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영기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소관 부서별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시정업무계획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의원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면서 경청함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도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국 소관, 시설관리공단 포함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행정국소관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영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2001년도에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 모두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로 과오 없이 순조롭게 추진되었음을 감사드리며, 올 한 해에도 끊임 없는 조언과 아낌 없는 성원으로 시정이 주민들로부터 칭찬 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릴 2002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면 행정국에서는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공직자 사기진작 대책 추진과 동 문화의 집 운영 활성화 추진 등 6건의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으며 기획예산과는 시민 NGO와 함께 하는 열린 시정 운영, 건전재정 운용계획 및 지방채 운영계획 등 6건을 보고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봉사과에서는 시민 불편을 찾아가 해결해 주는 생활민원기동봉사반 운영과 자원봉사 활동의 자율화, 선진화 계획 등 4건을 보고드리겠으며, 마지막 정보통신과에서는 주민 1가구 1E-mail 체계 구축, 행정종합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등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기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가. 총무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총무과장 이봉희입니다. 2002년도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과마다 다 보았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홍경표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특수시책이나 금년에 새로하는 것은 얘기해 주세요.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보고하자는 것입니까?

예.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보고해 주세요.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시면 공직자 서로칭찬하기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칭찬나눔방', '칭찬릴레이방' 이메일 보내기, 메시지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상호간에 서로 칭찬메시지를 나누고 매월 각 부서장이 부서별 소속 직원 한 명을 칭찬해서 그 직원이 한 일을 인터넷 사이트 릴레이방에 띄웁니다. 그러면 전 직원이 그것을 보고 모범 공무원이나 이 직원을 표창을 해야 되겠다는 공무원을 전 직원이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뽑아서 분기별도 다섯 명씩 선정을 해서 문화상품권이나 상품으로 해서 격려를 해주고 또한 매월 표창에는 모범 공무원을 여기서 선출해서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100여건이 접수가 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매년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봉희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1페이지, 문화의 집 운영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예산이 쓰여질 때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되나요?

일단 이 예산은 동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한 다음에 집행해야 됩니다.

동장이 집행을 못 하나요?

동장이 집행을 하는데 독자적인 것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결을 꼭 거쳐야 한다 이거예요?

지침상 그렇게 했습니다만 동에서 그냥 의결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얘기해야 되요.

저희가 의결이나 협의나 똑같은 것인데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못 얻으면 동장이 집행을 못 한다?

그런 것은 아니구요. 일단 협의를 해서 동장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를 안 하면 못 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나 의결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도 동장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아니예요?

그렇게 되면 무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강제 규정이 아니고 일단 동 자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 자치위원회에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주민자치위원회를 거쳐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태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 때 문화의 집 운영을 안 한다면서요?

그 문제는 2월달에 국회에서 선거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한 달 전에 일체 운영을 무료로 하는 것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2월달에 여야가 협의해서 그런 법을 고치자라고 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전이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집기나 모든 결정을 자치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할 수가 있다구요?

강제 규정은 아니라고 말씀드렸구요. 일단은 협의를 해서 동장이 개입하는 것으로 지침상으로 되어 있는데, 협의를 대부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협의를 거친 다음에 집행하는 것이 좋다?

예. 그렇습니다. 각 동이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사지 못 하겠네요?

자치위원회에서 하지 말라고 결정이 되면 집행할 수는 없을 겁니다.

문화의 집 활성화가 되겠어요? 집기 못 사게 하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장구를 사달라, 뭐를 사달라고 했을 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을 반대를 했어요. 예산 낭비이니 각자가 구입해서 써라 그랬을 경우에는 어떡해요?

그것은 동장이 판단해서 하는 것으로,

장구를 개인이 지참을 하래요. 말이 안 되죠.

여기서 딱부러지게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이 나와야지 일선 동에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아요.

당초에 그 예산이 성립될 때 재료비로 산다고 해서 성립된 거거든요. 장구를 산다 이런 것으로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 성립할 당시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예산을 올리고 이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사는 과정에서 번복이 되는 경우의 문제는 동장이 판단을 해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기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산을 부결을 시켰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동장이 못 사는 거 아니예요?

그 문제는 좀 어려운데 어느 동이,

통합방위협회 지원본부 설치하라고 지침 내려준 것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업무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의 상황판 설치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상황판, 부대설비,

저희가 건의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이 불과 50만원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닌데. 방위협의회 의장은 동장입니다. 거기에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있습니다. 방위협의회 임원은 예비군중대본부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방위협의회 예비군중대본부라든가 통합지원본부, 방위지원본부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기 때문에 일단 금액이 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해서 운영할 만큼의 금액이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는 시에서 관여하는 것보다도 동 자체적으로 동장이 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동 방위협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50만원씩, 몇 십 만원씩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위협의회에서 이 금액을 우리하고 상관 없는 예비군중대본부에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지원하지 않겠다? 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하지 못 하겠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방위협의회 예비군 지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방위를 하든 이것은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방위협의회에서 지원을 못 해주겠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구요?

동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방위협의회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동장이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해라. 이렇게 어느 동은 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하고 어느 동은 시에서 지원하고 이런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이 되어서 동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동장이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동장이 방위협의회든 자치위원회든 단체에서 지원 안해 주면 자비를 털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 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방위협의회에서 안 될 경우에는 동장이 조정을 해서, 방위협의회가 지역방위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지원,

방위협의회에서 지원을 못 해주겠다고 하면 동장이 어떻게 나서서 하느냐구요?

동장이 예산을 세우든지 별도의 조치를 할 겁니다.

예산 세우게 되면 결국은 예산 시비로 나갈 것 아니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서 타 동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예산을 세워라 이렇게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동장이 판단해서 처리해라 이렇게,

어떻게 판단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그것까지는 저희가 동장이 어떻게 해라 하는,

왜그러냐 하면 내가 여러 동을 알아봤어요, 60만원, 50만원이 많은 돈이라서가 아니라 대통령훈령 내려온 걸 왜 동에다 맡기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일반 이런 사항이 있다라는 것은 각 동에서 동장들이 우선 방위협의회 회원들한테도 상의 한 마디 없이 이것은 해야 됩니다 하는 식으로 하고 있다구요. 몇 개 동에서 불만을 표출했어요.

동에다 맡긴 사항은 아니고 동에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기능을 살려서 그렇게 해라,

기능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동장이 방위협의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미리 이런 사항을 전해 주고 난 후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은 대통령훈령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하고 못을 박아놓으니까 불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런 사항을 주지를 시키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되요. 왜냐하면 방위협의회에서 우리는 이 지원을 못 해주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예산편성을 할 것인지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 방위협의회 회원들한테도 내가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동별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어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계시죠. 작년 12월 19일날 분당구청에서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회의 참석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참석하셨던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장님 참석 안 하셨죠?

예.

국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셔가지고 시에서 지원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참석했던 모든 중대장님들께서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판이 통상 보면 표준 6만원 대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 논의를 1월달에 안 했어요. 왜냐하면 12월 19일날 행정국장님께서 시에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신 것으로 중대장님들께서 이해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안 했어요. 그런데 공문이 내려왔는데 중대본부에 지원하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전부 다 난리가 났습니다. 전부 다 방위협의회 회장들 찾아가지고 하다보니까 방위협의회는 지난 겨울 때 연료비 지원을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방위협의회 회원들이 동의 주민들인데, 한 달에 1만원, 2만원씩 모으는 것에서 연료비를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지원한 상태에서 바로 이것이 또 나온 겁니다. 몇몇 분의 중대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정자1동 같은 데는 100만원 넘는 예산으로 방위협의회에서 이미 제작을 해버렸습니다. 규격은 똑같이 나와있는데 어느 동네에서는 100만원짜리 어느 동네에서는 50만원, 40만원짜리, 이것은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각출을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의장이 동장인 곳의 장비이기 때문에 일괄 제작을 했었다면 1,500만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했다. 그런데 주민 부담으로 돌리다 보니까 2,400만원 이상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규격이나 형태 자체가 결국 같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 모임에서도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월달에 전부 안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익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달말까지, 육군참모총장 지시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달말이라봐야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지금 각 동네 조사하셔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중대장들은 죽을 맛입니다. 바로 한 달 전에 연료비 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또 다시 이것을 가지고 해달라고 하니까 쥐구멍으로 들어가더라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주셔야 됩니다. 바로 현황 파악을 해가지고서 의회가 끝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하겠습니다.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 문화의 집 추진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보면 동 문화의 집이 80%가 노래방, 스포츠댄스, 서예 그런 정도에서 여자들 몇 십 명이 맨날 그것으로 장구 치고 북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문화의 집이 아니고 후퇴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문화의 집이 주민을 위해서 생겼다면 어떤 발전적인 것으로 구성해서 자기 동네에 오염이 생긴다면 오염을 막는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깨끗하게 만든다든지 어떻게 하면 우리 동네가 남들보다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모임을 가져서 각 동에 한 번 씩 돌아가면서 날을 잡아서 시의 직원도 한 분 오고 자치위원장도 모이고 시의원장도 모여서 동을 발전시키는 일을 해야지, 여자 몇 십 명이 맨날 노래하고 장구 치고 그래요.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중간에 심사한다고 하고 연말 때 가서는 몇 등 했다고 상이나 주고 이러고는 끝나고, 이것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치제인데 이것을 성남시 집행부에서 잘 해서 발전시키고 주민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지 이것을 해가지고 장구 치는 사람이 노래도 하고, 몇 만 인구에 5, 60명이 불과한 사람이 맨날 노래만 하고 장구 치고 그것도 100%, 50%라도 참여하면 좋아요, 10%도 안 되요. 8, 95% 정도 될거예요. 문화의 집에 수 천씩 들여서 하고. 집행부에서 뭔가 머리를 써가지고 각 동마다 동 발전을 위해서 어느 동은 환경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느 동네가 좀 지저분하다고 하면 깨끗하게 사는 것을 위한 모임을 만들고, 자기 주민들끼리 화합을 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해야 주민들이 살기 좋은가에 대한 토론장도 한 달에 한 번 만들어서 집행부에서도 참석을 해서 같이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얘기를 해봅니다. 그럴 의사는 없습니까?

문화의 집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문화의 집은 아직 작습니다. 그래서 야탑2동 같은 데는 1,00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프로그램별로 신청을 했는데 500명밖에 수용을 못 했습니다. 잘 되는 데도 있는 반면에,

무엇을,

프로그램마다 신청인이 1,000명이었는데 500명밖에 수용을 못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은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동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각 동마다 특성 있는 1개 프로그램을 하나씩 선정을 해서 저희 시에서 그것을 성남시 41개 문화의 집에 보급을 시켜서 잘 된 것은 앞으로 향상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에서는 문화의 집 운영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어떤 동에서는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각 구청마다 연계를 시켜서 자꾸 보급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잘 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상도 주고 뽑아가지고 연결을 시켜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활성화 되어서 보급이 완전히 된 다음에 그때 가면 좋은 프로그램을 서로 보완하는 방법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프로그램을 잘 짜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늘이 2002년 주요업무계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의 2002년도 예산하신 것이 얼마죠? 299억이 맞습니까? 예산서에 의하면 2002년 총무과에서 요청한 예산액 중에서 인건비가 143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56억 정도가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보면 금년도에 총무과에서 하는 주요업무가, 제목이 주요업무계획인데 여기서 볼 때는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산 중에서는 초과근무수당 이런 사항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직원 복지 사업이 있고 초과했을 때 근무수당 주는 것,

그것이 다해서 143억, 그런데 드리는 말씀은 과연 어디 가서 인구 93만이 사는 성남시 총무과에서 이런 것을 주요업무로 내놨을 때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총무과에서 2002년도에 제일 중요한 업무는 양대 선거입니다. 그동안에 필요에 의해서 지난날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봐가지고서는 이것이 주요업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지방선거 관계는 어떤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기서 업무보고에 기재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서 실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결국 3대의회에서 마지막 업무보고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자료를 만드시면서 진짜 총무과에서 예산 요청을 300억원을 했는데 300억원에 맞게 인건비나 사업비에 맞게 굉장히 애를 쓰는구나,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격려를 해줘야 되겠다.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업무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잠깐 자료를 봤을 때도 보면 17페이지에 예산심의할 적에 다뤄줬어야 되는데 그때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공직자 취미모임에서 체육시설임차비가 240만원인가요?

11월부터 12월까지 실적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 이전에는 이런 유사한 모임이 없었습니까?

예. 없었구요. 2,800만원 정도 직원업무추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직원가산금이라든가 그것이 2,800만원이에요. 그 범위내에서 추진을 했고 작년 11월 1일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받은 상태에서 2002년도 총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죄송하지만 이것이 업무계획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권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총무과가 2002년도에 300억을 요청했는데 추경까지 포함하다보면 상당한 액수가 될텐데 거기에 걸맞는 사업계획이 내실 있게 기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나. 기획예산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기획예산과장 이용중입니다.

기획예산과도 업무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같은 2급지인데 어떤 데에서는 6만원을 받고 어떤 데에서는 8만원을 받는 데가 있는데 왜 그래요?

상한만 해놓고, 받는 것은 조금씩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먼저 시설관리공단에 감사지적을 한 것인데 같은 2급인데 현장을 가보니까 거기도 차 댈 데가 없어서 그러는데, 몇 년 동안 6만원씩 받고,

저희가 급지별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같은 2급지인데 어디는 6만원 받고 어디는 8만원 받고 그것을 바로 조정을 했느냐고 했는데 이사장하고 팀장들하고 조정을 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몇 달 되었으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시설관리공단, 시민감시단은 어떤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 주민들 중에서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감시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별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인원수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활동사항이 전혀 눈에 안 보여서요. 시설관리공단 자료 19페이지, 시민감시단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책임을 두고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해요.

감시단이라는 것이 의무를 부여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봉사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주민 입장에서 우리가 하지 못 하는 부분을 하다보면 활동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매일 나가서 활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선의 범위에서 부분적이나마 그런 잘못된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 그런 것을 통보해가지고,

신분증 두고 하죠?

예.

활동을 강화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3급 정원은 여섯 명이고 현원은 네 명인데 5급짜리 보면 정원이 열 아홉 명이고 현원은 여섯 명인데 이렇게 하고서도 일이 됩니까?

새로운 위탁을 금년에 몇 개를 받았습니다. 이런 위탁을 새로운 업무를 받다보니까 정원이 작년보다 4, 50명 정도 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인원을 다 충당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충당을 할 겁니다.

충당을 어디서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5급 정원이 열 아홉 명인데 현원이 여섯 명이면,

상위 직급을 조정을 해서 하위 직급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기능직 3급도 정원은 스물 여덟 명인데 현원은 열 한 명이에요. 열 일곱 명이 부족한데 이렇게 엉터리로 하니까 주차관리나 모든 것이 엉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장님 그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에 통보를 하셔가지고 빨리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예.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및 성남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시민봉사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