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옥형 의원 발언
김승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시작 하는 업무보고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본회의장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상임 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표에 따라 1차 회의에서는 허가민원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2차 회의에서는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3차 회의에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보고한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 시정 업무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거나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방안등에 대하여 중점 논의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청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허가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허가민원실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빈집정비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당초에 300동 한다고 하였는데 30만원씩 하기로 하였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이옥형위원
읍면동에 배정이 되었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수요 조사를 받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전라북도에서 시달된 물량에 의해서 비율별로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옥형위원
도비 4천5백만원은 확보가 되었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현재는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옥형위원
시비는 확보가 되었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이옥형위원
도비가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배정을 못하겠네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아닙니다. 전라북도에서 시달된 물량이 확정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에는 예산이 서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추가경정예산에 세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도에서 물량 내시를 안했는데 우리가 시비만 우선 계상하여 확보한것이 도비는 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안했다는 것입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당초에 우리 계획이 300동 정도 해서 전라북도와 했는데 4천5백만원을 도에서 세우고 4천5백만원을 우리가 세우게 됩니다. 우리시에 2001년도에는 가상을 했었고 현재 물량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에서 추경예산에 편성을 할것입니다.
이옥형위원
만약에 집행부에서만 4천5백만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삭감이 된다든가 변수가 생기면 우리 물량도 변동이 생길수 있겠네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형위원
아직은 읍면동에 배정을 못한다는 것인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배정된 물량으로 일단은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옥형위원
금년도 사업을 봄에 해야지 여름에는 못하는것입니다. 지금까지 물량 배정도 못해서 언제 합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바로 배정을 합니다.
이옥형위원
동지역은 없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없습니다.
이옥형위원
그러면 농소동 같이 흑암 같은곳에 사실은 빈집도 있고 농촌동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곳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동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도시계획 구역 이외에 지역은 배정이 됩니다.
이옥형위원
이안에서 합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이옥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박기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농촌주택이 몇평까지 신고이고 몇평까지 허가입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용어의 정의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대체적으로 100평방미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리고 얼마전부터 우리시에서 표준 설계를 만들어서 어디에서 나누어 줍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표준설계는 허가민원실에서 가지고 있고 이번에 농어촌 기반 공사에서 시달된 것은 각읍면동에 시달을 해주었습니다.
박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
잠깐만요, 85평방미터는 어떠한 기준입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증축일때는 85제곱미터까지 있고 축사는 400제곱미터까지입니다.
이옥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주택개량이 350동이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김인수위원
배정 하였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아직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김인수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지금 읍면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전체가 접수가 되면 종합으로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많이 할수 있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행자부에서 온 총물량 대비해서 확정이 된것입니다.
김인수위원
작년에 몇동이었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작년에 123동이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10동이 적은데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사실상 작년에 하고 금년에 없어진다고 하였는데 전라북도 전체에서 우리시가 두번째로 많습니다.
김인수위원
앞으로 없어집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두고봐야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한 것은 없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행자부에 없어지면 안된다고 하세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종전에는 금리가 낮았는데 지금은 시중금리와 차이점이 없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래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과 개인이 가져다 사용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없어지면 안됩니다. 이것은 3월 15일 안에 배정을 하실것입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이달안에 합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3월 10일 안에는 하겠네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김인수위원
그리고 밑에 빈집정비도 그때 배정합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같이 배정을 합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수위원장
이동진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작년도 주요성과와 원스톱 민원처리중에 형질변경, 전용, 토석채취, 용지 전용허가 신고등에 관한 질문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전용허가를 허가 받을때 대체농지를 전부 받는것이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면제되는 특별한 사례도 있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자금조성 관계는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닌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자금조성이 아니라 농지를 전용하기위한 대체농지 조성비를 농림부 기금으로 예치하게 됩니다. 그것을 사용을 하는것이 아닙니다.
이동진위원
농지개발에 농림부로 하여금 집행하는 자금이지 우리는 받기만 하는 것이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이동진위원
형질변경이나 토석 채취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허가를 전부 해주는 것입니까? 예외지역도 있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그렇게 된것이 아니라 10,000평방미터가 넘었을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장소는 어디어디입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면적으로 구분합니다.
이동진위원
면적으로 구분하는데 정읍시내에서는 영향평가를 받아서 할것이 몇곳이나 됩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민원 신청이 들어오면.
이동진위원
그러한 사례를 보려고 합니다.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작년에 입암지역에 하나가 있고 북면에도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산림부분에서 허가 되지 않은것이어도 하천 자갈, 모레 10,000평방미터 이상이면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합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하천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는 산림, 농지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이동진위원
농지전용허가 신청 했을때 10,000평방미터 이상이면 받아야 합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받아야 합니다.
이동진위원
사례는 있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작년에 북면에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알았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옥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형질변경과 토석채취하는데 어디에서 합니까, 관내 현황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
그리고 농지전용이 우리 관내에서 농한기때 농지에다 토석채취하는 곳이 있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옹동에 채석 문제된것 잘 아시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김용규위원
3월 23일날 재 허가를 해야 하는데 옹동의 무슨 단체와 첨예하게 대립을 하였습니다. 그분은 두번 연장 허가가 되어서 2002년 3월 23일이 허가 만료기간입니다. 거기가 당초 계획에는 5만평을 허가 계획으로 넣었는데 계속 10,000평씩 허가 연장을 하였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저희한테 연장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기간연장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적법요건을 가지고 있지만 작년도 7월 1일부터 법률이 신설된 주민의견의 수렴에 관한 문제, 그 사람들이 일부 지역에 대하여만 의견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지역주민이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니다. 입법 취지에 따라서 반대를 하는 주민의 의사까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허가를 거부할것입니다. 그 부분은 심도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용규위원
궁금한것이 기 5만평을 기본계획에 넣어서 한꺼번에 허가가 난 것입니까? 아니면 매년 필요한 양만큼 늘어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끝나고 저와 면담을 하십시다.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김승범위원장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현재 기계식 주차장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이용을 안하고 있는데 단속은 누가하며 실적이 있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우선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종전에 폐쇄되어 있는 주차장은 시정조치 내린바 있고 관리상 위법사항이 발생이 될때는 저희 부터에서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정영근위원
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작년도에 4건이 폐쇄를 시켜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린바가 있고 현재 시정이 완료 되었습니다.
정영근위원
형질변경 전용 토석채취로 옹동면 용호리 하천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그 사항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하천부지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도에 산내면 황토마을에 하수도 정비 한것 있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김승범위원장
그것이 문제가 있었는데 잘 끝났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잘 끝났습니다.
김승범위원장
2001년도 사업 전부 완료 하였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2001년도 사업은 현재 공사중지 상태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중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2001년도에 용역발주 후 분리문제로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담당하시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김승범위원장
준공이 끝나면 사업비 배정이 왜 늦지요, 시골에 주택개량을 하시는 분들이 영세한데 빚얻어다 짓는데 돈을 연말에나 주는데 빨리 줄수 있는 대비책 없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노력만 하신다고 하시지 마시고 농촌의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 하셔야지요,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가능하면 신속하게 처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장지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시내에 대형건축물들 많이 짓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장지철위원
그분들이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합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도로 점용허가를 도로관리 부서와 협의를 하여 건축허가가 나갈때 같이 도로 점용허가가 나가게 됩니다.
장지철위원
허가 받아서 사용한다니까 다행인데 인도에 건축물 자재 또는 폐기물을 많이 쌓아서 인도에 시민들이 다니기에 불편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건축물이 다 완공된 뒤에 보면 인도가 원상 복구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후속조치를 빨리 취하고 건축물 자재라든가 폐기물 자재를 인도에 쌓을때 부식포라든가 비닐을 깔고 해서 인도가 원상 파괴가 안되도록 미연에 방지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옥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장지철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인도를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인도 전체를 사용하도록 합니까, 일부만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점용허가를 내줍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일부만 내줍니다.
이옥형위원
예를 들면 시청앞에 집을 짓는데 다녀봐야 압니다. 법으로만 따지지 말고 여기서는 갈수 있습니다. 전체를 막아서 자전거를 들고 내려가야 합니다. 물론 거기는 조금 남겨놓고 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은 조금 복잡합니다. 짐을 내리고 할때 잠깐정도는 이해가 갑니다만 며칠씩 적치를 해놓고 차단을 시켜놓을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완전히 해서 벌금을 물린다든가 해야 합니다.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회의 끝나고 바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박기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조금전에 표준설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6쪽을 보면 건축지원 업무 추진해서 4천8백6십만원의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농촌주택을 지을때 평균 4천만원내지 4천5백만원인데 설계비가 대충 얼마가 들어갑니까, 잘 모르시면 4천8백6십만원의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인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건수와 건에대한 면적에서 계상이 된것입니다.
박기수위원
표준설계를 안주었을때 농가가 설계를 낼려면 평균 한동당 얼마 정도의 설계비가 들어갑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한동당 30만원 40만원들어갑니다.
박기수위원
아닙니다. 3천만원짜리 노인당 설계할때도 80만원 들어갑니다. 이것은 100만원 이상 들어갈 것입니다. 표준설계로 할때는 설계비가 안들어갑니까, 적어도 동당 100만원 정도는 혜택을 주겠네요, 알았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대형 건축물 해빙기 및 장마철에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면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장 시범포에 단풍나무 잘 자라고 있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자라고 있습니다. 파종하는데 포장이 적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옥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제목에 내장단풍 시험소라고 했는데 단풍이름이 내장단풍입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양면성이 있습니다. 내장단풍이 갈수록 퇴색화 되어 있고 고목이 많이 지고 단풍이 화려하지 못한 관계가 있어서 내장단풍을 옛날의 명성을 찾겠다 하는 뜻에서 내장단풍이 되고 단풍시험포가 내장에 있어서 내장단풍을 옛날 단풍으로 명성을 되찾는 의미에서 내장단풍 시험 연구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옥형위원
여기를 보면 국내단풍과 외국 단풍을 3년간 접목 하여 한다는 말이 있는데 순수한 토종단풍이 아니고 캐나다까지 가서 가져와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가져와서 여기에 심으면 내장단풍인 것인가?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다만 내장단풍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존에 심어져 있던 내장 단풍은 그것대로 번식을 하고 다만 단풍하면 캐나다입니다. 거기에서 들여와서 골고루 하여 어느지역에 심어 놓으면 후세손들이 느낄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토종단풍을 전혀 무시하고 캐나다 단풍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옥형위원
내가 이야기 하고 싶은것은 확실하게 우리 내장에 있는 단풍을 그전에 있는 단풍으로 해서 앞으로 육림이나 번식을 해서 할것인가 이것저것 해서 할것인가 확실하게 정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내장단풍의 명성을 찾아가면서 옛날 단풍으로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겠지요, 다만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도 생태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그것을 인지를 하여 내장 단풍 접목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내가 이야기 하는것은 우리 단풍으로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외국산을 하던지 고유의 특생인 내장산 단풍으로 특색을 시킬수 있는 단풍을 계량을 한다든가 해서 확실히 해야할것 아닙니까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2001년도에 읍면동 전체가 벼 적체해서 힘들었지요, 2002년도에도 그러지 마라는 법은 없습니다. 쌀 대체 작목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몇가지 준비 되었는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이 쌀대체 작목으로 생산이 전환되어야 겠지요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쌀 산업을 기본적으로 기키고 유지 발전시켜 나가면서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휴경지라든가 잡종지라든가 농사짓기가 열악한 곳에 대한 대체작목이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는데 금년도에도 벼농사 자체가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머리띠 두르고 나오면 해결이 될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의식개혁중에서 농업민들도 버려야 되겠고 다만 품질 위주로 나가서 어느정도의 승부수를 던저가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휴경지 보상 측면에서도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받고는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쌀산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열악한 지역에 대체작목을 유도하고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직접지불제 도입을 하여 확대를 하여 지원하지 않으면 쌀농사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김용규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읍면동에 쌀 대체작목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시를 해마다 하였으면 합니다. 올해 단풍문제만 해도 읍면동에 시범포로 해서 점차 증가하는 문제 또 시에서 준비하는 소득에 도움이 될까해서 풀 사료 권장하는것 등을 계속하여 농민들이 사업성으로 조금씩 준비하는 마음을 갖겠끔 하는 홍보가 부족한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이동진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먼저 농기계현장수리로 농업인의 불만과 고충을 해소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수용할수 있는 시설 관계는 어느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정비실 있지요?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0평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현장에 출장하여 할수 있는 자재와 인력이 있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인력은 지도사 1명 기능직 2명과 일용직 3명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부 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관기관 기타에 연계는 어떻게 진행될수 있는 체제는 되어 있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호환성이 있는것과 연계가 있는것은 도와 대리점과 연계해서 부품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소장께서 업무보고에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부분입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읍시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에 따라서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농가당 연당 2만원이하의 순회부품의 성격을 작년도까지 무상으로 하였습니다. 지금 부칙을 공포하기 전 입니다만 사회건설위원님께서도 3만원까지 상향하여 조정하여 주시면 좋겠느냐는 말씀도 계시고 해서 부칙 일부를 개정을 하여 연간 3만원 이하의 부품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수리 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답변중에 연간 3만원이라고 하는것은 농업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실망할수 밖에 없고 지원책으로 볼수가 없습니다. 기계가 노후되면 수차례 고장이 날수 있는데 1년에 2,3만원지원받아서 하겠느냐, 고장이 났을때 부품의 한도가 3만원 정도가 되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부족하지만 그러한 부분으로 생각을 해야지 수많은 부속중에 3만원이상되는 것은 돈을 받고 이하 되는것은 무상으로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1,500원으로 잡았을때 30,000미만의 소액부품대 지원이라는 것은 연간 예산이 4-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계 가지고 있는 농가가 전부 이것저것 가지고 있을때의 기종으로 소요되는 부품대라고 하면 지원하는 자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적으로 한다고 하면 농가당 50,000원정도하면 7억5천만원이 소요되지 않느냐 그런데 다만 한가지 농기계 순회 조례나 시행규칙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리 의뢰를 하였을때 그때 해당되는것만 따지니까 예산이 조금만 확보가 되면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전체 농기계 수리 조례 기종을 다시 신설을 하여 만들어서 농가한테 연간 부품대로 보조비로 얼마 정도를 지원하는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동진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을 줄일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 보고는 안되었지만 어느정도 부품대가 지원이 되었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2백6십만원 되었습니다.
이동진위원
2백6십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몇억 준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시면 위원님들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다. 조례를 개정한다고 할지라도 연간 얼마를 지원한다는 것은 미약하다, 고장이 났을때 1회 지원이 얼마라고 하면 몰라도 그렇것 같습니다. 다른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교육용 농기계를 대여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상적으로 계획한대로 잘되었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교육용 농기계 대여한것을 보면 크라스 콤바인과 조사료 결속기를 대여를 해주었는데 전체적으로 생산비를 5천5백3십만원 정도를 절감이 된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것 외에는 다른것은 없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것은 이양기와 트렉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찾는것은 크라스 콤바인과 조사료 결속기를 많이 이용합니다.
이동진위원
고품질 양질쌀 안정생산자 경쟁력 제고중에서 추진사항으로 고품질미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하여 방사선 이용 고품질벼 품종 증식 시범등 2개사업 2.0헥타라고 이야기 하였는데 어떠방법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추호
정추호개발보급과장
품질 개발보다는 원자력 연구소에서 입증한 방사선을 이용한 벼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확보한 품종이 3가지인데 방사선을 이용한 품종을 보급을 하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한가지는 고품질벼 증식 사업입니다. 이것은 수도권 사람들이 좋아하는 추천벼로 하여 증식 사업으로 하여 나오는 종자를 잘 관리 하였다가 가을에 희망농가에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동진위원
추가로 직접적인 업무라고도 보고 시정의 한 부분으로서 동참하여 방사선연구센터 유치에 관한 찬반이 있는 부분에서 농업기술센터에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센터 유치에 있어서 의료부분이나 농업기술부분에서는 여러분의 홍보자료가 시정에 크게 반영이 될수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 유치 반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의료부분에 가시적으로 이러한 홍보 할수도 있고 우리시가 가시적으로 할수 있는 것은 추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방사선 조사를 해서 새로운 품종을 재배하고 있다 이러한 정도는 시정에 여러분이 도움이 될수 있는 영농교육이나 기타 어떤 부분에서도 그 역활을 해야 할것 아니냐는 이야기인데 그러한 자료가 부족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시정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가 반대가 있으니까 그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박기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이옥형위원이 질의한 내장단풍입니다. 내장단풍 하면 너무나 흔해서 별것이 아닌것 같은데 정읍시민으로서는 유일한 관광상품중의 하나입니다. 2000년도부터 내장 단풍품종을 14종, 국외품종을 100종 도입하여 시험연구포를 하고 있는데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2년간 시험연구한 결과가 이제는 어느정도 나왔을것 같습니다. 물론 전체 내장단풍은 단풍대로 고품종을 가꾸고 있겠지요 그리고 재래내장 단풍에다 외국 품종을 접목시켜 더 좋은 품종이 나오는가도 연구를 하였을터인데 그것 나왔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외국단풍과 우리 국내단풍을 접을 부쳐서나 수정을 하여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외국단풍은 외국단풍대로 증식을 더하여 수종을 늘려야 하는데 사올려면 비싸니까 외국단풍 확보한 것을 접을 부쳐봤습니다. 외국 단풍과 우리나라 단풍을 접을 부치니까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를 하자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래서 현재까지 실적이 내장단풍은 그것대로 유지가 되고 외국단풍은 우리나라 종자와 교배하려다 실패하고 그대신 외국단풍이라도 우리나라 단풍보다도 우수한 것은 한번더 확대 증식을 시켜서 보급을 시킬려고 하는데 그것이 어느정도 연구실적이 나왔습니까?
원봉
김원봉기술지원과장
작년도 500두를 해봤습니다만 소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친화성이 떨어져서 접목이 잘된것은 75%까지인데 안된것은 안되었습니다. 금년도에 푸른가지를 이용한 녹지사업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내장단풍에다 청홍으로 해서 했을때 45%-75%까지 나오고 홍단풍에 15%정도 나오는 사례를 봤습니다. 저희들이 녹지사업을 금년도에 하여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나의 질문은 외국 단풍을 100종이나 가져왔는데 그중에서 연구 시험을 하여 보니까 국내산과는 접종이 잘 안되고 외국단풍 그대로 우리 나라 단풍보다 더 좋은것이 있어서 그 종자를 국내에 확보보급하려는 성적이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원봉
김원봉기술지원과장
아직 안나왔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카나다 단풍은 상당히 5000주나 하여 2002년도 12월에 내장 전지역에 시험재배하겠다는 실적이 올라왔네요 알았습니다. 아직은 이렇다할 것은 나오지 않았네요?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카나다 단풍은 직접 종자를 수입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이익 변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키보다 더 큰 묘목을 가지고도 안나옵니다. 본래 형태대로 나오는데 재작년에 파종한 카나다 단풍은 종자로 가져온것은 안나오니까 그 것만 길러서 산내나 내장지역에 심어서 설탕 단풍을 생산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리고 환경농업자치대학 대단히 시기가 적절한 교육인데 작년에 계획이 금년에 10회에 900명이지요?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기수위원
작년도에도 물론 하였겠지요?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기수위원
환경농업 자치대학에 대한 호응도는 작년도에 몇명이나 받았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13차례 하였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리고 수도작, 과채류등 3개 부분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인데 여기 수도작에 유기농법 교육을 할 계획인데 수도작에 유기농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수술을 이용한 방법등 상당히 다양합니다.
박기수위원
이러한 것은 구상을 안해봤습니까, 왕겨톱밥 만들고 볏집을 만들어서 비료 조금 사용하는 것이 하나의 유기농법입니다. 그러한 것도 연구를 해봐주십사 하고 주문을 하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농가가 살아남을수 있는 길은 환경농업 분야에 교육을 잘하여 여기에 호응하는 농가도 많이 있어야 하고 실적도 올라야 하는데 그럴려면 해당 농가만 관심을 가지고 한쪽에서 교육을 할것이 아니라 적어도 정읍시를 리더하고 있는 시의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환경농업대학 개강중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시 의원도 초청하여 교육과정을 보여주십사 합니다.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27일날 유기농법 자치대학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박기수위원
이러한 것을 시의원들한테 알려주어야 가서 보기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러한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승범위원장
장지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환경농업자치대학 운영이라고 명칭을 하였는데 환경농업자치대학이 인력관리부라고 합니까 교육부라고 합니까? 승인 받은 대학입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받지 않았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할때는 관계부서의 허가도 받지 않고 자의적으로 하네요, 농업기술센터라는 국가기관에서 이 명칭을 허가도 받지 않고 사용한다는 것은 불법을 선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허가도 받지 않은 학교도 있는가 하면 학위도 받지 않은 교수도 있는데 관에서부터 자치대학이라고 이름을 하여 대학이라는 명칭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의적으로 또는 편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측면은 농업인에 대한 교육사업으로 보셔야지 정규대학 설립 과정을 거쳐 인가를 받는것과는 맥락이 다릅니다.
장지철위원
그런데 교육과정으로 보기는 보는데 고의적으로 어떠한 불법을 저지르기 위한 명칭은 아닙니다. 함부로 대학이다 학교다 이러한 인가를 거쳐야 하는 기구에 대하여는 남용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치대학이라는 것을 넣어야 권위가 서고 내용이 충실한 것은 아닙니다.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환경농업자치대학뿐이 아니라 다른 농업인 교육을 하는데 명칭을 어떻게 하는가를 조사를 하여 보완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정읍시에 이러한 식으로 명칭을 사용하는 곳이 2곳있습니다. 가능하면 다른곳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2쪽에 고품질 양질쌀 안정생산과 경쟁력 제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품질 품종 확대재배 하여놓고 17,630헥타에서 식부면적을 11,920헥타로 68%를 고품질 확대 재배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정읍시에 전체 논 면적이 17,630헥타입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지철위원
그중에서 고품질 쌀 종자로 11,920헥타를 보급하겠다는 이야기이지요?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고품질쌀 생산할수 있는 품종으로 재배토록 목표치를 그렇게 둔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렇다면 뒤에 근력별 고품질 벼 생산단지 조성 하여놓고 380헥타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곡종합처리장운영 농협과 계약 재배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1,920헥타에 몇%입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약 2%정도됩니다.
장지철위원
380헥타만 RPC계약재배하여 브랜드화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380헥타에서 900톤을 생산할 목적인데 반당 얼마입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500키로입니다.
장지철위원
2%만을 계약재배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결정한것입니까, 정읍시 전체에서 정읍시나 또는 농협이나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 것입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전라북도에서 지시된 면적입니다.
장지철위원
무엇으로 지시를 하였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우리 정읍시에 380헥타가 지정이 되어서 보고 1억3천3백만원, 자부담 5천7백만원하여 1억9천만원의 사업비를 조성하여 추진할 면적이 380헥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앞에 11,920헥타는 고품질 쌀 생산 시켜서 고품질 종으로 확대 재배한다고 하였는데 2%만 농협에서 계약 재배를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까지는 벼품종을 재배 권장하면서 다수종과 품질이 좋은 품종을 해왔는데 금년도부터는 양질 다수성이 아니라 고품질 벼 비교적 밥맛이 좋은 품종을 정읍시 관내에 19개를 품종고시를 하여 주었습니다. 그 19개 중에서 농가들이 선택재배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개 중에서 재배하는 품종을 전체적으로 18%를 공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장려품종이면 다 재배를 하도록 하였는데 금년부터는 그중에서 미질이 좋은 품종을 재배를 하라고 하니까 68%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니까 11,920헥타에는 19개 품종중에서 재배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전체 식부 면적의 2%가지고 무엇이 되겠느냐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목표를 세운것이 아니고 도에서 세웠다고 하는데 도에서 정하여준 목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것이 아니고 우리 정읍실정에 맞는 목표량으로 맞출수는 없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80%헥타만 해볼려고 했습니다 80헥타를 잘 해서 거기에서 생산하는 쌀은 어디에가도 손색이 없는 쌀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도에서 아이템을 배부를 하여 각 시군별로 목표량을 주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쌀 통합 브랜드를 하는데 정읍시에서 사용하는 브랜드가 몇가지 됩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11가지입니다.
김용규위원
쌀을 고품질로 품질을 개량한다고 하는데 11가지 브랜드를 우리 정읍시에 내놓라 하는 것으로 통합을 하는 방안이 여기에는 없네요 11가지가 우리 단풍쌀이 된다거나 무엇인가 한가지로 통합이 되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읍면동에 시달할때 쌀 명칭은 시 고품질쌀 협의회에서 협의하여 다시 시달하겠다고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읍쌀이면 단풍쌀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브랜드 명칭은 나중에 시 협의회에서 확정하여 하겠노라고 지침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통합할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용규위원
꼭 통합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읍시가 좋습니다. 11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수 있겠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각 농협에서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우리가 시에서 이것을 하지말고 통합적으로 하라는 말은 못합니다.
김용규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 권고 사항을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더니 동학농민쌀 그 밑에 정우 고미고미 동학농민쌀을 크게 하고 그밑에 정읍농협 무슨쌀 산외농협 무슨쌀 그렇게 하면 좋을것 아닙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지난번에 고품질 쌀 브랜드화 하자는 이야기를 제대로 인식을 못하신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이 업무를 주관할 일이 아닙니다. 업무상 그렇습니다. 나중에 소장님 책임 질수 있습니까, 잘 생각하셔서 하세요.
김승범위원장
정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토양 환경 개선입니다. 현재 친환경 농업도 중요하나 농민들이 자기가 농사짓고 있는 땅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어느정도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진단하여 주실수 있는 대책은 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로 보통답과 똑같은 논으로 만드는 토양개량 사업입니다.
정영근위원
토질 개량을 요구할때는 전체적으로 다 하여 줄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영근위원
그리고 보조금 신청사업을 하려고 하면 정읍시에서는 보증인 제도가 없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만 보증인 제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증인제도 없습니다.
정영근위원
보조금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면 매실나무를 심을려고 할때 신용실적 확인서를 첨부하라고 하는데 왜 그것을 첨부하라고 합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는 농가가 연체자일 경우에는 농협 자체내에서 보조금 집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농협이 아니고 시에서 보조를 하여 매실나무를 심는데 왜 농협실적을 첨부하느냐는 것입니다.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돈이 농협 실적을 통하여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그것은 필요없다고 보는데, 그리고 밤 고추장 특허 신청을 하였다고 했는데 했다고만 하고 지금까지 마무리가 안되었는데 밤 고추장을 생산을 하고 있는가 나와 있는가 앞으로 할 계획인가요?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2년전에 이미 특허 출허를 하여 의장등록까지 되어 있습니다. 북면에서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품이 나와서 지금 유통 대형마트에 판로가 확보되기 때문에 지금 농가에서 생산을 하여 조그마한 양이지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소장님께서 보실때 북면에서 감 고추장을 생산하고 있는데 시중에 어느정도 유통이 되고 있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 2,000키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제 생각 같으면 북면을 물론 지지를 하여 주시는 것도 좋은데 감 생산지가 지금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산외라든가 산내라든가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제도 방법부터 전부 있으니까 제공하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그러면 진즉에 각 읍면에 이야기를 하여야지요.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 보고 끝난후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박기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치대학, 시범포, 확대재배등 여러가지 좋은 이름을 부쳐서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매실 묘목 생산사업을 내가 알기에는 2000년도부터 하였는데 작년도 얼마 생산할 계획이었지요?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35,000주입니다. 당초계획은 7,000주였습니다.
박기수위원
그것은 보급이 되었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3월 경에 보급합니다.
박기수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좋은 사업을 의욕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매실 묘목생산을 보더라도 아주 의욕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대 우리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더더군나다 매실 묘목 생산사업 추진 위원이라고 선정하여 놓고 중간 보고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단하였는가 생각을 하였습니다. 계속 묘목 생산 계획대로는 그대로 추진이 되지요?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옥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조금 전에 장지철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어제 텔레비젼에서 보셨는가 몰라도 인접 김제군에서 쌀 40키로에 얼마까지 받는다고 보셨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31만원입니다.
이옥형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가지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려면 고품질 양질쌀 생산을 하려면 과정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10단계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첫단계 토양부터 해야 합니다. 두번째 품종입니다. 세번째 질소질 비료를 적게 주어야 합니다. 네번째 못짜리를 너무 베게하면 안됩니다. 다섯번째, 적기에 심기와 베기를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별도 저온 저장을 하여야 합니다. 별도 가공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이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품종을 들녁에 그렇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혼합수매가 문제입니다. 예를들어서 수청벼면 수청면 일미면 일미 이외의 쌀을 농가가 여러가지 단체에서 협의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농가는 말로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 수매할때는 그것만큼이 안되고 다른것을 혼합을 합니다. 그것을 막을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 RPC에 그러한 과제를 주었습니다. 산물수매를 하기때문에 농협 RPC에 수공하기때문에 농협에서 입회를 하여 합니다.
이옥형위원
지금 중국에서 깨가 들어옵니다. 깨를 털때 중국깨를 미리 사다놓고 합니다. 그리고 섞습니다. 그렇게 농가에서 하는것을 목격한 일이 있습니다. 나락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어떠한 과정을 겪어서 혼합이 안되겠끔하는 방법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입회하여 하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이옥형위원
생산량이나 판로에 대하여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면 둘립니다. 연구하여 보세요.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승범위원장
이동진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17쪽에 농축산물 수출확대 추진과 20쪽에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에 관한 보고 부분에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8개 작목에 108농가가 수출전선에 임하고자 하는 계획인데 작년에 이러한 경험을 가진 농가입니다. 작년에 실적있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경험이 계신 분들이 있겠네요?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십니다.
이동진위원
농산물은 전북무역을 통하여 합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이동진위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하는데 여러가지 약재 기생충검사 생화학 검사등 기자재 장비를 많이 확보 하였는데 그 기계를 사용할수 있는 기술자는 농업기술센터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의사가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리고 고품질 축산물은 보통 사료를 주어서 이렇게 생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브랜드화 하여 성공한것이 목우촌이라든가 하이포크가 한때는 수출을 많이 하였는데 지금 이러한 브랜드를 무엇을 사용하는가 전북무역을 통하여 하는것입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동진위원
가령 하이포크나 목우촌에서 브랜드화를 할때는 사료 자체가 다릅니다. 일반 사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지도도 하고 사료 자체도 별도의 사료를 개발하여 합니다. 그러한 계획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물 수출은 양돈에 20농가가 참여를 하는데 목우촌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결론은 자체 지도라든가 자체 수출계획이 아니라 연계되어 있는것으로 봐야 겠네요?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동진위원
어떻게 보면 정읍시에서는 자존심이 없습니다만 그렇게 하는것으로 봐야 하고 그러면 이러한 기계를 다루고 전북무역에 수출을 의뢰한다고 할지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는 유능한 직원이 확보되어 있어야 할터인데요.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전북무역에 연계까지 하여 줍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동진위원
하이포크나 목우촌에도 이렇게 연계를 하여 줍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계하여 줍니다.
이동진위원
이러한 기자재를 사용할수 있는 기술자도 있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동진위원
작년도의 실적보다도 2002년도에는 몇%증가하여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수출한 실적을 보면 4억5천만원정도 수출을 하였습니다.
이동진위원
금년도에 수출전망이 6월말까지 풀리느냐 안풀리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6개월을 증액하여 한다고 하더라도 이 계획이 10배라고 하면 많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선 두고 보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18쪽에 대시와 등시를 한다고 하였는데 언제쯤 한다는 것입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나무 심을수 있는 시기 금년 3월 하순이나 4월 상순에 나누어 줄것입니다.
김인수위원
어떤 사람한테 나누어 줍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동 사무소에 배정을 하여 읍면동사무소에서 식재 농가를 선정하여 배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받았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못받았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리고 2001년도에 가축질병 진단한 것이 258농가를 하였다는 것입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단은 병원에가서 진료하면 이상이 있는가 하는것이 진단입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옥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7쪽에 지식 농업을 선도할 젊은인력 육성이 있는데 주로 4-H회원들 육성문제인것 같은데 현재 4-H회원이 350명이 있는데 사람수입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적으로 다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무슨 활동합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 4-H가 있고 학교 4-H가 있습니다. 영농 4-H가 각 읍면별로 180명이상되고 학생 4-H 가 6개 학교에 170명이 있습니다. 영농 4-H회원들은 순수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자리나름대로 농사지으면서 협조하는 사람이고 4-H활동은 클럽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것은 봉사활동 과제도 하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읍면에서 활동하는 것은 못봤습니다.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열의를 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옥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석회규산질소 지도 감독 해야지요?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사업량 배정하면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하세요?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승범위원장
보기 않좋게 쌓여져 있습니다. 국비를 얼마씩 들여서 하는데 감독관은 농업기술센터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논밭에 쌓여 있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기술지원과장님, 개발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를 마친후에 개회하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