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일차 2002년도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첫 번째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입니다. 도시과 2002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과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 1쪽입니다. 2002년도 도시과 업무추진 방향은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의 토대 마련과 도시계획 도로망 구축으로 도시 균형개발을 촉진하고 도시공원 시설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으로 환경 친화적인 도시건설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시 2쪽입니다. 도시계획변경 기본계획, 재정비, 지형도면승인 추진입니다. 기존의 도시발전 구상 및 도시계획에 대하여 여건 변경에 따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21세기를 선도할 동해안시대의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의 토대 마련과 특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검토를 통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매수청구권행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도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2001년 4월 25일부터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재정비를 착수하여 우선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검토를 도시계획재정비 일환으로 선 추진하여 현지 조사를 완료하고 주민공람 및 의회의 의견청취를 완료한 상태로서 3월초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3월중에 도시계획 결정신청을 도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시설 재검토 결정신청 이후 도시기본계획 변경과업을 착수하여 행정절차를 이행 후 도시기본계획 승인신청 이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착수토록 하고자 하며 연내의 지형도면 승인 등의 과업을 마무리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3쪽입니다. 동해 해안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해안지구 택지개발은 2000년 7월 6일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도에 하여 현재 서류 보완 중에 있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 IMF 이후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경기 위축과 미분양 아파트 속출 등 전반적인 사업 여건의 어려움과 지역주민의 보상가 과다요구 등으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사업추진을 지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개발여건 조성 및 한국토지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로 조기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도시 4쪽입니다. 추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택지조성사업은 '96년부터 추암해수욕장 일원을 관광지로 조성코자 이주택지로 계획하고 추진하였으나 당해 지역 주민의이주 반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하수처리장 이주민을 우선 수용코자 택지를 부분조성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를 분양코자함에 있어 갯목 이주민 택지가 해수욕장 입구 전면에 조성됨으로 상대적 피해의식으로 추암주민은 이주반대 및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요구를 아직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암개발시 갯목 및 추암을 포함한 이주택지 조성후 일괄 추첨분양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추암 및 갯목 이주민 택지 부족분을 기 조성택지 서측을 추가 조성하여 상반기 중에 갯목 이주민을 우선 분양하고 추암 이주민은 사업비 과다소요로 사업 장기화가 불가피하므로 추암 관광지 개발이 구체화될 시점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택지 분양 계획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6쪽입니다. 33관리대 이전 계획입니다. 도심지내 군부대 주둔으로 도시개발 저해 요인이 됨에 따라 군부대의 외곽 이전으로 지역균형개발 및 도심지를 정비코자 총사업비 17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이전코자 함에 있어 먼저 부대이전 예정지 진입도로 확장 추진을 3억 5,000만원을 들여 연내 마무리하고 2003년 현부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한 사업비 14억을 확보하여 마무리코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군부대의 이전을 위한 현부대 보상비 14억은 예산이 미확보 되어 있으나 2003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시 7쪽입니다. 동해역 뒤 부들논 정비 및 지적경계측량입니다. 불량 농지의 개량으로 농지의 이용 확충 및 시 사토장 이용 목적으로 '96년부터 추진하여 왔으나 사업의 장기화로 민원이 상존함으로서 확보예산으로 정비 완료하여 상반기 내에 사업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민원 발생으로 계획 농지개량보다 축소 시행함에 따라 개량치 못한 토지주의 반대 급부 민원이 예상되나 개별적으로 농지 개량토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8쪽입니다. 제8호 교통광장 조성 추진입니다. 금년도 확보예산 3억원으로 기 조성하는 상징탑 설치지역 토공작업을 마무리하고 비탈면 조경 및 우수처리 등의 소요예산은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정비코자 하며 광장조성 등은 사업의 추진순서로 보아 시 상징탑과 국제자매도시 상징탑 등이 설치 완료된 후에 조기에 예산 확보하여 마무리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시 9쪽입니다. 관내 공원시설물 유지 보수입니다. 공원 현황은 총 74개소로 자연공원 2개소, 근린공원 17개소, 체육공원 1개소, 어린이 공원 5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원내 각종 시설물을 정비하여 주민 휴식공간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 10쪽 노후 가로·보안등 보수 및 신설공사입니다. 관내 가로등 신설 1개소 40등과 관내 보안등 신설 및 보수 10개 동에 30등을 설치하고 기존가로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집중 호우시 발생한 감전사고와 관련하여 재발 방재를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전국 가로등 안전점검한 결과 우리시 부적합 설비 65개소 중 29개소는 보수 완료하였으나 사업비 미확보로 개·보수가 지연되고 있고 또한 사고 다발지역에 있는 7번국도 삼척시계에서 이원동 주공, 38번 국도 등에 가로등이 미설치 되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나 예산 미확보로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 11쪽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12쪽 도시계획 도로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과에서는 총사업 19건에 공사 10건, 보상 9건 계속사업으로서 총 15건에 공사 10건, 보상 5건 신규사업으로는 보상 4건으로서 계획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첨부된 사업장별 개별현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3쪽이 되겠습니다. 동해 해안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제 개인적으로는 빨리 되는게 우리시 전체 발전에 대해서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업이 몇 년동안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그쪽에 사는 주민들이나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신·개·증축이 전혀 안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서 저는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 부분이 토지개발공사가 손을 대기 이전에 우리시가 자체 개발하겠다고 시작했던 곳입니다. 상당한 용역비도 아마 들였고 이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현재로는 되는지 안되는지 좀 구체적인 의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주일 전에 토지공사에 간부진 부장급들을 저희들이 면담을 하자고 해서 제가 불렀는데 현재 토지공사에서는 분양이 상당히 우려되고 지가가 높고 현재 실익이 없다는 쪽입니다. 그래서 시와 공동투자를 하자는 주장을 자꾸 펴고 있습니다. 시가 반 대고 아니면 시가 사업 주체가 되고 자기들이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대응을 하겠다 이러한 두개의 안을 냈는데 현재 강릉사업단장이 또 인사이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시가 공동 투자하는 것은 시가 또 기채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고 하니까 사실상 어렵고 토지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달라 그래서 시가 예를 들어 하수도 처리 분양금이 약15억이 됩니다. 여태까지 토지공사가 와서 지구 지정을 하면서 시가 협조할 것은 금액적으로도 상당히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수분양금 15억정도 이런 것은 시가 적극적으로 상쇄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주고 일단 토지공사 쪽에서도 당장은 아직까지는 답을 안 내고 있으니까 하여튼 자기들도 조기에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시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반기에 어차피 민선시장이 들어서서 가부로 결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어도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지금 토지공사에는 시가 해제요구를 답만 주면 바로 해제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두가지 중에 한가지는 결정을 내려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동해시민의 교통 대란에 대해서 설계를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한치의 빠짐없이 차곡차곡 챙겨서 금년도에도 좋은 도로망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페이지에 기본계획, 재정비, 지형도면 승인 건에서 우리 동해시 재정비 승인 건에 대해서는 물론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재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 소수의 시민이 재정비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물론 소청이야 들어오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정되기 전에 소수의 인원도 어떤 손해나 개인 재산권 침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이걸 할 수 있는지 몇 월까지 그런 계획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3월초에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해서 도에 신청할 예정이고 현재 민원이 접수되는 것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받아 줄 수 없고 다시 민원이 발생되는 소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시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 소청을 하게 되면 가능합니까?

그건 구체적으로 안에 따라서 가능한 것이 있고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민원이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서 저희들 도시계획에서는 건건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있고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용역해서 검토하고 받아들일 만한 소지는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소수의 인원이라도 개인의 재산권에 침해가 간다고 하면 관에서는 그러한 소청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검토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사업에 보면 계속사업이 15건, 신규사업이 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국한된 얘기를 해서 오해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북삼동에 중앙 통로 매일스포츠에서 나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빠졌는데 현재까지 진행과정이 몇 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입구에 2∼3억을 들여서 작년 재작년부터 보충을 추진했고 금년도에는 예산사정으로 계속사업이지만 미확보를 했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을 할 때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도 이 도로에 대해서는 추경에 검토를 하자고 해서 본 예산은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조금 국한되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도시과장님은 특히 북삼동에 동장님으로 역임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간파를 잘 하고 계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북삼동에 외곽도로는 잘 되어 있습니다. 대도로 동해시 전체를 전반으로 놓고 봤을 때는 대형도로는 상당히 관문이 되다 보니까 잘 되어 있습니다만 관내에 봤을 때는 거기에 중앙 통로가 전혀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 300세대가 되는 집단부락에 화재가 발생되었다고 했을 때 소방차가 어디로 들어간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이건 엄청난 불화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게 300세대가 넘습니다. 심지어 인분차가 못 들어가서 호스가 짧아서 300m 거리를 당겨놓고 하는 그런 단계인데 그래도 중간 통로 하나만큼은 해 주셔야 안 되겠나 물론 지방재정상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그런데도 사업 우선 순위에다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제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쪽입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 재정비를 우리가 시행을 하고 용역을 주었지요. 용역을 준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공청절차나 이걸 거치지만 다수 주민의 어떤 의견이 개진이 되어야겠다. 행정절차에 의해서 그러한 어떤 절차 진행으로만 여기지 말고 실질적인 어떤 의견을 받아들여서 기본계획이나 또 재정비를 하는데 신중을 기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도시계획계장님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구 망상동사무소 뒷길 같은데 요 며칠전부터 계속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래서 도면을 좀 찾아봤는데 그 마을안길에 도시계획선을 없앴다고 그전에 했잖습니까?

네.

그걸 없애니 뭔 문제가 나오느냐 하니 도시계획선이 없어지면 자기 지적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찾아서 집을 늘려서 짓겠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조금이라도 더 증축해서 민박을 해서 돈을 벌어먹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마을의 통로가 없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을 조금 있다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이러한 어떤 사유재산 보호측면에서 자꾸 도시계획선을 해제해 주다보니 마을의 어떤 이해의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신중을 기해야겠구나. 과연 도시계획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어떤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 또 이걸 해제를 했다가 우선 우리 사유재산 보호측면에서 해제를 했다가 다수의 어떤 일반인끼리 어떤 이해관계의 다툼이 일어나는 문제 이걸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의견을 과장님한테 제시를 하고 싶고 아마 이러한 문제가 저의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봐서 그 부분에는 다수의 의견을 개진하는 측면으로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에 33관리대 이전입니다. 아마 만우에 33관리대가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지금 거기에 보면 올해 도로개설사업비가 3억 5,000만원이죠? 보상까지 합쳐서 다음에 우리가 2003년까지 현부대의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하는게 14억입니다.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는것 같습니다. 우리는 33관리대 시설물 보상을 14억을 주면서 해 주고 또 군부대 들어가는 땅은 우리 시비로 닦아주고 무슨 논리가 서로 쌍방의 실리 있는 접근을 해야지 이건 뭐 맨 퍼주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게 군부의 요구 때문에 그럽니까 왜 이럽니까?

이건 '96년도에 시하고 군부대하고 거의 약속사항이고 저희들이 14억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보상을 주지만 현재 군부대가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투자재원 확보 차원에서도 14억은 군부대 땅을 옛날에 시가 팔은 것을 다시 환원시켜서 사들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좋은데 왜 군부대가 들어가는 도로까지 우리 진짜 주민의 혈세라면 혈세입니다. 자꾸 말씀마다 혈세라고 해서 그렇습니다만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도로를 닦아주며 군부대를 옮기느냐 그러면 그 길은 자기들이 필요하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돈을 내서 자기들이 도로를 뚫어야지 왜 우리 돈을 갖다가 도로를 닦아주면서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꼭 군부대 진입로로 보실 것이 아니고 형제교에서 만우 골프장까지 우리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그 부분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업 순위의 우선 원칙을 따져봅시다. 그럼 형제교에서 거기까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있어서 그 도로를 내야 된다는 과장님의 주장인데 그러면 그보다 더한 우리동 관내에 더 시급한 도시계획도로가 더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지 그런데 하물며 형제교 밑에서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선이 그어져 있다고 해서 이 선을 지금 착수한다는 말입니까? 뭔가 이건 석연치 않고 이런 사업비가 있으면 이 사업비를 차라리 우리 관내 지금 어려운 시급하게 필요한 도시계획 선으로 옮기십시오. 이건 군부대가 자기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필요하면 자기들이 내서 해야지 이게 뭔 얘기입니까? 자꾸 과장님 엉뚱한 이유대지 마시고 이게 시급하고 급한 일입니까? 형제교에서부터 그쪽에 금방 도로가 뚫려서 내려옵니까?

연차적으로 해야하고 또 33관리대라고 하면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대대는 우리 지역의 방위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옛날에 시장님하고 부대하고 협약사항으로 하고 부대를 외곽으로 이전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럼 3억 5,000만원을 망상동 관내에 도시계획 사업비로 돌려주십시오. 현재 도로도 충분히 차량이 통행할 수 있고 두 대가 교행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건 이렇게 보면 행정이 어떤 군의 요구나 압박에 의해서 이 사업예산을 세워 놓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럼 자기들이 민원을 감수하고도 아직 거기에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자기들 수익을 위해서 들어간다면 자기들이 길을 닦고 들어가야지 왜 우리시의 시비로 해 줍니까? 나는 행정이 어떤 속내가 있는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나는 달갑지 않고 국방부 예산도 많고 진짜 지방자치단체에서 돈 천몇백억 되는 조족지혈 같은 예산을 그걸 빼내 가지고 군부대 지원해 줄 바에야 우리 주민이 진짜 바라고 진짜 어려운 급하고 이런 길을 먼저 해 주십시오. 그게 행정의 또 집행부서의 담당 과장이 할 일이지 군부대 길이나 터주는 것이 담당 과장의 일이겠습니까?

이건 그전부터 부대하고 협약사항이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아니 협약사항이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설을 바라지도 않고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만약 이게 또 주민여론화 되어 가지고 다시 어떤 시설 들어오는 걸 반대운동을 할지 그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별로 달갑지 않은 일이니까 하여튼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8쪽에 사업개요 최하단에 보면 빈 집 정비가 나왔습니다. 2동 200만원인데 지금 지역이 조금 열악한 지역에는 공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정리할게 엄청나게 많은데 2동으로 했고 이걸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공가가 해소되는지?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공가라고 해서 사유재산을 우리가 강제로 해서 철거할 수 있는 것은 못됩니다. 이것도 소유자와 협의하에 철거를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애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그런 지역들은 공가가 있는데는 주거할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 노인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 젊은이들이 와서 그렇게 우범적인 역할을 하니까 노인들이 감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범도 우범이지만 지저분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요새 젊은이들의 우범적인 행동은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험악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본드나 이런것을 해서 상당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소유자하고 협의가 되었을 때 판단이 되었을 때는 시에서 무조건 철거가 가능합니까?

이 사항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아주 특별하게 필요한 부분이라면 예산에 반영해서 보상을 주고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자체가 예산을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네.

공가만 없으면 예산은 계획대로 쓰는 것이 맞고 공가 철거문제가 상당히 시급하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집중 개발이 되다보니까 소외된 동들이 아마 공통적으로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걸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9쪽에 옥외광고물 체계적 정비 및 관리라고 했는데 이게 매년간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데 한 예로 우리 기존 시책사업 광고물을 특히 동호초교앞 육교나 터미널 육교 위에 보면 기존에 한 위에다 붙이고 붙이고 합니다. 그건 광고를 더 망치는 그러한 행동인데 무슨 예산을 세우고 다른 것은 조금만 하면 시에서 나와서 단속의 1순위로 보는데 정말 그것은 시책사업을 걸고 있는 그러한 가장 대표적인 자리에 그렇게 해도 가만히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광고에 대한 걸 저희들이 관계부서에 여러가지로 설치하지 말 것을 여러번 협조로 부탁을 했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부터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꼭 하고 싶으면 기존의 광고물을 내렸다가 붙이고 해야 되는데 덧붙이기를 하니까 대부분 그런데 큰 광고물에는 안이 비치고 이러니까 그건 아주 이미지를 그만큼 다른 분들이 왔을 때는 이 지역의 행정이 엉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본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나 불법이 아니면 이해도 해 줄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런 대표적인 묵호역 굴다리, 육교들은 대형 현수막이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최소한도 허가를 좀 받아서 기존 것을 떼고 붙이고 할 수 있는 아주 정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포괄적인 질문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건축 4쪽에 주택건설 공급 확대에 보면 과장님께서 동해시민이 살아가는데 보금자리를 안착시켜 주는데 2002년도에는 99.1%에 달하는 획기적인 주택 보급율을 상향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0여년 전에 북삼동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림아파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민주택을 지을 때 사업주체의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지은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대납을 해 주고......

그건 저희들이 시장 명의로 융자를 해 와서 그때 당시의 제도가 그랬습니다. 업체에다 재대출을 해 준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관에서 미비한 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때 당시 사업 주체가 개인이라는 말입니다. 개인들한테 그만한 독려를 자주 했더라면 실입주자가 지금 현재에 와서 이러한 피해에 도달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 건축과 시 집행부에서 사업주체에게 금액을 납부하라는 독려를 얼마만큼 강력하게 했다든가 어떤 회의라도 한번 했다든가 이러한 사안들이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에 와서 경매까지 그 집 전체가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는 실입주자가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있다고 하면 시와 실입주자 간에 조율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림아파트 관계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게 한 업체입니다. 총 20세대인데 한 업체에 대해서 대출 준 것이고 그 업체에서 개인한테 임대를 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시와 법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그 업체가 됩니다. 사실상 선의의 피해는 지금 입주자들이 받고 있지만 그런 법률관계가 지금 형성되어 있고 단지 저희들이 저걸 경매하기 전에 여러번 현지에 나가서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다음에 법무사까지 대동해서 가서 이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상황들을 다 주민들한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경매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제3자가 경락을 받는 그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좀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저희들 생각은 저게 경매가 되면서 가격이 강경아파트 사례도 있습니다만 가격이 많이 다운되었을 때 그 입주자들이 손해를 안 보고 그걸 경락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도 깔려 있어서 경매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에서 3세대가 제3자로 해서 경락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채권에 대한 어떤 회수 이런 문제가 같이 결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 상태를 갖다가 다른 대안을 만들어서 어떤 대책을 세우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법상에 법으로 지금 소송이 제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99.16%라는 주택보급율을 달성하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기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는 최대한 어떤 중점을 두고 보호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갖추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건축 11쪽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소송사건 마무리 추진 관계에 대해서 대동현대 관련 소송에 대해서 1개는 취소가 되었고 1개는 종결이 되었고 지금 손해청구액을 시에서 얼마나 청구를 했습니까?

지금 손해배상청구는 원고가 현대산업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시가 피고가 되는 사항인데 이게 그 위에 사용검사승인취소와 관련한 그런 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심에서 승소가 된 그런 내용이 연관되어서 지금 진행 중인 그런 사건입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승소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걸 승소하게 되면 손해액은 얼마나 우리 관에서 획득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청구한 것이 아니고 현대산업에서 저희들한테 8억 8,000만원을 신청한 것입니다.

유화아파트 관련 소송문제는 과장님 생각에 사실 아파트가 600세대입니다. 금년 안에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단지 위안을 갖는게 분양이 1세대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민원은 없지만 여기에 대한 소송은 저희들이 승소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건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이 다 이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우리 동해시에 보면 삼화에 있는 분야에 1군데 있고 북삼에 있고 묵호에 1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기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겠습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것은 집행부에서 하겠습니다만 지역의 이러한 건물이 중도에 마무리가 안 되고 중도에 이렇게 계류가 되어 있을 때는 거기에 우범지역이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작년도에도 여학생이 1명 떨어져서 죽은 사항도 있고 봄이 되면 엄청납니다. 지금은 다행히도 다나에서 관리인들이 몇 명이 나오셔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은 다행스럽습니다만 이러한 사안에 계류가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어느 쪽에 손들어 주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합법적으로 이것이 맞다고 할 때는 과감하게 밀어부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아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김봉수 의원님이 어떤 개인 신상적 발언이기는 하지만 만약 집행부의 어떤 담당공무원이 그런 발언을 하고 당해 의원보고 돌은 의원이다 이런 표현이 사실이라면 이건 당장 불러들여서 그 사실의 진위여부 어떤 조사를 벌여야 됩니다. 이건 김봉수 의원 당해 의원 혼자만의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의원 전체의 어떤 위상문제 입니다.

과장님 건축행정 수행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12쪽 맨 끝 부분입니다. 지금 망상 실버타운은 아직 건축 중단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실버타운이 종교재단으로 넘어가서 재개가 되었지요?

명의 변경만 되고 재개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대순진리교로 넘어간 모양인데 앞으로 잘하면 망상동은 대순진리교 천지가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 이 얘기를 왜 꺼냈는가 하면 우리의 건축보급율이 99.16%가 되는데 지금 문제가 일광이나 우리 관내에 아남 부곡 주상복합 등이 있는데 이 해에 아파트 업자들이 들어와서 집을 짓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게 좀 강원도개발공사와 협의를 해서 이 자체 사람들이 회생을 해서 사업을 하기는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참여시켜서 이걸 마무리 해 보려는 그런 움직임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사항도 지금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밑에 개인건물 3개소 망상실버는 해결의 기미가 좀 보이고 천곡 오피스텔하고 효룡냉동이 문제인데 이 개인건물에 대한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계도 내지는 이런정도 밖에 못 하거든요.

고맙습니다. 아남이나 이쪽 문제에 대해서 강원개발공사를 좀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본다고 하니 그러한 바램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더더욱 바랄 것이 없고 지금 내가 또 일부 들으니 천곡 경찰서 뒤쪽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업자가 있습니까?

거기는 없고 한양아파트 뒤쪽은 있습니다.

그 얘기가 잘못 와전이 된 모양인데 그래서 지금 천곡 오피스텔은 누가 짓다가 말은 것입니까?

이게 보건소 바로 뒤에 김동자라는 사람이 짓다가 말은 것인데 지금 소유가 송정에 제일새마을금고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공사하던 업자와 소송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한쪽은 어찌되었든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네들이 한 이 시설을 다 철거해 가지고 가라 그리고 한쪽에서는 내가 공사를 한 것이니까 그 권리에 대한 것을 찾겠다 이런 쪽으로 해서 소송이 되어 있습니다.

제 주위에 이 김동자와 관련되어서 거기 업무를 봐 주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김동자씨도 건축을 지금 재개를 다른 명의로 하는 모양 같은데......

지금은 그 사람이 거기에 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본론으로 하나 더 들어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전년도에도 얘기를 하고 올해 초에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망상 상가부분에 대해서 미분양 된 상가는 오늘 주무과장님도 계시고 관광개발과장님도 계시고 한데 두 분이 어떻게 좀 좋은 방안을 강구하고 협의해서 이걸 빨리 분양을 좀 하든가 올 예산서 편성시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걸 팔려고 1,000만원정도 광고비를 아마 만들었지요? 그래가지고 그 1,000만원 광고비 들여가지고 할 바에야 1,000만원을 깎아주고 파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낫지 이게 뭔 얘기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 내가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떤 구조를 변경하든가 어떤 다른 방안이 좀 없는지 강구해서 이걸 빨리 좀 처분하는 것으로 저걸 저러다 보면 나중에 시설물 다 못 쓰고 맙니다. 가격 떨어지지 갈수록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안 되면 용도 변경해서 팔아치우든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저걸 저렇게 놔 두어서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공동주택 유지관리 업무와 좀 연관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여기 나온 자료는 아니겠습니다만 우리시 관내에 공동주택과 개인주택 비율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우리 관내 공동주택 비율이 55%입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이 45%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보니까 이제 공동주택 비율이 이렇게 높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상당히 비율을 점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고 때가 되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하시고 좀 추진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존 위원회 중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분쟁위원회로 활용하자면 적어도 이 공동주택조정위원회를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같이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법령상에 보면 조례상이 아니고 법령상에 넣어 놨습니다.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병행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이 좀 있고 해서 업무보고 자리를 이용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저의 의견이 업무추진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동해시 관광을 과장님은 관광 볼거리나 관광 기반이 우리 동해시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들 입장에서는 풍부한 자원 여건을 많이 갖추었다고 얘기들은 저 스스로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근 자치단체나 폭넓게 확대해서 보면 자원도 좀 빈약한 부분도 없지않습니다만 그것보다 개발을 하기 위한 여건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인식을 같이 하는게 우리의 관광자원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만 좋다고 자랑할 뿐이지 바깥에서 보면 크게 자랑할 것도 없고 사실상 빈약합니다. 인근에 접하고 있는 시군에서도 참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개발하는 것을 보면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우리는 위치상으로 지형적으로 많은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도시인 서울에서 와서 북측으로 올라가면 속초나 강릉이나 등 좋은데가 더 많고 또 남측으로 방향을 잡는다 해도 삼척도 있고 이 밑으로 쭉 있어서 관광자원도 그렇게 풍부한 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이겨나가자면 우리 관광개발과에서 더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그 한 예로 지난번 무슨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삼척시에서는 아마 피서기때 직원들이 서울에 출장을 가서 열차나 버스에 타서 삼척해수욕장으로 갑시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까지라도 손님을 데리고 가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전망이 관광객 유치도 이제는 우리도 무한한 경쟁시대에 펼쳐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기곡해수욕장 캠프사이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망상자동차야영장이 세계대회에 촛점을 맞추는 식으로 관광지 조성계획이 수립되다 보니 저기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일단은 그 시설 내에 자동차 일반주차장이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북측 대형주차장을 이용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대회 때까지는 캠핑 트레일러에 의한 대회니까 그런 것은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대회 이후에는 그 부분도 좀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또 하나는 약 50,000평에 이르는 기곡캠프사이트 내에피서객이 와서 물건를 구입하고 먹을 수 있는 이런 먹거리 장소가 또 파는 그런 장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있다 해봐야 카페테리아 약 60평이 1동 있는데 카페테리아를 갖고는 그러한 오는 피서객을 수용할 수 없는 영업시설입니다. 거기는 커피, 차 일반 맥주에 한정되어서 이 정도로만 팔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 대회가 끝난 후에 일반 피서객이 온다고 하면 어떤 물품을 공급한다든가 일반 대중음식을 팔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준비되어야 하지 않느냐? 아마 이용객 수용태세 측면에서 조성계획을 변경시에는 그런 부분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이 검토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약 20∼30분이 소요되는 밑에 망상해수욕장까지 내려와서 구입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이게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지 어떤 과장님이 또 생각해 봐서 타당성이 있는지는 추후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에 제4회 동해시 전국바다릴낚시 대회를 망상이나 기타 장소에 개최를 한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보고 했는데 망상은 어느정도 널리 보급화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새로 생기는 기곡 캠프사이트에 대해서 막대한 시설비 우리가 67억이지만 지금 약100억에 가까운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저것을 대회 이후 또 피서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활성화시켜 주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임무라고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사계절화 시키는데 적극적인 노력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회장으로 있는 캠핑캐라바닝에서 10월경에 저 지역에 전국자동차야영대회를 개최하려고 각 이벤트회사에 연락해서 어떤 식으로 이 대회를 개최하면 좋은지 지금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회사에서다 용역을 맡겨서라도 이 대회를 해서 전국에 있는 동호인들을 모아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따른 과실이 우리지역 경제에 파급효과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전국 바다릴낚시 대회도 그런 맥락에서 아마 기곡사이트 쪽에서 한번 개최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망상해수욕장 파라솔 운영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과장님도 많은 외국에 나가보니까 그런 것도 느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저는 외국에 나가서 해수욕장에 가서 그런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사진이나 영화속에 보면 참 그림 같은 장면이 많습니다. 이 파라솔도 유치를 하고 밑에 FRP나 프라스틱 침대식으로 해서 누워서 좀 즐길수 있는 멋진 분위기를 창출해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식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문제를 하나 더 짚겠습니다. 이 파라솔 부분은 이게 바닷가다 보니까 해수에 의해서 1년만 쓰면 녹이 슬어서 보기가 싫어집니다. 제가 거기서 사업도 해보고 했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조치할지 매년 어떤 업체에서 받아서 해야 될지 파라솔 대여가 그렇습니다. 빌려서 일단 한 철을 쓰고 다시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납을 하게 되어서 그 부분에서 다시 수리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시 1년 임대를 해 주고 술 같은 것을 계약을 하는지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한 철을 배겨내지 못합니다. 녹이 다 씁니다. 그런 부분은 감지를 하셔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그럼 매년 어떤 서로의 공급 대책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FRP침대나 프라스틱 침대 같은 것도 펼쳐놓고 거기에 누워서 파라솔 밑에 누워 있으면 진짜 그림같은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건 우리가 멀리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동해시에도 조금전에 관광자원이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문화유적도 담당부서가 공보문화담당관실이지만 그러한 문화유적도 관광개발과 같이 관련해서 홍보를 해 주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걸 좀 과장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지 이용률도 놓이고 누구나 저부터라도 타지방에 가면 이 지방에 우선 무슨 유적이 있느냐 어디 볼거리가 있느냐 이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걸 생각하셔서 같이 좀 연계시켜서 그런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 그걸 좀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캠핑사이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캠프사이트 관련되어서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조금전에 정의원님 주차장 문제를 지적했지만 그때 당시도 문제가 되었던 부분인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캠프사이트는 주차장을 할 필요가 없다. 차를 다 가지고 오니까 그런 개념에서 주차장 얘기가 거론되다가 중단된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 전부다 대회를 위한 조성계획이지 거기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고민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보시다시피 대회에만 촛점을 맞추어 놓으니까 전부다 들어가는 사이트만 길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조성계획이 진행되었다면 그때 당시 승인도 받지 못했습니다. 조성계획 승인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걸 좀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저희들이 사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앞으로 그런식으로 이젠 대회가 끝났으니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으로 그렇게 개발해야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계획을 갑자기 불과 몇 개월 뒤에 다시 바꿔야 되는 문제는 굉장히 시간으로 딜레이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지역 관광명소 홍보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정낙진 의원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우리 홍보위원님들이 청량리에 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당분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순수한 민간인이 동아리식으로 해서 여성회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좀 강구해서 조금 홍보측면에서 많은 강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두번째는 우리가 홍보물을 지하철에 보면 서울역 지하철을 타고 종각쪽으로 가다보면 붙은 것을 제가 몇 군데 봤는데 그 홍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 체계를 할 예정입니까?

지금 지하철 홍보물은 전부다 새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하철하고 저희들이 일단 컨택은 한번 했습니다. 이제는 지하철에서 자기들이 광고를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돈이 수반됩니다. 그 부분이 좀 어려워서 저희들이 일부분은 예산을 부담하고 일부는 지하철 대행업체가 장소를 서비스하는 측면으로 협의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전에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역에 계시는 역장님으로 김흥 뭐라는 분이 계시죠?

지금 그분 도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을 제가 직접 만났는데 퇴직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안 있으면 퇴직을 앞두고 있어서 그 분이 계실 때는 자기가 동해시에 사셨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자리 같은데 이걸 해 드렸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그 분이 퇴직을 했을 경우에 과연 그 자리에 다시 홍보물을 붙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후속대책을 빨리 좀 강구하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홍보요원들도 기술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습득을 시켜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두번째 사안으로서는 그러한 홍보물을 붙혀 놓기만 하고 내 몰라라 한다면 짧은 시일에 홍보물이 훼손될 수 있고 또 그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없는 그런 위치가 되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최대한의 역점을 두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과장님 동해시민의 질서와 교통혼잡 대란의 질서를 지켜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 유인물에서 조금 벗어나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삼동 7번국도 관문에 보면 나안 전천교가 있습니다. 전천교 입구에 보면 어느 시점에 가서 좌회전 금지구역으로 표시한 지역을 알고 계시죠?

네.

그 지역은 어떻게 보면 동해시의 화물물동량의 전부가 들어가고 공차가 나오고 하는 기점으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삼척 동양시멘트와 쌍용자원개발에서 1일 물동량이 들어가는 것이 약 10만톤 년간 100만톤인가 제가 확실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좌회전 금지를 해 놓은 구역에 보면 옥계, 양양에서 규석철이 1일 10,000톤이상이 그리로 통과해야 됩니다. 거기서 좌회전 금지를 시켜놓다 보니까 지금 어디서 돌아야 하느냐 하면 전천교 북평 남측에 가면 코너링으로 뉴턴하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돌아야 되는데 대형차들이 거기서 돌자면 달려가다가 급브레이크를 잡으면 오히려 사고의 위험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긴 차가 거기서 회전을 못합니다. 한번 꺾어 주어야 됩니다. 제가 한번 꺾는 것을 보니까 뒤에 차들이 다리에 그냥 밀려 있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발상을 봤을 때는 탁상적으로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북측 입구에 보면 우회를 할 수 있는 부지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 확보는 안 해 놨습니다만 그게 개인부지인데 그러한 것을 기본틀에다 맞추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부지를 매입해서 우회를 시켜서 터닝을 시키게 되면 좌회전 금지를 해도 좋은데 느닷없이 거기에서 좌회전을 여기에 보면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지급 사실 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는데 이게 거기 가서 돌 때 대형차들이 얼마나 많은 유지비가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물론 인사사고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좌회전을 금지시키면 항만에서 올라오는 삼척 방향 좌회전도 금지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제가 작년도 사건 사고를 보니까 7건이 났는데 2명이 거기서 죽고 5건에 대해서는 경상으로 사건이 생겼는데 그 사건이 좌회전 금지 표시해 놓은 그 선에 섰다가 사고난 것이 아니고 항만에서 올라오면서 삼척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에서 전부 박아서 사고가 전부 났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행정적으로 조금 보완이 되어야 된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면 홈페이지에 한 사람이 띄웠는데 1월 19일에 한 사람이 띄우고 그 사람이름으로 1월 25일에 한번 띄우고 그러한 민원이 동해시민의 전체 민원인양 이렇게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촉구 드리고 싶고 두번째는 쌍용자원개발하고 동양에서 오는 도로가 우리가 7번 국도로 지금 통행해서 그리로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 지금 북평에 보면 우회도로를 해 놨잖아요. 그쪽으로 삼척지역에서 공단으로 빠져서 대형화물들이 빠지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공단으로 빠지게 되면 지금 저유소 그쪽에서부터 북평 레미콘 공장에 다리를 놓아서 지금 우회도로를 해 놨잖아요? 그리고 빠지게 되면 교통량이 엄청나게 해소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걸 한번 금방 생각이 안 나시면 연구를 한번 하셔서 그러한 길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형차량이 하루에 1,000대가 왔다갔다 하는데 그 수요만 줄어도 그쪽으로 빠져주게 되면 그건 순수하게 항만에 들어가는 차량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조금 염두해 두시고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고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전천교 입구에서 좌회전을 하면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실지 좌회전의 위험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돌아가서 이원 사거리에서 다시 빠져가지고 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막바로 오른쪽으로 길을 내려면 사유지를 사서 도로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편리하고 사고가 없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는 이미 우리가 검토해 봤으니까 대충 제목하고 간단하게 업무보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특이한 사항이라든가 간단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꽃의 도시 조성사업입니다. 2002년도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를 대비해서 경관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중점 식재지는 야생화 식재, 계절꽃 식재로 해서 110만본을 식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망상해수욕장 진입로변 공한지 쉼터 조성으로 장소는 망상역 옆으로서 면적은 3,600㎡가 되겠습니다. 이건 4월 캠핑캐라바닝 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무릉계곡 주변 단풍나무 식재입니다. 무릉계곡 주변 단풍나무 식재는 100본을 식재 계획해서 4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6쪽으로 가로수 관리입니다. 가로수 관리는 총 9,360본으로 보식은 100본, 유지관리는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는 봄철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총력 예방을 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산림 8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금년도에는 위생간벌 및 일반 해충 방제로 총 면적은 340㏊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 9쪽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덩굴제거, 풀베기, 천연림보육, 어린나무가꾸기, 간벌 등 501㏊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총 40㏊로서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안 산불피해지 복구입니다. 기간은 1월부터 10월 중으로 봄에는 경제수조림과 경관림조성을 하게 되고 가을에는 송이복원조림을 하게 되겠습니다. 총면적은 198㏊가 되겠습니다. 임도개설 사업입니다. 임도개설은 작년도에 실시한 사업을 연결해서 느릎재에서 비천동 쪽으로 금년도에 2㎞ 계획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부임산물 유통센타는 금년말까지 기본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암해수욕장 진입로 벚꽃거리 조성은 벚나무 150본을 4월까지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삼양타워 남측 공한지 쉼터 조성사업은 묵호동 까막바위 앞에 쉼터를 조성하여 파고라 등 조경수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16쪽, 17쪽은 일반업무로써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건만 물어보겠습니다. 임도개설 사업을 지금 신흥동 쪽에서 우리 만우동 쪽으로 개설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정확한 노선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비천동에서 승지골로 넘어옵니다.

그렇지요? 만우쪽으로는 내려오지 않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와전되어서 만우동 쪽으로 오는 것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곡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해서 신흥 비천으로 연결되어서 그렇게 계획 노선이 되어 있지요?

네.

잘못 와전되어서 그 얘기를 잘못 알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한가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업무계획 보고를 의회에 와서 하게 되면 의회 의원들은 이러한 집행부의 업무계획을 주민들의 어떤 질문이나 또 주민들의 어떤 공청회 장소, 모임의 장소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의 변경이나 조정이나 포기, 파기 등이 일어날 때는 항시 당해지역 의원에게 수시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작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잘못하면 어떤 주민과 집행부, 의회 의원과의 어떤 갈등의 폭이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업무에 참고해서 잘 좀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하여 산림녹화에 전념하시는 임직원 여러분께 우선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12쪽이 되겠습니다. 임도개설 사업 중에 정낙진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수 2㎞에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국한되어서 우리가 현재 임도개설을 한 것이 몇 ㎞나 됩니까?

전체 12.22㎞가 되겠습니다.

물론 산불예방 측면에서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임도개설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하는데만 급급할 사항이 아니고 추후 어떤 보수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한 열의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동절기 한 해를 지내고 나면 얼었다가 녹으면 길이 전부 사실 오솔길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임도라는 개념 자체는 화재예방 측면에서 소방서 차나 인력을 싣고 갈 수 있는 차들이 통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큰 바위 같은 것이 떨어져서 오솔길이 되었을 때는 안 한 것보다 못하지 않느냐 이러한 노파심에서 촉구를 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끊임없는 보수에도 역점을 두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부분은 우리 시에서 1년에 한 번씩 전지를 합니까?

전지, 전정을 합니다.

가로수 전지를 안 해서 너무 수종이 크고 상점가의 간판을 뒤덮고 전선에 얽혀서 여름 같은데는 상당히 위험할 것 같습니다. 삼척시 같은데 가서 보니까 국도변에 가로수 전체가 아주 잘 되어 있던데 우리시는 가로수가 현재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로수 전지 계획은 있습니까?

가로수 전지에 사후관리라고 해서 지금 1,8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천곡에서 북쪽으로 묵호까지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매년 할 수 없기 때문에 2년에 한번씩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2년에 한번씩 금년에는 남측으로 한번 하게 될 것입니다.

주변이 숲으로 되어 있는데는 커도 괜찮은데 건물이 있는데 나무가 너무 커 버리니까 이건 안 되겠더라구요. 그건 잘라내야 되겠는데요.

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산림녹지과는 한번 없어졌다가 우리시의 시세로 보더라도 임산물 관리가 안 되어서는 안되고 숲을 절대적으로 우린 관리해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다시 부활이 되었는데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산불문제 때문에 고생이 많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순서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영희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지금 유인물을 검토해 본 결과 자세하게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큰 아우트라인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 해양여건 진단과 대응전략입니다. 그 내용에 새로운 해양협력시대에 대비해서 한·중·일 어업협정으로 대화퇴, 대마도, 동중국해 어장 축소와 동해 중간수역의 완전 개방으로 어업경영의 채산성 지금 악화되어 있고 세계무역기구 출범에 따른 수산물 교역자유화, 관세인하 및 보조금 축소로 국내 수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신어항 개척과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을 함은 물론 자율관리형 어업과 TAC제도 조기 정착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어장 환경보전 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오·폐수 및 폐기물 유입량 과다로 인한 바다 자정능력 초과로 연안어장 위험 수위 직면되어 있고 엘리뇨, 라니뇨 등 해상기상 이변에 따른 해파리의 대량 출현, 갯녹음현상과 적조현상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염부화 저감시설 조기 완비와 항포구 환경개선, 해저 폐기물 수거처리로 연안해역 수질환경을 개선하고 적조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전 대비 강화와 갯녹음현상 인위적 치유를 위한 해중림 조성 등으로 바다자정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자율관리형 어업정착입니다. 대형트롤, 동해구 선미식트롤 어선의 고강도 어획에 따른 자원남획과 어업분쟁이 심화되고 있고 오징어, 꽁치, 양미리 등 회유성 어종의 불규칙한 어황 형성과 업종별 조업 구역 중복에 따른 어망 피해 발생으로 어업 경비가 과다 지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남획이 높은 업종 우선 감척실시와 연안어장 목장화를 위한 인위적 자원 조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고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소유의 어장환경개선, 수산종묘방류 등 기호사업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관광도시 기반구축입니다. 어촌관광도시 기반구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쪽 2002년도 역점시책 기본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7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입니다. 총 33개사업에 59억 7,8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23%인 13억 8,800만원, 도비 19억 2,800만원, 시비 21억 2,200만원, 기타 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깨끗한 어촌 청정한 바다환경 조성을 위해서 1번 항포구 정화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어항 및 바닷가 주변이고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폐어망 및 각종 오폐물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 해양환경 감시대 운영입니다. 이건 공익요원 2명을 배치해서 동해연안 항포구 및 바닷가 환경오염 감시와 바닷가 해양감시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해수유입관 정비사업 입니다. 이건 작년도 사업으로 현재 사업위치는 동해시 묵호동 21통 횟집 밀집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고 작년 10월 22일에 착공이 되어서 현재 육상 배관공사 및 펌프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해상 부설용 관로 부설을 하고 전기공사 및 양수기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종합폐유 수거시설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항구마다 폐유 수거시설이 필요한데 총 계획은 묵호항, 대진항, 어달항, 천곡항에 1개소씩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묵호항에 1개소가 설치되었고 금년에는 대진항을 대상으로 2,5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침체어망 인양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0㏊로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입니다. 중점 인양물질은 해저에 침하된 각종 오폐물 및 폐어망입니다. 이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연안어장 환경정화 사업입니다. 이건 사업량 20톤, 사업비는 1,000만원을 가지고 연안연승 및 통발어업의 주 조업 해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공유수면관리 강화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20건에 22,724㎡가 허가되어 있는데 유형별로 보면 유수인용 3건, 공공시설 4건, 유선 계박장 6건, 해수욕장 운영 4건, 기타 3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무단 점·사용 행위와 점·사용 허가기간 종료 후 시설물 미 철거 행위 등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연안어장 목장화 조기 실현입니다. 첫번째, 어린 전복 방류입니다. 사업량은 60,000패,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해면어류 치어방류입니다. 넙치가 10만마리, 조피볼락 20만마리를 사업비 6,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산천어 방류입니다. 방류량은 8,000마리, 사업비는 400만원입니다. 이건 5월 19일 부처님 오신 날에 삼화사 앞에다 방류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피라미드형 인공어초 시설입니다. 이건 표면적인 넓은 신형 어초 모델로 어류, 패류, 조류의 산란 및 서식 환경에 적합한 어초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20㏊에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수산종묘 무상방류 확대 사업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6종에 1억 3,100만원 상당의 무상방류를 받아서 확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각종 무상방류 사업을 얻어서 확대 방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어촌정주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은 소규모어항이 어촌정주어항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대진, 어달, 천곡 3개소가 있는데 지금까지 대진항은 85%로 개발을 했고 어달항은 90%, 천곡항은 83%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대진항은 3억원, 어달항 5억 3,400만원, 천곡항 2억원을 들여서 일정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대진항 진입도로 주차장 시설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가 251m, 주차장 1개소, 사업비는 3억 5,700만원입니다. 이건 작년도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도로 및 주차장 시설은 포장이 완료되었고 앞으로 소 도로 64m에 대해서는 지장물이 있어서 그 지장물을 철거후에 금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어구보관 창고시설입니다. 이건 사업량이 1개소,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어항 인근 지역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어선 현대화 시설입니다. 첫번째, 어선용 기계공급은 사업량 10대, 사업비 2,000만원입니다. 이건 대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농기계 반값공급 사업과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어선장비 및 설비개량 사업은 사업량 1척에 사업비 5,000만원입니다. 지원시설은 어선의 노후장비 및 설비를 개량해 주는 사업입니다.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노후선외기 대체사업은 사업량이 300마력, 사업비 3,900만원입니다.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2톤미만 기관수리비 지원입니다. 사업량 50척에 사업비 1,000만원 이건 척당 20만원 내에서 기관 고장시에 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불법어업예방 및 안전조업지도 확행입니다. 첫번째, 어업인 정기 및 성어기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및 그 직무대행자로서 전기교육은 4월에서 6월까지 오징어 성어기 특별교육은 오징어 성어기 이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불법어업 지도 단속 강화입니다. 단속계획은 합동단속 연 4회, 특별단속 연 2회, 수시단속 월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불법어업 유형은 오징어 채낚기어선과 트롤어선 공조조업 행위와 선망어선 조업구역 위반행위, 오징어 채낚기어선 집어등 광력기준 위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한·중·일 어업협정 관련 입어어선 특별관리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 EEZ 조업허가 어선이 한·일 어업 허가가 47척, 한·중 어업 허가가 20척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어조건 위반으로 4척이 일본 순시선에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징어 성어기 도래전에 집합교육을 실시해서 위반어선이 1척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네번째, 재해예방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관리대상은 어선 389척, 정치망 어업권 8건, 어항 5개소, 기타 수산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출항어선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와 기상악화 및 특보 발효시 신속 전파와 안전대피 지도를 강화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구조 및 사후 수습을 신속 처리하고 어선검사 미필어선에 출항 통제를 강화함은 물론 항내 정박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첫번째, 수산물원산지표시 지도 단속 강화입니다. 대상업체는 대형 유통점 및 중·소형 마트 35개소가 되겠습니다. 단속계획은 합동단속 4회, 자체단속 8회입니다. 주로 중점대상은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 위장표시 판매 여부와 수산물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행위 등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수산물가공업 운영지도입니다. 대상업체는 131개업체입니다. 지도내용은 수산물 대량보유 업체 매점· 매석 행위 예방지도와 어획물처리, 가공공정 이행 여부 및 경영개선 방안 등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수산물 우편주문제 판매업소 확대입니다. 지금 현재 9개업체 전년도 실적이 5억원이 우편주문으로 판매되었습니다. 앞으로 30개업체를 대상으로 신문게재 및 현지 방문해서 장점을 홍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9쪽 어업학습 및 민원행정 신속 처리입니다. 첫번재 어업현장 학습실시입니다. 이것은 초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해상에서는 어선의 승선 자망, 정치망 조업활동 및 양식장을 견학시키고 육상에서는 어구보수 및 어획물 위판사항 등을 견학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두번째, 민원행정의 신속처리 및 친절봉사입니다. 작년도 민원서류 처리 건수는 총 2,277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어선등록 및 어업허가 1,548건, 면허 및 어선원부 발부 615건, 어업면허 및 낚시어선업 신고수리가 114건 등입니다. 앞으로 1회 방문처리제 성실 이행 및 불필요한 서류를 감축하고 법정 처리기간 보다 빨리 단순민원은 즉시 처리를 원칙토록 확행하겠습니다. 세번째, 바다 낚시배 운영 내실화입니다. 전년도 바다 낚시배 운영실적은 48척에 6,500만원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연 3,0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캠핑캐라바닝대회 기간 중 낚시배 체험관광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고 시 홈페이지 낚시배 운영과 관련 정보 보완 등 이용객의 편리 도모와 어업인 실질 소득 향상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업입니다. 횟집명소거리 운영입니다. 저희들 대상지역은 묵호동 부흥횟집 앞에서 대진항 구간 4㎞가 되겠습니다. 총투자계획은 59억 3,9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1년까지 10개년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관광선 선착장 시설 설계용역을 1월말까지 완료가 되었는데 이것은 3월 중순이나 4월초쯤 해서 착공식을 갖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경관형성기본계획 용역을 4월에서 6월까지 실시해서 횟집명소거리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오징어축제 행사입니다. 금년도 오징어 축제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첫째주 목·금·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망상해수욕장이고 예산은 6,500만원입니다. 금년 6월까지 행사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징어축제위원회 개최 및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행사 종목별 추진계획 보고회를 거친 뒤에 8월에 행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금년도 오징어행사는 개막행사를 전야행사와 병행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비인기 종목은 제외하고 가족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종목을 발굴하며 짜임새 있는 행사 운영을 위한 종목별 행사시간을 조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묵호항 수질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작년도 묵호지역 어민들의 시위와 관련해서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입니다. 묵호항은 외항과의 해수 순환시설을 해 달라는 것하고 이 사항은 해수청에서 금년도 5월까지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활어 위판장 전용부두 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해경 전용부두 이전과 연계하여 시설의 필요성을 정밀 검토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묵호항 준설은 현재 5억 6,200만원을 들여서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활어용 해수공급시설 확충입니다. 활어 위판장 전용부두 시설과 연계하여 시설위치를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쌍용 4부두 활용 협의 및 주변 편익시설 확충입니다. 쌍용 4부두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연장 협의를 하고 성어기 도래전에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전용부두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쌍용 4부두 주변 편익시설도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3쪽 전천하구 어선 입·출 항로 확보입니다. 전천 하구는 파도의 영향으로 연중 모래가 퇴적되어 수심이 낮아 어선 입·출항시 안전사고가 수시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항만 관리청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준설계획이나 준설이전 어선 출·입항로 확보로 안전사고 예방 및 집단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건 해수청에서 5월까지 준설해 준다고 했는데 5월 이전에 저희들이 입·출항 확보를 위해서 미리 입·출항 길을 터주는 사업입니다. 전천 하구에는 18가구 88명이 있고 어선수는 19척입니다. 앞으로 뱃길 확보를 위한 준설은 4월에서 5월중에 동해해양수산청에서 할 계획이나 동해해양수산청 준설 이전 퇴적 모래로 인한 어선 출입항이 곤란함으로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를 받아 임시 뱃길 확보를 위한 준설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건 3월까지 실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준설량은 20,000㎥이고 준설토는 고속도로 지반 매립용으로 쓸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적조피해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황토 300㎥를 사업비 400만원으로 확보해서 적조를 예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2월 중에 적조피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대책반 구성, 황토 및 야적장을 확보하고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적조가 발생시는 전 기관이 같이 동참해서 퇴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수산물 공동폐수처리 시설입니다. 이건 작년도 사업으로 현재 기초지반 다짐공사 및 터파기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저류조, 펌핑조도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초 바닥 콘크리트 타설 및 벽체 철근조립이 완료된 상태며 지난 12월 27일에 동절기로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후 3월초에 공사를 재개해서 금년 8월 20일까지 모든 시설공사를 끝내고 8월 21일부터 4개월간 시운전을 거쳐서 금년 12월에 준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모두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기르는 어업의 부재로 인해서 어족자원 감소 등으로 해서 어업인구가 점점 감소되고 점차 떠나가는 모양입니다. 저로서도 지역이 어업지역과 같이 연관되어 있어서 참 딱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진항 주변에 우리가 지금 어항을 새로 만들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전 해양수산과장님 계실 때 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 당당하게 그건 관광어항으로 개발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 얘기인지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걸 우선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대진항에는 모형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순수하게 어항기능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름다운 동해안 가꾸기 사업용역을 하면서 관광어항을 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아름다운 동해항 가꾸기 사업의 일부를 관광항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물량장을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어선이 다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맨 북쪽 일부를 관광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기존 대진항이 있고 새로 만들잖습니까? 그럼 새로 만든 쪽에 어선이 가고 그럼 기존에 있던 어항을 관광항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있는 어항은 어항대로 사용하고 제일 북쪽으로 아직까지 물량장이 설치되지않은 그 지역은 물량장을 설치하면서 관광항 쪽으로 물량장도 일반 물량장이 아니고 좀 차별화된 라운드형 물량장을 설치도 하고 방파제 쪽으로 붙여서는 요트라든가 이런 것이 정착할 수 있도록 선착장을 별도로 만들 것입니다.

동해안에 특성이 파고가 심해서 사실상 마리나항이나 이런게 만들기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라고 할까 아니면 경험을 갖고 있어서 말입니다만 참 어려운 실정이고 또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계획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어촌계 주민들간에 어떤 이해의 다툼 이런것 때문에 참으로 어려울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관광항으로 일부를 사용하자면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가 없으면 상당히 곤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별화 된 관광항을 우선 시설하고 나중에 요트라든가 다른 관광이벤트들이 들어올 때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가......

그 부분을 미리 짚어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해양수상 레저시설이나 아니면 관광 마리나시설로 한다고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행정이 짚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관광수상 레저시설로 활용한다든가 마리나 시설로 활용한다고 아주 짚어놔야지 나중에 서로간의 다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이 업무를 수행해 봤으니 알겠지만 그 어촌계나 주민들의 다른 민자를 유치한다고 해도 들어가려고 하면 그런 부분의 마찰이 심해지기 때문에 미리 그부분은 정리를 그렇게 해 둘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마리나로 이용한다든가 어떻게 하겠다는걸 확실히 해 두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쪽에 횟집명소거리 조성에서 관광선 선착장 어디다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일반어촌 정규어항 개발비가 따로 있고 그 사업비가 차별화 된 어항을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업비만 가지고 저희들이 횟집명소거리 조성 사업비 일부를 관광어항 개발에 일부를 투자하겠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가 개발하는 항에다 이걸 해 보겠다는 맥락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의 수평적 협조가 안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지만 23쪽을 보십시오. 전천하구 어선 입·출항로 확보 이래가지고 전천 모래를 파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 또 건설과에서는 전천 경관 조성용역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얼핏 그 계획만 봤는데 전천 하구에다 수상레저시설 기구를 다 유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용역이 되어 가는 모양인데 이거 안 됩니다. 계획은 그렇게 세워 놓아도 전천 하구에는 어선 19척이 있어서 이 부분하고 어민간의 충돌 때문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용역은 지금 그런식으로 갑니다. 이런 부분이 업무를 보는 견지에서 보면 서로 수평적인 교류나 협조가 전혀 없이 단독 자기 부서 업무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천쪽에 한 집은 나무를 심는다고 하고 한 집은 집을 짓는다고 하고 이런 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염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폐어망 수거를 업체에다 준다고 되어 있는데 업체에다 주는 것 보다 우리 지역에 있는 잠수부를 가지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직접 수거를 해 오면 톤당 얼마씩 주거나 그런 방법이 더 낫지 않습니까?

작년, 재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각 시군별로 공히 어망수거량도 적고 적당히 할 우려가 있다. 이래서 해수부에서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못하도록 그래서 지금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체어망 인양을 할 수 있는 등록된 업체가 강원도에 14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업체로 하여금 사업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저도 의회에서 침체어망 얘기를 여러번 합니다만 바다에는 침체어망을 걷지 않고는 안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게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걸 업체에다 준다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낚시배는 지금 관광객들이 와서 낚시를 하고 싶어도 루트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낚시배가 좀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획물이 감소하고 해서 어민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모양인데 어한기라든지 이럴때 어선을 이용해서 외지관광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낚시배를 홍보해서 동해에 언제 오면 그리고 또 홍보를 한다면 낚시배를 타고 가서 낚시를 하다가 고기가 잡히지 않으면 효과가 없거든요. 낚시를 해서 거기서 그래도 관광객들이 와서 뱃전에서 회도 좀 쳐서 먹고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지 다시 또 낚시를 하러 오는 것이지 그게 없으면 아무리 타고 가봐야 돈만 내 버리고 고생만 실컷하고 왔다. 이렇게 되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에 가면 그래도 낚시를 해서 회라도 좀 먹어보고 올 수 있다. 그러면 그게 홍보가 되면 이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걸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좀 더 특단의 대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낚시선 홍보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횟집 명소거리 조성은 이제 상당히 우리시도 그러하고 있지만 도에서 기대를 부풀게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2002년부터 2011년 10개년 동안에 이제 고작 19억 3,000만원 어쩌면 홍보효과나 거둘 수 있을런지 가능하겠느냐 그런걸 전제를 하면서 2002년 투자계획은 경관형성기본계획 수립 1억, 관광어항개발 8억, 관광시설 조성 등 4억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밑에 추진계획은 관광선 선착장시설 설계용역, 경관형성기본계획 용역으로 이 두가지가 좀 헷갈리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모두 다 설계를 하는데 13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횟집명소 거리를 지정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명소거리를 유지하려면 진짜 명소거리식으로 되어야 명소거리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해서 우선 지정한 지역내에 경관형성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건 물론 사업을 시작하자면 해야 되겠지요. 그럼 그다음에 관광어항개발 8억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사업비입니까?

그래서 경관형성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난 뒤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수립하자면 여기 보고서에는 금년 6월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지만 기간이 조금 더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번에 도에서 했던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회시에 나온 책자에 따라서 우선 시설할 수 있는 것을 설계를 거쳐서 우선 시설하고 나중에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형성기본계획에다 넣어 주는 이런 쪽으로 해서 사업을 먼저 추진하다 보니까 대진항 설계는 이미 마쳤습니다.

그럼 관광어항 개발에서 대진, 어달항 8억이라는 것은 사업비입니까?

네.

순수한 사업비이고 관광시설 조성 등 4억 이것도 사업비고 용역비는 1억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용역비는 1억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총 사업비 확보 불투명에 따른 일괄 설계가 불가하다고 그랬습니다. 매년 사업비 확보액에 의거 실시설계 작성 추진 일괄 설계가 불가하다는 것은 이건 설계를 일시에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저희 투자가 59억 3,000만원이 10년간 투자되는데 거기에 59억 3,000만원에 대한 경관형성 기본계획을 1억원으로 수립하면 거기에 따라서 10년간의 계획을 미리 총 설계를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기본계획은 1억 가지고 하면 이제 10년동안 앞으로 할 기본계획을 세울 것이 아닙니까? 문제점에 보면 총 사업비 확보 불투명에 따른 일괄 설계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실시설계를 일시에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총량 계획으로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총량 설계를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기본계획에 따라서 10년동안 해 나가는데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 주민들 도나 시가 원래 우리시보다는 도가 발상을 한 사업이 아닙니까? 어쩌면 시민을 우롱하는 사업 같기도 합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도비 겨우 29억 6,500만원을 대면서 이건 댈런지 안 댈런지 아직 두고 봐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10년 후에 어떻게 기본설계가 맞아질런지 안 맞아질런지도 모르는 일이 아닙니까?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데 10년후에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문제점 및 대책대로 과연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가 말입니다만 일시에 자금을 좀더 투입해서 당장에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치워버리고 우리보고 하라든지 해야지 겨우 돈 59억 들어가는 걸 10년동안 하겠다는게 나쁘게 얘기하면 주민 홍보용으로 선거용이 아니냐 그런 의문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시뿐만 아니라 6개 시군에 한 종목씩 사업을 책정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게 500억, 5,000억이 들어간다면 10년이라는 게 이해가 갑니다. 겨우 돈 50억 넣겠다는 걸 저희들은 반밖에 안 대면서 너희 시가 50%를 대라고 하면서 뭘 굉장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낼 듯이 처음에 그러더니 겨우 이거냐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우리 집행부가 책임질 일은 아닌데 이게 하는게 좀 허황된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지금 작은 구간에 횟집 구간이 뻔하잖아요. 거기서 10년동안 추진하겠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니 문서를 보내세요. 의회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니 차라리 조건을 단기간에 하든가 아니면 오히려 개발만 제한되고 제색깔 없이 흐릴바에야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지금 어떻게 뭘 만들다 10년까지 간다는 얘기입니까? 의원님들의 의견이 이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겠고 진짜 홍보용에 불가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야 사업을 폐기 하는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의원님들 의사를 그렇게 모아도 되겠습니까? 그때는 기간이 10년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에 도지사가 우리 지역에 북쪽이 어렵다고 경제적으로 활성화 한다고 하는데 2∼3년 안에 여기가 엄청나게 부동산 바람까지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10년 뒤라고 하면 이건 다 쇼라고 보지 누구나 오히려 이건 행정에 대한 불신을 안겨 줄 수 있는 소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