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매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월드컵이 열리는 해이며 또한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선거가 있는 참으로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98년 7월부터 시작된 제3대 의회도 이제는 안타깝게도 4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다양하게 표출되는 주민의 욕구와 지역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는 등 주민의 복지가 실질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제3대 의회를 보내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용산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길준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산철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해 및 청소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폐기물처리가 어려울 경우에 자치구간 지원요청 또는 민간대행업체간의 지원을 요청하여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토지.건물의 소유자에게 청결유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는 등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해 또는 청소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근 자치구 및 대행업체간 상호 협력하여 폐기물을 수거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고, 계획에 의거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으며, 필요한 조치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폐기물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자치단체의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재활용 활성화 추진사업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기여한 구민보상사업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집의 생활화로 자원절약과 재활용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은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판매대금과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2002년도 수입 기금액은 전년도이월액 2억5,100만원, 2001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 2억2,400만원 대비 20% 감소된 1억8,000만원과 이자수입300만원으로 추계된 약 4억3,400만원입니다. 2002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 감소원인으로는 IMF이후 실직자가 늘면서 노인 등 개인수집자가 늘고 있어 부가가치가 있는 고철과 종이류의 재활용품 수집이 감소추세이고 경기침체로 인한 판매단가의 하락에 있습니다. 기금의 지출은 4억3,400만원으로,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와 물품구입비 및 주민재활용보상사업 소요비용과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2002년도의 자세한 지출예정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운용은 환경관리과장을 기금출납명령관으로, 재활용팀 담당주사를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기금의 수입.지출 및 운용결산은 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69번, 서울특별시용산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와 주요골자, 그리고 관계법령에 대하여는 제안하신 구청측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신설되는 제3조의 2항 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 조정, 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폭설, 폭우 등의 재해나 매립지의 여건변동,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가 곤란할 때에 인근 자치구에 대하여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또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며, 제5조에 신설 또는 개정되는 사항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도록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고 청결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의 후속조치 내용입니다. 다음 제7조의 생활폐기물 처리는 지정구역 외에 다른 지역에서 재해 등의 이유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대행업체로 하여금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의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인력, 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명할 수 있고 대행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근거규정을 만드는 것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동법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응급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파견이나 기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위 규정에 의하여 지원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지원을 요청한 구청장의 명령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지 못할 사항이 도래할 경우에 대한 대책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지역주민의 생활에 기본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때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65번,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하신 구청측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 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보고된 사항입니다. 금년도 수입부분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 2억5,100만원과 금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 예상액 1억7,900만원, 그리고 예상되는 이자수입 300만원 등 총 4억3,4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이중 재활용품판매대금은 재활용품판매단가 하락 및 수집량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20% 감소된 금액입니다. 지출분야를 보면 재활용품 보관장소 신설 및 보수정비가 1억2,000만원으로서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선별 장비수리비 300만원 0.7%, 재활용품 수집.선별 물품구입 5,600만원 13%를 차지하고, 주민에게 재활용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상사업으로 2억1,400만원으로 49.4%, 그리고 홍보사업 및 홍보물제작에 1,100만원으로 2.5%, 기타 재활용 활성화 관련사업 6.3% 등으로 구성하여 지출운용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출 퍼센티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활용품판매대금 운용이 이미 수년에 걸쳐 이루어져 왔으나 아직도 경직성 시설 경비라고 할 수 있는 보관장소의 신설 또는 보수정비에 무려 27%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재활용품 관련시설의 확보에 행정적 지원은 적정했는지 한번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금의 50% 가까이 사용되고 있는 주민 보상비의 활용에 있어 주민 다수에게 수혜가 되는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이 재활용의 혜택을 실제로 받는다는 느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창의적 행정이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주민이 한손한손 사명감을 가지고 모은 알뜰한 기금인 만큼 이의 활용 역시 효율성 확보는 물론 주민들에 대한 도의적 보상도 함께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섬세한 관리와 운용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고 있으니까 우리 행정청에서 참고해야 할 점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전문위원의 보고서를 다시 한번 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세 위원님.

이광세 위원입니다. 2페이지를 보면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기간중에 또 1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놔두고 또 거기서 1개월씩 연장되고 그러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1개월 내에 치우도록 하고, 그것이 정 안될 경우의 폐기물일 경우에는 1개월을 연장토록 한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1개월 내로는 거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개월 하고 또 1개월 연장하게 되면, 2개월씩 놔두게 되면 너무 길게 놔두는 것 아니에요? 폐기물 같은 것은 빨리빨리 시간을 단축시켜서 치워야 청결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함에 있어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어렵습니까?

폐기물 성상에 따라서 좀 틀리겠습니다. 말하자면 지정폐기물일 경우에는 그것을 치우도록 하려면 소각까지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들 관내에서는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달 안에는 다 치울 수 있다?

네.

이상입니다.

이광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황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개월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하고 또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각동 골목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동장명의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벽보에 붙여놔도 꼭 그 자리에다 보통 소형차량 1대분 정도가 항상 쌓여있습니다. 그것을 치워가라고 해도 민간대행업체가 안치워가요. 치워가라고 몇차례 해도 안하는데, 이것도 1개월간 유보하고 또 유보하고 하는 겁니까?

그런 장소가 원래는 없어야 됩니다마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치울 수 있는 생활폐기물 같은 것은 저희 구에서 직접 바로 바로 치워주고 있습니다. 약 3일 정도만 기다리면 대부분 치워드리는데,

3일이 아니고요, 윤매근 위원님도 확인해 보셨지요? 보통 한 20일, 30일 가지요? 골목마다 치우지를 않고 있어요. 치우라고 그렇게 동사무소에 연락하고 해도 안치워요. 청파1동이나 청파2동 확인해 보세요.

네, 제가 잘 돌고 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대행업체도 있어요. 만일에 대행업체가 안하면 대행업체를 갈으시라고요. 대행업체를 갈아서라도 처리를 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페이지에 보면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지정구역 외의 다른 지역이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구청장은 대행업체로 하여금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의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인력.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는데, 만일 인접지역에 폭우.폭설이 났을 경우에 구청장이 명하여 우리 구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손실분은 업체에 청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법규를 만드는 겁니다. 그 동안에는 우리가 이렇게 대행업체에 직접 명령을 할 수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사업장 하는 분이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인근 부도가 안난 업체로 하여금 청소를 하도록 명령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윤 위원입니다. 청소대행업체로 선정되면 구에서 그 업체에 혜택이 무엇무엇 있습니까?

혜택은, 예산으로 혜택 주는 것은 없습니다.

무슨 사무실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것 주는 것 없어요?

네, 저희들이 현재 혜택 주는 것은 없고,

있을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든지 해야지요?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는 구청장도 대행업체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해 주게는 되어있습니다.

청결 문제가 나와서 그런데요, 도로에다 컨테이너박스를 놔주고 대행업체 미화원들이 거기에서 숙식을 하다시피 해요. 그런데 하수도라도 제대로 뽑아서 쓰면 되는데 하수도를 안해놓고 그냥 호스로 빼서 도로로 물이 나오게 하고, 주민들은 전부 구청 직영미화원인줄 알아요. 그래서 아무 소리들 안하고 있는데, 나도 직영인줄 알았는데 나중에 민원이 들어와서 알아보니까 대행업체더라고요. 6m도 안되는 도로인데 거기에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반인이 그런 것을 놓고 그러면 두들겨 부수고 할텐데, 그러니까 대행업체한테만 혜택을 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 일이 없어야만 됩니다.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동에다 얘기를 해서 동장도 나와서 현장을 봤어요. "동장님,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호스를 컨테이너박스 안에서, 거기에 수돗물을 다 만들어놓고 호스를 길에다 뽑아놓은 거예요. 겨울에는 그게 얼기도 해요. 얼마 전에 얼었었지만, 어디인줄 아세요?

한남2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위치가 어디인지 아시지요?

예.

어떻게 그런 혜택을 줍니까? 그건 뭐예요? 도로에다 컨테이너박스 놓고서는,

그건 직접 공문을 시달하고,

가로청소 맡고 있는 대행업체인데, 구청 직영이라면 모르겠어요. 그만큼 봐주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태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대청소를 실시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보면 빈집이라든지 철거한지 오래된 건물 안에 1년이 넘도록 쓰레기가 방치돼 있는 데가 많지요?

현재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보고가 안올라간 거예요, 아니면 조사를 못한 거예요? 지금 한 게 있어요? 구청장이 우선 청소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사후에 당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한테 징수한 서류가 있냐고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한번도 없지요?

예.

왜 없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용산구 관내에 다니다 보면 그런 데가 많아요. 빈 토지 안에 쓰레기가 잔뜩 쌓여있어 가지고 수거 안한 데가 부지기수예요. 알고 계세요?

지금 제가 확실하게 확인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조사해 가지고 바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지금 한다는 것은, 우리 조례 아무리 만들면 뭐합니까? 조례에 있는 현행 것도 안하는데 개정안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만, 의례절차를 밟아서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 이런 조례는 뭐하러 만들어요? 실질적으로 동네마다 파악을 한번 해보셨어요? 한번도 안했지요? 파악을 좀 해보세요.

예,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가 많아요. 지금 집 지으려고 하다가 안짓고서 그냥 나중에 허물어놓은 다음에 옆집에서 쓰레기들을 잔뜩 갖다 버려가지고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데도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디에서 청소를 하느냐,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니까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와서 다 청소를 해가지고 가고 그러는데, 그런 것 돈 내라고 고지서를 발부 안하니까 계속 똑같이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것 좀 조사해서 조례대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건물 청결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구청장이 명할 수 있도록 하실 거예요? 건물 청결을 위해서 어느 정도 건물을 가지고 청결을 명할 수 있느냐 이말이에요.

사유지 내에 있는 것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사유지 내에 있는데, 건물의 청결을 위해서 어떤 기준을 두고 명령을 할거냐 이말이에요.

그 건물 내에도 본인들이 집을 비워놓고 했을 적에 그런 때는 오물 같은 게 많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자 개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집이 있어요. 내 집이 있는데 내 집안에다 쓰레기를 많이 쌓아놓고 예를 들어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이 될 때 명령을 하겠지만, 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명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기준을 두고 명할 거냐 이말이지요. 도색이 오래돼서 떨어지고 있으니까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창가리개가 너덜너덜하니까,

아니, 그 청결이 아니고 폐기물이 있을 경우에요.

폐기물만을?

예.

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그러니까 이것은 건물 내에 있는 폐기물만을 말하는 것이지 '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라고 했는데 건물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왜 건물이라고 해요? 건물의 청결이라고 해놨는데. 왜 궁금해서 여쭤보느냐 하면, 건물에 오래도록 도색을 안해가지고 창가리개 같은 것이 떨어져 가지고 아주 보기에 험상궂게 건물을 방치해놓고 있다든지 살면서도, 이런 것을 시정토록 명할 것이냐,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관계없다는 말이지요?

예, 폐기물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폐기물이 쌓여있을 경우에.

그러면 여기 명시가 잘못돼 있지요. '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이렇게 내용이 된 것이, 건물과는 이것은 관계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때 확실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이 폐기물조례 외로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현재 청소차량 차고지 있지요?

예.

지금 어디어디 있는 것은 과장님이나 저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우리가 무상으로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지요?

예.

차고지에는 그 차고지가 지면이 따로 따로 구분돼 있지요?

예,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국유지든 시유지든 사유지든 간에 사용을 하면 일반인들 같으면 당연히 사용료를 주고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은 그냥 쓰고 있지요?

예, 현재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냥 쓰고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계속 그냥 쓰고 있지요?

저희들이 처음에 '70년대에 그 계약을 할 적에는 무상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계약을 무상으로 쓰기로 처음에,

아니, 그 답변까지 들으면 기니까, 사유지 있지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차고지에 사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유지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사유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일제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없다고 답변하시면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우리 차고지 내에 개인 사유지로 지명이 되어있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확인하셔 가지고, 제가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사유지가 있어서 사용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확인해서 저한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 모두에 70몇년도라고 하셨지요? 맨 처음에 우리가 청소차고지를 무상으로 쓰기로 철도청하고 체결을 맺었지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켜주겠다고 조약을 맺듯이, 그러면 만료일이 언제까지......,

글쎄요, 만료기간은 그때 정해져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없으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철도청에서 사용료 내라고 할 때까지 무상으로 쓰는 것으로, 기간이 없습니까?

예, 현재는 저희들은 무상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쓰고 계시면서 지금 문제점은 전혀 없어요?

현재까지는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제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차고지 쓰는 것에 대해서 항의전화나 민원 같은 것이 전혀 없었습니까?

예, 소유주한테는 전혀 없었고요, 제삼자가 그것을 개인 땅이라고 하시는 분은 하나 있습니다.

개인 땅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어떤 상당한 근거가 있으니까 개인 땅이라고 주장을 하지......,

그래서 철도청에 공문도 보냈고요, 또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거기에서 확인도 했습니다.

답변 받아보셨어요?

토지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을 전부 뗐습니다. 뗀 결과 현재 그것은 철도청 소유로 확실하게 지금 나와있습니다. 철도청 직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하나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자료는 공문으로 아직까지는 안받고 계시고 전화로만, 유선상으로 사유지는 없고 전부다 철도청 부지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개인사유지라고 주장한 분은 철도청에서 우리 구청으로 그렇게 답변을 주셨으니까 사유지라고 주장할만한 근거자료가 없네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철도청에 건의해서 확인해본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그렇게 나올 것 아니에요?

네, 현재는 결과가 그렇게 나올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매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태 위원입니다. 기금의 배정에 보면 '동기능 전환에 따라 재활용품판매대금 동 70%배정 삭제 및 집행잔액 전액 환수' 라고 해서 동배정 없이 구에서 일괄 관리를 하겠다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득과 실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그전에도 재활용품판매대금을 각동으로 분배를 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해서 동장님들 의견을 한번 전부 물어봤습니다. 어느 동에서는 그것을 다시 배정을 해달라는 동장님이 계셨고 또 어느 동에서는 그냥 구에서 직접 일괄적으로 하라는 동장님도 계셨는데, 그때 동장님들 중에서 일부만 동으로 배정을 해달라고 하고 대부분의 분들이 구에서 일괄적으로 총괄해서 그냥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은 배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동배정 할 때하고 지금 동배정없이, 지금도 하고 있지요?

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동배정 없이?

네.

그랬을 때 판매대금관리기금이 아마 현저히 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입 들어오는 게 많이 적어졌지요?

예, 수입이 지금 한 2,30%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2,30%보다 더 줄었지요?

아니, 지금 저희들은 한 20% 정도로 보고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오는 혜택이 없다 보니까 좀 등한시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좀 많이 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혜택주는 것 하나도 없는데, 어떤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보상품 같은 것, 주민 재활용보상사업에 약 2억 정도를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는 화장지도 좀 많이 나눠드리고, 원하시면 음식물쓰레기 분리통 같은 것, 그런 것을 사서 드리고 해서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휴지 받고 그러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각동마다 동에서 필요한 쓰레기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방법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봐가지고 하셔야지 개인적으로 휴지나 주고 하는 그런 보상품 가지고 되겠습니까?

각 동장님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활용하는데 직영말고 삼성환경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지고 가지요?

재활용품은 현재 직영에서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안가져가요?

예, 대행업체에서는 일반폐기물만 하고 있습니다.

외국을 보면, 뉴질랜드도 가서 보니까 청소업자가 재활용까지도 다 처리를 해서 그 사람들이 판매대금 이익을 아마 보시 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더 깨끗하게 처리를 해 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직영에서만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조그만 쓰레기가 있더라도 전 혀 안가지고 가던데,

예, 이 재활용품은 저희들 직영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일절 안가지고 가니까?

네.

저희 동도 보면 삼성환경에서 가지고 가는 데는 쓰레기하고 재활용하고 범벅이 되어있고 직영에서 하는 데는 깨끗하게 치워가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대행업체는 자기네 봉투를 팔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봉투에 들어있는 것만 가지고 가고 일반재활용품은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루트를 통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활용을 안하고 있는 주민이 많지요? 검은 봉지에 넣어서 나오는 쓰레기가 지금 굉장히 많아졌지요?

지금 재활용품은 많이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폐기물은?

일반폐기물에는 현재 재활용품을 많이 안섞어 냅니다.

조금 아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외국사람들은 지금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검은 봉지에 그냥 버리라는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안해요. 외국사람 렌트 놓는 데는 안하고 들고 다니다가 길거리에다 그냥 봉지만 놓고 가요.

영문으로 다시 안내문을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외국사람 렌트 놓은 데는 거의 쓰레기 봉투를 안사가고, 그래서 봉투를 부동산에서 팔았으면 하는데, 지금 순서가 바뀌었는데, 그런 것도 병행해서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반강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임대를 할 적에는 봉투를 강제로 판매를 해야지, 안 하니까 쓰레기 봉투를 아무렇게나 해서 바깥에다 막 갖다 버린다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이상복 위원님.

이상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안을 우리 의회에 상정할 때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보면 재활용품판매대금이 전체 과장님 권한으로만 되어있거든요. 조금 전에 이종태 동료위원이 물어보니까 올해에는 화장지 같은 것을 해가지고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과장님 의지가 있으면 하고 의지가 없으면 안해도 여기 명시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올해부터는 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각 동으로 주민들한테 화장지라도 아니면 다른 물품으로 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의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또 과장님이 다른 과장님으로 바뀌면 여기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안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재활용수집 해가지고 장비나 물품구입은 분명히 명시를 해놓으시고 나머지 기금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한해서 한다고 해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동 배정된 재활용 기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어떻게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고, 또 그 기금을 그렇게 적립목적에 두고 기금을 놔두지 말고 주민들에게 환원조치 되도록 하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 주신 것으로 지금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그런데 안하고 계세요. 그리고 각 동으로 분배되는 것도 우리 조례에서 없애버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에 수정이 안되면 세칙으로라도 만들어가지고 각 동으로 배분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과장님한테 그렇게 해 주시라고 해도 대답하고는 안하면 그뿐이에요. 이것이 명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되어있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해야 될 텐데 명시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과장님이 바뀌어 가지고 안하면 그뿐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말해서 각동 동장님 몇분에게 여쭤보니까 대다수가 동으로 배분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냥 과에서 과장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명시된 것이 물품에 대한 것만 명시되어있지 각동으로 배분되는 것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명시가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명시를 해서 각 동으로 배분되어 재활용 수집하는 분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떠한 조항을 두자 이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시면, 오늘 이것이 마무리가 되면 검토된 것은 다시 조례를 상정할 수도 없고 어떻게 검토를......,

조례는 이미 제정이 되어있고요, 이것은 기금운용에 대해서만 승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상복 위원님, 우리가 본 안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운용계획안이 12월달에 올라왔을 때 계획안에 금액이 차액분이 발생해서 그것을 수정해서 올라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말하자면 충분히 논의가 되었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조례에 의해서 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승인받도록 되어있어서 운용계획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활용운용조례에 의해서 동의를 받고 있는 절차중에 있으니까 계획안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제대로 편성되어 있는가 그것만, 미안합니다, 이상복 위원님. 그렇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정책질의는 다 하셨습니다.

지난번의 것을 반복질의한 것 같아서 생략을 한다면, 그러면 지금 말씀주신 그 답변만 해 주세요. 이대로 통과가 되면 어떻게......,

그 문제는 저희들이 각 동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가지고, 동으로는 배정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조례 가지고도 청장님 방침만 받으면 저희들이 각 동으로 배정을 해가지고 동에서 활용할 수 있게는 되어있습니다, 현재도.

출납명령관이 과장님으로 되어있어도 그에 대한 결재는 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박석규 위원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주민들을 위해서 2억 정도 쓰신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얘기하실 때 음식물쓰레기통하고 휴지를 얘기하는데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한다면요, 쓰레기봉투를 사서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실제로 동에서 공용봉투가 있는데 새마을지도자나 유관단체 말고 순수하게 나이 많은 노인이라든지 골목봉사자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청소를 하면서 어떤 분은 자기 봉투에 넣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봉투가 없어서 쩔쩔매는 것을 내가 동 청소담당한테 얘기해서 가지고 가신 분 이름 적어서 주고 공용봉투를 얻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양쪽에 득이 될 수 있도록, 대행업체에는 청소하고 봉투를 팔아줬으니 이익이 돌아가게끔 하고 그 봉투를 실제로 청소하시는 분에게 줌으로써, 나눠먹기 식으로 하지말고 공무원들이 힘이 들겠지만 순수하게 진짜로 재활용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제도 제가 동네를 쭉 다니다 보니까 모 통장부인이 자기네 집앞에 이만큼 쌓아놓으니까 장갑을 끼고 전체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통장부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것을 봤는데, 이런 분들한테 줘서 그 봉투에 넣으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혜택이 됩니다. 왜냐 하면 음식물쓰레기통은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구청에서 행사를 한번 했는데 실질적으로 효용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휴지는,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되겠지만 끼리끼리 봉사하는 사람들이 적당히 나눠줘 버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이제는 열린 행정이고 공개 행정이라고 하면 실제로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간다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가 분리수거를 도와줬다,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우리집에 가서 쓰레기봉투 살 것 없이 거기에서 보상받아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한테 쓰레기봉투를 나눠드리면 그것을 활용하여 쓰레기통에 넣어줌으로써 주거환경이라든지 옆 도로변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쓰레기봉투를 매입해 가지고 포상품을 고루 나눠준다면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말하자면 포상방법으로, 포상방법에 있어 여러분들이 동에 대해서 재활용을 많이 하면 쓰레기봉투를 얼마 드리더라, 이런 것을 환기시키라는 얘기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2월 26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