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가윤 의원 발언

제182회 제4차 농수산환경위원회200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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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와 농업기술원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농수축산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제주도와 주식회사 제주교역간 호접란 수출업무 위탁대행 협약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후에 지난 1차회의시 유보했던 제주도와 제주대학교간 업무제휴 협약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농수축산국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수축산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지난 2월 15일자제주도 인사에 의하여 농수축산국장 직무대리로 임용된 김영문입니다.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많이 가르침을 받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가윤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수축산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우리 도의 수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분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창성 농업특작과장입니다. 강영기 감귤과장입니다. 김수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현우범 축정과장입니다. 그외 직원들은 일괄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일동 기립! 경례! 앉으십시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2년도 농수축산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이상으로 농수축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농수축산국 직원 일동은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우리 제주도 1차산업발전에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위원

감귤복합가공공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산이죠. 감귤처리가 거의 됐는데 자료에 의하면 가공물량이 약 3만8,800톤, 그렇게 되어 있죠?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김우남위원

가공공장에서 한 것은 얼마이며, 민간업체에서 한 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방개발공사에서 가공한 게 얼마고.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 23일 현재 가공용으로 가공처리된 물량은 4만8,807톤이 처리되었는데 이중에 복합가공공장에서는 2만7,235톤이 가공됐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가공공장인데, 특히 일화라는 도내 공장 2개소에서 실시했습니다마는 2개 합쳐서 1만7,207톤이 가공됐고, 나머지는 설정식품, 군인공제회, 삼미식품, CJ39시스템 등 중소업체에서 가공하였습니다.

김우남위원

복합가공공장에서 금년 가공목표가 5만톤이었습니다. 민간 합쳐서 당초 계획은 8만톤을 가공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런데 정부수매가 이루어지고 산지폐기가 이루어지고, 북한 보내기가 이루어지고 그런데 물량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물론 물량을 채우지 못하고 값을 많이 받으면 결과적으로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복합가공공장에서 2만7,000톤이 가공됐는데 국장이 파악하기로 여기에서 비상품과 저급품의 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우남위원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겠죠. 가보지도 않았고, 그런 처리를 감귤가공공장에 맡겼기 때문에. 그러나 감귤과장이, 국장으로 이번에 승진됐습니다마는 이게 제2가공공장이라는 중대한 사업을 앞에 두고 복합가공공장에 가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했어야 될 게 아니냐 말이죠. 정확히 모를 수밖에 없죠. 그래도 대충 추정하기로 비상품과 저급품감귤이 몇 대 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저급품이 주로이고 비상품도 일부 있다고 봐집니다.

김우남위원

제가 갔을 때는 보니까 반반인 것 같습니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시기적으로 그럴 때도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복합가공공장 2만7,000톤 가공량 중에 적어도 1만톤 정도, 크게 양보해서 30%만 본다면 1만톤 정도가 비상품 가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동의하십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금년도는 산지폐기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김우남위원

산지폐기해도 내가 가보니까 다 큰 것들만, 컨테이너 다 봤지 않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시기가 그럴 때도 있습니다마는,

김우남위원

그때가 가공을 많이 할 시기입니다. 요즘 물량이 없어서 가공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가공공장에 가공품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거의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때 물량이 대부분의 물량이다 이겁니다. 그 당시 물량이다 이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중에 다 질문할 겁니다마는 답변을 우선 잘 하세요. 그 다음에 북한보내기도 1만톤을 하기로 했는데 6,000톤 밖에 못했습니다. 이것은 국가간의 신뢰도에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4,000톤에 대한 추후 대책이 있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제주도에 있는 남북교류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하고 북한에 있는 민간단체인 아ㆍ태평화재단하고 제주도에서 감귤을 1만톤을 보내 주겠다, 그리고 당근도 4,000톤을 보내주겠다 해서 1만4,000톤을 보내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빨리 보내려고 여러 민간차원에서 노력을 했지만 시기가 늦어서, 사실은 늦었습니다. 거기서 OㆍK를 안 해줘서 늦어서 시작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간에 협약은 아니고 민간대 민간으로서의 협약입니다. 그래서 6,100톤을 보내고 나머지를 못 보낸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도에 있는 남북협력운동본부하고 아ㆍ태재단하고 관련해서 아마 문서로는 거의 왔다갔다하면서 서로교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만나서 결론을 맺고, 또 매년 우리가 정례적으로 보내주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잘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김우남위원

문제가 되죠. 왜 문제가 안됩니까? 당근을 4,000톤 보내기로 해서 처음에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서 2,000톤을 보냈습니다. 그 쪽에서 항의가 왔습니다. 왜, 그래서 2,000톤을 추가로 사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국가와 국가가 아닌 민간인이 한다고 하더라도 1만톤을 보내주기로 했으면 1만톤을 보내줘야죠. 6,000톤밖에 보내지 안아서 그후의 대책도 없고, 또 하나 정부 수매가 2만톤을 하기로 했죠?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김우남위원

그런데 정부수매가 절반도 안됐어요.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앞으로 더 정부수매할 물량도 없지 않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정부수매도 계획을 했는데 사실은 2,092톤밖에 가공용으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김우남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머지 산지 폐기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그러니까 그 이상은 정부수매를 못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산 감귤대책을 보면 지금 계획대로 된 게 거의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보면 가격이 나중에 올랐기 때문에 이런 물량, 가공물량이라든지 북한 보내는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생산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다. 그래도 이런 정책들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나마 가격이 최근 몇 년간 수준에서 가장 좋게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도의회에서도 제2의 가공공장설치를 앞두고 논란이 분분했다 이겁니다. 그 이후에 도의회 와서 사전보고도 없이, 우리가 예산을 의결해 줄 때도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도민의 어떤 공감대 형성이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 국비 확보도 중요하다. 지방비는 다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도의회에서는 16억3,000만원만 예산의결을 해 줬는데 나머지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기 투자된 미집행액을 가지고 집행하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가타부타 한 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일괄 턴키방식으로 계약할 모양인데 계약했을 경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말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왜 그렇게 4월에 서둘러서 해야 되는지, 2년동안 가공공장을 가동해 봤지만 가공용량을 한번도 채워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산 감귤이 상당히 과잉 생산된 해였는데 아시다시피 가공공장에서 한 것은 2만7,000톤밖에 못하고 있다. 총 가공생산능력의 51% 내지 52% 넘을 정도 해서, 가공여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작년의 경우 감귤량이 적게 발생했을 때는 1만900톤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가공공장의 운영실태를 잘 분석해서 가공공장 설치여부를 결정하라. 이렇게 해서 가공물량이 나오지도 않고, 차지도 않지만 감귤값은 올라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엊그제 TV토론도 제가 잘 들었습니다. 찬성측의 주장은 큰 이유중의 하나가 뭐냐? 운송비를 절약한다는 겁니다. 운송비 ㎏당 20원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데는 덜 먹힐 것이고 먼데는 그보다 더 먹힐 것이고 한데. 운송비가 전체 가공물량의 얼마나 되느냐 말이에요. 그 전량이 얼마나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공물량이 나오지도 않는 것을 가져서 가공공장을 또 짓겠다고 하면 말이 되느냐? 금년에 가공물량이 넘쳐서, 정부수매도 다 되고 넘쳐서 도저히 인프라가 없으면 감귤 값을 지지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면 몰라도, 두 차례에 걸쳐서 가동을 해 봤지만 우리가 그렇게 걱정해서 생산조정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과잉생산이 될 때 생산조정을 하더라도 60만톤, 65만톤 범위내에서 생산조정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휴식년제를 쓰든 뭐 하든 말입니다. 이번에 또 폐원도 많이 계획하고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또 적게 달리는 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가공물량을 과연 구입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크게 걱정되는데, 그에 대한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처음 말씀한 제2가공공장 예산부분은 공사에서 부담할 부분은 분명히 부담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비 확보하는 것도 저희들이 35억을 요청해서 금명간 확정될 것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가공물량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감귤이 온주밀감 위주로 되어 있어서 구조 개선을, 면적을 줄인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을 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60만톤이 생산되는 범위내로 나가더라도, 이것은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적어도 15% 정도의 가공물량은 언제나 상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공해 줌으로써 나머지 상품가격을 지지할 수 있고, 앞으로 제주도감귤이 희망적인 것은 농축액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것이 밝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해결되리라고 보고 금년도 4만8,000톤이고 작년도 1만900톤밖에 안됐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지지난해는 사실상 가공능력이 없어서 못해서, 재작년도는 공장을 제대로 완공을 다하지 못한 상태에서 함으로 해서 상당히 애를 먹으면서 했고,

김우남위원

국장님,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고. 그때는 가공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협에서 전도금까지 다 풀었습니다. 그래도 물량을 못 사서 나중에 돈을 다 회수 받았지 않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11월, 12월에 해야 되는데 1월 5일부터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우남위원

좋습니다. 또 하나 제가 굳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가공공장을 지으면서 가장 우려했던 것이 무엇이냐? 생산자들이 고품질감귤을 생산할 의욕을 저하시키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 처리 못하면 가공공장에서 처리해 주겠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겁니다. 2만7,000톤 가공중에 비상품과 저급품을 나눠볼 때, 저희 도의회에서 의결해 줄 때는 저급품을 가공하라고 했지 비상품을 가공하라고 해서 공장을 해 준 예가 없어요. 이것도 당신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말이에요.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맞습니다.

김우남위원

원칙은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열매솎기라든가 이런 데 동참 안 한 사람은 무임승차해서 돈 받아먹고 열심히 해서 비상품 안 나게 한 사람은 손해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닙니까? 적어도 제가 제 눈으로 봤을 때 비상품이 공연하게 그것도 민간업체도 아니고 도가 출연해서 만든 가공공장에서 버젓이 가공되고 있다 말이에요. 그것도 한 해도 아니고 두 해에 걸쳐서. 이런 것을 생산조정 과정에서 걸러낸다고 하면, 아까 2만7,000톤 중에 제가 생각하기는 1만톤이 비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물량도 그만큼 더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15%의 불량률이 나옵니다 하는데, 그런 생산조정과정에서 생산자가 노력해서 한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가져올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작년에 감귤이 상당히 대량 생산된 해였는데 어떤 이유로든 가공용량에 50% 밖에 채우지 못하고 있다 말이에요. 물론 10%도 가공하지 않고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으면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공공장에서 어차피 적자가 나는 것인데. 그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가공공장이라는 것은 감귤가격의 지지를 위한 인프라로 작용해야지, 그래야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지, 생산자들이 생산과정에서도 거를 수 있는 것을 거르지 않고 처리해 주면서 적자까지 보전해 준다고 하면 이런 인프라는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만톤만 가지고는 제1가공공장을 가져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제주도에서 한 시간 이상 걸리는데 어디 있습니까, 운송할 수 있는 데가. 설사 추후에 필요성이 있다면 금년까지 다시 제1가공공장을 극대화로 가동해 보고 난 후에 해도 그렇게 별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굳이 서두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것외에 다른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굳이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혀 다르다는 말씀이 아니고, 아까 생산조정 부분에서 일단 조정되어야 되는 부분은, 사실 일본같은 데는 잘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비상품은 사전 차단이 잘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 부분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행정이라든지 지도를 해서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가공을 실제 금년도 해 보니까 드러난 문제도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발견됐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 가공용 감귤이 12월부터 1월 사이 두 달에 아주 집중적으로 쏟아져서, 이때 집중적으로 처리해 줘야 되는데 그때 1일 생산처리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공장인프라는 커져야 된다는 생각이 되고,

김우남위원

그러면 현재 용량을 넓히면 될 거 아닙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저희가 그런 부분을 자문 받아봤는데 공장을 새로 짓거나 넓히거나 비용이라든지 설비가 똑같다고 합니다.

김우남위원

비용이 똑같이 않죠. 관리비도 똑같지 않고.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서부지역 38%가 재배되고 있는 지역에 수송이라든지 분산, 굉장히 넓은 마당에 채화되기 시작해서 하루에 2,000톤만 가면 차가 못들어 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산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효율을 생각하면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타당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김우남위원

여보세요. 지금 하루 총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입니까? 5,000톤입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400톤입니다.

김우남위원

400톤인데 어떻게 2,000톤이 하루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아니, 마당에 야적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다는 겁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두 달 동안에 집중적으로 들어갔다는데 들어가서 가공 안 된 게 있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그러니까 지금 민간이 임대해서 하고 있는 부분에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만큼 최소한도, 저기도 2만톤을 하는데 저 정도의 인프라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대비할 수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민간업체에 할 수 있는 용량도 여기서 다 할 수 있어요. 5만톤을 채워본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묻겠어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5만톤을 가공했을 때 용역결과보고서를 보면 36억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했어요. 또 제1가공공장 3만톤을 가동했을 때 26억이 적자가 난다고 했어요. 합치면 62억입니다. 물론 이것은 100% 가동했을 때 얘기입니다. 가동을 안 하면 적자가 이것보다 적어질지 커질지 모르겠어요, 공장의 고정설비가 쉬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적자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우선은 공사에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손익분기점을 증가 1kg에 가격을 36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차 시산한 것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에 나온 적자의 총액은 농축액을 1kg당 1,700원에 판매하고 감귤생과 원료를 kg당 100원에 수매했을 때 산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이 맞물려 있는데,

김우남위원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적자가 나오지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kg당 80원주고 운송비 20원 주니까 100원이 되는 것이고 지금 1,700원에 팔고 있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지금은 2,000원대로 가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언제?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이제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지난번은 얼마에 팔았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지난번에 1,700원대에,

김우남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제가 자료를 다가지고 있는데, 1,400원에 판 것도 있고, 평균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현실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말이에요. 원래 40원정도의 원가를 주어야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는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운송비까지 해서 100원 주고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그 다음에 수율도 문제가 되는데 금년도에 수율 얼마나 나왔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수율은 원래 방식이 껍질째 하는 것이기 때문에 6.9% 정도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정확히 얘기하세요.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6,9%, 아직 정확하게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김우남위원

용역상에 몇 % 나옵니까? 7% 나온다고 했어요?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7% 정도입니다.

김우남위원

그래서 좌우간 적자는 현실화가 되고 있다 말이에요.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재작년에 1만900톤 가공했는데 7억원 적자가 났습니다. 적자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적자처리했다는 말도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금년도도 기 2만7,000톤을 가동했으니까 우리가 추론해 보면 약20억 가까운 적자가 나고 있을 겁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도 하나도 없어요.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분석을 잘해서 경영절감과 원가절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전부 해 나가야 되고 1차적인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출자한 쪽과 회사와 협력해서 적자부분을 메워야 되겠지만,

김우남위원

출자한 데가 어디입니까? 도가 거의 출자하지 않았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도, 시ㆍ군농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하면서 장기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로 지금처럼 농가만을 생각한 100원 부분도 개선의 여지가 있고 또 경영쪽에서도 정상화가 잘되면 지금까지는 많은 시설이나 인력이 숙련도 덜되고 해서 문제가 되었지만 이 부분에서도 절감이 많이 될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추구하는 감협협의회 성격이 되어 있는 농협부분들을 품목별 법인화를 시켜서 자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국가 메칭펀드식으로 국가에서 준 돈도 받고 해서,

김우남위원

그런 이론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적자는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발맞춰서 대안도 내놔야지, 앞으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까지 적자는 뭘로 메꿀 거예요?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금년까지 적자는 어쨌든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뭘로 보전합니까? 이거 할 때 보전해 준다는 얘기는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공장책임자가 와서 적자 난다고 얘기한다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고 용역결과가 적자 나온다해도, 그 사람 고인이 됐지만, 절대 적자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행정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 의회에서도 누차 거론된 부분이라서 적자보전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감귤값을 좋게받기 위한 인프라로서야 가공공장도 있고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선행해야 될 게 생산자들이 고품질감귤을 생산하겠다는 의지가 선행돼야 되는데 다 거꾸로 되고 있다 말이에요. 행정이 가니까 다 가고 말이에요. 열매솎기 가면 주인은 방에서 자고 공무원들이나 만만한 사람들이 남의 과수원에서 열매따고, 이게 올바른 감귤정책이냐 말이에요.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아까 말씀드린 역기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계도해서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계도뿐만 아니라 비상품이 가공공장에서 가공 안되도록 하세요. 제2가공공장이 필요합니다해서 주민과의 대화에 가서...... 감귤10개년 계획에 제2가공공장 만든다는 게 몇 줄에 나왔어요? 감귤의 석학들이 모여서 감귤종합발전10개년계획 만들었다는데, 한글을 읽을 줄 몰라서 그런가요. 하나도 없다가 주민과의 대화인가 해서, 과학적인 검증도 없이 일단 가서 약속해 놓으니까 안 하면 안 되고, 한림에서 저기까지 실어가는데 운송비가 절약되면 얼마나 절약돼요? 그러면 남원이 감귤의 주산지인데 남원에서 절약되는 거 합치면 손해 보는 거 메꾸다가 남지 않습니까? 납득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려고..... 의회에서 권고했으면 기다려도 보고 제1가공공장 가동되는 거 관찰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대안을 세워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적자대책도 없으면서 말이에요.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홍가윤위원장

예, 강호남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