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3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비상기획관, 공무원교육원, 소방방재본부 순으로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시민편의위주의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비상기획관소관업무보고의건

비상기획관 박관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한봉수 위원입니다. 비상기획관실의 업무보고는 사전에 자료를 저희 위원들한테 주셨기 때문에 아마 위원들께서도 소상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기획관실의 업무보고는 대체적으로 특별한 것이 없다고 하면 본위원의 생각은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하고, 특별히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꼭 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중점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기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한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와 같은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작년도와 비교해서 다른 것이 있으시다면 비상기획관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한춘자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제13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올해 비상기획관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요점위주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비상기획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춘자 간사, 김광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비상기획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비상기획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철 위원님.

김주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비상기획관에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2001년도 업무보고 당시에 2002년 월드컵, 아시안게임, 모든 국제행사의 안녕을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웠다는 업무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 별다른 이상 없이 진행이 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비상기획관이 각 구청과 협의해서 공익요원들을 경비라든가 구청에서 필요한 인적자원이 부족되는 부분에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구청에서는 자기들이 그 사람들을 심부름꾼이나 아니면 군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는 시민들과 마찰있는 부분에 투여시키는 구청이 있거든요. 이런 그냥 사람만 너희가 몇 명 갖다 써라 배급 주는 식으로 하지 말고 공익요원들이 군대를 가지 않는 대신에 지역에서 활동해서 임무를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강을 잡는, 예를 들어서 예비군중대장들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지금 현재 각 구청에 가서 보면 주차단속이라든가 또 시민과 부딪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에 주니까 명령에 의해서, 구청직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면 그것을 죽자사자 시민들하고 붙어서 말썽을 피우는 부분을 본위원이 많이 봤거든요. 결코 과태료 붙이는 것이라든가 주차 견인하는 업체들과, 군의 역할과 전혀 관계없는 이러한 어린 젊은이들이 과태료를 붙여놓으면 견인하는 차는 붙여놨다고 전화만 하면 신속하게 견인해 가는 이런 부분들을 본위원이 지적을 지역에 돌아다니다가 많이 했거든요. 이것이 발표가 안 돼서 그렇지 엄청난 나중에 후유증을 남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익요원들이 과태료 붙이는 것이라든가 견인하는 업체들의 로비를 받는 부분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치구에 그러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그렇게 지도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김주철 위원님께서 공익요원의 관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공익요원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군복무를 필하는데 공익부분에서 근무를 함으로써 복무를 필한 것으로 대체해 주는 그러한 제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사용부서 기관장이 소요를 제기해서 그것을 공익부문에 해당되는 부분의 내용을 서울지방병무청에 통보를 해서 서울지방병무청에서는 그것을 심의를 해서 인원을 보내기 때문에 주로 구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인원이 주차질서 계도 또는 전용차량 확인지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시민과 접촉하고 시민을 계도해 주고 하는 이러한 것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단편적으로 구청을 통해서 운영하는데 어떠한 지침을 주어서 행동요령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은 지도를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구청에서 이러한 분야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김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복무관리를 좀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지침을 우리가 지난번 행자위에서 말씀이 계셔서 규칙으로 만들어서 강화를 해서 하고 있고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이라는 것이 국가공무원이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 사람들 군대를 필하기 위해서 시간을 때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해야 할 업무를 그 사람들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시민과 접촉할 때는 젊은애들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보면 공익요원들하고 시민들하고 붙어서 싸워서 진단을 끊는 이러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눈에 띄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야 되는 부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청과 국방부하고 협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만 가르쳐주면 되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해야 할 업무조차도 그 사람들에게 시키는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니냐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좀더 우리가 현황을 더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노력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과태료 붙이고 하는 부분은 어린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과태료 붙이는 부분이라든가, 야간에도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 공익요원이나 야간시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본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여의도에 가서 보니까 방송국 주변, 국회의사당 주변, 또 여의도 주변을 가보니까 10시 이후에는 아주 주차장이 없습니다. 저녁에 빌딩 같은 데 가서 보면 자기 직원들 퇴근하면 주차장이 없어요.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 20m 도로 주변이라든가 10시 넘어서는 차량이 주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전체 공익요원들 데려다가 견인해 가라는 딱지를 붙이면 뒤에서 견인차가 대여섯대가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와서 싹쓸어가는 이것은 관폭이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거든요. 교통량이 너무, 이것을 견인하지 아니하면 안 될 상황에 왔을 때 견인하는 거예요. 과태료 붙이는 것만도 뭐하는데 차 한번 잘못 세워놨다 뭐하면 10만원이 들어갑니다, 견인료까지 하면. 그러면 서민들 한 달에 돈백만원 타서 서너번 떼고 나면 차 가지고 다니면서 아무 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과태료 부분은 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자치구에서 과태료 붙이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하도록 하고 그런 사람들 너 어디다 연락했냐, 거기에서 과태료 붙이면 순진한 군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견인을 해 가는 업체에서 어디서 붙였다 하면 견인해 갈 테니까 전화해 줘라 해서 명함을 줬다, 명함으로 하니까 견인업체야. 견인업체와 공익요원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나중에 그런 사고가 날 때. 그러니까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지도해야 할 부분이 있더라 하는 것을 기획관에게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공익요원은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다운 경비나 이런 데만 필요하지 공무원이 해야 할 자리는 그 사람들을 가급적이면 피하라고 하는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김주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이 여의도 부근에 이러한 사례가 아주 많은 것을 적시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영등포구청하고 우리하고 실제로 현장 파악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민원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가능한 최소화하도록 유념하면서 여의도를 중심으로 하되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은 저희들이…….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건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상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의 마지막 12쪽을 볼 것 같으면 예비군동대 지원에 있어서 워키토키 등 지원 품목을 수도방위사령부에서 구입해 가지고 동대에 지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지급 마감이 되겠나 답변해 주세요.

예산 조기집행시의 지침에 따라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배정을 하여서, 2월달에 지금 배정이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방사에서도 이것을 빠른 시간내에 자기들이 구매해 가지고 확실한 날짜는 지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배부가 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방위사령부에 예산을 해서 내려보냈으면 수도방위사령부에서는 본위원이 볼 때 가급적 속히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것을 그냥 예산만 보낼 것이 아니라 비상기획관은 여기에 대한…….

협조와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감독을 하세요. 언제쯤 어떻게 구입해서 빨리 일선 동대에 지급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통합방위협의체에도 이것이 말이 됐고 논의가 돼서 알고 있기 때문에 사령관 이하 관심 가지고 빨리 추진할 것이고 저희들이 감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비상기획관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해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10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발언기회 주세요.

이건상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이건상 위원입니다.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의 업무보고에 있어서 금년도 새로운 것, 우리 위원회에서 항상 알고 있는 것은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은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교육훈련과정이라든가 또 업무추진상 예상되는 문제점, 당면과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철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임오년 새해를 맞아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교육원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편달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교육원 청사를 쾌적한 교육공간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것에 대하여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교육원에서는 원장 이하 전 직원이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 위원님, 앞으로 우리 교육원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서울시 공무원들의 직무능력을 배양하고 재충전하여 시정과제인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세와 능력을 갖춘 신지식 공무원으로 양성하기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한결같이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승하시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기획과장 장문학, 교육운영과장 김재정) 이어서 위원님들 앞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에 의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무원교육원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쪽을 볼 것 같으면 끝에 시민교육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시민들이 여기에 많은 호응을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여름방학중에 하는데 대개 초등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와 관련이 있는 상수도, 월드컵, 하수처리장, 공원 이런 곳 견학을 중심으로 하는데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상당히 호응이 높고, 지금 현재 계획인원은 800명인데 작년의 경우는 상당히 계획을…….

지원자가 많아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격증 취득과정에 대해서도 지원자가 많아요? 이것은 일반인이 어떻게 압니까?

저희들이 인터넷이라든지 서울시 홈페이지 같은 데 충분히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퇴직공무원들 또는 이런 사람들의 퇴직을 대비한 그런 과정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내가 궁금한 것은, 호응이 좋다 이거죠?

네.

그리고 13쪽을 볼 것 같으면 청사보수가 정밀검사 결과 안전도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2000년 12월부터 2002년 7월까지 20개월간 보수공사 하는데 원장께서 볼 때는 이것이 7월까지 차질없이 보수공사가 마감이 된다고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 총괄 감독하고 감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공정은 차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계획대로 4월중부터 공사가 진행중입니다만 강당이라든지 앞에 사무실 공사가 진행중입니다만 후편에 있는 강의실은 3월중으로 마감공사까지 마쳐 가지고 4월중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업무에 참고해서 업무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서 공무원교육원이 바라는 소기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발언 주십시오.

이건상 위원님.

업무보고에 있어서 이 업무보고가 많네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 위원회가 알고 있는 것은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건상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방재본부장께서는 통상적인 것은 생략을 하고 금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그런 분야, 그리고 당면과제, 현안문제 이런 것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금년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소상히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늘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한 해 되십시오. 본위원이 여러분들을 대할 때마다 수호천사를 만나는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대합니다. 여기 와 계시는 간부 이외에 전 119구급대원을 포함한 소방대원들이 정말 친절하게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는 고마운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본위원도 그런 마음이 늘 우러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들은 바와 같이 금년은 월드컵뿐만 아니라 아시안게임도 있고, 또 크게 3개의 큰 정치행사가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전이 요구되는 그와 같은 해라고 생각이 될 때에 모든 재난을 예방하고 방지하고 또 문제 발생시에는 긴급구조를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늠름한 보고에 감사를 드리고, 그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예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14쪽에 안전대책에 관련되는 것인데 지금 훌리건 소요사태 예상지역에 소방력을 전진 배치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할 소방서장님은 과중한 업무가 또 하나 부과되지 않느냐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5개소가 공항, 강남터미널, 동서울터미널, 영등포역, 서울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남부터미널도 상당한 교통량이 전국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고, 또 그쪽도 보면 남부터미널이 상당히 요즘 보면 잡다한 사건·사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부터미널이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한봉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김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위원도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금년 예산에 쪽방, 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가스안전에 특별히 예산을 배정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설날을 기해서 역전 쪽방에 본위원이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쪽방 슬레이트 위에 가스통이 아직도, 쪽방에 가보면 슬레이트로 올려서 그냥 엉망으로 2층집을 만들어 놓은 집들인데 근본적인 것이 지금 거기에 녹지를 하기 위해서 약 40억이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일반 공무원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입니다. 그래도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가면 그다지 달려들지를 않는 주민들인데 가스시설을 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나 LPG가스, 가스 관리하는 것을 소방본부에서 소홀한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왜 그러냐면 화재가 나서 사전 미연에 방지를 하지 못하면 나중에 책임은 소방서에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이나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못하니까 방재본부에서는 물론 전체적인 총괄된 행정차원에서 모든 예산이 배정되고 하지만 그런 데는 특별관리 할 수 있는 소방서장에게 어떤 시설,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해 주라고 하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김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금년 처음 상임위원회를 갖는 임시회를 맞이해서 이 자리에 계신 본부장님을 위시해서 간부 여러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15쪽 정규진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업무보고에서 본부장이 해마다 사고율이 감소된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지방에서 LPG 가스통이 폭발된 것, 2층 건물이 무너지고, 또 그 이전에도 LPG 가스 사고난 것을 보고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LPG 가스를 지금 소매하는 보급소에서는 아마 보관소가 건물내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큰 차량에 LPG통이 가득 실려 있고, 그것은 보급소에서 실어 온 것이겠죠. 또 사용자에게 오토바이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왜냐 하면 LPG 가스 사용자들이 골목을 많이 들어가니까 좁은 길에 오토바이가 만부득이한 일인데 서울시내에 다니다 보면 흔히 차량에 적재된 LPG 가스통, 또 오토바이에 하나도 아니야, 두개 세개 오토바이에 실려있는 것이 노상에 그냥 서 있는 것을 흔히 보고 있습니다. LPG 가스 폭발력이라는 것은 더 말할 것 없이 우리가 듣기도 하고 화면을 통해서 보기도 하기 때문에 아주 위험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선에 계신 서장님들 관심을 가져주셔서 LPG 가스보급소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힘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업무보고 52쪽을 볼 것 같으면 여기 사업개요가 있습니다. 시민안전체험관 이것이 금년 12월까지 준공 마무리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이것이 이대로 시행이 됩니까?

이건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재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진 위원입니다. 항상 긴장 속에서 근무하시는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임오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건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비닐하우스촌에 소화전이랄지 모든 대비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 지역에도 거의 100여 세대가 되고 있는 신림12동 소재에 그런 촌이 있어요. 비닐은 아니지만 거의 비닐하우스못지 않게 한 집이 화재가 나면 거의 전소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하나 소화전을 마련해 주어야 그 지역이 안전한 지대가 되지 않느냐, 물론 소방파출소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지만 만약에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상당히 위험하고 또 산 밑이기 때문에 산불이 나면 아주 화재에 위험이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소화전을 하나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다목적 순찰차량이라고 했는데 다목적은 무엇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재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이종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필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장비가 많이 교체되죠? 13대가 증차되고 53대가 폐차가 되죠?

이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의 보충질의인데요. 방독면 예산이 국가예산만은 아니죠?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해 보세요.

잠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재본부장, 아까 우리 이종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면서 우리는 행자부에서 조달계약을 해서 서울소방방재본부는 단지 수령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민방위과장 장기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계약 자체는 행정자치부하고 조달청하고 계약이 됐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적으로 다용도 방독면 구매요구를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해서 계약을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각 시·도에서는 지금 시비 50%, 자치비 각 자치구별 50% 이렇게 더해 가지고 방독면 구매요구를 구청 자치구…….

그럼 아까 방재본부장이 국가보조금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대략 작년도…….

아니, 411억원에 대한 구매자금이 아까 방재본부장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보조금이라고 답변하였는데…….

국비지원이 지금 2000년도 같은 경우는 4억 7,300만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01년도는 5억 300만원 이렇게 돼서 대략 한 10%가 조금 안 됩니다.

10%가 안 되는데 무슨 국비지원으로 구매한 것이라고 해요?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원래 계획에는 시비하고 자치구비가 50%씩 됐는데 국가사업이란 이런 명목으로 해 가지고 각 시·도에다가 조금씩 지원을 해 주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산지원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다른 소리하지 말고, 지금 과장은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 아니야? 질문의 핵심을 확실히 답변하란 말이야.

구청별로 조달청에다가 구매 보급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예산도 집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도 구청별로 이렇게 납품을 받아서 검수를 전부 구청에서 하게 됐는데, 아까 이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방독면을 당초에 계약을 할 때는 모든 그런 시방서대로 제대로 제작이 돼서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 얘기는 각 구에서 수령한다고 했죠?

네.

각 구에 검수기능을 가진 공무원들이 있어요?

수량이나 이런 것을 검수하는데…….

아니, 기능을 검수할 수 있는…….

다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있냐 이 말이야. 위원장 질문에 답변해. 각 구하고 소방방재본부에 물건을 수령하는데 수령해서 우리가 소요제기한 사양서대로 물건이 납품됐는지 검수할 수 있는 검수기능을 가진 공무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용도 방독면이 당초에 사양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은 국가기관에서 ADD라든지 이런 데에서 검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는 전부 제대로 됐다고 해서 조달청하고 계약을 했는데 2000년도 12월 28일, 그것이 대량생산을 해서 전부 검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것을 안면부라든지 이런 것이 터진 것 봉제선 이런 것에서 가스가 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이렇게 보완시키다 보니까 기간이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납품에 대한 것에서부터 문제가 도출되었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9.11테러 때문에 우리 나라 방독면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수출돼서 납기가 늦었다 이런 얘기도 들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이 보고내용은 여기에 허점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다시 재론하는 거예요.

네, 과장인 제가 봐도 당초에 계약할 때 그런 사항이 전부 이루어지고 나서 계약이 됐어야지만 바로 납품이 됐을 텐데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부실한 상태에서 계약이 되고…….

부실이 이것이 1∼2억짜리도 아니고 400억짜리를 부실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그 책임과 손해는 누가 감수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책임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는 저번에 서울시감사 나왔을 때 저희들한테 전부 자료를 받아가고 했는데 그 계약은 행자부하고 조달청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비하고 시비로 사들이는 구매물품이 그쪽으로 떠넘길 수만 있는 그런 내용이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연된 데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연된 것에 대한 책임은…….

그래서 지체상금에 대한 징수나 그런 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0. 몇 % 이렇게 받았다는 얘기만 해놓고 이런 보고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로는 지체상금 계산을 못한 것이 왜냐면 물건이 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얼마쯤 됐는데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가?

12월달입니다.

그때까지 납품이 다 안 됐다는 말씀이죠? 예정물품이 납품이 그때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일부분은 됐고요.

그러니까 그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그 내역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다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그런 내역이 전혀 없고 이것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적당히 하시면 감사의 의미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다시 그 자료 받아보고 다음 회의때 다시 질의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해 주세요. 다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전체적인 것을 종합해서 다시 질의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건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독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직접 봤는데 동에서 통·반장에게 나눠줬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지금 불량품이 없다고 장담 못하잖아요. 어떻게 돼요?

그것은 다 검사가 끝나 서 완전히 제대로 된 것만 납품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량품이 없다고 과장은 지금 확신하는 것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서 표출된 문제점은 단적인 예에 불과한데 지금 이러한 일들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어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우리 상임위 자체적으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를 동원해서 조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40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한 물품구매 건인데, 이런 것은 소요제기를 한 부서에서 명확하게 조달납품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철저히 추적을 하고 또 검수를 철저히 해서, 검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검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관계관을 확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상이 있을 때는 전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수령 거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방독면이라는 것은 가스전에 대비해서, 기타 여러 가지 독가스에 대비해서 쓰는 장비인데 이것이 만약에 부실될 때에는 예산은 예산이지만 많은 인명이 살상당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장비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적당적당히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향후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는 김광수 방재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 기관이 일사불란한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성실한 업무자세로 각 기관이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행정자치 위원님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도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보고를 하라고 했고, 또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보다 심기일전해서 이런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실망감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또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본부장은 잘 숙지해서 앞으로 향후 업무추진에 참고를 해주기 바라고, 특히 외부에서 새로 전입된 예방과장과 구조과장은 빠른 시간내에 업무를 파악해서 임무를 확실히 분석 숙지하고 향후 임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잘 대처를 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구조과장 예방과장 직책은 실전에 임하는 업무가 주로 많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서 구태의연한 그런 근무자세를 버리고 항상 연구하는 자세를 유지해서 새로 왔으니까 새로운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을 해 가지고 다음 회기때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알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