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정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차동득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2년도 임오년 새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올해에도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소원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동안 우리 교통위원회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차동득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교통관리실 관계공무원 여러분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60억 세계 인구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역사적인 월드컵대회를 비롯한 6월 지방자치단체장선거, 8월 8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연말에 대통령선거 등 어느 해보다 바쁘고 어려운 한해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실에서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완벽한 교통대책추진을 위해서 국내외 관람객들이 숙소에서 경기장까지 가는데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수송대책을 수립해서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입니다. 또한 철도, 발전산업, 가스 등 3개 국가기간산업 노조가 오늘 새벽 4시부터 사상 첫 동시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철도 등 3개 노조위원장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서울명동성당에서 3개 공공부문 노조는 무기한 전면공동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하였는데 지하철 노조가 임단협 찬반투표에서 불신임 의결을 하였습니다. 교통관리실에서는 이에 대한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택시 서비스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하려다가 시행치 못한 브랜드택시 6,600대를 지난 2월 16일에 출범시켰습니다만,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이 기간에 모든 행정력을 다 쏟아부어야 할 것입니다. 택시서비스의 불친절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가장 먼저 대하는 불쾌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시설을 개선하는 대중교통 우선시책을 계속 시행해서 서울의 교통문제를 시민중심으로 행정역량을 결집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하철수송분담률이 이제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시내차량 통행속도를 현재 23.5㎞에서 25㎞로 향상시키고 교통사고율을 점점 감소시켜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2년도교통관리실업무계획보고의건

존경하는 김희갑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임오년 새해 아침을 맞이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달이 지나갔습니다. 위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늘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는 월드컵이 열리는 해이고 또 민선 2기가 끝나고 민선 3기가 시작되는 해가 됩니다. 이러한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서 금년도의 서울시 교통정책은 우선 월드컵의 성공적 지원을 위한 교통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그 동안 민선 2기 동안에 시작되어서 추진되어 온 많은 시책들을 마무리하여서 의도한 시책의 성과를 거두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한편 다가올 민선 3기에 대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통정책을 준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각종 교통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02년도에도 김희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조언과 협조를 계속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추운 동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인사말에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위원장님 주문처럼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안만 중심으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관리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되 보충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각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이후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세만 위원입니다. 마을버스운송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1월에 마을버스에 있어서 정류장 축소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야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운송사업에 대한 합리화방안에 대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공청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 전반적인 불편이 있었지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서대문구 지역인데 거의 그 당시 하루에 한 40통 정도의 불편전화가 불편하다 해서 굉장히 많은 지역주민들의 전화가 있은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 연장증가에 따라서 마을버스 이용은 증가될 수밖에 없고 또 마을버스를 타는 분들이 거의 학생이나 노인, 또 이런 주부층들, 이런 비경제활동층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이것을 세 군데로 한정해서 축소를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데는 조례개정을 할 필요성이 없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특히 학교라든지 이런 병원 앞에서는 정차를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답변에 바로 말씀을 드리면, 2000년 5월에 우리시 마을버스 관련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 조례 제정한 제일 큰 이유는 과거의 마을버스 노선과 정류장 운영방법이 부당하다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법률상. 그래서 우리시 조례를 제정해서 3개소까지는 구청에서 자유로 운영을 하되 그것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안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장에게 보고를 하고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들이 구청과 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시한인 지난 1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하니까 노선은 전혀 변경 없이 그대로 정류소 수만 3개로 한정을 해버리니까 사실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체 259개 노선 중에서 56개 노선만 문제가 제기되었고 나머지는 그 전에 다 정리가 잘 되었는데 56개 노선에 대해서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폭주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정밀실사를 해서 정말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조치하기로 하고 유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초까지 자치구와 사업자가 현장조사를 정밀히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불가피한 사유를 분명하게 적시를 해서 새로 건의해 오게 되면 우리시에서 노선별로 정밀분석을 통해서 그 가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냐면요. 실질적으로 마을버스가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용을 합니다. 또 특히 마을버스는 대다수의 서민들이 활용합니다. 어떤 서울시의 교통정책을 이끌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자 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그런 어떤 교통의 약자층들을 위해서 정말 교통관리실에서 이런 부분의 정책에 대해서 더욱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4월 이후에 지금 여기 보니까 조정건의안을 토대로 해서 한다는데 이것을 더욱더 정말 지역주민들의 편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더욱더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구철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 위원입니다. 보고서 54쪽을 보면, 시내버스업체 구조조정 지원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셨는데 2004년까지 경영이 양호한 30개 업체로 버스산업을 재편하겠다, 연도별 추진목표는 2002년도에 인수합병 10개 업체, 2003년도에 10개 업체, 2004년도에 10개 업체 이렇게 해서 30개 업체로 버스산업을 재편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구조조정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주주가 여러 개 회사, 두세 개 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이것만 해도 조정을 하면 상당수가 조정이 될 것이라고 본위원이 보는데 그것을 왜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는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안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것인지, 임시회 때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회사 사주가 전혀 다른 업체도 인수합병을 통해서 대형화 시키고, 그래서 공통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해서 버스 경영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정책입니다. 하물며 소유주가 상당부분 중복되는 회사 같으면 가급적 인수합병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강제로 인수합병을 시켜야 될 요건이 지금까지 안되기 때문에 강제조치는 안 했습니다만, 그 동안 분리 운행했던 것은 여러 가지 노사문제라든지 또는 세금정리 문제라든지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는 대로 시내버스 경영상태가 과거와 달리 굉장히 투명해져 가고 있고, 많이 공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그쪽 방면에 종용을 많이 하고, 그래서 가급적 소유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빠른 시간에 합병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주주가 두세 개 회사를 가지고 있는 것만 정리를 해도 시내버스업체 구조조정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방법을 강구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간단한 것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심 공항터미널이 세 곳 설치되어 있지요?

강남 터미널하고, 김포공항, 또…….

반포.

반포가 이제 건교부 승인 받았습니다.

세 곳이 되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이 김포의 공항터미널을 제외하고, 김포는 본위원이 가서 보니까 공항버스를 이용하는 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거기는 1만원짜리도 탈 수 있고, 5,500원짜리도 탈 수가 있는데 나머지 도심공항은 1만원짜리만 탈 수밖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어요. 1만원짜리 리무진만 탈 수 있게끔.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느냐, 어떻게 서울시에서 시장이 공항버스를 허가 내지는 인가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꼭 도심공항 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은 1만원짜리 리무진만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재정비를 하셔서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우리 서울시민들이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공항터미널 허가문제는 건교부의 사항이고, 저희들은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해 주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남에 있는 도심공항 터미널도 과거에 특정 운영방식에 대한 한 가지 서비스만 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허락하는 한 강남과 반포를 포함해서 일반버스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시민들한테 주는 것이 타당하다,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철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입니다. 임오년 2002년을 맞이해서 세계적인 대사인 월드컵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고, 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철도청 파업으로 인해서 서울시의 교통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이 파업으로 인해서 임시버스를 65편, 이렇게 계속 임시버스 운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전철하고 이어지는 구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저는 이 파업와 관련해서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인 우리 서울시 입장을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대부분 철도청하고 서울시하고의 운영권의 차이로 인해서 사고의 발생시 서울시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부분들, 세부적인 것은 요금관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보통 1호선을 타고 오다 보면 의정부에서 시청까지 지체되는 경우가 매번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한 부분과 서울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시민들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지하철 대중교통에 대한 단일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서울 경기지역에 대한 단일한 요금체계 및 운영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우리 서울시 환경문제와 더불어서 도입되기 시작한 CNG버스 있지요?

네.

지금 현재 367대가 운행되고 있나요?

네.

그러면 앞으로 2007년까지 1,000대를 더 운행할 계획이라는데 여기에 따르는 이동식 충전소 현황하고, 앞으로 2007년까지 약 3개 지역 4개소에 충전소를 더 설치하겠다고 그랬는데 설치되는 장소하고 그에 따르는 주민들 민원이 가장 큰 문제일 텐데 이 민원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버스 한 대당 주유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이런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하고 이어지는 부분 하나는 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이 지금 한성버스가 파업한 지 벌써 4개월 되었지요?

네, 처음 파업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 추운 겨울날 주민들이 이 파업으로 인해서, 거기에 연말 끼고 신정 끼고 구정 끼고, 게다가 지금은 애들 개학을 해 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제가 임시 대체버스를 구하고 협의해서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준비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한성버스 앞으로 대책, 그리고 이 부분은 하나 답변해 주실 것이 이렇게 시민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추운 겨울날 시에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한 이유가 무엇인지, 미온적으로 대처한 부분만 실장이 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미온적으로 대처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민들 보시기에는 미온적이라고 할지 몰라도 파업하자마자 저희들이 바로 다른 노선을 그쪽으로 투입했고,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원래 노선하고 꼭 맞지는 않지만 아주 흡사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으니까 큰 불편은 없었다고 보고, 그 다음에 그 회사는 부도로 인해서 노선 운영을 중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허취소 절차를 바로 밟았습니다. 지금까지 절차를 계속해서 이행해 오고 있고, 그 와중에 타 회사가 그 회사를 인수 합병하겠다고 해서 합병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 시민들 생각하듯이 있던 버스를 바로 그냥 없애버리고 새로운 회사를 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 법적인 절차나 회사 사정들을 모르고 한 것은 아니고, 이것이 여름이나 날씨가 좋은 때였으면 주민들의 불편이 덜 심했고 민원이 덜 나왔을 텐데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버스라든가 버스업체 몇 개에 더 얘기를 해 놓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처하지 못했던 현실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대체노선은 흥안운수가 들어갔던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게 40분, 50분만에 한 대씩 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했었는데 향후 대책을 좀 명확하게 세울 뿐더러 또 하나는 이렇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에 우리 시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대처방안들이 그때그때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머지 향후 계획은 서면으로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월드컵 문제인데 지금 택시를 타고 다니거나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저는 오늘도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일본하고 달리 우리나라는 월드컵 홍보부족인지 인식부족인지 열기가 안 떠올라 가지고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택시기사들 문제는 외국인들 상대로 얼마만큼 홍보교육을 하고 있는지, 지금 홍보교육을 한 적은 있는지, 자체적으로는 물론 했겠지만.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사들한테 홍보교육 내용과 더불어서 외국인들 상대로 외국어는 한 마디라도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은 있었는지, 이런 계획은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 교통 관련되는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버스, 택시, 외국인들 상대로 어느 만큼 안내하고 홍보하는 그런 것들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하나만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을버스 문제인데 지금 작년에 우리가 마을버스 세 개 이상 중복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조치를 실행을 했다가 우리 시에서 주민들의 불편으로 해서 한발 양보한 경우가 있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노선은 다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만, 259개 중에서 56개 노선이 주민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밀조사 후에 조치하기로 하고 일단 유보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마을버스 업체의 기사들의 평균 연령이 몇이나 되는지 아세요, 혹시?

저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내버스 대비 마을버스 사고건수가 0.57건, 그리고 시내버스는 0.28건, 두 배의 사고율이 더 많은데 그 이유를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평소에 늘 보고를 받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관련해서 정비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저희들이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지금 권장, 독려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시내버스는 엄격한 기준이 있어서 직접 지도단속을 받고 있습니다만, 마을버스는 그렇지 못하고 처음 출발할 때부터 지역의 지하철하고 짧은 거리 운행을 전제로 해서 도입되었기 때문에 부담을 적게 준다는 차원에서 소위 행정력이 개입될 여지가 별로 없었고, 지난번 우리 조례 제정을 통해서 2000년 5월에 처음으로 시가 마을버스에 대해서 관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타는 승객이, 물론 꼭 그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봐서 어떤 교통수단보다 서민 중에서도 서민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라고 보고, 재정부담을 적게 주면서 운영을 어느 정도 맞추어 주기 위해서 시내버스에 주는 보조금, 최소한도 그 수준 이상으로 마을버스에도 그대로 보조가 되어야 되고 그 대신에 서비스 개선이나 안전제고를 위한 노력에 대한 의무부담도 하도록 저희 시가 행정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로 돼야 될 부분인데 마을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대부분 학생, 노인, 주부들, 그리고 내지는 주 노선이 안 다니는 열악한 주택단지, 이런 곳이 마을버스가 많이 투입이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내버스정책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들은 상당히 부족했거든요.

앞으로 좀 달라집니다.

저는 사고가 두배 이상 많은 것은 제가 몇 개 업체의 기사들의 평균연령을 조사를 해봤더니 한 업체는 평균연령이 70세가 다 돼요.

연세가 많으면 좀더 안전해야 될 것인데…….

그런데 눈이 오거나 이렇게 기후가 이상변화, 사고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 노인양반들이 대처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보장이 안 되더라고요. 법적인 부분들이 마련되든지 어떻게 해야 될 텐데 정규 버스에서 안 받아 주는 사람들이 거의 거기로 많이 가 있더라고요.

위원님 걱정을 저희도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정책을 금년부터 마을버스에 대해서도 시행하면서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의무사항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나 더, 시내버스하고 대비 마을버스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현황들, 마을버스는 거의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 더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마을버스와 관련돼서 하나만 더 제 의견과 더불어서 시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 3개 이상 중복되는 노선에 대한 56개가 아직 처리가 안 된 것으로 됐나요, 56개 업체인가요?

56개 노선입니다.

56개 노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규정을 두고 어떠어떠한 곳에는 인정을 해주고 현재 현장실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의견에는 그런 생각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것이 과거에 우리가 미화원 같은 경우에 너무 불법으로 난립하다 보니까 음성적인 것을 양성화시켜주면서 단속을 하고 더 이상 확장되는 것들을 방지하는 정책을 한번 정부에서 썼던 것이 지금 구두수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뭐 파는데 이런 데일 텐데…….

노점상들.

네, 그런데 우리 마을버스도 기존 노선을 정밀 검토한 후 기존에 인정해 줄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고 신규노선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게 어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깊게 검토를 한 후에 버스정류소 및 노선정책을 펴는 게 어떤가라는 부분하고, 요금부분인데 마을버스도 시내버스와 더불어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과 더불어서 현실적인 요금적용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랬을 경우에 안정적인 운행과 더불어서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의견을 듣고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4개소 이상 중복된 정류소 문제 56개 노선에 대해서는 사업자로 하여금 자치구와 지역주민하고 협의해서 두 가지를 적절히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또 주세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불가피하게 거기에 정류소를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불가피성을 적시를 하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있는 잘못된 노선 꼭 그대로 가야 되는가, 더 나은 노선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제시하면 저희들이 진지하게 노선별로 검토를 해서 사안별로 심사해서 판단하겠다, 별 이유도 없이 계속 고집만 하면 그 지역에 지역순환버스를 대체투입해서 사업자도 행정당국의 행정의지를 그냥 이유 없이 반발하는 것은 받아들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확고한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요금문제에 관해서 열악한 마을버스의 경영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서민 중의 서민들이 이용하는 수단에 대해서 요금인상만 자꾸 하는 것은 자꾸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시내버스에 저희들이 이미 작년부터 위원님들이 지지를 해주셔서 재정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보조 수준보다는 그 이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안을 지금 만들고 있고, 금년도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요금인상을 최소한으로 억제를 하고 그러면 동시에 마을버스업자로 하여금 안전의식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의무부담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내 우리 지하철과 버스전용차선이 같이 가고 있는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위원님 질문하신 버스전용차로노선과 지하철노선이 같은 도로상에 있는 길이를 물으셨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같이 간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시가 발전축이 여지가 많아서 도로가 사방에 뚫린 게 아니고 특정지역의 도로가 개설이 되고 그 주변으로 전부 다 도시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도입된 지하철노선을 저희들이 발굴할 때 개별적인 노선검토를 못하고 기왕에 나 있는 도로 밑으로 지하철노선을 개발해서 사실 위원님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선이 있으니까 전용차로를 만들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선 노선을 제가 지적을 하기 전에 버스전용차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용차로를 전에 6호선 개통할 시에도 그렇고 수차 시장님한테 개통식을 하면서 차 안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지하철을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건설해 가면서 거기다가 버스전용차로까지 만들어서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아니냐, 이것을 버스전용차선만이라도 빨리 없애야 된다, 그래야만이 지하철이 산다 하는 얘기를 누차 드렸고, 또 시장님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강구해서 조치하겠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저도 한 네 번 정도 들었어요. 번복된 얘기를 계속 또 질의했고 그랬는데, 실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은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시 노선조정정책 중의 하나가 지하철하고 중복되는 버스노선을 우선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큰 정책 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선조정때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지하철하고 중복도가 높은 버스노선조정이 들어왔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주자,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 하나가 6호선하고 80%가 같이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62번 좌석인지 일반석인지 그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것을 이것은 노선단축을 하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우리시의 일반적인 교통노선정책하고 부합되는데 공교롭게도 그 회사가 교통사고를 그 전에 많이 내서 사고지수가 일정 이상 되면 사업계획변경인가에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그 제한기간이 끝나면 바로 조치하려고 지금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5월에 버스정책심의위원회가 있으면 그런 노선들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노선조정을 건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가장 실장님으로서 부담이 가는 답변인 것 같은데 우선 노선조정은 차치하고, 그것은 다음에 또 조치하도록 하고 지하철이 가는 노선에 버스전용차선이 그려 있다는 것은 시민이나 누구나 다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 돈을 많이 들여서 고생해서 지하철을 건설해 놓고 지금 부채가 서울시 부채의 약 90%가 지하철부채인데 전부 6조 몇 천억에서 지금 5조가 넘는 돈이 지하철부채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다 버스전용차로를 그려서 해놓는다고 해서 동의를 한다 그러면 이율배반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 문제를 금년도, 늦었지만 금년이라도 빨리 좀 조치를 하시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수송분담률이 지속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요새 지하철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승차인원이?

460만.

도시철도공사하고 지하철도 같이 토털해서?

지하철이 400만에서 450만, 도시철도가 한 180만에서 200만 그렇습니다.

도시철도공사가 약 220만이 좀 넘습니다. 보통 요새 넘고 그래서 약 700만 가까이 지하철인구가 있는데 지금 2001년도 말로 봐서 36.5% 나와 있고 버스수송분담률이 27.6%로 되어 있는데 통계가 과연 맞는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목표설정을 보면 전망치도 28.3으로 계속 2011년까지 지금 보고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보기는 버스승차인원이 계속 줄어들어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설정서부터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택시콜을 하기 위해서 연 1년에 12억씩 예산을 책정해 주어서 본회의 통과해서 2년 동안에 24억을 택시콜 기금으로 예산해놨습니다. 그 기금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콜 자체의 지원을 별도로 하지 않고 그 후에 정책조정을 통해서 브랜드택시를 하면서 브랜드택시의 콜지원 기금으로, 거기에 콜지원 기금으로 직접…….

그러면 항목변경을 해서 쓰신 거네요?

같은 콜사업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항목입니다.

본위원이 예산을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세울 적에 브랜드택시 콜하고는 목적이 다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브랜드택시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브랜드택시의 콜운영하고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 목이 같습니다.

그 목을 브랜드택시는 그 이후에 브랜드택시가 나왔고 택시 콜은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해서 택시에다 콜을 단다해서 그때 예산을 1년에 12억씩 24억을 세웠습니다. 그 후에 브랜드택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따로 항목이 18억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면, 목적 외에 쓰려면 항목을 변경해서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 얘기하신 데 대해서 과장한테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답변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콜의 예산이 책정된 것이 2년 동안에 한 번은 이월되고 이래서 29억이었는데 작년에 13억 5,000을 콜 시스템 장착비용 융자지원을 하고 남는 부분은 반환하는 것입니다. 집행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물류단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실장님 오시기 전에 물류단지 설계로 해서 12억을 용역비로 지출한 사실이 있지요?

제가 왔을 때 용역보고서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을 그렇게 많이 용역비로 지출하고, 본위원도 본회의에서 시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만 동서남북으로 물류단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평소에 늘 걱정하시듯이 저희들도 가급적 빨리 유통단지가 지정될 수 있도록 용역결과를 가지고 시 내부의 교통정책상임위에서 논의도 하고, 관계 부서의 의견도 받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울의 4대 생활권별로 유통단지를 하나씩 건설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시범사업으로 먼저 하는 것이 문정-장지동 일원에 교통단지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금년도에는 주민의견 공람공고와 관련기관 협의를 해서 법령에 따른 교통단지 지정 고시를 한 후에 실시계획에 착수할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에 실시계획 승인과 고시가 이루어지면 용지보상을 이행을 하고 2004년부터 본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일간지에 다 발표가 되었습니다. 유통단지 286만 평, 서울이 57만 평, 아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건교부에서 30%을 지원해 주고 하겠다 했는데 우리 서울은 그 용역비를 들여 가면서 조사를 해 놓고 이때까지 4년간을 방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이미 건설교통부에서 2006년까지 해라 하고 57만 평을 서울시에 할애를 해 주었으니까 교통관리실장께서는 남은 기간이라도 빨리, 현재 서울시에 여기 나온 것을 보면 20만 평 정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57만 평이면 빨리 선정을 많이 해서, 이 물류단지를 해 놓지 않고서는 교통문제 해결하기 힘듭니다. 빨리 해서 독려해서 기구를 두고 해서 빨리 설치하도록 사업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갑 위원장, 주세만 간사와 사회교대)

조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앉아서 답변하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김포공항이 인천공항으로 옮기면서 공항버스를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강동지역에는 공항버스가 송파의 잠실역까지만 오고 거기에서부터는 연장이 안되어서 본위원이 작년초부터 한 3,4개월 계속 요구를 해서 8월 31일부로 잠실역까지 오던 것이 파크텔로 해서 영파여고, 현대백화점으로 해서 지금 길동사거리로 해서 둔촌아파트로 해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암사권이나 고덕, 명일권은 현재 운영을 안하고 있는 입장인데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 지역에도 공항버스 교통표지판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먼젓번에 운행하던 정류장의 교통표지판 같이 찾기가 쉬워야 하는데 일반 버스정류장에다가 조그맣게 비행기 표시만 해 가지고 주민들이 공항버스가 여기 서는 줄을 잘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정비를 해 달라고 본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정비가 안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민원을 제기하셔서 지난번에 잠실까지만 가던 리무진이 파크텔까지 연장되게 된 것은 잘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추가로 노선연장이나 이런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고 그 당위성이 인정되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완,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표지판이 지금 임시로 되어 있어서 식별이 잘 안된다고 얘기하신 것은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것을 눈에 잘 띄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월드컵을 앞두고 이런 교통표지판이나 잘못된 것을 교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1월에 외국을 한 번 나가면서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버스 안에서 핸드폰으로 대중교통과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이 되어서, 노선이 생겼으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표지판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지적을 하고요.

최대한 빨리…….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은 소관업무가 좀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교통을 다루는 교통관리실 측면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실 시영아파트 있는 데에 지하철 2호선 성내역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민들이 여러 번 서울시에 진정도 했고 탄원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2km 떨어진 데에 성내동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우리가 이조시대에 볼 것 같으면 마포나루와 같이 송파나루도 상당히 컸던, 과거에 강원도에서 뗏목으로 이렇게 내려 와서 거기가 나루가 컸던 곳인데 그곳을 꼭 성내역으로 했을 경우 외국 손님이 와도 성내역은 성내동인줄 알고 내리면 거기는 잠실이다, 이겁니다, 시영 아파트.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역명을 다른 것으로 고쳐야 한다고 본위원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건설본부장하고 저하고 공동으로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지하철역명 변경은 새로 생긴 역명도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오래 써오던 역명을 바꾸는 데는 굉장히 무리가 많이 따르고 해서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고, 또 이것을 행정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지명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인데, 제가 거기에서 논의하는 방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래 써 와서 시민들 귀에 익은 역명은 가급적 원안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바로 옆에 성내동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내동은 상당히 거기보다 더 오래된 동입니다. 그런데 성내역이라고 거기다가 붙이다가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다른 명칭으로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강남에 학동역이라고 있는데 학동이 거기에 없습니다. 거기가 논현동이고, 옛날에 사람들이…….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옛날에 학동이라고 불렀지요, 거기를. 그게 없어지고 다 논현동으로 통합이 되어 버렸는데, 그렇지만 사람들이 오래 써 왔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서울시에서 역명을 좀 바꾸어 주실 것을 제가 강력히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천호대교에서 건너오면서 현대백화점 사거리, 천호 신사거리라고 합니다만 거기에 지하차도가 생기면서 한 마을이 두 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쪼개져 가지고 그 전에 지하차도 생기기 전에는 그래도 왔다갔다 왕래도 하고 그랬는데 지하차도가 생겨 가지고 완전히 이산가족이 되었습니다. 50m 도로가 나면서 이산가족이 되어서 본위원이 이 문제는 여러 번 상임위 때도 지적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호기술단에다가 용역도 주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도 했습니다만, 교통을 원활히 하면서 지역이 공동으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볼 때 지하도를 연장하는 방법밖에 없다, 김대호 단장도 그 문제는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 것으로 봅니다만 지하도를 연장해야만 그 지역이 공동 발전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문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으로 재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가급적이면 서로 연계가 강화되어야 도시가 연동해서 잘 발전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왜 지금까지 안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재정문제라면 재정이확보되면 될 것이고, 또 기술적으로 다른 문제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 보겠습니다.

다시 물론 여러 가지 애로가 있겠지만 지역이라는 것이 균형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하차도를 메꾸는 문제까지도 연구를 해 봐 달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한 동네가 쪼개져서 둘로 되니까 한 지역만 발전하고 한 지역은 발전 안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금 우리 김대호 단장 얘기를 들으면, 바로 그 다음 교차로까지가 현재 100m밖에 안 남아 있어서 재정문제 뿐만 아니고 그 교차로를 계속해서 건너가지 않으면 그 지하차도를 거기까지 연장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대호 단장이 기술적으로 설계해 본 것도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이것은 틀림없이 지하도를 연장을 해서, 본위원은 지하도 연장하면 그 공사금이 얼마다까지도 산출되어 나온 것이 있는데 무조건 기술적으로 어렵다고만 답변하면, 그러면 다른 전문 기술집단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연장했을 때 예산이 얼마 들고 이런 것까지 본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다는 식으로만 답변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있으면 그것을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 주세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자유치 주차장 문제인데 지금 서울에 유동인구는 늘고 상주인구는 줄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도 차량은 계속 늘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늘어나는데 과연 그 민자 주차장 유치문제는 어떤 세제상이나 특별한 지원이 없이는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 예산 50%, 구 예산 50% 해서 이것을 앞으로도 자동차 주차장 1개 만드는 데 5,000만원의 큰 거금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으면 민간이 참여를 안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하고 저도 꼭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지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든 간에 100% 확보 안되면 안됩니다, 시간이 아무리 걸리고 아무리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저희들이 그 동안 기간은 어려움 속에 참고 지내야 된다 뿐이지 결국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정부나 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인이 스스로 사업이 되게 함으로써 이것이 앞으로 각광받는 사업이 되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융자나 재정지원도 필요할 것이고, 또 세제관계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그보다 더 급한 것이 우리 서울시민들의 단속에 대한 의식이 그 동안 본격적인 단속이 없었기 때문에 주차장을 사업자가 짓겠다면 거기에 쏟아지는 민원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집중단속 같은 것이 그러한 주민의식을 많이 바꾸고 있고, 앞으로 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연동해서 저희들도 민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세만 간사, 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임동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정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일 위원입니다. 올해 들어서 정말 국가적 행사가 많이 있는 관계로 우리 다른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외국손님들을 맞이할 때 교통이 가장 우선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월드컵,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정말 참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지하철은 지하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요즈음에 브랜드택시를 늘려감에 따라 아직도 심야시간에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는 그런 시민들의 불만이 많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택시를 GPS시스템인가요? 어디에 있는, 현재 있는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까?

네,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옳은데요. 저희들이 채택한 브랜드시스템은 위치추적이 다 됩니다. 위치추적이 다 되고 그렇기 때문에 빈차로 있으면서 응대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직 처음에 회사택시 3,600대가 출발했고 개인택시가 3,000대가 출발했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5,000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는 3부제를 하니까 실제로 매일 가동대수는 2,000대고 회사택시는 물론 3,000대입니다만, 과거의 콜택시보다는 훨씬 규모가 큽니다만, 여전히 아직도 충분한 숫자가 못되는 측면도 있고, 일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사들이 타성에 젖어서 전화 안 받기 위해서 자기 시그널을 보내는 신호기를 꺼버립니다. 꺼버리면 꺼버리는 상황이 몇 번 어느 차에서 껐다는 것이 관제소에 잡힙니다. 그래서 지금은 못 끄도록, 끄면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2월 16일에 개통을 해서 한달 동안 3월 16일까지는 계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 두 가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운수물류과에서 콜센터에 가서 근무를 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과연 얼마만큼 콜이 오고 콜 증가속도가 얼마나 늘고, 그리고 응대를 못해 주는 것은 뭣 때문에 못해 주는 것인지 거기에서 파악하고 있고, 또 우리 단속반에서는 10개조가 짜여져서 직접 돈을 주고 우리 직원들이 콜을 부릅니다. 시간대별로 출·퇴근시간대, 심야시간대로 나누어서 불러서 응대 못할 때 왜 못하는지 원인규명을 해가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단계라서 이제 딱 1주일 되었습니다, 16일에 했으니까. 딱 1주일 되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그 동안 콜이 늘어가는 속도로 봐서 1주일만에 한 30%씩 이렇게 늘었으니까 콜이, 그 늘어가는 속도로 봐서 조만간에 우리가 충분히 공급만 한다면 이 문제는 크게 개선되리라 봅니다.

처음이라 그런지 모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처음에 모든 시스템을 제대로 가동해서 우리 시민들의 만족을, 전에는 택시를 잡아서 타는데 지금은 불러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정책으로 시에서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우리 심야버스를 운행하고 나서부터는 조금 원활하다고 합니다만, 아직도 11시, 12시대에 시내중심가에서 보면 30분 이상을 서서 택시를 잡아야 돼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인데 조금이라도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브랜드택시를 운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여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잘 펼쳐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버스정류장의 지금 버스가 적자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배차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지금 20분 되는 데도 있고 심지어는 30분만에 오는 그러한 배차시간이 돼서 운행을 하는 그런 버스회사가 있어요. 그럴 때 지금 시내중심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퇴계로변이나 을지로변을 보면 택시정류장의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앉아있을 곳이 없어요. 20분, 30분을 서계셔야 되는데, 또 한 번 놓치면 30분, 40분을 서계셔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물론 지금 정류장의 비가리개하고 어떠한 광고회사에서, 시에서 주관하는지 광고회사에서 주관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시의 관장하는 속에서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러한 비가리개하고 쉴 수 있는 의자를 만들어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번화한 자리에도 그렇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배차시간이 기본적으로 너무 길면 안 되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을 크게 초과할 때는 단속대상이니까 단속을 해나가고요. 시민들이 특히 노약자들이 차를 기다리면서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초기에는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 단계별로 계속해서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폭만 충분히 확보된 데는 하여튼 최대한 많이 의자를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쪽에 보면 종로쪽에는 좀 많이 된 편인데 퇴계로나 을지로나 이런 데 보면 그것이 한참 됐지요. 비가리개는 한참 됐고…….

초기에는 의자 없이 그냥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데 시급히 요청되는 사안입니다. 그것을 빨리 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또 우리 중구지역에 속한 것인데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었습니다. 광장시장에, 광장시장 아시죠?

네, 광장시장 압니다.

광장시장에 양 사방으로 횡단보도가 하나 없어요. 거기가 하루에 한 5만명이 왔다갔다하는데 횡단보도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청계천변이라도 해달라고 내가 요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구청을 통해서 시청에다가…….

5가 얘기입니까?

4가 로터리.

4가에는 세운상가 그 빌딩 좌우로 횡단보도 다 그어져 있는데?

4가 로터리 안 되어 있어요. 청계천하고 종로쪽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데 거기가 광장시장이거든요.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거기에 추진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양 사방에 아무런 데도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민의 편익을 도모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부터 먼저 해야 될 부분은 먼저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것이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단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든가, 실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든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벌써 횡단보도가 그어진 줄 알았는데 지금 단장 얘기를 들으니까 그것을 설계해서 그으려고 하니까 지하상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민원이 너무 세서 공사를 못했다고 하는데 그 정책은 긋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노력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단장님하고 업무파악이 잘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노력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저희들은 그쪽 지역이 화물조업주차 개선지구들이고, 다른 사항들은 정리가 되고 그 때 개선사업 범위 안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하상가의 민원 때문에 설치를 못했으니까 원래 계획된 대로 설치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 간사, 김희갑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도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4시부터 철도, 전기, 가스 등 3대 공공노조가 동시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하철 1호선, 4호선 등 국철구간의 지하철이 현재 운행 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하철 노조는 지난 22일자로 그 동안에 진행해 오던 임금 단체협상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무려 반대표를 50% 이상 넘게 조합원들이 투표를 해서 배일도 현 집행부를 전면적으로 불신임하고 그 동안 진행해 온 임금 단체협상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따라서 이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점점 상당히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정하면서 전면적인 지하철의 동시파업이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졸업·입학시즌에 가뜩이나 도심 내에서의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의 교통대책을 전체 총괄하고 있는 교통관리실은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를 비롯해서 국가 기간산업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로 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문제입니다. 다만 그 결과로서 수도권 주민들이 서울로 출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서울시로도 안할 수가 없어서 일요일 오후 2시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철도청 소속 여객열차가 제대로 스케줄대로 운행하지 못할 때 생길 수 있는 취약구간에 저희들이 집중적인 보조교통수단을 투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선 가장 직접적으로 지하철공사 차량을 1,4호선 구간은 4개 편성을 특별 편성해서 철도청 차량이 못 뛰는 시간대에 집중 배차를 하도록 조치를 했고, 특히 청량리와 구로구간이 국철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수송용량이 부족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에는 특별 셔틀버스를 65대 투입해서 우리 공무원이 직접 운영을 확인하면서 지금 운행 중에 있고, 특히 구로까지 가더라도 인천에서 오는 지역주민들이 서울과 연결되는 데가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동인천에서부터 신도림역까지 거기에 경기도와 협의해서 특별 셔틀버스를 25대를 투입해서 그 지역 주민의 이용에 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서울시내에 일단 들어오면 택시라도 쉽게 탈 수 있도록 택시의 부제를 전부 해제조치를 했고, 어제 파업이 마지막까지 불투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저녁 9시부로 이런 일련의 조치를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아침에 파업이 일어나면 그 때 연락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시로서는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일단 대중교통을 좀 많이 이용해야 하는데, 걱정을 해서 승용차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수도권하고 연결되는 서울시 가로가 교통혼잡이 평소보다 더 극심해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홍보를 더 철저히 하고, 그래서 일단 이번 파업위기는 넘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노조 집행부가 불신임을 당해서 사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향후 일정이 노조 집행부가 불신임되고 사퇴를 하게 되면 새로운 선거위원회를 구성해서 새 집행부를 선출해야 됩니다. 선출하고 그 새 집행부와 지하철공사 간의 임단협을 새로 시작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 시의 기조는 시가 지하철공사에 양보할 수 있는 사항은 충분히 양보해서 지난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권고 내지는 중재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안을 토대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의할 것이고, 그것을 어길 때는 법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도 분명하게 이 사태를 인식하고 불난 집에 기름 붓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월드컵을 앞두고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묶여서 월드컵이나 교통에 큰 대란을 조성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교통관리실에서는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교통관리실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나 우리 교통관리실 직원들께서는 지금 서울시의 어느 부서보다도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이 많습니다. 이러한 민원업무에다가 또한 본래의 고유업무가 겹쳐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월드컵이나 또한 철도파업, 업무의 추진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비록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시민의 발로서의 역할, 또한 시민의 교통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계획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민들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을 해서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서울시회의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