

지방자치는 구 단위로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산격2동과 검단동의 경계선을 보면 지금 한 집에 두 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현동과 검단동 경계도 문제가 있고 칠성동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를 해서 해결을 해야지 중앙눈치를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구역개편을 하려면 호적정리, 각종 법인관계 등의 문제점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도출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작업했을 경우에 뒤따르는 점들 때문에 과감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호적과 재산상 정리까지는 사실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행정동은 칠성동으로 되어 있더라도 법정동은 다른 곳으로 되어있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따로 되어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행정동을 규합해서 통합하자는 것이지, 법정동까지 손대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법정동은 안 되더라도 행정동은 가능하기 때문에 원활하게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개편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뜻입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연구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자치위원회가 각 동마다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위원회의 회기가 7월부터 2년으로 해서 올해 7월에 임기가 다시 바뀌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조금 문제가 도출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보통 모임이라든지 연말이 되면 정산을 하고 다음 년도의 사업계획이나 기타예산을 세우는데 7월 달로 되어 있으니까 연말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치위원장 북구 모임이 계속 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연말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동마다 형평성에 따라 연말에 회장을 바꾸면 좋지 않겠습니까? 약간의 문제성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저도 자치협의회 모임에 참석했는데 이 문제는 대두가 되지 않았지만 말씀하신 문제는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을 때 의견수렴해서 구분이 되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노곡분소는 확인을 못했는데 컴퓨터와 프리트기는 구입되어 있고, 스캐너는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다만 시행시기가 당초에는 연말에 국회에 통과되어야 하는데 금년 2월에 임시회에 상정이 됩니다. 통과만 되면 할 준비는 다되어 있습니다.

뗄 수 있습니다.

예, 일부 오래된 책도 있는데 새마을 문고에 협조를 구하고 연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