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기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와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차경입니다. 지금부터 제113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19일 홍천군수로부터 도시계획재정비에대한의견제시의건과 홍천하수도사용조례안,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에 의해 2월 20일자로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13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도시계획재정비에대한의견제시의건과 홍천군하수도사용조례안,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재정비에대한의견제시의건과 홍천군하수도사용조례안 심의 그리고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3월 2일까지 6일동안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계획재정비에대한의견제시의건

도시과장 고춘석입니다. 의안번호 제917호 홍천, 서석, 양덕원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이 2000년 1월 28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상위계획의 변화된 개발계획에 부합되고 도시공간구조 및 주변변화 등에 대응하며 도시개발 및 제반여건의 변화로 인한 불합리한 도시계획의 정비로 도시기능 및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계획 수립과 개정된 도시계획법에서 10년이상 미집행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10년이상 경과한 시설내 대지의 매수청구권제도가 2002년 1월 1일부터 도입되며, 20년이 경과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상실 규정과 존치되는 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토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적합한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계획하여 의원님의 간담회시 설명드린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그 동안 수차에 걸친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해당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재정비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천군하수도사용조례안

도시과장 고춘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18호로 상정된 홍천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군하수도사용조례안의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홍천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공사시행방법 등 유지관리와 배수설비 시공 및 준공검사 그리고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등을 정하여 효율적인 하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깨끗한 수질을 보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공사시행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수설비 설치, 이설, 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자재비, 시공비 등 제반경비를 총비용으로 하는 공사비를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음은 배수설비 시공 및 준공검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자가 시공하여야 하고, 완료일부터 7일이내 준공검사를 전·중·후 사진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10일내에 준공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설치완료하고 사용개시신고를 2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사용요율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과기준은 사용자로부터 배출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부과됩니다. 업종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전용공업용으로 별표2처럼 분류되고 사용구분 및 톤당 단가는 별표1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홍천군하수도사용조례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918호인 홍천군하수도사용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희입니다. 홍천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이를 위한 사용료, 점용료 등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먼저 조례제정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하수도는 하수도법 제21조 및 제24의 규정에 의해 배수구역내에 하수배출에 대해 소요비용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하수배출시설은 배출자의 비용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천읍 지역의 경우 지난해말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준공, 하수관거의 정비 등 1단계 공공하수도정비사업이 마무리되었으므로 하수도사용조례의 제정은 시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요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에 징수하도록 한 점·사용료는 가정용, 업무용 등 일반하수 배출에 대한 일반사용료와 공원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의 수질하수사용료, 도로, 철도 등에 시설과 사업으로 인한 공공하수도점용시에 점용료, 일정수준 이상의 하수배출,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공공하수도 신·증설시에 원인자 부담금 등 모두 4종으로서 먼저 배수구역내에 모든 하수배출자가 부담하는 일반하수도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하수도 사용료는 가정용 업무용 등 5개 업종으로 구분하여 가정용의 경우 톤당 평균 200원, 업무용 228원, 영업용 248원, 목욕탕용 265원, 전용공업용 200원으로 설정하였는 바 현재 도내 시지역의 일반하수도를 사용할 때 가정용은 평균 37원, 업무용 14원, 전용공업용 48원 등이 다소 높게 책정되었으나 시지역의 경우 현재 하수도사용료 수준은 97년 이전에 정한 요율로서 인상요인을 안고 있는 요인을 볼 때 비교적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일반하수도사용료를 제외한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 등 하수도 시설 신·증설 원인 제공자에게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적용함을 기준을 따르고 있는 등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배수설비 시공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배수설비는 사업의 특성상 건설산업기본법상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만이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준공시에는 군수의 준공검사 후에 하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소용비용은 원인자부담 차원에서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적정한 사업의 추진을 보장하고 있으며, 하수도사용료의 부과의 기준이 되는 하수 배출량에 대해서도 상수도외에 지하수, 온천수 등 직접 취수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수배출량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개시시점 및 하수배출 기준제시, 하수배출량 직접 조사 등의 장치를 두고 있어 전체적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