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임시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주택국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배경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태종 위원장님과 도시관리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택국 소관 200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민복지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재삼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택국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02년 1월 1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개편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재개발과장 임계호, 건축지도과장 박희수) 참고로 길기석 건축지도과장 겸 도시환경개선단장은 2002년 1월 2일자로 퇴직하고 도시개발공사 시설이사로 근무 중이며, 김봉현 주택기획과장은 2002년 2월 1일자로 부이사관으로 승진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 전보되어 현재 주택기획과장은 공석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이러한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를 했습니다. (정태종 위원장, 김명수 간사와 사회교대)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페이지 보면 주택가격 및 전·월세 안정대책 추진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주택가격 안정과 전·월세 지금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지금 금년도에 들어와서 주택의 매매가가 상당히 폭등을 하고 그로 인해서 또 전·월세 가격이 동반상승을 하게 되니까 정부에서 서민주거안정대책위원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주택건설시장을 위축을 시켜서는 안된다는 논지로 해서 국세청을 동원해서 시세차익에 대한 세무조사 이런 것으로 해서 거기에 떴다방들을 단속하는 이런 내용을 추진했습니다. 추진했는데 요근래에 와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매가는 오를 전망이고, 전월세 가격이 봄철을 맞아서 상당히 올라갈 전망이라서 지금 정부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서울시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건교부의 요청에 의해서 이것은 창구 일원화를 해야 된다 해서 그쪽하고 의견을 전부 저희들의 의견을 건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지금은 아파트분양권 전매제한, 그 다음에 주택청약예금제도의 개선 그리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필요하다면 세율 상향조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 정부에서나 우리 서울시에서 항상 그런 투기가 일어날 경우에 그런 식으로 대책을 해 왔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을 해야지, IMF를 겪으면서 사실 우리 주택건설이 그 동안에 많이 업자들도 부도도 나고 그래서 많이 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수요가 지금 공급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근본적인 것을 보면 시중자금이 그 동안에 IMF 때 미분양된 주택들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1가구 2주택 사업자를 내면 그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 미분양되었던 것들이 다 분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가지고 시중 은행 같은 데 은행이율도 싸고 그래서 어디 투자할 곳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주택 지은 데다 투자를 해서 월세를 받아먹는 이런 현상 때문에 투기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래서 주택이 많이 부족합니다.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수백억씩 가지고 있어요. 요즘 밤에 보세요. 텔레비전 보셨지요? 분양 며칠씩 줄세워 놓고 그 사람들이 아주 투기로 그런 데 돈을 대어서 거기다 투자를 해서 임대수입을 올리는, 한때는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만들어 놓고나서 지금은 규제를 하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매사에 보면 우리 시 정책도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주택이 안정되면 전국이 안정됩니다. 지금 문제는 서울시예요. 수도권에서 서울시가 주택문제지, 서울시만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해서 우리 서울시 주택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이에 대한 이런 대책을 세워주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늘 위원회에서 국장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 너무 이렇게 우리 서울시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도 없고, 그리고 규제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집은 못 짓게 되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택정책을 펼 때 너무 규제일변도로 가지 말고 확대해서 수요를 해 줄 수 있도록 정책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우리 주택국장의 정책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땅만 넓고 그렇다면 참 좋은데 지금 여러 가지 용적률도 줄이고 그런 조건을 규제를 많이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바로 그런 문제에 착안해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꾸몄습니다. 뭐냐 하면 서울시는 90년대만 해도 88만호를 공급했습니다. 엄청난 숫자를 공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 주택호수는 214만호입니다. 그런데 다가구의 방을 실제 가구수로 따지면 주택보급률은 92%입니다. 서울시의 행정구역내에서 지금 신규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가능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이럴 정도로 서울시는 이미 다 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의 지금 인구추세는 인구는 줄고 가구는 다소 늘고 있어서 자연증가로 인한 수요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대부분 생활편의시설이나 문화선호 그 다음 학군 때문에 이주수요가 생기고 있고, 그 다음에 저금리로 인한 금융제도 때문에 투자체를 찾지 못한 돈이 주택시장에 몰려 들어오면서 가수요가 더욱더 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시에서 더 이상 신규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재생산지가 없다고 봐서 앞으로는 이것이 서울시의 주택문제가 아니고, 수도권의 주택문제다 그래서 수도권행정협의회에 주택부문을 상례화해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서울시 문제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문제 전체에 아울러서 주택문제를 다루어 주어야 되겠다 하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주택수요공급전망과 장기공급계획을 수도권의 지자체 단체장들하고 같이 투자를 해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의 이러한 개발수요 압력을 주변에 균형개발을 통해서 분산시켜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행정협의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사업안건이 첫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저소득층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공공재고 소비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공공재로 봐서 행정기관이 제도적으로 많이 관여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등기전매라든지 무주택자를 제쳐놓은 청약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근원적으로 빨리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지금 아까 지적하신 시중자금 은행에서의 대출을 대폭 경쟁적으로 확대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금리를 이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이런 투기의 열풍으로 몰아가는 현상이 빚어진다고 봐서 이러한 금융제도와 관련된 문제도 정부에 개선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거나 서울시의 강남지역에 대한 가격불안이 수도권 전체에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그 점을 감안해서 경기도, 수도권 전체의 지자체 장들과 긴밀하게 협의하는 체제를 갖추고 대안을 강구코자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집을 사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고 그리고 3·4월이 되면 많이 이사들을 하는데요. 그때를 대비해서 서울시에서 아주 적절한 대책을 긴급하게 세워 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호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관리개선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이 민선시장·구청장 시대에 즈음해서 전보다 발생률하고 단속률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관선시대에서 민선시대로 넘어오면서 단속실적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단속실적은 줄어들고 발생량은 어떻습니까?

발생량은 꾸준히 연 평균 평균적으로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발생량이 줄어든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발생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발생량이 근래에 와서…….

단속량이 줄었다고 그랬지요?

단속량이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단속량이 줄어든 원인이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마도 선거로 당선된 구청장께서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을 빚는 그러한 행정을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지요. 단속은 자치구청장의 책임인데 자기 지역주민들 표를 의식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네, 그런 영향이…….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해서 지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발생량하고 단속량이 좀 비슷하게 나가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특별검사원제를 시행해서 새로이 건축되는 건물은 최소한 위법건축물이 없어야 되겠다 해서 그 제도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발생된 위법건축물 이것은 실지로 사람이 들어가 거주하게 될 경우에 저희들이 사람을 쫓아내고 철거를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경제적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잘 시정이 안 되는, 정비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당장은 어떤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대책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의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대책이라고 하면 구청간에 연간 무허가 단속 발생량과 단속실적 이것을 구청장의 능력평가수단으로 이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언론매체라든지 이런 데에다 홍보를 해서 구청의 단속의지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전·단수를 의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의뢰를 해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까, 취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단전은 한국전력 주식회사에 그리고 단수는 저희들 상수도본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뢰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단수 같은 것은 저희들 기관에 협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고, 그 실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회문제화 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단전·단수 중지 요청한 작년도의 건수가 471건 이렇게 했습니다.

항공사진은 1년에 몇 번 촬영합니까?

두 번 촬영합니다.

판독한 결과를 지방자치구청에 시달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판독해서 그 지적된 늘어난 위법건축물로 추정이 되는 그러한 건수들은 구청에 행정 소관 부서에 보내서 직접 그것이 그 사이 허가 나간 적법한 건물이냐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을 전부 조사해서 실지로 발생된 위법건축물을 추가 도출해 내게 됩니다. 도출해 내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위법건축물로 등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밟고 있습니다.

행정조치가 대개 자치구에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조치만 하더라고요. 보니까 철예 그래서 철거예정이라는 것만 수록해 놓으면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단속사항은 다 단속한 것으로 그렇게 그치니까 거기에 대한 철예라고 그러면 철거를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철예라고 해서 행정조치를 끝나는 것으로, 책임이 완전히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희가 2001년도 작년도에 한 예를 저희가 비근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적출한 건수는 3,838건인데요. 2000년까지 누적된 기이 적출분 대비해서 11.2 %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현년도 적출분에 대한 정비는 2,711건으로 정비율이 70.6%이고, 총 정비는 1만 3,947건을 해서 2000년도 정비건수인 8,487건에 비해서 64.3%인 5,460건을 더 정비를 했습니다. 수치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특별검사원제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위법건축물 표지부착제도를 저희들이 구 간에 실적을 경쟁을 시키면서 단속의지를 제고한 결과 이러한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명수 간사, 정태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일정상 조례에 대해서 의결하고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죄송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법건축물이 줄어든 이유가 일선구청의 구청장들께서 표를 의식해서 단속을 느슨하게 하기 때문에 위법건축물의 건수가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불법건축물 건수가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을 죽 듣고 보니까 시민의식은 그대로 있는데 구청의 구청장들이 표를 의식해서 단속을 느슨히 하기 때문에 위법건축물 건수가 줄었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위법을 저지르는 시민이 제일 먼저 잘못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위법건수가 아직도 잔존하는 건수가 늘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관선시대에 시장 지시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그나마도 정리했던 그 시절에 매년 정비건수보다는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저희들이 지금 민선 때 당초보다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그나마도 경쟁적으로 구청에서 의지를 갖게 되면서부터 줄어드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관선시대 때 일사불란하게 정비를 하던 그런 시절의 실적보다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속건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본위원은 단속건수가 줄어든 근본적인 이유가 단속의 강도에 따라서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의 건수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일변도보다는 시민의식을 바꾸어 나가는 데 사업목표로 삼으시고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위법건축물 표지부착제도가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런 표지를 꾸준히 부착함으로 인해서 일반시민들이 위법건축물은 저렇게 표지를 붙이는구나 하는 그러한 인식이 들도록 한 제도도 바로 그러한 취지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종 위원장, 백의종 간사와 사회교대)

하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인 일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만 방금 우리 김명수 위원께서 좋으신 질문을 하시고 또 우리 국장께서도 답변을 했는데 제가 위법건물에 관련되어서 지금 시민의 준법정신과 시민의식이 고취되어서 위법건물이 과거보다 줄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특검제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검제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구조적으로나 시공적인 측면에서 볼 때 거의 도면과 완벽하게 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나큰 이유의 주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시행한 특검제가 잘 시행이 되었다, 잘 시행이 되었고 우리 건축의 구조적인 것이나 불법적인 사항들이 획일적으로 개선이 되었다 이러한 것이 우리 건축행정에 크나큰 개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동감입니다.

이상입니다.

하해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국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