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생활복지국소관 안건을 심사한 후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위원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동기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임위원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양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종전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 "서울특별시양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서울특별시양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법명에 따라 변경하고, 조례안 제1조의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을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8조제3항"으로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입 및 기타수입"을 "부당이득징수금 및 그밖의 수입금"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 "의료보호법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를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로 변경하며, 안 제4조제1항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를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로, "재활복지담당주사"를 직제에 맞게 "의료보호담당주사"로 변경하며, 안 제7조제1항 의료보호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취급함에 따라 관련규정의 내용을 정비하고, 안 제9조1에서 대불금의 결손처분 사유로서 지금까지는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종전에 의료보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대불금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대불금상환이 불가능할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이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그리고 그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에 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2에서 매 회계년도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해 3월 20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는 결산보고 기한이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2월말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께 당면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법에 맞게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 구청장의 권한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지급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함에 따라서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구청장이 대불금과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 제9조 각호1의 사유별로 양천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한 바, 본 개정안은 전문개정된 의료급여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서재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그 동안 운용되어 왔던 의료보호기금이 전액 다 시비보조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출을 할적에 우리가 대상자수 해서 법에 의해서 일인당 얼마 해 가지고 그걸 올려주면 그것이 전액 다 나오는 겁니까? 그 동안 어떤 식으로 운영되어 왔었습니까?

내시로 해 가지고 저희하고 관계없이 위에서, 원래는 이게 국비인데요, 국비로 내시해 주어가지고 그대로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양천구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내시를 해준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략 저희구의 수급자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그 비율을 따져서 이렇게 내시를 해주었거든요. 작년도만 해도 72억4,900만원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았죠. 그 지급을 우리구에서 하던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금년에는 1,500만원밖에 편성이 안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건 내용변경이 그렇게 된 거고, 법이 바뀜에 따라서 내용을 이번에 개정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을 하는 건 알겠는데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양천구 세입·세출 규모가 줄어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잡혀 있던 숫자들이 다 줄어나가는 식이 되어 버리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수급권자의 수를 우리가 해마다 보고를 해가지고 숫자가 늘어나고 줄고 하는 변경사항이 언제쯤 해가지고 이게 조정이 되는 거에요?

중앙정부에서 예산편성을 한 6, 7월부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해 가지고 연말에 내시가 되죠. 그런데 이게 저쪽 공단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1,500만원이 예산편성된 것은 보호장비구입비 지원금 그 다음에 환급금 지급 정도로 해서 편성된 겁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72억 정도 됐었죠.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 28억이었다가 작년도에 확 늘어났던 주원인은 뭐였었어요? 국민기초생활법인가 뭐가 생겨 가지고 그렇게 된 거에요?

진료비가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수가가 높아져 가지고 금액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상자 수가 늘어나서 보조금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의료수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동기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새봄을 맞이하는 우리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해서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간략히 보고를 올리고 답변시에 과장과 함께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건제순으로 주택과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주택과 주요업무 실적중에 하나는 저소득세입자보증금 대출지원을 2월 15일 현재까지 43건을 접수해서 41건, 5억1,550만원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설날대비 공사장 및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공사장 36개소 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사업승인 4건, 사용검사 5건, 그리고 안전진단 신청 6건을 접수해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업무계획으로서 재건축공사장 가림막 및 주변환경정비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월드컵 손님맞이에 대비해서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고 구민생활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아파트 주거환경 통계조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 주택건설종합계획에 의거해서 통계조사를 해서 정책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2001년 제1차 항공사진 판독 및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항공사진은 2001년 9월 12일부터 9월 19일 사이에 촬영한 것입니다. 다음 7페이지 재건축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20일 목요일날 하였습니다. 재건축 추진을 하는 조합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우리구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용도지역 세분화작업을 착수했습니다. 전년도 12월 26일날 계약하고 착공해서 지금 현재 현장조사 및 세부계획안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에 대해서는 내년도 6월 30일까지 지속되겠습니다. 다음 말소대상건물 일제정리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1필지이상 2동이상 존치 건축물은 동별 리스트 출력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등기필통지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682건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금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업무계획으로는 신정동 748번지일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변경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부화물트럭터미널 관련이 되겠습니다. 계획부지중 일부 진·출입램프 부지를 제척하는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변경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끝냈습니다. 향후추진은 3월에 우리구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고 4월에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지난 임시회시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부동산중개업무 지침서를 발간했습니다. 이것을 발간해서 앞으로 부동산중개업소 715개소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동별 관내도 제작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쯤에 제작을 완료해서 배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도면이 제작되면 행정목적으로도 이용하지만 굉장히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실적에서도 보고드렸듯이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관련입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건축과소관입니다. 설연휴 대비 대형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을 대비한 민간 건축공사장 중에서 공사장 관리를 잘 하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 시에 추천을 했습니다. 이어서 시는 앞으로 현장관리를 잘 하고 있는 공사장에 대해서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2개의 현장, 현대하이페리온과 대림아크로빌 현장을 추천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은 건축물부설주차장에 대한 위법사항 조사에 역점을 두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요 중간쯤에 1단계로 주거용건축물 부설주차장은 2월부터 4월까지 중점적으로 하고, 2단계로 일반건축물은 6월과 7월 기간 동안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해빙기 대비 대형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 점검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점검대상은 63개소로서 대형 건축공사장이 9개소, 사설위험시설물이 26개소, 공동주택이 2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사 조사 및 검사대행 건축물 교차점검입니다. 금번 3월중에 할 것은 274건입니다. 착공건물 161건, 사용승인건물 113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영선공사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신월청소년문화센터 공사는 공정이 32%로서 지상2층 골조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월노인복지센터 개·보수공사는 지금 거의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유인물에 75%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신정3분회 구립경로당 신축공사도 다 끝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용왕산공원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는 그 동안 동절기로 유보하였습니다만 곧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는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3개소 개·보수공사는 지금 설계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3개소 개·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공사는 설계용역자가 선정되어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노인정 2개소와 계남공원정자 신축공사 그리고 신정1동청사 신축공사는 용역자를 선정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적은 생략하고 중복되는 게 있어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 정비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2월 9일날 용역설계 발주를 해서 2월 20일날 공사발주를 하였습니다. 5월초에 공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원내 건강지압로 설치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이것도 3월, 4월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해서 4월말에 공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주민들로부터 매우 각광을 받고 있고 그래서 우리 관내 7개의 공원에 확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원내에 맥문동 식재사업을 하겠습니다. 3월 10일쯤에 공사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공원내에 나대지로 노출되어 있는 곳을 봄에 맥문동을 식재함으로 해서 공원경관을 향상시키고 토사유출 방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근린공원 4개소에 벚나무 식재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3월 10일쯤 공사발주를 해서 4월 30일까지 사업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양지공원과 한울공원에 산책로 정비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2월 6일날 사업발주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4월 30일쯤에 사업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오목공원등 4개소의 공원에 쉼터용 정자를 설치하겠습니다. 총 6개 동에 정자를 설치합니다. 3월 10일쯤 공사 발주를 해서 4월 30일쯤 사업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주변길 가로수 식재공사 발주를 곧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4월 30일쯤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식재할 나무는 은행나무 70주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신월복개천 녹지대 토사유출 방지사업을 하겠습니다. 25일날 공사발주를 하고 4월 30일쯤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명하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국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선업무에 대해서 체킹을 해 보니까 작년의 복사판이 될 가능성이 많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확보를 좀 빨리 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어린이집 대수선 공사가 금년도에 조기발주가 되어서 조기에 공사가 끝나야 되는데 조기발주하는 개념은 시공을 얘기하는 것이지 설계를 조기에 발주하는 것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현단계를 보게 되면 설계단계에서 시간을 반년이나 잡아 먹어요. 지금 제가 과에 알아 보니까 1월달에 협의해서 영선계에서 재무과로 넘겼는데, 재무과에서 규정이 안 맞는다고 그래 가지고 또다시 검토해 가지고 확정을 해서 입찰공고를 내서 입찰등록 만료일이 아마 3월 1일자인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적격심사하고 뭐하고 하면 빨라야 3월 10일날 계약행위에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계약행위가 끝난 다음에 90일의 설계기간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3월, 4월, 5월말, 6월초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 그것을 가지고 다시 또 시공입찰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입찰 본 다음에 적격심사 하러 또 가죠. 그러면 빨라야 7, 8월 장마철에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사가 2개월내에 끝나지도 않을 것이고 실제적으로 시공하는 기간을 많이 줘야 될 것을 전반부에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 먹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움직인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일반 행정적인 요식행위를 하는데에 시간을 다 낭비하고 있다 이거죠.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재정경제국하고 또 생활복지국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개입하셔 가지고 그 기간을 최소한도로 당겨서 막바로 시공하게끔 해야지 이렇게 했다가는 소위 국가에서 요구하는 어떤 사업의 조기발주하고도 역행하는 것이고 또 작년에 시행한 것처럼 겨울공사가 되어서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이왕 만들어 줄 거면 적기에 해 주면 좋겠는데 이게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다 걸치다 보니까 지난번에 한 것을 보면 여름에 옮기니까 아이들이 덥다고 그래 가지고 옮기기 전에 전부다 냉방시설을 다 했어요. 그랬다가 새로 옮기는 곳으로 에어컨을 뜯어서 옮겼죠. 그 다음에 준공이 늦어지다 보니까 일부 난방시설을 옮겨갈 자리에 하지 못하고 임시로 옮겨간 곳에 난방시설을 했다가 또 옮겼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준비단계에서 조금만 당겨주면 좋았을텐데 법정기일을 준수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나서 가지고 최대한 기일을 당겨서 공사도 보다 더 완벽하게 할 수 있고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아이들이 좋은 시설에 빨리 입주해서 쓸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니까 그 전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추경때 영선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비라도 반영하는 작업을 꼭 좀 해 달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동절기에 모든 설계완료가 되어 가지고 연초가 되어서 예산확보가 되면 막바로 시공입찰 단계에 들어가서 소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발주의 틀에 맞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이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주체가 되어서 사업계획을 하는 것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동청사는 행정관리국, 복지시설은 생활복지국. 사실 저희는 설계라든가 공사에 대해서 감독하고 추진해 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종화 위원님하고 정말 절실하게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체가 되는 그 부서에서 제발 예산을, 사실 공사는 물공사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동절기에 공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 따라서 설계는 그때 해야 되는데 예산을 본예산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대개 확정되어서 과업지시하고 준비하고 발주하다 보면 2월달 또는 3월달에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관계는 정말 전년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주관 부서들이,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위원님들께서 질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매번 간곡히 해당부서에 그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유념해서 위원님 생각이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청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차피 시행되는 과정이니까 이것을, 결국 제 생각에는 기간을 당길 수 있는 것은 설계기간을 당길 수밖에 없단 말이죠.

입찰하기까지 낙찰자를 결정하기까지 법정기일은 어쩔 수 없으니까 설계를 최대한 당겨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2001년 아파트 주거환경 통계조사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사대상은 20세대이상 99년 1월부터 2001년 12월말까지 준공분에 한해서 조사를 하는데, 조사목적은 여기 업무보고에 있습니다만 그냥 단순조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동주택을 준공함에 있어 주거밀도라든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등등 이런 것을 조사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구 주관이 아니라 건교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적인 통계조사입니다. 그래서 준공연도라든지 난방 방식, 휴게소의 면적 등등 통계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건축허가 당시의 도면에 다 나와 있을텐데.

그러니까 이런 조사는 대개 단지에 저희가 조사표를 줘서 통계를 내고 전국적인 통계를 내서 정책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목적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현황조사를 현준공분에 한해서 하는 과정에 106개 아파트단지 멸실주택수 조사 병행 그랬는데, 이건 뭡니까?

이왕 조사를 하는데 건교부 조사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조사도 해서 자료를 정비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건교부에서 지시하는 내용조사표만 가지고 합니까?

그 조사는 지금 현재 아파트를 멸실했으면서도 자료에는 멸실이 안된 곳이 있는데, 그 총체적인 현황하고, 왜냐하면 어차피 조사를 하는데 건교부 조사만 하면 인력낭비니까 같이 해서 우리 자료도 보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건교부가 지시하는 내용만 조사합니까? 평소에도 본위원이 늘 주장했듯이 공동주택에도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시기적으로 조사대상이 되어야 될 뿐 아니라 잘못하는 것을 적발하는 주택과가 아닌 이제는 주거환경개선과 관련한 주민 민원해소 방안에 대한 병행조사도 꼭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조사인원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실텐데,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도 점진적으로 공동주거환경으로 전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주택과에서도 인원을 더 충당하든지 해서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이라든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라든지 또 어떻게 하면 행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에 근거한 지원책이 지금부터는 나와야 되리라고 보는데, 늘 이렇게 아주 간단한 통계자료조사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99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양천구 공동주택이 증가된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대충 아십니까?

사업승인은 공동주택도 종류가 있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현재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근에 보면 양천구에도 서울에서 가장 높은 주상복합이라든지 오피스텔, 자투리땅에 다세대, 공동주택 조성을 지금 양천구만큼 이렇게 활발히 하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중심축에 보면 엄청나게 주거환경이 조성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99년도부터 계획되어 있거나 사업승인이 난 주거환경조사를 보면 5만세대 이상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정도 생깁니까?

예, 그 정도 되는데요, 전년도말 대비해서 현재 110개 단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99개단지, 100개단지 하다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저 역시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기법개발이나 유도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을 중심으로 주변을 보면 하이페리온이라든지 삼성쉐르빌 이렇게 아주 대단위 집단주거지역을 한참 짓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 인구도 5만세대가 증가했을 때는 지금 현재 48만5,000명에서 약 50만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주거환경에 대한 주변 주거밀도의 적정선이라든지 또는 교통, 도로확장은 생각 안하고 우리 중심축에 자꾸 이렇게 주거환경만 조성을 하면 앞으로 주거환경에 관련한 삶의 질은 자꾸 떨어질텐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공동주택 건설이 저희과 소관이지만 현재 하이페리온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원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도 주상복합에 대해서는 건축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주택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택과에서 답변하기 보다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지금 또 전체적인 지구단위 계획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건축과라든지 주택과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자꾸 허가를 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로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구에 비례해서 도로율이 자꾸 떨어질텐데 주변환경도 정책적으로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도시계획 무슨 위원회라든지를 구성해서 적정성을 유지해야 될텐데 그냥 계속 높은 빌딩형 주거환경만 자꾸 조성하니까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용적률을 우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300%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 8월 16일을 기점으로 해서 250%로 내려 왔고, 또 향후에 총체적인 지구단위 도시계획이 될 경우 그때는 200%이하까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 금요일날 본청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서도 재건축에 대한 억제책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전진단 문제, 우선 재건축을 할려면 제일 첫 번째가 경제적인 면, 구조적인 면, 기능적인 면 등등 해서 지금 현재 구청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청에서는 전체적인 고밀도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리모델링을 해서 현재를 살려가는 방안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피스텔도 과거의 오피스텔 개념과 달리 주거환경개념으로 자꾸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주변 특히 중심축에도 오피스텔이 성행을 해서 고층빌딩형 오피스텔을 준공했거나 지금 현재 건축중에 있는데, 이러한 오피스텔이 전부다 준공이 됐을 때 이 지역 주거환경은 상당히 악화될 것이다, 용적률에 관계없이 우리 양천구의 중심축 사정을 서울시나 또는 건교부에, 지금 "용적률 200%, 250%"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특수지역입니다. 이미 아파트가 꽉 들어차 있는 상태에서 중심축의 빈땅에 이와 같이 계속 대형, 어지간한 빌딩이 아닌 40층 이상이라든지 대단위 오피스텔이나 또는 아파트를 증설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자꾸 허가를 내줄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 양천구의 사정이 감안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회의시에 양천구의 사정을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우리 목4동 재건축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제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면서 뒷편에 있는 일반주택까지 합류해서 같이 재건축을 하기로 한 것을 중재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원만하게 중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질의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런 부분이 양면성이 있어서, 거기 77-13호 앞에 한전 소유의 철탑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약 100여평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현재 주변 주민들께서 차량을 한 열 몇대 정도 주차를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반주택이 황제아파트 재건축에 합류되면서 철탑부지를 매입해서 황제아파트 재건축현장에 같이 편입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죠?

현재 사업계획 신청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4동에는 특히 대원에서 대경·삼화연립을 재건축 하면서 많은 국·시·구유지가 재건축현장에 들어갔는데, 물론 한전 소유일 것이라고 파악은 되는데 주변 주민들이 주차를 하는 등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매입해서 들어가면 속된 말로 주변의 사람들은 공짜로 쓰던 주차장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7월 이후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되어서 차선을 그릴 때는 그리더라도 어떻게 목4동은 재건축만 하면 국·시유지를 재건축현장에 전부 매각을 하느냐? 양면성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황제아파트 측에서 보면 제가 이것을 거론하는 것 같고, 또 일반 주변 분들이 이것을 우려하면서 저한테 "꼭 매각을 해야 되느냐, 반대할 수 없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인데, 앞으로 이 대지가 한전 소유가 됐든 어디 소유가 됐든 매각을 했을 경우에 대책은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들도 일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토지권 소유문제에 대해서 조합에서 본격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14호에서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했을 경우는,

지금 동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다고 그러면,

동의가 돼서 그 주변 분들이 이주비를 받아서 지금 이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구청에는 지금 보고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합의가 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된 거에요.

그럴 경우에는 주민들이 그걸 막게 되면 막다른 골목이 되기 때문에 사업조건에다 차가 돌아서 나올 수 있도록 회차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다 주차도 시켜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 차가 들어가서 뒤로 후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단지에서 일부 땅을 내놓아서 회차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건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만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아파트단지안에 회차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는 것도 좋습니다만 남의 땅에 들어가서 차량을 돌려가지고 나오는 것이 언제까지 허용이 될 것이냐? 처음에 시행을 할 때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아파트를 건립했는데, 차량통행이 자꾸 많아지고 그러니까 아파트관리 측면에서 "이거 왜 외부차량이 여기에 들어오느냐?" 하고 통제와 규제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또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는 주차를 한 주차면이 근본적으로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 주변에 매각하는 사람들은 차량이 몇 대 안 돼요. 한 서너 대밖에 안됩니다, 거기다가 주차를 하시는 분이. 그 밑에 있는 주변 분들이 들어가서 차량을 주차하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한전 소유인지 국가 소유인지, 국가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국가소유나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지금 주차를 열몇 대를 하고 있는 주차부지가 근본적으로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어떻게 목4동은 공용부지로 아파트 재건축만 한다고 그러면 전부 거기다 매각을 하느냐?" "여기에 무슨 매리트가 있어서 매각을 하느냐?" 지금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느냐 이말이에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합측에서는 그 조합에 편입된 땅 그 부분에다 도로를 내주겠다는 얘기이고, 단 주차장 문제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길을 막는다든지 막다른 골목을 막는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이 문제를 조합측에서는 그렇게 의도를 했고,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검토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도로용도 폐지문제가 건설관리과 주관으로 별도로 거기에 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보고도 드리고 그 내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회차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해서 사업승인을 하게 되면 회차보다도 아파트단지에 몇 면을 아예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분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다는 무슨,

거기에 쭉 돌아나오는 하나의 로터리 형식도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파트단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현재 가구를 철거하게 되면 그 땅에 대해서 도로를 그쪽에서 아예 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반주민들은 지금 도로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차장이 없어지니까 주차장을 요구를 하는 것이지,

도로의 주차장은, 공용도로 아닙니까?

지금 현재 도로가 아니죠. 철탑부지가 어떻게 도로입니까? 매각만 않고 지금 한전에서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이지 이건 도로부지가 아니잖아요.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공원용지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 소유가 아니고 서울시 소유입니다.

그 소유는 파악을 안해 보았는데, 하여튼간에 전에 철탑이 서있던 자리란 말이에요. 송전탑이 서 있던 자리를 공원부지로 묶여 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철탑을 철거한 후에 그냥 나대지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주변에 있는 일반주민들이 그냥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황제아파트가 재건축을 함으로써 이게 없어지니까 공원부지가 되었든 하천부지가 되었든간에 사용하던 땅이 일단은 재건축현장으로 편입되어서 들어가 버리면 그 땅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은 어떤 형태가 되었든간에 주차면에서는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의 땅이든지 사용하던 땅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주변 주민들이 어떻게 구의원이라는 사람이 공용부지를 재건축하는 데다 전부 동에서 매각을 하게 그냥 놔두면 공지 그나마 조금 있는 그것마저도 재건축현장에다 다, 지금 도로일부까지도 편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 매각을 했을 경우에 주변에 불편한 사람들은 생각을 안하느냐? 황제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재산증식하는 그 사람들만 도와주고, 지금 현재 잘 살고 있는 주변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는 거는 어떤 식으로 해소를 시킬 것이냐? 이 양면성이 있어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반대를 하게 되면 황제아파트 재건축현장에서 난리가 날 것이고 또 일반주거지역 이런 데는 제가 참 애매해요. 그래서 하여튼 주차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저는 그걸 묻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홉 세대하고 조합의 민원을 수용하면 지금 그 얘기도 나오고, 또 6호 정도가 잔류해 있는 거기에도 민원이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통행료 개설하고 주차장을 아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최대한도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차후 회의 전에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중재안을 좀 내놓으셔 가지고 주변 분들도 불편하지 않을 수야 없지만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구정을 기해서 하셨는데, 지금 신월6동 벽산아파트 공사장에 대형차가 다니는 그 진입로에 도로가 파여 있는 것이 한 달도 넘었어요. 우리 일반차량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 도로인데, 자기들 때문에 그렇게 파여 있으면 이것을 제대로 정비를 해서 다녀야 되는데, 한 달 이상을 그대로 방치를 해두고 있어요. 저도 그 길을 피해서 나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사고라든지 불편사항이 있는데, 점검을 했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점검해서 공사 관계자들한테 이것을 빨리 제대로 정비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안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동절기에 공사를 하면 복구를 해도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멈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해빙기가 되었기 때문에 즉시 복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때 제가 질의한 부분입니다만 신월동을 신정동으로 바꿨다, 지금 전하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양천구라든지 전국적으로 자기 지역에 도로명을 계속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께 물으면 "그거 도저히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라고 하는데, 동마다 우리 고장을 지키기 위해서 도로명을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공사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을 방치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분양할 때까지만 좀 봐달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분양이 다 끝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나의 변명으로 받아주면 안되죠. 지금 분양이 다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분양할 때까지만 봐달라"는 건 말도 안되는 겁니다. 지금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에는 사전에 답변이라든지 무슨 얘기가 되어야지 이제 와 가지고 그런 문제를 저한테 답변을 한다면 얘기가 안되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파트명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규제가 없고 현실적으로도 설악아파트, 신정동에 있으면서도 목동아파트 이런 식으로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일부가 신정동에 접하고 있다고 하지만 신월동에 주 아파트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번에 질의 후 저희들이 벽산아파트에다가 바꾸라고 문서를 보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 규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지도를 계속 하겠지만 늦어도 사용검사 전까지는 이것을 바꾸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지적과장 조재범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화물트럭터미널 진·출입 매입부지변경에 보면 7,070㎡에 대해서 변경을 하겠다는 내용 같은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서부트럭터미널은 남부순환도로변 건너편 주유소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제하고자 하는 램프구간은 남부순환도로 건너편에 배영고등학교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부순환도로가 건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의 램프는 사실상 용도가 필요하지 않는 그런 램프입니다. 그래서 변경을 추진하는 겁니다.

여기를 일반주거지역 그 다음에 도시시설계획 완충녹지 이런 구조로 합니까?

변경부지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녹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터미널 진·출입로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남부순환도로하고 부천~작동간 도로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출입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동순 위원 질의하세요.

최병수 위원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법사항 조사내용에 대해서 얼마 전에 TV에서 나온 걸 봤습니다. 과장님도 보셨습니까?

저는 못봤습니다.

비단 양천구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양천구도 지난 번 감사때 지적한 내용 이후에 별다른 조치사항이 있었습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시정 통보를 내렸고 이행강제금 예고통보도 했으며, 몇 개 기간이 지난 건 고발까지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다시 또 한번 5,624개소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도 시정조치를 하고 있지만 또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전수조사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 이행강제부과금이라든지 적발해서 원상복구 사진을 찍고 난 뒤에 또 다시 그걸 허물고 종전대로 주차장용도가 아닌 살림집이라든지 가게라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걸 TV에서 봤는데,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구에서는 해결이 된 걸로 기록이 되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록사진을 찍고 담당이 나가서 복명서를 붙여가지고 원상복구에 대한 조치를 합니다.

원상복구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 이따가 재조사라든지 이런 조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재조사를 나가는 겁니다.

재조사는 이미 적발된 내용에 대한 재조사이고, 원상복구를 해서 이미 마무리가 된 건축물에 대해서 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러 갑니까?

이번 계획에 다 들어가서 전부 조사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안양천 둔치 둑방에 영학정이라는 정자를 하나 지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까?

주로 지금까지 정자건립과 관련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더니 어떻게 또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했죠?

그렇게 모를 정도입니까?

영학정 지은 것도 안 봤습니까?

그런데 금회기에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정자를 몇 군데에 짓죠?

그거 말고 다른 데도 또 짓잖습니까?

그러면 온수공원은 어디입니까?

계남공원은 이름을 하나 바꾸었죠?

그럼 11단지 건너편에 있는 게,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중심축 시설녹지에 예산 2억5,000만원으로 수목을 식재한 적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가물어서 많이 죽고 또 작년 가을쯤에 체크를 해서 일부 보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겨울에는 가물어서 이제는 거의다 죽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 식재시기는 언제입니까?

3, 4월에 하자보식을 당시 발주업체에다 확인을 했습니까? 해 주겠다고.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고로 시정 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건설교통국소관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제113회 임시회시 질의사항 처리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계획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소관으로 5쪽에 있는 사설안내표지판 중점 정비사항은 월드컵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주요간선도로상의 무질서한 사설안내표지판을 표준모델로 통합 정비하고 노후, 탈색, 훼손된 부분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제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쪽 공공용 현수막 검인제 실시계획으로 공공용 현수막에 대해서도 광고물관리부서의 사전심의와 검인을 받도록 하여 도시미관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재래시장 주변 소방통로 확보훈련은 재래시장 및 유사시장 주변도로와 보도상에 노점상과 상품 적치행위로 인하여 소방차량 진입에 장애가 되고 있어 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11개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2월 15일 현재 8개 시장은 이미 완료하였고 3개 시장은 이달말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토목과 소관으로 1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로사업은 총 16개 사업에 58억7,600만원으로 시비사업이 3건, 구비사업이 13건입니다. 이중 사고이월 사업은 3건에 5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남근린공원 주변 도로확장등 각 단위사업별 추진현황은 12쪽에서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으로 1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수사업은 총 26개 사업에 70억9,300만원으로 구비사업이 20건, 시비사업이 6건입니다.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등 각 단위사업별 추진현황은 19쪽에서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하수관거내 유수장애 시설물 이설은 대상시설물이 61개소로서 우기 전까지 이설을 완료하고 지장물 이설 후 파손된 하수관은 원상복구하여 하수관 보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방재계획 수립 및 책자 발간은 지역 방재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재해 방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안양천 자전거도로 정비 및 연장 설치공사는 기존의 노후된 안양천 자전거도로 정비와 안양천 하류에 단절된 자전거도로 연장 설치공사로서 서울시 예산 8억원을 배정받아 이달 말까지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수해방지용 양수기 유지관리 계획입니다. 보유중인 수방장비 3,902대를 수방기간 전에 점검 정비하고 운전요령 등은 동별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수해예방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지역교통과소관으로 도로표지판 일제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월드컵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불합리하고 잘못된 영문표기를 일제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정비대상은 도로표지판 신설 및 교체가 207개소, 보행자안내표지판 정비가 52개소이며 사업비는 10억1,600만원입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도로표지판 문안협의를 거쳐 4월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동청소년수련관 주변 교통개선 사항으로 목동중심축 도로에서 제물포로 진입하려는 차량과 까르푸 방향 진입차량간 상충으로 상습적인 교통정체가 발생되고 있어 목동아파트 4단지 진·출입구에서 제물포로 진입로까지 5차로를 6차로로 증설하고 제물포로 진입로의 녹지대 일부를 제거하여 4차로를 5차로로 증설하여 교통정체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정류소 승차대 설치 및 교체사업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버스정류소의 승차대를 확충하고 노후된 승차대는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지로 드린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착공 등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별도로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남점현입니다. 저희과소관 업무는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신호입니다. 토목과소관은 9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조명등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가로등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조명등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16쪽 어느 부분입니까? 안양천 제방 조명등 설치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주민들 사이에서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누가 처음에 제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목동아파트의 전체적인 분위기랑 그 조명등하고는 어울리지 않거든요. 지금 주민들이 너도나도 다 처음에는 이게 조명등인 것을 모르고 풍향계인 줄 알았대요. "생긴 게 철제로 얇게 되어 있어서 풍향계인줄 알고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로등이더라. 저것을 어떻게 제거할 수 없겠느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민원을 받아 보셨는지?

그런 민원은 없었는데, 디자인 볼대라고 해가지고 신경을 써서 설치한 것입니다.

지금 타구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요사이는 그런 식으로 전부 가로등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김종화 위원님이 그것을 지적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은 그것 자체가 흉물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앞으로 그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할 거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을 다시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되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목동아파트 주변 여건하고 맞지가 않는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하시고 앞으로 더 그것으로 통일하는 사례는 없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왕 설치가 됐으니까 할 수 없지만 다음 번에 그런 것을 할 때는 기왕이면 그 주변 주민들의 수준이라든지 아파트하고 어울리는 가로등을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26쪽부터 3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