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단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시정개혁단에서 비합리적인 업무개선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서울시의 문이 높고 무겁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개혁이 단순한 서울시 업무의 일부분이 아니라 시 전체가 대상이 되고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개혁은 한시적인 사업이 될 수 없습니다. 시와 시민 모두가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시정개혁이 시와 시민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 분야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시정개혁단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시정개혁단장입니다.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2월 15일자로 새로이 시정개혁단장으로 명 받은 이상설입니다. 사전에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정개혁단장으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배우며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우리 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시스템으로 탈바꿈하고자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정개혁단에서는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아가며 시민생활 주변의 불편, 불합리한 요인을 찾아 개선토록 하는 등 전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정개혁단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저희 시정개혁단 소속 직원은 계획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고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지도편달을 받아가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정개혁단장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신경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 위원입니다. 시정개혁단에서 2001년도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했다, 건설·교통분야에 125건, 세무·일반행정에 46건을 개혁을 했다 그 말이에요. 보건·복지에 23건, 환경 26건, 또 시정개혁의 주요발굴내용 12건이라고 해서 여기에 나열을 했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갖가지 공사나 공사발주에 있어서 입찰방식 개선방안을 검토했다고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을 검토 하셨어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접수를 저희가 228건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서 의견반영을 저희가 9건을 했고, 기 시행된 것들이 74건이 있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올리고요. 입찰제도 개선은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동안 시행중인 OMR카드이용 전산입찰방식과 시범 시행중인 인터넷 이용 전자입찰방식의 문제점을 조사해서 분석해서 저희가 전자입찰방식을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방안을 우리 시정개혁단에서 마련했다 그 말이오?

네.

그것이 시정개혁단에서 한 거예요?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저희가 회계과에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라고 권고를 한 겁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업무를 개선했다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을 어떻게 고쳤다는 겁니까?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대출하는 업무에 대해서 기간을 우선 40일 정도 소요되던 것을 24일로 저희가 단축을 했습니다.

무슨 전세보증금을 대출하는데 24일이라는 거예요?

대출제도를 개선을 해서, 예를 들어서 소요되는 기간이,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저소득층에 대해서 전세보증금을 대출하는 제도가 있는데 여기에 시간이 과다하게 걸린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얼마 대출해 주는데 그래요? 얼마 대출해 주는데 40일이 걸리고 그럽니까? 서울시 행정이 그것밖에 안 돼요? 전세보증금 대출해 주는데 40일이 걸리고 그래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해 봤을 적에 전세보증금이 1,0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해 주고 있는데요.

돈 그것을 대출해 주는데 40일이 걸려요? 서울시 행정이 그럽니까?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아니, 저소득층이고 고소득층이고 돈 1,500만원 빌려 주는데 40일이 걸려버려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것을 얼마로 단축했다고요?

24일로 단축하도록…….

그것이 24일로 하면 빨리 단축한 거예요, 돈 1,500만원 빌려 주는데? 은행에다 뭘 잡히고 빌려도, 그것을 개혁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세민이 이사가려고 해서 돈 1,500만원 서울시에다 빌려 달라는데 40 며칠 걸리는 것을 24일로 했다고 해서 그것을 잘 했다고 지금 내놓으신 것인지, 시정개혁단이 하는 일이 그런 것이에요? 말씀을 해 보세요.

지금 현재 전세보증금을 주택은행에서 대출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재산조회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문서유통 기관에 소요되는 시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간을 단축해서 자치구와 시간 지적과간에 문서유통의 사무자동화로 우편기능을 활용하도록 하고, 또 은행에 대출서류 및 절차에 대해서 표준안내문을 활용해서 저희가 안내를 하는 등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전세보증금을 주는데 있어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이 기간이 많이 걸린다 하는 것이 문제점이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것인데 일단 신청을 구에다 해 가지고 결국 주택은행에서 전세보증금을 받아가는 시민 입장에서는 평균 40일이 걸렸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축해서 24일로 단축을 하는 그런 개선효과가 있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4일간 걸린 것도 한심한 것이지. 돈 1,500만원 빌려 주는데 어떻게 해서 24일이 걸려요. 1억 5,000만원을 빌려줘도 그렇게 걸려서는 안 되겠네. 이단장이 새로 와 가지고 제가 좋은 격려의 말을 못하면서 추궁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시정개혁단 죽 업무를 지켜봤는데 별로 하는 것이 없어요. 지금 새로운 업무를 또 부여받은 게 있지요?

네.

무슨 업무를 부여받았어요?

저희가 지금 현재 노점상 업무하고 광고물 업무를…….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광고물 업무도 이관받았지요?

네.

또 노점상 단속하는 것도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시정개혁단이 할 일이에요? 도시정비하는 부서에서 할 그런 일을 시정을 개혁해야 될 데가 노점상 정리나 하고 그런 업무를 껴안아서야 되겠어요?

이것은 계속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월드컵 기간중인 6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업무를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명을 받은 사항입니다.

지원을 해요?

네.

주관은 누가 하는데?

지금 광고물은 광고물대책반이 있어서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노점상 업무는 가로정비반이라고 해서 건설행정과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정개혁단의 입장에서는 광고물 업무와 노점상 단속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떤 특성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고 그와 같은 지침서 이런 것을 시정개혁단에서 협조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우리 시정개혁단의 총인원이 14명밖에 안 돼요. 뭘 하라는 거예요? 시정개혁단에서 시정 개혁하는 것이 아까 말대로 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 점검하기도 바쁜 판국에 또 노점상 단속하는 데 가서 도와주고 광고물 단속하는 데 가서 도와줘라 그것입니까? 그것을 또 할 수 있어요? 첫째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사람이.

그래서 단속은 건설행정과의 노점단속반과 자치구에서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광고물 관련해서는 광고물대책반에서 하는데 일단 실질적인 집행은 그쪽에서 하고 기획부분과 그 다음에 각종 시 전체로 봐서 지원해야 될 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14명이 말이에요, 주요 발굴내용이 12건이라고 했는데 12건 하나씩만 가지고 체크하고 해도 사람이 모자랄 판국인데 왜 그런 잡다한 업무까지 말이에요, 기획부서는 기획업무만 해야지. 노점상 철거하고 단속하는 것까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또 시정개혁 백서를 발간하십니까?

네.

그런데 시정 개혁하는데 큰 업적이 없습니다, 시정개혁단이. 이단장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지만 그 전에 하신 분들도 자꾸 단장이 바뀌고 해 가지고 별로 한 것이 없는데 무엇을 잘 했다고 백서를 내신다고 하시는지, 백서에 수록할 우수사례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정개혁단이 98년 8월에 출발해 가지고 99년까지는 민간위원으로 돼 있는 시정개혁단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99년을 넘어서 2000년부터 2001년 이렇게 해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개발을 했는데, 그러니까 업무재설계를 해 왔는데 그래도 그 동안에 98년에 2건, 99년에 5건, 2000년·2001년 해 가지고 총 14건을 저희가 업무재설계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재설계 한 내용을 백서로 만들어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백서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지금 잘 했다고 하는 것이 구조조정한 것을 잘 한 일로 생각하십니까? 구조조정 한다고 해 놓고 다시 지금 부활했잖아요, 서울시가. 3개과를 2개과로 1개과를 줄이고 어쩌고 한다고 해 놓고 다시 다 부활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무슨 단 무슨 단 해 가지고 자꾸 만들지 않습니까? 한강관리사업소 있는데 한강사업기획단 만들고, ‘단’자 붙은 서울시 기구가 몇 개지요, ‘단’자 붙은 것? 시정개혁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보화기획단, ‘단’자 붙은 것만, 국장이 아니고 단장인 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시정개혁단, 정보화기획단, DMC추진단, 월드컵추진단, 한강사업기획단, 또 많지요?

네.

다시 부활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이 뭐냐 하면 위인설관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을 쓰기 위해서 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기구가 필요해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없애 가지고 한강사업기획단을 새로 만들었다 그런 것을 발표하려고 백서를 만드세요, 5,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그런 구조조정에 관한 것은 저희가 백서에 넣을 것은 아니고요. BPR 한 부분, 업무재설계 한 부분만 저희가 일단 백서를 만들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업무재설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말하는 것이에요?

업무추진체계, 그러니까 업무추진과정을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한강관리사업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하고 동격인 한강사업기획단을 만드는 것이 업무재설계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업무추진과정을 저희가 재설계하는 그런 것을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백서 만든다는 것은 말입니다,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런 예산을 우리가 해 줬는가 어쨌는가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 국내에다 내놓을 것도 별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 백서를 영문으로 또 만든다는 것은 뭡니까? 시정개혁 재설계 백서가 말이에요, 국내에도 별로 수록할 것이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내용인데 그것을 또 영문판으로 만든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외국 행정의 우수사례를 우리 나라에서 타산지석으로 참고로 하자, 좋다, 그래서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서울시 행정개혁이 무슨 성과가 있는 것은 아닌 것인데, 그래요. 그러면 단장께서는 노점상 단속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도 적은 식구 가지고 어려운데 노점상 단속문제, 광고물 단속문제를 어떻게 협조를 하고 어떻게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노점상하고 광고물 단속하는 데는 현장으로 주로 뛰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저희가 점검을 해 가지고…….

언제 점검해 가지고 언제 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도 현장을 가서 보고 좀더 나은 단속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특히 노점상 관련해서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해 나가자 이런 것이라든지…….

각 구에 도시관리국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시정개혁단이 나설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시장은 또 거기에다 그런 업무를 부여해서 협조해서 같이 하라고 말이에요, 여기 지금 앉아 있는 우리 인원 보시오. 얼마나 초라합니까? 이것 가지고 어쩌라는 거예요? 시 행정의 과제를 하나라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세금 떼어먹어서 고친다고 하는 납부제도 하나를 지금 몇 년 동안, 이단장께서 내무국에 있을 때부터 내가 이야기해서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등록세 납부방법. 그것 하나를 못 고치고 있는 것이 서울시 행정이에요. 구로구에 사는 사람이 도봉구에다 세금 3,500원, 3,600원 내려고 해도 도봉구청까지 찾아가야 되는 현실이에요. 그것 하나를 못 고치는데 서울시 행정개혁을 한다고 하는 데서, 여러 가지 잡다한 과제를 하지 마시고 한두 가지라도 획기적인 방안을 내서 획기적인 개혁을 하세요. 여러 가지 과제를 하면 하나도 성공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유념해서……. 새로운 업무를 부여한 시장도 잘못입니다. 어떻게 노점상 철거문제를 시정개혁단에다 주고 광고물 단속업무를 시정개혁단에다 줍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기획부서에다가 집행업무까지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점상 업무하고 광고물 정리부분에 대해서 월드컵 전에 완벽하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도록 마무리할 자신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제 시작한다면 끝나는 것이지요. 기획부서에다가 집행업무까지 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울시내, 특히 도심 중심의 광고물이나 노점상 부분이 아주 심각하고, 특히 외국 관광객들이 보기에는 더 민망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민들도 이 문제를 서울시가 나서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방치하느냐라는 불평과 불만이 매우 고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개혁단이 업무를 주관하고 기획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맡았다고 하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또 선언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가 절호의 기회이고,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월드컵이라는 대행사 전에 이 부분이 명분 있게 정리된다고 하면 노점상이나 광고물을 방치하고 있는 사람들도 좀 수긍을 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큰 업무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반발도 심하고 조직적으로 대항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힘듭니다라는 정서가 공무원들 머리에 이미 크게 자리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의 사고방식과 자세로는 정리시킬 수 없어요. 우리 시의회나 시민들이 다 그 자세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 성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발상의 대전환을 해서 월드컵 전에 노점상과 광고물을 확고하게 깨끗하게 정리시키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특별히 명심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개혁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평소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 출발을 다짐하는 2002년 시무식을 가진 지가 엊그제인 듯 싶은데 벌써 2월이 거의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역사가 짧은 우리 나라 지방자치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다 나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정전반을 살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와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항상 깊은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연구원은 금년 10월에 개원 10주년을 맞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성장은 저희 연구원의 노력못지 않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시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는 저희 연구원에서 두 가지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는 6월에 개최되는 월드컵행사를 서울시가 원활하게 치를 수 있도록 교통, 관광, 숙박, 문화, 홍보, 안전문제 등을 치밀하고 조적으로 연구 지원해 왔습니다. 두번째는 새로운 연구원 청사를 완공하여 무사히 저희들의 맞춤건물에 이주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보다 쾌적한 연구공간에서 시정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다는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예산 등 물심양면에서 지원해 주신 재경위원회 위원님 모두의 덕택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2년 연구원 주요업무 운영계획과 아울러 2001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는 이 자리가 앞으로 연구원의 발전은 물론, 시정발전에 중요한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조정실장 김문현, 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정희윤, 도시교통연구부장 김경철, 도시환경연구부 김운수, 도시경영연구부장 이종규, 도시사회연구부장 김수현, 도시정보연구센터실장 강영옥, 행정실장 최동근, 도시설계연구팀 이희정, 월드컵지원연구단 한영주, 새청사팀장 박좌진) 유인물이 이미 놓여있습니다만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당면현안업무, 작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보고) 시정개발연구원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이상 저희 연구원의 2002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15페이지 이하 지난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작년도 행정감사시에 보고된 내용이 대부분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제약된만큼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이 보고를 생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작년에 완료된 기본연구보고서는 인쇄가 완료되었고 일부는 위원님 책상 앞에 배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특별과제로서 수행된 서울20세기 「공간변천사」와 서울20세기 「생활문화변천사」는 이미 발간된 사진기록집과 함께 각계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적으로 저희가 지금 위원님 책상 앞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저희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원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확정지을 때 본위원이 단서조항으로 단 게 있는데 오늘 보고에 빠지신 것 같은데 뭔지 아시겠어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이 뭔지 아시겠어요?

예산에 있어서 증액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본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 연구원에 발전비전팀이 있습니다만 그 연구결과의 활용도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빠지셨네요?

지난 10년간의 연구결과를 아까 언뜻 비췄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10년사를 만들면서 단순히 회사의 사사 수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10년간 저희 연구원이 과연 무엇을 기여했는가, 항상 받는 질문입니다만 그것을 각 과제별로 전부 종합정리해 가지고 실지 활용부서가 어디인지, 실제 그것이 정책화가 됐는지 이런 차원에서 전부 종합정리를 해 가지고 백서형태로 발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시간을 좀 가져 가지고 이번 10월 10주년 행사에 그 책자가 그야말로 백서의 형태로 저희들이 자성하는 의미도 되고, 또 앞으로 발전방향을 정립을 다시 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확정지을 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사업 하신 내용들이 집행부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그것을 자체예산으로 하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실 것이지요?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그것하고 붙여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31쪽을 보면 도시계획설계연구부에서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시범가로 시행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연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식의 결과치가 나왔습니까,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나왔었지요?

저희들이 꼭 잘 했다는 호평만은 하지 않고 상당히 비판적인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시범사업 자체가 원래 계획한 대로 과연 추진이 됐는지 그것을 중간점검하는 형태로 보고서 내용이 꾸며져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었습니까, 내용이?

이 내용은 일간신문에도 상당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만…….

평가가 당시에 어떻게 나왔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연구결과가 나오셨습니까?

총 점수로 볼 때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하시지요.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이용자, 실제로 보행자가 되겠습니다, 보행환경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지 해 봤더니 작년에 33.8%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조사한 바로는 50.5%로 상당히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대한 만큼의 수준은 안 됩니다만 점차 만족도가 올라간 것을 본다면 이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38%가 나왔습니까?

33.8%.

만족도에 대해서요?

네, 그렇게 해서 구별로 전부 점수를 해서 평균한 바에 의하면, 사실은 구별로 다 시범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평균 33.8%에서 최근 자료로는 50.5%, 작년 8월 결과입니다만, 상당한 향상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번에 시민만족도 조사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신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해서 나왔지요?

서울시에서 나왔습니다.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면 사십 몇 점 나오는 것도 나오고 50점 나오는 것도 나오고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구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범 초기보다는.

연구결과가 잘못되어지거나 또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을 때에는 사실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추모공원 관련해 가지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추모공원 자체의 제일 중요한 입지선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장묘개혁위원회에서 주관을 총 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개입한 바는 없고요.

협조해 주시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연구위원이 거기에 파견 나가거나 그런 것도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추모공원하고 관련해서는 전혀 시정개발연구원은 상관없다 이것이지요?

네, 저희들이 직접 다룬 적이 없습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 그 사람이 완전한 전문가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패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추모공원을 밀어붙여서 하려고 하는데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굉장히 골칫덩어리가 될 것이고, 규모를 저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어느 분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관여를 하신 적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탁연구과제에 대해서 시에서 이렇게 의뢰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했단 말입니다. 과연 시 집행부가 연구를 해서 우리 의견은 이렇습니다 하고 제시를 하면 시정에 반영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몇 억씩도 내고, 보통 몇 천만원씩 내 가지고 돈을 들여서 연구과제를 줘놓고 연구를 해서 이렇소이다 하고 의견을 제시하면 서울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자체적으로 연구한 것은 그만두고라도.

그래서 항상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영자로서 감으로써 감히 말씀드린다면 숫자화한다면 80% 내지 85% 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 용역과제에 대한, 수탁과제에 대한 시정정책으로 시책화된 것이나, 아니면 프로젝트로 구체적인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 이런 것 등등을 전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저희 원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시정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이것을 자체평가하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항상 저희들로서는 아픈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자부심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실제 이 과제들이 유관부서하고 어떤 형태로 결과가 맺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저희들이 이미 작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서울시 세금행정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 연구원의 취약부분이기도 합니다만 도시경영연구부 내에서 행·재정을 주로 다루고 산업경제를 다룹니다만 그쪽 인력이 사실 달려 가지고 지금까지 활성화가…….

원장께 제가 한 가지, 시 집행부에다 얘기를 해도 이것이 안 고쳐지니까 원장께 한번 이야기를 해 봅시다.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무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주장을 해 온 것인데 세금 도둑질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공무원이 해 먹었어요. 소위 말하는 세도사건이라는 것이 등록세를 100만원 낼 것을 10만원으로 변조를 해 가지고 내고 10만원짜리 영수증을 100만원짜리로 써놓고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잡혀간 일이 있습니다. 인천에서 많이 잡혀갔고 서울시에서도 많이 잡혀갔어요. 그 뒤로 등록세 문제를 어떻게 고쳐버렸느냐 하면 수기통장은 안 된다, 그 전에 고지서가 5장이 되면 5장을 써 가지고 내면 은행에서 자기네들이 2장을 갖고 우리를 3장을 줬거든요. 그러면 한 장은 내가 영수증으로 갖고 있고 2장은 등기관서에다 제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OMR카드로 해라, 가정에서 도봉구에 세금을 내야 될 사정이 있어, 도봉구에 있는 땅에 대해서. 그러면 구로구에 사는 사람이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 도봉구청으로 가요. 구청에 가서 등록세를 얼마를 내겠습니다 신고를 하면 그 카드를 줍니다, 신고서를 받고, 주민등록을 다 받고. 그래서 그 카드를 가지고 와서 한빛은행에다 내든지, 어디다 내든지, 서울시 시은행에다 냅니다. 그 전에는 구로구 사는 사람이면 구로구에서 냈거든요. 거기다 도봉구 어쩌고 저쩌고만 쓰면 돼요. 관할구청이 도봉구라면 도봉구청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세금 도둑질은 공무원이 해먹고 등록세 100만원 내든, 말소를 하려고 3,000원을 내든 도봉구로 가야 돼요, 구로구 사람이. 가서 구청에 신고를 해야 돼요. 가압류를 한다면 가압류신청서 용지를 제시를 해야 되고, 말소하겠다면 말소신청서 용지를 제시를 해야 되고, 그래서 OMR카드를 받아서 세금을 낸다 그 말입니다. 돈 3,000원 내러 가요, 말소할 때. 이런 개악을 해서 세금 도둑질은 공무원이 하고 이것을 고치라고 해도 못 고칩니다, 시 집행부가. 이런 개선방안, 생각해 보셨습니까?

좋은 제안이신데요. 그런 허점이 있다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방금 전에 시정개혁단 왔다 갔습니다, 시정을 개혁한다는 시정개혁단. 백 번 주문해도 못 고쳐요.

더군다나 요즘 전자정부시대에 역행하는…….

등록세는 구세가 아니고 서울시세거든요. 그러면 구에다 내면 구는 징수교부금 조금 얻어먹고 서울시로 갖다 주는 것이거든요. 서울시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것인데도 그것을 못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이 실정이 이렇습니다. 이런 것이 시정개혁입니다, 개선이고.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시정개혁이오? 시정개혁단 만들어 놓고 1년에 십 몇 억 쓰고, 시정개혁단 그렇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 1년에 100억 들어가죠, 시 출연금이? 눈에 보이는 것이 좀 개선되는 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시 집행부가 우리가 뭘 추궁하면 입장 곤란하면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곤란하면 도피처가 시정개발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에다 과제를 주었느냐, 줘 놓고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1년에 1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연구결과를 과연 시정에 얼마만큼 반영을 했느냐, 그래서 시정이 얼마나 깨끗해졌고 참신해졌냐,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발전되었느냐, 기여했느냐.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시정개발연구원에 1년에 투자를 100억을 했는데 그 돈 가치를 제대로 못했다, 시정개발연구원도 제대로 못했고, 시 집행부도 100억을 투자했으면 100억원어치를 반영을 해서 써먹어야 될 건데 투자가치를 얻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세금문제 하나를 가지고 지금 몇 년째 끌고 갑니다. 시 집행부, 나중에 시정개발연구원에다 의뢰를 했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안 들어와 있거든요. 거짓말이에요. 지금 세무행정과장 했던 친구 여기 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정보화기획단에 있는데, 소용없어요. 안 돼요.

저희 연구원에서 사실 그런 것까지 챙길 수 있어야 되는데요. 아직 의뢰는 못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점에 좀 착안을 해서 허점이 없도록…….

과제를 시 집행부에서 의뢰한 것만 할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러지 않겠습니다만 발굴해서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시정개발연구원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경식 위원님께서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도 의회에서 여러 차례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만 시정개발연구원이 연구원이기 때문에, 또 연구자들이 수십 명 있는 대형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가장 창의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자들이 준공무원화 되어 있고 사고도 보수적이고 폐쇄적이고 서울시에서 맡겨진 위탁연구나 하면 된다는 식의, 그리고 연구를 하다가 어떻게 하면 대학이나 이런 데로 진출할까 그런 고민들을 하는 집단으로 점점 전락해 가고 있고, 한편으로는 연구자들의 노후화가 걱정이에요. 참신한 아이디어를 현실에 접목시키는 적극적인 연구자들이 많이 존재해야 시정개발연구원이 발전할 수 있고, 그와 더불어서 서울시 행정도 발전과 더불어 개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시정개발연구원의 자체의 문제가 너무 많이 노정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지적하는 것은 시정개발연구원 자체에 대한 깊은 연구검토가 있어야 된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어떤 것이 문제인 것인가에 대해서 우선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개발연구원은 그냥 타성으로 매년 해오던 대로 위탁연구 내지는 수탁연구에 중점을 두고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돈은 수백억씩 들여서 연구원 청사만 그럴듯하게 지어놓고, 근무환경만 좋게 만들어 주는 이런 것에만 더 집중하고 있는,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과 신위원님 충고를 잘 받아들여서 저희가 10주년을 맞이해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선도적이고 창의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번 상반기부터 열심히 자체 반성과 아울러서 방향 재정립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들에 대한 계약직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평생 직장인 것처럼 평생 연구원으로 머물러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외부에서 강의하면서 연구원에 적은 두고 있고, 대학에 나가서 몇 시간씩 강의하고, 또 잘 연결되면 대학으로 옮겨가 버리고 집중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적극성도 부족하다는 거죠. 시스템 자체도 창의적인 그런 시스템이 되고 있지 못하고, 실제로 관변 연구기관 아닙니까? 이런 구조적인,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해서 의회에도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연구원이 점점 침체되지 않고 개혁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여러 차례 부탁드렸습니다만, 이 점 특별히 명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정개발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보화기획단장 배경률입니다. 지난 한 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과 정보화사업 발전에 큰 도움을 주신 양경숙 위원장님께 우리 단 전 직원을 대표해서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정보화사업 추진과정에서 격의없는 채찍과 각별하신 관심으로 발전방향을 조언해 주시고, 정보화사업이 개방화와 정보화시대에 맞는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에 힘입어서 서울시 정보화사업은 행정자치부를 비롯해서 언론기관의 평가에서도 최상위 성적을 받음으로써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는 서울시민 모두가 혜택받는 전자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전자정부 구현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단에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방형 계약직공무원에 임용되어서 정보 화개발업무를 수행하게 될 김성철 정보화개발담당관입니다. (간부소개:정보화개발담당관 김성철) 그러면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금년도 정보화기획단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정보화기획단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그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은데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중고PC 정비해서 사회복지단체에 준다는 것 지난번에도 얘기하고 다 토론한 것 아니에요?

계속사업이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단장께서는 요약적으로 중요한 사업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PC 정비센터는 뛰어넘고요. 자격제도 6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 정보화 교육훈련 강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정보화기획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2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단에서는 금년에도 계획한 시정 정보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단장 이하 전 직원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양경숙 위원장님과 재정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올해에도 위원님 모두 뜻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장의 보고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또 단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신경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도 물은 바 있습니다만 시민 정보화교실 운영에 관해서 주부·노년층·장애인은 4만 1,000명, 일반시민은 10만명, 어디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지요?

1차 사업으로는 저희가 PC방을 통해서 각 동마다…….

14만명이나 되는데……. 일반시민은 무엇이고 주부·노년층·장애인은 뭐예요? 주부는 일반시민이 아닙니까? 꼭 그것을 그렇게 구별을 합니까?

노년층을 구분하는 이유는…….

아니, 주부는 무엇이고 일반시민은 무엇이냐 그 말이야. 주부·노년층·장애인이 4만 1,000명이고, 주부는 일반시민하고 틀린 모양이지요? 그런 것입니까? 주부하고 일반시민하고 틀려요?

일반시민 안에 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4만 1,000명하고 10만명하고 구별을 해 놓은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10만명 교육은 사이버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시민 인터넷교실이라고 해서 대면으로 하는, 사람을 모아서 하는 게 4만 1,000명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4만 1,000명을 어디에다 수용해 가지고 얼마 동안 교육을 시킵니까, 누가?

저희가 교육강사를 모집해서 각 동마다 한 500여 개 정도 되는데요. 자치구에 하나씩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가 25개 아니겠어, 자치구에 하나면?

각 동에요.

서울시의 전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자치구마다 하나씩 하는 것입니까?

각 동사무소는 아니고요. 각 동에 준하는, 그러니까 한 500여 개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00개 정도요.

서울시내 동이 522개예요. 그러면 각 동마다 다 하는 거예요?

거의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월부터 12월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특정인을 얼마 동안 교육해요? 3월부터 12월까지 계속 합니까?

한 20명 내외 정도 되는데요. 3주 정도 합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한 24시간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만명이 넘지요, 훨씬 넘지.

그런데 다 채워지는 경우도 있고 안 채워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에 따라서요.

강사는 누구를 시키지요?

강사는 저희가 모집을 하는데 전산정보를 전공한 학생이나 졸업하고 미취업 돼 있는 사람이나…….

강사 수당은 얼마나 줍니까?

1시간에 2만원 정도로…….

하루에 몇 시간쯤 하지요?

하루에 2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서로 하려고 박터지겠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보화 인력이 상당히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수준있는 강사를 모집하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강사가 적다 그 말이에요?

강사가 적은 편도 아니고요, 저희가 선별해서 뽑고 있는 정도니까요. 누구나 다 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5페이지에 PC 정비센터 아까 보고하다 말아버렸는데 1,500대 수집을 해 가지고 장애인도 주고 군인도 주고 소외계층도 준다 그랬는데 20페이지에 다기능 사무기기 노후기종 교체를 하는데 여기에서 98년 이전 제품이 1,398대가 들어오는데, 벌써. 1,500대 금방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배출하는 기계에 대해서 정비를 해 가지고…….

이것이 사무용품인데 사무용품의 구입을 정보화기획단에서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러지, 총무과에서 안하고?

PC와 프린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사무용품인데?

사무용품 중에서 PC와 프린터는 정보화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보화기획단에 의견을 물을 수가 있지만 구매해서 사무용품을 배정하는 것을 총무과에서 안하고 정보화기획단에서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네요. 그렇잖아요? 정보화기획단에 의견을 물을 수가 있어, 어느 용품이 좋은 것이고…….

그런데 사무기기용품 중에서도 소프트웨어가 탑재돼야 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보화기획단에 자문을 구해 가지고 총무과에서나 회계과에서 하지 정보화기획단에서 말이에요, 그야말로 기획단에서 물건 사서 나누어 주는 것까지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야말로 기획단은 기획단이지. 기획하는 데지 집행하는 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용지도 사서 나누어 주고 다 그래야겠네요?

전산에 관련돼 있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게 온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의견을 물을 수는 있지만 사무용품을 사서 나누어 주는 것까지 기획단에서 하는 게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지 않아요? 단장 생각이 잘못이에요. 나중에 행정관리국장 불러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아무리 컴퓨터라도 사무용품은 사무용품인데 그것을 기획업무를 하는 데서 사무용품을 사서 나누어 주는 것은 아니지. 동네 반장이 할 일이 따로 있고 뭐 할 일이 따로 있지 동네 반장일까지 하고 있어. 정보화기획단에서는 그야말로 기획이에요. 정보화기획단에서 사무를 좀더 선진적으로 서울시 행정사무를 발전되게 하는 것이 정보화기획단의 임무지 사무용품을 사서 나누어 주는 것이 무슨……. 아까 세금문제 이야기 한번만 더 해 봅시다. 세금문제 개선에도 노력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참 노력을 많이 하셔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하셨습니까? 세입관리에 있어서 세입종합스템을 구축한다 그랬는데 시·구 모든 세외수입자료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부과·수납·체납 등을 운영하는데 기여를 했다, 어떤 점을 했어요?

통합시스템으로 저희가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자 노력하고?

네.

현재로서 해 놓은 것은 없고?

할 계획입니다.

내가 단장한테 이런 주문을 해야 될까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답변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아까 시정개발연구원장한테도 제가 주문을 했어요. 제가 금년까지 시의원을 7년째 합니다. 내가 7년 전부터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도 개선 안 된 것이 있어요. 세금 도둑질은 공무원들이 해 놓고 시민들에게 불편만 가중시키는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개악이 된 것이. 등록세 납부방법을 개선하라고 했어요. 배단장도 들었지요?

네,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연구 안해 보셨어요? 우리 위정복 과장이 이것 제일 잘 아는데, 세무운영과장 했으니까. 그때부터 내가 노래를 부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 하나 못해. 어떻게 못합니까? 서대문 사람이 동대문 등록세를 서대문에서 내면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정보화시대에서 서대문에 사는 신경식이가 동대문구 답십리에 있는 땅에 대한 등록세를 낸단다, 이것 서대문에서 냈으면 대번에 전산으로 그 사람은 동대문의 것을 냈다고 올라갈 것인데 구태여 동대문구청까지 가 가지고 신고를 해서 내게끔 된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세금 도둑질은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들이 해먹고. 못 고칩니까? 배단장, 우리 정보망이 그렇게 허술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세금 도둑질은 공무원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것은 시민이 안했어요. 그것 도둑질은 공무원이 했어요. 시민은 하나도 안 잡혀갔어요, 다 공무원이 잡혀갔지. 공무원도 하고 시민도 했다고 합시다. 그것 고치는 방법은 뭐예요? 정보화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방안이 없어요? 그런 소신 없어요? 말씀해 보세요. 내가 아까 처음부터 배단장한테 질문을 해야 되겠느냐 했는데 역시구만. 대답을 못하시는구만.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답변을 해 봐요. 아무 소신도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 답변을 해 봐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현재로는 없다든지, 신경식이 생각이 틀려먹었다든지. 답변을 못하고 있어. 사람 말에 왜 대답이 없어요? 위원장, 답변을 안하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단장님.

위정복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은 소신이 없어요? 앞으로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든지 좀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든지, 뭐 그래요?

그것은 저번 의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의 유관부서와 정보화기획단,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 이런 유관 관련기관과 바람직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대책회의를 한번 가지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셔야지, 그냥 노력하겠다 각자 하고 아무 것도 안하고 계속 문제제기를 하도록 해서야 되겠어요?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책회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도록 하십시오.

네.

정보화기획단의 역할이 상당히 크고 세무전산화 문제가 지금 현안 중 가장 중요한 정보화기획단의 사업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시고, 구체적으로 회의를 통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중복된 업무인만큼 세입종합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셨으니까 좀 효율적으로 하는 면에 적극성을 띨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시정업무 정보화개발을 하신다고 해서 신규개발 한 것과 재개발 한 것 24종을 지금 웹사이트에 구축을 하셨는데, 실제로 든 경비를 보니까 1,300만원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금액으로 가능하셨습니까, 아니면 구축한다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된 것인지, 우선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구축한다는 것, 프로그램 신규개발을 또 하셨나요, 아니면 있는 것을 그냥 업그레이드시켜 놓으신 건가요?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신규개발이 13개 분야이고요, 재개발이 11개 분야입니다.

이렇게 13항목에 대해서 개발이 되었지만 자체내 개발이었기 때문에 경비가 싸게 먹힌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네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완성된 상태입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할 계획들입니다.

12월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는 할 계획으로 잡혀져 있는데, 자체내 인력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까지 위탁으로 가거나 용역으로 갔던 부분에 비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직원들이 수고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진행시켜 나갔을 때 현장의 문제점과 또는 보완점을 잘 파악하는 것은 업무파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세무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서 불편함을 없애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세무종합시스템은 상당히 큰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시정업무 정보화개발 같은 것은 저희가 업무프로세스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 내보내는 것보다는 저희 전산직이 개발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가격면으로도 이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욱이 시의회에서도 전산직을 한 350명 정도 데리고 있으면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질책도 상당히 작용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2002년, 올해까지 우리 전산인력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내용들이 늘어난 추세를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첫째 연도에 17%, 56%, 이런 식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고, 올해는 아직 집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찾아서, 특히 업무프로세스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전산프로그램은 적극적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 자격제도 정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4·5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몇 명이신데 실지로 SIQ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4·5급과 6급을 분류를 하셔서 하자면요.

대상은 7,514명인데요. 5,101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합격률이 68%입니다.

4·5급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체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네, 전체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4·5급은 몇 분이시고, 6급 이하는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그 데이터는 저희가 못 뽑았는데요. 4급과 5급이 812명…….

812명은 뭐죠?

4·5급 대상자가 812명이고요, 그 중에서 취득자가 507명입니다. 미응시와 탈락자가 305명입니다. 그래서 812명 중에서 305명이 탈락을 했고, 507명이 취득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급 이하는 나머지 뺀 인원수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6급 이하는 4,900명, 그 다음에 탈락자가 1,297명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또 따로 계약직과 기능직, 또 기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해서 7,514명 중에서 5,101명이 합격한 겁니다.

여기서 염려되는 부분은 정보화가 급속히 변하면서 6급 이하 또 하부조직은 많이 따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실지로 고급간부들일수록 여기에 적응하는 능력이 약해서 이것을 진행시켜 나가는데 어려움은 없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저희가 4·5급까지 SIQ시험을 추진을 하고, 3급 이상 간부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이상 정보화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실지로 정보화에 접할 수 있는 마인드가 간부들일수록 약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입니까?

저희가 시험으로 대처를 하고 싶은 그런 계획은 사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분들 나이 분포를 봤을 때 상당히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작용보다는 독려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쉬운 부분부터, 그분들이라고 해서 전혀 전산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전자결재가 99.6%까지 갔을 때에는 상당히 전산기여도가 높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걸맞는 교육을 강화해서 좀더 나은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간부진들에서 정보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본을 못 보이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연세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 어렵기는 하지만 전 직원이 다 정보화에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위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과, 그 다음에 실질적인 과목으로 들어가서 보면 인터넷과 사무자동화시스템 정도를 가지고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프로그램이나 또 정보화라는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변화가 빠릅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든 일부가 되든 계속 질에 대해서도 향상을 가져올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발언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보화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적이나 또 문제점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검토해서 그 결과를 항상 의회에 피드백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오전에 산업진흥재단과 신용보증재단, 그리고 농수산물공사의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바쁘신 줄 알지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1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