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유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금년도에 추진하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우리 서울교육은 교육방법 혁신을 통한 학교현장의 변화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난 한해 동안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사회는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바른 인성과 함께 민족번영을 위한 통일실천 의지와 창의성 그리고 다양한 지식정보를 창출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고루 갖춘 사람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우리 서울교육은 정보화 소양을 갖춘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인 인간육성으로 그 지표를 설정하고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교육방법 개선을 위한 지원행정 구현을 시책의 기본방향으로 정해서 일관된 교육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교육지표와 시책의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금년도에는 통일교육의 내실화, 특기 적성교육 활성화, 영어교육의 활성화, 정보통신 기술 활용교육의 강화 등 4가지 역점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4대 역점사업과 더불어 금년에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현안 중 하나인 청소년 흡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사업의 일환으로 흡연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청소년금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 지도 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금연운동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금연운동 중심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각종캠페인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청소년 금연지도를 위해 우리 교육청 산하 교직원의 금연운동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 나라와 인접해 있으며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중국과를 교류확대에 대비하여 중국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교육도 특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에 개최되는 2002년 월드컵대회를 맞이해서 외국 방문객에 대한 예절준수 의식과 질서의식 함양 등을 위한 문화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은 역점사업과 특별사업을 중심으로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사회에서 자신의 소중한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저희 교직원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 구축은 물론 우리 서울교육을 이해하고 사랑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배전의 지도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업무보고에 앞서서 그간 발령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지원국장 김화진, 정독도서관장 이상열, 용산도서관장 박종건, 마포평생학습관장 기영도, 영등포평생학습관장 김경철, 본청 기획예산담당관 유왕준) 그러면 세부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책상 위에 2월 18일자 본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는 유인물은 똑같은 것을 보고 드리기가 뭐해서 생략하고 11쪽짜리 컬러로 된 유인물을 새로 문화교육위원회에 보고를 올리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자세한 일반현황은 지난번에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다시 한 번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호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릴게요. 초등학교 노인정 방문 봉사활동 실시를 하지 않습니까? 500개 학교를 했다고 했는데 작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였었죠?

몇 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7쪽에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강화 해서 초등학교 노인정 방문 500개 교 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올해 어떻게 실시하려고 하세요?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전에 해 온 것을 시의회에서 평가하신 것을 제가 들어봤을 때 개별 학교별로 초청해서 하는 경우, 방문해서 하는 경우 여러 형태가 있고 어떤 학교의 학교장은 그냥 독단으로 집행을 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시의회에서 예산을 주신 여러 가지 취지를 저희들 집행부에서 받들어서 이것이 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금년에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학교별로 예산이 지원이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이 적합하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올해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하려면 한번 점검을 해 보고 미흡한 부분 또 문제점들을 개선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해당부서와 협력해서 점검을 해 보고, 또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면 저희들에게 통보해 주시면 즉각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노인정이라고 안 하고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이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학교 교육정보화 관련해서 실장님이 이 사항들을 잘 알고 계시나요, 학교 컴퓨터 보급하고 교단선진화?

네.

이것이 지금 신설학교 및 기존학교 노후기종 PC보급을 6,900대에서 1만 2,600대까지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학교 노후기종 교체로 들어가는 PC가 몇 대 정도 되나요, 신설학교에 새로 갖다주는 것이 아니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신설학교에 대한 PC보급은 교원용 교육용 합쳐서 4,800여 대이고 그 다음에 교체하는 것은 7,800여 대가 되겠습니다.

7,800대가 주로 언제쯤 설치한 기종들인가요?

96년도 경에 설치된 것입니다.

이것이 컴퓨터도 무슨 재물관리상 내구년한 이런 것이 있어요?

이강진 위원님, 물품관리법에 재산 몇 년 하는 그 대상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만 PC는 속도나 이것에 따라서 3년 넘으면, 모니터는 5년, 이 정도 지나면 교체대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교체가 가능한 것으로…….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3년 정도 지났으면 거의 펜티엄급은 될 것 같거든요. 요즈음 펜티엄Ⅲ까지 나왔지만 펜티엄급은 될 것 같은데 7,800대를 교체를 하면 이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노후돼서 교체되는 컴퓨터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기존 학교에서 교체하면 교체한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다른 교실에 그것을 실습용으로 쓸 수 있도록 워드도 치고 여러 가지 그런 기능을 실습을 하는데 쓸 수 있도록 지금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보급해 주면 정부 이렇게 물품딱지 붙여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품관리대장에 다 등재돼서 관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교체를 한다고 하면 흔히 예를 들어서 교육감 차를 5년을 타서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헌차를 집에 준다든지 밑에 부하직원을 준다든지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물품관리대장상에 등재가 되면 그것이 삭제가 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을 것 아닙니까, 법상으로? PC 같은 경우도 그 물품이 계속 물품관리대장에서 관리되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는 거죠?

그것은 폐기를 하지 않고 숫자는 더 플러스돼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활용은 되는데 현실이 아니고 정부의 물품관리대장이나 재무관리대장이나 이런 것에 따르면 살려두느냐 아니면 없애느냐…….

살려둡니다.

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이 7,800대 정도 되고, 지금 학교 컴퓨터 보급사업은 끝났나요?

네, 끝났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또 교체하는 것이 이 정도 물량들이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무조건 학교에다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나 근거를 만들어 주어야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물품관리대장이나 이런 데에서 살려둔다 하더라도 살려두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요. 어느 시점에선가 폐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폐기할 시점에서 학교에서는 흔히 말해서 관공서에서 주는 물품이니까 저것 아직 쓸 만하니까 우리 집에 가져다 써야 되겠다든지 이런 사태는 안 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교 컴퓨터 보급이 끝났고 교단선진화에서 PC보급도 제가 볼 때는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노후기자재에 대한 활용대책이라는 것들도 이제는 나와야 될 시점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1년에 말이 7,800대이지 엄청난 양인데 거기다가 또 모니터라든지 컴퓨터 뜯어서 키보드 밑에 깔려 있는 금 정도 추출하는 것으로 재활용된다든지 하면 엄청난 사회적 손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 바로 밑에 보니까 소외계층 정보화 지원을 한다고 해서 저소득층 자녀 컴퓨터 리스료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펜티엄급 정도 되면, 모르겠어요, 요즈음 학생들은 PC방이나 이런 데에서 상당히 용량이 큰 PC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감당을 못할 용량의 컴퓨터인지도 모르겠지만 요즈음 학생들 보면 거의 방학숙제니 과제물이니 이런 것이 제출 자체를 프린트물 하나와 디스크로 제출하도록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집에 PC가 없이는 숙제를 해 오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똑같거든요, 아니면 PC방에 돈을 주고 가서 하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컴퓨터 리스료를 대주고 인터넷 통신비를 대 주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차제에 학교에 보급되어 있던 컴퓨터가 학교에서 쓰기에는 용량이 부족해서 못 쓴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개인용 PC로는 쓸 만하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중으로 컴퓨터 리스료를 부담해서 이렇게 활용할 것 없이 그런 PC를 학교 내에서 대상을 선정한다든지 해서 저소득층 자녀에게 무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PC라는 것이 매년 좋기로 하면 3년마다 한번씩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좋지만 그렇게는 안 되니까 그냥 학교에 있으면서 활용 안 되는 것보다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이런 PC를 줘서 워드 정도 치고 통신 간단하게 하는 정도라면, 용량이 큰 자료파일을 받고 초등학생이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오히려 이 정도 규모의 PC를 줘야 음란물이나 이런 것에 접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정보화 기기가 보급되고 난 이후에 앞으로의 대책이 이제는 명문화되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폐기한다든지 낙도에 보낸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서울시교육청 자체 내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의 과제물을 작성하기 위한 용으로도 좋고, 그것은 만들면 되니까 그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교체하면서 활용대책 말씀해 주신 것을 해야 되고 저소득층 자녀 리스료는 작년, 금년 공히 예산이 22억 정도 되는데…….

그것 가지고 형편없잖아요. 그것을 제가 탓하는 것이 아니고 하면서 내년도에 얼마 할 것이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부탁드리는데 교육청의 업무 하시면서 지금까지 보급된 컴퓨터 연도별로 얼마씩 들어갔고 앞으로 향후 3개년이면 3개년, 5개년이면 5개년 동안에 어느 정도 교체를 계속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 컴퓨터는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해서 11페이지를 보니까 특수교육 운영을 내실화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감사 때나 예산할 때마다 특수교육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죽 지켜보고 또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나 방문해서 물어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규정에 얽매여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특수학습을 설치한 학교들이 교실을 한 교실을 주느냐 반 교실을 주느냐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차등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의 경우니까 일선 교육구청이겠죠. 그것이 뭐냐면 다시 말해서 전수조사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수학급의 문제, 그 다음에 일반학급에 같이 학습하고 있는 학습장애나 발달장애 학생들에 대한 전면적인 파악 이런 것들이 제가 그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각 학교별로는 다 되는데 이것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일선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특수교육 운영이라고 하면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즘 특수교육 하는 전문교육학자들의 이야기는 같이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일반학급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학년 1·2학년일 때는 학교교육이라는 제도 내로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들어와서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3학년, 4학년 이렇게 올라가면 어느 정도의 심사를 거쳐서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실이 너무 명문화 돼 있는, 규정에만 얽매여서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제에 지금 학교별로는 많이 파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교육청 내에서 대책을 세우든지 하셔서, 갈수록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취학 이후의 학생들 다 특수교육 대상이라고 보면 될 것 아니에요. 물론 그 중에 20% 정도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1·2월생들이 오히려 요새는 학교를 늦게 보내니까 취학 유예를 시킨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전체에서 약 4% 정도의 학생들이 취학유예를 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거든요. 공교육에서 담당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으니까 못하는 것에 불과하다고요. 그런데 해 줘야 된다고요. 국가에 교육의 의무는 분명히 다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 그 다음에 학교에 취학을 했는데 요즘에는 신체장애보다 정신장애, 발달장애, 학습장애 이런 데 장애가 상당히 사회문제화돼 있고 실제로 상당히 심각하다고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학교 일선에서는 평균 한 반에 통합교육을 실시하는데 35명, 36명되는 그 반에 2·3명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거든요. 3명이면 10%예요. 그러면 그것도 6·7%의 학생들이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런 학생들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특수학급에서 교육 받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연계성이 없고 아무런 내실화가 안 되어 있어요. 정말 내실화를 하려면 특수학급에 대한 지원, 특수학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 대한 현황파악을 해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 사회화를 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줄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대책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지금 특수교육이 거의 초등학교 중심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로 가면 상급학교 진학을 안해 버린다고요. 안 하든지 아니면 재력이 되는 부모들이 특수학교로 보내겠죠. 안 되는 부모들은 못 하게 된다고요. 이것이 여러 가지, 물론 현실적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 학생이 방과 후에 집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은 제가 다음 번에 시장이 누가 되든 상관없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방과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각 구청이, 서울시가 예산을 투여해서 일정부분 책임을 떠맡는다 하더라고 적어도 학교 내에서의 특수교육의 문제는 교육청에서 담당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단지 그냥 이렇게 업무보고용으로 흔히 하는 말로 좋은 말로 쓸 것이 아니고 정말로 어떤 용역을 주든지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반드시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성인으로 성장하면 특수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일반화될 수 있도록, 일반교육생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돌아가서 기존의 연구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저희들 집행부의 준비사항이 미흡하면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주든지 해서, 결론은 특수교육 초·중·고를 이수하면서 성인이 되면서 일반인과 같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천상 용역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수교육에 대해서 교육청이 책임을 진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요즘 책으로도 유명하고 영화로도 유영한 뷰티풀 마인드라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천재였지만 어느 순간에 정신적 장애자가 돼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노벨상까지 받은 수학자였지만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도 하고 그런다고요. 우리 사회는 환경문제나 이런 핵가족제도문제 이런 것 때문에, 물론 대가족제도일 때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안 드러나서 모르지만 이제는 드러나잖아요, 학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그런데 저학년 때 그 학부모들은 이 학생들 때문에 학부모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희생을 해야 돼요. 학교에 같이 따라가야 되고 왜, 통합교육을 시키니까 다른 학부모들이 반대를 하고 이러니까 학교에 가서 걔가 혹시 말썽부리지 않나 옆에서 같이 감시해야 되고 이런, 그 얼마나 멍에예요. 학부모가 무슨 죄예요. 멍에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 정도는 공교육에서 떠안아 줘야 된다고요. 그런 관점에서 학교 내에서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교육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진다라는 자세로 임해 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상 위원장, 조양호 간사와 사회교대)

이강진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교육여건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작년 예산하면서도 다 확인했습니다만 올해부터 해서 2004년까지 엄청난 학생 수용시설 확충을 비롯한 사업들이 전개가 되는데 대체로 학교 신설 같은 경우에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해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동안에 확인을 해 보니까 원래 OECD 수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라고 해서 계획된 사업이 있고 그 이후에 7·20교육여건개선사업이 계획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학교 신설의 경우에 순위가 뒤바뀌고 계획 자체가 선후가 뒤바뀌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원래의 계획하고 달리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동진 위원님, 지원국장이 오늘 인사드리고 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올리면요.

국장이 안 오셨으면 담당과장은?

국장은 와 계시고 담당과장이 오늘…….

국장이 새로 온 줄은 아는데 그러면 과장이라도 누가 왔어야 될 것 아닙니까? 됐고요, 그런 수준의 답변 제가 듣고 싶지 않고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꼭 학교 신설사업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러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그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왜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내지는 근거가 없이 그냥 느닷없이 전혀 다른 계획이 나와서 이전계획이 폐기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실제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란이 발생할, 현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큰 것인데 앞으로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예 중 하나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 급식시설 대상학교에 대해서 교육감 지시로 인해서 계획이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학교 현장에서 상당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예상보다 훨씬 더 공기가 지연이 되어서 작년에 이미 학교 급식시설이 완공이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직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 학교현장의 급식시설 현황들이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의 계획이 느닷없이 변경이 됨으로 나타나는 문제인데 지금 자료로 제가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학교급식 시설을 하기로 원래 계획을 했다가 내용이 변경이 되면서 대상학교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 학교들이 지금 현재 급식시설이 어느 정도 공정이 와 있는지 공정단계에 대해서 한 번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OECD 수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 해서 처음에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 신설계획을 세웠던 것하고 그 이후에 7·20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해서 추진했던 이런 계획이 있는데 원래 OECD계획을 먼저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배정에 있어서는 빠져 있는 이런 신설계획 대상학교를 저한테 명단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7·20교육여건사업에 밀려서 먼저 예산이 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에서는 제외가 되어서 빠져 있는 대상학교의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비교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시간계획을 보면 알 것 아닙니까? 학교 신설계획이 몇 년도까지 이것을 하겠다라고 해 놨는데 그것이 빠져버리고 7·20교육여건개선사업이 먼저 앞으로 들어가서 빠져 있는 학교를 자료로 제출해 달리는 것입니다.

학교마다 사유가 있어서, 예를 들면 부지를 확보 못 한다든가, 그린벨트가 안 풀리면. 그런 사유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각각 사유를 리스트업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진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4쪽에 영어 활용능력과 중국어 의사소통 얘기인데 중국어를 우리 언제 앞세워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이것이 이번에 처음입니다.

그래요? 상당히 전향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이 시대가 국제시대이고 글로벌시대 아닙니까? 아무튼 국제감각에서 이것은 우리가 앞서 주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중국어를 우리 교육현장에 끌고 들어왔다는 것은 상당히 잘 대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영어를, 우리 지역에서 돌아가는 것을 보면 초·중·고에서 유학생이 엄청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자꾸 주변에서 느낍니다. 이웃의 누가 갔다, 갔다를 자꾸 듣게 되니까. 지금 서울에서 초·중·고에서 해외유학을 떠난 학생이 몇 명입니까, 현재 대략? 최근 치가 없다면 개략적인 방향제시라도 들어보자.초는 얼마, 중은 얼마? 그냥 꼭 바로 지금 자료 안 가지고 있으면 느낌대로 얘기를 해 나가세요.

그것이 대략 숫자를 알아보러 갔습니다만 제가 옆에서 들은 것이 1·2만명 정도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이 학교에서 정확히 파악이, 학생이 말하고 가면서도…….

시차가 나겠죠. 그렇지만 해묵은 정보야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것을 지난 해 말 정도라든지 이번기말 정도로 해서 뽑아서 한 번 본위원한테 주시고, 지금 얘기 요지는 사실 초·중·고에서 유학한다는 것이 별, 어떤 국가적인 유학 본래의 목적, 유학이라는 것이 크게는 업그레이드된 공부를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골에서 학교가 없으니까 서울로 유학 오는 것이고 또 여기서 배울 것이 없으면 더 발전된 나라로 가서 배우는 것이 유학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 초·중·고에서 나오는 유학은 이것이 우리가 그런 의미의 유학이라고는 그냥 못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마디로? 주로 원인이 어디서 생긴다고 봅니까, 유학이 왜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초·중·고 과정에서는 우리 공교육에서 영어 듣기, 말하기 등 영어교육에 만족을 못 느끼는 학부모들이 확실히 미국이나 영어권에 가서 어학 하나만이라도 하면 평생 살아갈 수 있는 무기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평범한 생각들이라고 우선…….

지금 유학생 많이 될지 자료를 뽑아놓고 보십시다. 크게는 영어 하나 배워온다는 것 말고는 거의 의미가 없는, 갈 이유가 없는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연간 한 학생 들어가는 유학비용은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미국이든지 호주로 가든지 대략?

5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 정도 아니겠나 싶습니다.

500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서울에 와서 지금 유학하려고 해도 어림해서…….

하여간 나라별로 다르지만…….

한 2,000만원 들어 보입니다. 그렇죠?

네.

2,000만원이 1만명이면 2,000억입니까? 달러로 치면 한 2억 달러 됩니다. 그렇게 됩니까? 하여튼 그것은 따로 계산하고 아무튼 간에 어딘가 길이 잘못되었다 그러면서도 영어는 해야 되는 시대 아닙니까? 영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십여 년 전만 해도 불란서에서는 자국 보호 차원에서 영어 하는 것을 상당히 잘 안 받아들이는 풍조 아니었습니까? 일본의 외무대신이 꼭 영어 할 필요 있느냐 이렇게 자기 주체로 갔는데 정보화시대에 정보의 90%가 영어로만 전달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영어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러니까 일본도 그렇고 불란서도 그렇고 영어를 해야 되는 시대로 온 것 아니겠습니까, 크게 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느끼는 것은 중국이 영어에 대해서 대단히 발빠르게 가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또 중국 말 자체가 원래 우랄-알타이계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어하고 어순이 같으니까 영어의 습득도 빠르고 발음도 매끄럽고 중국의 젊은 세대들 영어 수준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다. 동아시아 3개국의 다음 레이스가 우리 경쟁자들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중국이 영어에 대해서 아시아 3국에서는 가장 발빠르게 가고 있다는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최소한 중국, 일본은 영어교육이 초·중·고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를 얻어서 본위원한테도 주세요. 같이 걱정을 한번 하자는 뜻입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 영어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의 방향 제시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서 오늘 이 얘기의 요지는 어떻게 하면 영어라도 하나 배우기 위해서 사실 초·중고생을 유학을 보내는데 얼마나 리스크가 많습니까? 애들이 부모 곁을 떠나서 옳게 된다는 보증이 없는 무모한 유학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영어를 서울에서 제대로 네이티브발음을 가르치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고, 어떻게 해 볼까 하는 걱정을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 얘기의 요지는. 얘기해 보세요.

지난번에 시의원님들께서 금년 예산심사를 하실 때 가장 토론을 많이 하여 주시고 염려해 주셨던 영어교육을 유학생을 줄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원어민교사를 우리가 34명을 불러오겠다 하니까 어떤 예결위 시의원님은 현재 와 있는 네이티브스피커 25세 30세 전후 되는 사람들을 교실에 넣으면 바로 되는데 이 34명 불러오는 20억 예산 까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필코 설명 올려서 그것을 인정해서 본회의까지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4명 원어민 영어선생님이 여기 오시면…….

그것은 지금이 처음입니까?

10명인가 와 있는데 스물 몇 명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방배동에 연수원을 지어서 지난 주에 구정 지나고 입주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서울시내 영어선생님 연수를 금년에 아주 활발히 하려고 시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으로 했고요.

그 사람들 시켜서 영어교사 연수하는 데 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리고 미국에서 초·중·고, 대학 졸업한 아이들이 아주 미국사람처럼 말하는데 우리 2,3세대 여기 와 있는 사람 한 100여 명을 강남교육청에서 교실에 넣어봤습니다, 영어 회화시간에. 넣어보니까 그것은 교육적으로 적합하지 못 하다 하는 결론을 잠정적으로 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을 배우지 아니하고 교수법을 배우지 아니하고 그냥 말만 잘 하는 아이들을 강남교육청에서 초·중과정에 넣었더니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그 점은 어렵고, 저희 교육청에서 옛날에 200명의 원어민을 전부 불러다 교실 회화시간에 직접 넣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이미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교사 교육을 위해서 34명의 원어민을 확보하는 사항이 있고요.

원어민을 바로 교실에 넣으니까 연결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한 사람이 얼마 먹습니까?

한 사람 오는 데 3만불, 주거비 전부 다 우리가 해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수는 220만원씩 월 주고 그래서 그것은 벌써 200명 수준으로 하다가 없애버렸습니다.

실패를 한 번 했다? 별 재미가 없다? 그 과정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그렇게 재미가 없었어요?

IMF 터지기 전까지 했다가 완전히 사업을 없애버렸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돈 얘기인가요, 아니면 효과가 적다는 뜻인가요?

돈 얘기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 우선 교사교육을 위해서 원어민 22억 예산을 지난 연말에 획득을 했습니다. 그 사업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학생들 외국에 가는 것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서 겨울방학 때 6주간 뉴질랜드 원어민 선생님을 7, 8명 불러다가 대천수련원에서 학생들한테 60만원씩 받고…….

기간을 얼마로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육청 산하 대천수련원에서 4주간 초·중 영어캠프를 해서 굉장히 성공적이다라고 해서 언론에서도 와서…….

그것 언제부터 했죠?

이번 겨울에 처음 했습니다.

아주 잘 했네.

그래서 그것을 여름방학 때도 하고 계속해서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규모로 되고 있습니까?

학생 200명.

아주 잘 하네요.

그 외에도 소소하게 몇 가지 있는데 일괄 이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내고 가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다 설명드리려면…….

이것이 어차피 교육부라 해 봤자 별 실익이 없을 것이고 우리 시교육청이 크게는 학원이나 사기업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끌어주어야 되겠죠. 방향 제시를 여기에서, 합숙소에 할 때 우리가 60만원 받으면 대략 기본경비는 충당됩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왜냐 하면 그럴 때 우리가 받는 비용은 학원 같은 데에서 받는 비용의 모델이 되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고…….

그보다는 훨씬 적은데 교육청에서도 또 60만원 보태서 한 학생당 한 달 하니까 120만원, 먹고 자고 강사 초청, 그러나 사설학원보다는 싸게…….

교육의 질도 낫다?

교육의 질도 높고요.

하여튼 잘했고 그것을 홍보를 많이 하고 교육청이 하고 있는 것을 자랑도 하지만 그것이 유학 안 가고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 이런 인식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사기업에서 많이 우리 모델을 흡수하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기본스타일을 정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을 확대해 주고, 또 문제는 지금 우리 국내에서 공부한 영어선생님들의 발음문제인데 걱정은 어차피 내내 해 왔던 걱정인데 그것을 네이티브로 빨리 돌려야 할 어떤 시점이라든지, 상당히 당면문제 아닙니까?

이 점은 교육감님께서 제가 여기 온 지 1년 됐습니다만 1년 내내 강조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연수도 확대하고 교원연수도 2,400명을 6,600명으로 영어교사 연수도 확대하고 원어민 선생님 불러서도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 채용할 때 아예 서울시교육청 62세까지 가는 영어선생님이 들어올 때는 토플 토익 어느 점수 이상 되면 가산점 준다는 것도 저희들이 3년간 예고기간 없이 바로 시행을 하고 교육감님의 의지가 굉장히 강해서 금년 신학기 교사 공모에 있어서 이미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런 등으로 해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교육감님 의지가 강하시고, 중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회화시간에 중국어 원어민 선생님을 불러서 시범적으로 두 사람 해 보고 성과가 있으면 내년에도 확대를 해야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신년사에도 넣으시고 의지를 표명해서 저희 참모들이 이 분야는 아이디어를 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위원님께서도 저희들 하는 것이 부족한 점이 보이시면 지적해 주십시오.

그런 걱정 하나 해 보십시다. 아무리 토익이나 토플 점수를 기준 이상으로 영어교사를 채용하더라도 그 발음은 쉽지 않은 것 아닙니까, 어차피 길을 잘못 들었으니까. 그렇다고 영어교사를 한꺼번에 많이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전체적으로 우리 정책국에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고 조언을 듣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생각난 김에 하나 얘기는 학교마다 각 영어교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교재에 네이티브 발음테이프를 같이 끼어서 학생들한테 전달이 되게, 가르치는 선생님은 빠담풍 하더라도 원 테이프에서는 바람풍이 나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그것 한번 참고해 주고요. 왜냐 하면 아무리 잘 해도 발음을 잘 가르칠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기존의 선생님 갖고는? 그러니까 그것은 원 네이티브 테이프를 같이 조달 한번 해 주세요. 아무튼 전체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따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이 문제를 같이 한번 걱정하십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사항은 곧바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수요일 오후 2시에 시립대학교 소관 청원 심사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