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진종규 의원 발언
이근
박이근의사담당주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2월 23일 제96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2월 21일 함안군의회 손화성 부의장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안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 2월 2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이 2002년 2월 2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병도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진종규위원
김병도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병도
김병도위원장직무대행
진종규 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병도
김병도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조용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손화성의원외8인)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손화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손화성의원
손화성 의원입니다. 먼저 함안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발의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2000년 4월 27일 제정되어 2년간 시행해온 결과 행정사무감사 시행에 대한 시기적 문제가 있어 그동안 의원간담회를 거친 후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군정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1차 정례회 기간인 6월에 시행함으로서 1년 단위로 추진한 군정업무에 대해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또한, 임기 마지막 해의 선거기간과 맞물려 감사의 효율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매년 1차 정례회에서 2차 정례회로 하고 또한 2차 정례회 집회일을 12월 5일에서 11월 26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호 함안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과내용은 2002년 2월 21일자 함안군의회 손화성 부의장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월 23일자 제96회 임시회에 상정되었고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6월에 실시함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정책과 사업추진에 대한 군민의 여론 반영과 촉구의 기회를 일실하는 등 감사 본래의 기능과 효율이 저하되므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하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함안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안성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성대입니다.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 기능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 배치 시행지침에 의해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정원총수 조정안 안 제2조에 정원총수를 475명에서 6명이 증원된 481명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기관의 정원이 466명에서 472명으로 6명이 증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조문으로 제2조 본문중 475명을 481명으로 하며 동조 제1호중 466명을 472명으로 한다. 부칙 제2조. 별표2의 정원총수의 정원란중 499명을 50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의 정원란중 490명을 496명으로 한다. 부칙. 부칙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생략하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과내용은 2002년 2월 22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내용을 2월 23일자 제96회 임시회에 상정하였고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 기능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경상남도:2000년2월5일자)에 의해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 우리 함안군청 공무원중 사회복지직 12명을 18명으로 6명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계십니까? 조용문 위원.
용문
조용문위원
과장님, 우리 1·2차 구조조정 하면서 동료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을 겪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다시 공무원을 증원하는 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은 상당히 사회복지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이 6명의 증원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또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또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병도
김병도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안성대자치행정과장
현재 농촌인구가 고령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담요원을 현 정원에 관계없이 시군별로 일괄적으로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경상남도 지침에 의해서 증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안군에서 받을 인원이 6명이 증원되는데 이 6명은 전원 다 읍면으로 배치가 되고 선발규정은 경상남도에서 공무원 임용시험을 쳐서 선발해서 합격되는 사람을 함안군으로 전보 배치를 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실제 지금 현재 증원이 6명이 되었다손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함안군이 7월말까지 구조조정이 되어야 할 인원이 10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런 조용문 위원님 말씀과 같이 7월말까지 구조조정이 완료될 때까지는 일단 보류를 하자는 이런 안도 나와 있었는데 증원되고 나면 경상남도에서 정원이 늘어난 만큼 새로 응모해서 우리가 6명에 대해서 합격자를 받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문
조용문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7월말까지 10명을 구조조정을 하게되어 있으면 그런 대상자를 사회복지분야의 자격증이 필요하다면 그동안에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라도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구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구조조정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증원과 연계를 시켜 검토를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성대
안성대자치행정과장
공무원 채용관계는 우리가 정원이 승인되면 실제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험을 치고 모집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이것도 사회복지직에 관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 응모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을 하루만에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되고 실제로 취득하려면 몇 개월 또는 몇 년간 교육을 받은 자 또는 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이후에 자격시험을 거쳐서 자격을 취득하려면 시간도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것도 있는데 일단은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 예를 들자면 가야읍에 있는 배양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우리가 특별채용 신청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조정에서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진종규위원
가정봉사담당주사를 사회담당으로 하는 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안성대자치행정과장
이건 현재 가정봉사담당주사라고 되어있는 그 계장이름을 사회계장으로 한다. 그러면 가정봉사계장을 사회계장으로 한다. 이 담당을 계장으로 해석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종규
진종규위원
거듭 부탁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지금 사회가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복지과 사회담당 손이 상당히 모자라는 것도 있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복지요원 6명이 면에다 편성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성대
안성대자치행정과장
예.
종규
진종규위원
역시 면에도 보충이 되어야 된다든지 한 면에 한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높은데 참 거기에는 노인이라든지 사회복지담당을 전부 일괄 할 것 아닙니까, 노인도 역시 있겠지만. 그래서 노인에 대한 정부대책도 어제아래 신문이나 TV를 볼 것 같으면 정부도 상당한 대책을 세우는 것 같은데 노인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사회과에서 하겠지만 거기에 좀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하신대로 도시과장이 출장중이므로 담당자가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담당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제3호인 함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과내용으로는 2002년 2월 22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2002년 2월 23일자 제96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상위법령인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함안군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도시계획구역 밖의 건폐율을 건축법시행령이 위임하는 범위내로 정하는 내용으로 현행 60%를 40%로 축소 조정하고, 다음 도시계획구역 밖의 용적률을 건축법시행령이 위임하는 범위내에서 현행 준농림지 100%를 준농림지 80%이하로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리고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도시계획법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공작물의 종류를 법령이 위임하는 범위내에서 새로이 정하는 것으로서 2종주거지내에서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던 것을 높이 8m이하의 철골조립자주식 주차장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실무과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8조제1항제3호에 2층이하의 근린공공시설은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에 관련조문의 사문화로 삭제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제22조의 도시계획 밖의 준농림지와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건폐율을 당초 60%에서 40%로 축소하였고, 다음 제23조의 도시계획 밖의 상기 지역등에 대한 용적률도 당초 100%를 80%이하로 축소 조정된 것은 농촌지역의 준농림지등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1년 9월 15일자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군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29조2항의 공작물 설치에 관한 개정사항은 도시계획법 제53조에서 제한된 것을 관련규정에 의거 2종주거지역내에서 높이 8m이하의 철골조립자주식 주차장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허용하여 주거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출된 안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함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진종규위원
아까 22조2항 공작물 설치에 관하여 도시계획 제53조 제한한 것을 관련규정 2종주거지역에서 8m이하, 그러니까 철골조립식 높이를 8m까지만 지어서 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허가를 내지 않아도 좋다는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주차장 설립을 많이 함으로서 주차난을 해소할 목적이다 이래 되겠습니다. 그러면 함안군내에 기계조립식 주차장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용이 어떻습니까?
기계식을 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가야 형편에는 시장형편에는 기계식이 맞지 않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는데 기계식도 지금 허가를 내고자 하면 허가를 내주죠. 허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 가야형편으로는 아까 주사가 말씀한 바와 같이 기계식으로 허가를 내줘봤자 운영상 안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앞으로 시가 확장된다든지 이래가지고 기계식 허가를 내어달라고 하면 가능성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조례를 풀어줘야 될 것 아닌가 저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기계시설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이해를 시켜서라도 기계식을 하지말고 조립식이나 간소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라고 권하고 싶다는 공무원 입장이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확장되면 우리가 조례에서 들어오면 또 조례대로 허가를 해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좀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도
김병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조례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