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남대우 의원 발언

남대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로 회의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남대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1년 3월 28일 개정 공포된 수도법에 따라 중수도 관련업무중 일부가 자치구 고유업무로 변경되어 관련부서인 생활복지국의 업무로 분장하고 기타 각종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관련용어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설관리공단의 지도감독 관련부서를 행정관리국으로 하고 생활보호관련법 제·개정에 따른 관련용어의 정비 그리고 중수도 관련업무, 저수조의 위생청소업 신고처리 업무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의 직명을 현재 일반업무를 보조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적합하도록 변경하고 기타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경찰서에 파견한 방범원이 1997년 1월 7일 전원 구청에 복귀되어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근무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고 방범원을 현재의 직무수행에 적합하게 직명을 지도원으로 변경하고 구조조정시 전원감축된 경노무 사환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의 개정으로 당면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시설관리공단의 지도감독 관련부서를 행정관리국으로 하고 생활보호관련법 제·개정에 따른 관련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중수도 관련업무, 저수조의 위생상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저수조 청소업 신고처리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중수조 관련업무중 일부가 자치구 고유업무로 변경되어 관련부서의 분장사무에 추가 조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등에 규정된 조문과 같게 관련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본건의 주요골자는 방범원의 전원 구청 복귀에 따라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근무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방범원을 현재 수행직무에 적합하게 지도원으로 변경하고 전원 감축된 경노무 사환을 삭제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의 직명을 현재 일반업무를 보조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적합하도록 지도원으로 변경하고 방범원의 경찰서또는 파출소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는 내용과 전원 감축된 경노무 사환을 둘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실효성 없는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보건소소관업무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건소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소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들은 후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한 보고를 보건소장으로부터 듣는 순서입니다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진행을 위해서 해당과장에게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해 주실 것을 동의를 구합니다.

남대우위원장
명병수 위원님께서 방금 "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소관과장에게 직접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생략하자"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고 특별히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용선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소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부터 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보건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한광섭입니다. 업무보고서 5쪽에 보건소 청사의 청소를 위해서 한 명의 용역인원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청소용역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어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인원을 채용해서 쓰고 있는 것인가요?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용역회사에서 계약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이 분은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하루 평균 8시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다른 청사나 다른 곳의 청소용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용역회사에서 하고 있죠?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예.

한광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 비슷한가요?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예를 들면 구민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분들인데, 정확한 계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대개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오장수입니다. 보건지도과소관은 11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소관은 16쪽부터 2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 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는 이사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들은 후 업무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부장 또는 소관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병수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 또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생략하고 해당부서에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동의를 구합니다.

남대우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총무부장이나 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자"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부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구
김종구총무부장
총무부장 김종구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한광섭입니다. 보고서 세 번째 장에 2001년도 경영실적이 나와 있는데, 공원매점의 수입이 6,116만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인가요?
종구
김종구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그 중에 한 공원 매점이 하반기에 수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감안이 된 것입니까?
종구
김종구총무부장
예, 수입금만 정산을 한 것입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신월문화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김학수입니다. 9쪽에서부터 11쪽 사이가 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9쪽에서부터 11쪽까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월문화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당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금년도 사업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구민의 복리가 한층 증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