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유태일 의원 발언

제47회 제3차 내무위원회200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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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와 문화공보과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자치행정과소관 나. 문화공보과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김장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장헌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최현만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3-5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들어와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보조비지급 지원이 줄어든 이유하고,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이 줄어들면 어떻게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됩니까? 앞으로의 대책이나 보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김장헌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 시에 저희들이 작년 수준보다는 조금 적게 편성 요구했는데 편성과정에서 금년 예산편성이 확정되고 나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 대처생각은 올해 계획하고 있는 자치센터 운영비를 추경 이전에 작년 수준에 버금가게 예산을 동에 전도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이 되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적게 예산 편성하게된 동기가 있습니까?

장헌

김장헌자치행정과장

뚜렷한 이유는 없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 있었습니다.

박래환위원

잘못 판단한 것입니까? 시에서 보조금이 일부 내려오는데 이것은 종전대로 내려옵니까?

장헌

김장헌자치행정과장

종전 보다 줄었습니다.

박래환위원

시에서 보조가 얼마나 내려오고 구청 예산이 얼마인지 상세한 금액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김장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려고 하면 작년보다 증액해서 지원해 주든지 해야지 줄여 놓고 무슨 활성화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장헌

김장헌자치행정과장

사실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강사 수당이 줄고, 자원봉사자 수당도 줄고, 기타 운영비도 줄고 다 줄었는데 이렇게 해서 무슨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됩니까?

장헌

김장헌자치행정과장

상반기 중에는 1월달부터 작년 수준에 조금 미치지 못 하지만 부족하게 지원을.....

박래환위원

작년 수준 이상으로 해야죠?

장헌

김장헌자치행정과장

전체 예산을 가지고 추경이전에 월별로 맞추어 보니까....

박래환위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시면 종전대로 예산 지원해 주시고 부족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면 안 됩니까?

장헌

김장헌자치행정과장

박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지금 각 동에는 예산이 적게 내려오고 있어요?

장헌

김장헌자치행정과장

1월달에는 조금 적게 내려갔는데 2월달부터는 정상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앞으로 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 갈 것이 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한 것인데 예산을 전년도보다 적게 편성해서 당초에 요구할 때는 본 위원회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이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좋은 것이라고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업무보고 때 들어보니까,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 예산을 전부 다 줄여서 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 예산을 줄였고 우선 그 사업을 어떻게 하나의 청사진을 만들어 놓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1차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이런 쪽의 예산 편성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느껴지는데 지양되어야 할 예산편성입니다. 맨날 하는 이야기가 1년치의 계획된 예산 편성이 아니고 그때그때 마다 흔히들 말하는 나쁜 표현으로 말하면“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1차 추경, 또 부족하면 2차 추경 이래서 추경이 있다. 원칙은 예산편성에는 추경이라는 것이 없을 수 없는데 어떤 세입자원을 놓아두고 그것을 다시 추경을 해서 또 사업을 한다. 이런 부분은 과장께서 자치행정과에 있는 동안은 자치행정과 만큼이라도 이런 예산편성은 지양을 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하고, 3-6페이지에 구정사랑방을 운영하는데 동 단위 아파트로 다니면서 구정사랑방을 많이 하고 또는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14개 동에서 한 달에 몇 개 동을 합니까?

장헌

김장헌자치행정과장

한 달에 1개 동을 하는데 매주 목요일마다 윤번제로 동별로돌아 가면서....

김재열위원

그러면 한 달에 네 번을 하네요. 거기에 동민들의 민원사항 그것을 민원에 요구 조건에 의해서 몇 %를 충족해 주고 있습니까?

장헌

김장헌자치행정과장

작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전체 27회 정도 구정사랑방을 했는데 거기에 175건 정도, 주민들에게 바로와 닿는 생활민원 사항이 접수되었고 완료가 79건, 86건이 반영되고, 10건이 처리가 되지 않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 요구해서 받아 봤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왜 위원들이 집행기관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시정 또는 집행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문제점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수 차례에 집행기관에 가서 요구해도 이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어떻게 해서 똑 같은 건의데 구정사랑방에서 요구가 되면 해결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김장헌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동장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민원사항은 중복성이 있는 것인지, 위원님들이 뜻을 가지고 있는 생각인지 한 번 저희들이 동장을 통해서 절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처리가 되지 아니하고, 구정사랑방에서 얘기를 하면 내일 처리되는 것처럼 이런 것은 사실상 민원처리가 합리적이지 못 하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발전이 있고 지양이 되어야 되고 지금 각구청별로 직장협의회 구성되어 있고 직장협의회가 노조 설립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정도로 모든 일선에서 서비스하는 공무원마저도 노조가 설립될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투명하고 열린 행정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민원 사항 문제도 어떤 구정사랑방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의 건의를 받아서는 민원이 해결되고, 동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위원들이 요구하면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장헌

김장헌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사균위원

3-2페이지에 월드컵 대비 기초생활 10대 과제 실천운동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리기 위해서 각 단체에 합계 2,000만원 배분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다 분배되었죠. 그 금액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되고 있습니까?

장헌

김장헌자치행정과장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미집행된 사항도 있고 단체에 지급했지만....

정사균위원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협의회에 지원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큰 행사를 실천한 곳이 새마을협의회 주관으로 태화강 고수부지에서 한 행사 외에는 월드컵 대비 우리 구에서 2,000만원 지원해 준거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장헌

김장헌자치행정과장

세부적으로 15개 단체에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체킹은 되지 않지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사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나눠주기식 방식으로 했지만 어차피준 돈, 자치행정과에서 정확한 사용용도를 확인해서 정말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단체인지는 밝히지 않겠지만 식당에 영수증을 가져가더군요. 그래서 제가 영수증이 왜 필요하느냐고 물어 보니까, 영수증을 첨부시킬 근거 자료를 두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금액을 투명성 있게 사용하도록 각 단체에 공문도 다시 보내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김장헌자치행정과장

예.

유태일위원

월드컵 대비 AG가 무엇 입니까?

장헌

김장헌자치행정과장

아시안게임입니다.

유태일위원

그러면 앞에 WC라고 해 놓지 왜 월드컵이라고 해 놓았어요. 이런 하나라도 통일성을 가지고 WC가 화장실이니까 그것이 불편하다고 하면 W·CUP라고 하든지, 아니면 앞에 월드컵 했으면 뒤에 아시안게임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런 통일성 같은 거, 편한대로 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보기에 안 좋고 저희들이나 알지 주민들이 앞에 AG 활성화하자고 하면 AG가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그런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일위원

그 다음에 수준 높은 지역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단체와 지속적인 추진 이것은 10대 과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10대 과제에 속하는 것입니까?

장헌

김장헌자치행정과장

예.

유태일위원

그러면 지역공동체 문화 조성이라는 그런 말은 10대 과제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중구 뿌리 찾기라든지, 역사기행 같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주민들이 문화를 통해서 중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공동체를 이루고 있구나, 이웃이 남이 아니다라는 연대 의식을 느끼고 연대 의식을 갖도록 만드는 그런 사업들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거든요. 10대 과제는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한 이런 10대 과제이지 지역공동체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고,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주민자치센터에 세부추진 계획에보면“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원 적극 발굴 및 과감한 정비운영발굴 및 과감한 정비”이것을 보면 복산1동에 잘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들 20명이계속 대기해서 각 프로그램을 직접 관리하고, 인원을 체크해 주고, 시설관리를 해 줌으로 인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는 사람들도 즐겁게 찾아오고 있는데 와도 누가 왔는지, 갔는지 무관심하게 있으면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복산1동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하루종일 근무하면서 아니면 2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근무하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전체 운영비가 한 달에 20만원 나가는데 올해는 얼마 나갑니까?

장헌

김장헌자치행정과장

전체 49만원 나갑니다.

유태일위원

운영비가 2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다른 단체에 와서 청소 한 번 해주고 이런 단체에 돈을 5만원, 10만원씩 나누어주는...

장헌

김장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태일위원

진짜 주민들에게 다가서서주민자치라는 행정을 해 보면 주민자치법이 처음부터 수 차례 바뀌었기 때문에 어디가 주최인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이고 동장이 소장이 되어서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동장이 주최가 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뒤에서 옛날의 발전협의회 같이 보조만 하고 있는지 이 법조차도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다들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이에요. 활성화라는 방법 자체가 상당히 미진한 어떻게 보면 그 동에 위원이 많은 관심을가지고 있으면 전국대회 가서 최우수, 우수 수상도 해 오고 동장한테 맡겨 놓은 이런 동은 하는 둥 마는 둥 이런 상태로 가고 어떤 평준화가 되지 않는 그런 결과들이 보이고 있으니까, 복산1동을 모델로 해서 그래서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아늑하고 즐거움을 느끼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더라 그러니까 너도 가보자 옆에 있는 분도 같이 가보자 이렇게 해서 어떤 여유 인력들이 많이 와서 즐김으로 인해서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할까, 아니면 공동체 사업들도 전체적으로 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계획적이고 나름대로 기획적인 그런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봐서 바람직스럽다고 보아집니다.

장헌

김장헌자치행정과장

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위원님 말씀에 접근하려고 하면 동마다 환경이 다르고 해서 어려움이 따르는데 위원님 말씀을 인지해서 최소한 모델적으로 병영2동하고 복산1동이 접근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모델로 해서 타동도 같은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일위원

3-3페이지 자치행정과에는 행정서비스헌장이 있습니까?

장헌

김장헌자치행정과장

직제 조정에서 민원실하고 같이 되어 있을 때는 행정서비스헌장이 있었는데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자치행정과에는 서비스헌장이 없습니다. 타부서는 있습니다.

유태일위원

각 과마다 서비스헌장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자치행정과가 없으면 어떤 과는 하고 실질적으로 자치행정이 동행정 전체를 보살피고 있는 자치행정인데 행정서비스헌장이 없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장헌

김장헌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자치행정서비스헌장 자체가 민원을 접하고 있는 그런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민원인과 접하는 일이....

유태일위원

동은 있습니까?

장헌

김장헌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유태일위원

자치행정과가 동을 주관하고 있는데, 동에 오는 모든 동이 주민들을 접하고 있는데 관장하는 자치과에 헌장이 없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장헌

김장헌자치행정과장

동에서는 종합민원서비스라고 해서 전체 총괄하는 민원행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태일위원

제가 질의했을 때 종합민원서비스헌장 자체를 가지고 이것이 자치행정과의 헌장이나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셔야 하는 입장인데 대답하시는 것을 봐서는 크게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을 보면 외부강사 초빙이있는데 외부강사 초빙 10만원 드는 분을 두 명하겠다고 해서 요구했는데 10만원 가지고 어떤 분들을 모시고 옵니까?

장헌

김장헌자치행정과장

실제 강사료는 액수로 보면 얼마 되지 않는데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아주 유명한 강사는 아니더라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을 인지를 시키기 때문에 유능한 강사가 아니더라도 지명도가 있는 강사를 초청해서 할 계획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행자부에서 저희가 지원 요청하면 강사를 저희에게 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태일위원

행정서비스가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점인데 과장께서 이 부분을잘 운영하셔서 좋아지고 있는 행정서비스가 다들 즐겁게 행정서비스에 응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