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우 의원 발언

정산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처음 부터 잘못 나갔단 말이예요. 이부분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이 안되는 거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처음 부터 구청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거란 말이에요. 그때 감지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보강사업비를 임의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재활센터에서 이렇게 집행하겠다는 보강사업 계획을 받아서 교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결과도 보강사업 정산결과를 받습니다.

이렇게 집행하겠습니다, 재활센터에서 올라온 공문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하고 검토를 해서 규정이 맞느냐 안맞느냐 검토해서 이런 부분을 집행하지 말아라 했어야 될텐데 그러한 걸림돌이 없었기 때문에 소모품, 원사값을 집행해도 여태까지 두고 본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못하게 되어 있으면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했단 말이예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9월달에 약 5개월이 지난뒤에 일제 지도 점검을 했을 당시 여러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능보강사업비를 잘못 집행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점검한 결과 기능보강사업비 1,959만 1,000원을 구청승인없이 원사구입비로 유용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이렇게 통보가 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앞뒤가 안맞는 얘기예요. 왜 앞뒤가 안맞느냐 기능보강사업비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집행해야 된다는 대원칙이나와 있다고 했지요. 그런 재활센터에서 이런 이런 부분으로 기능보강사업비를 집행하겠습니다, 하는 내역서가 사회복지과에 올라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올라와 있는 내역이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니냐구요. 유과장도 모르고 있었던 것 아니예요 ?

그 당시 오래 되어서 서류를 봐야 알겠는데 이춘구 과장께서 답변한대로 기능보강사업비 지출내역서상에 당초 기능보강사업비로 추정하기로는 원사구입비는 안들어가 있는데 원사구입비로 잘못 유용했기 때문에 ‘99년 9월달에 점검할 때 지적을 해서 시정하라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에 ‘99년도 9월달에 원사구입비로 잘못 유용했으니까 부적정하다, 시정해라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어떻게 시정이 됐어요. 그 이후에 부적정 하기 때문에 시정해라 시정조치가 어떻게 됐느냐 이거지. 그 결과가 나온 것이 있어요?

그후에 제가 발령나서 갔는데 알기로는 현재까지 시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날라간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소모품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 장갑만들어서 팔아버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사구입비를 일정부분 사용했으면 장갑을 해서 판매하면 계속 집행되고 증가가 된다든가 됐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 사항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전에 현장 지도 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했다고 전임과장님이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일제점검해서 적출사항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시정해라 했는데 시정이 안되어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또 촉구하고 재 촉구해도 그것이 시정이 안되고 쭉 흘러온 사항입니다. 그때라도 이것이 지적이 된 사항이 시정이되고 바로 잡아졌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제때 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계속 증폭이 되고 한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얘기하면 우리 은평구 장애인 직업재활센터의 설립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3조 근거에 의하여 설립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설립이 되어서 직업재활센터의 시설을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은평지회에 지정 위탁한 것은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칙 제11조에 의해서 위탁한 것이죠.

당시 그렇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위탁을 할 때 은평구청장을 갑으로 하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을로 하는 위탁 운영 체계는 1999년 3월 30일 하였고 위탁운영 기간은 1999년 4월 1일부터 2001년 10월 30일로 했었어요. 이래 가지고 운영을 해 오는 과정에서 지제장애인협회은평지회와 은평구청간 위탁체결한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을 했는데 언제부터 했느냐 하면 1996윌 9월 6윌부터 9월 8일까지 3일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주요지적 사항이 적출됐어요.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꼭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뭐냐 하면 약정서 제3조를 재활센터에서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은평구청과 지체장애인은평지회와 체결된약정사항은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지체장애인은평지회에서는 운영센터에 대한 경험부족과 시행착오 등 센터운영에 시련을 겪게 되니까 위탁기관인 구청 허락없이 전문경영인이라고 하는 김동건씨에게 1999년 8월 3일자로 은평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의 사업운영을 재위탁한 사항이 있습니다. 맞죠? 이것은 은평구청과 지체장애인은평지회와 체결한 약정사항을 해약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해지 사유가 됩니다.

왜 그 당시 해약을 안했죠? 이 법과 여러가지 규정에 의해서 당당하게 은평구청에서는 그 당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서 해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약하지 않고 넘어간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 그런 무리가 있어 가지고 제가 그 지회임원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약정서 11조에 보면 할 수 있다고 있는데 당신들이 그것을 약정서위반이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재위탁하겠다 구두로 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작한지 시일이 한 4개월 지났기 때문에 장애인들에 꿈도 있고 구청에 대한 기대도 있고 그래서 구두상으로만 회장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된다면 우리가 다시 회수를 해서 재위탁하겠다고 했고 서류상으로는 안했지만 구두상으로 제가 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지도점검을 실시했었습니다.

2001년 12월 31일까지 시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재위탁한 것을 얘기하지 않았지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제3자에게 서류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기능보강비가 되었던 재활센터 운영비가 되었던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잘못집행한 부분 예를 들어서 집행하지 말아야 될 금액에 대해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조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기능보강사업비를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8월 13일 정산보고 받았는데 내용에 원사구입비가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월초에 정산을 해 보니까 원사구입비로 유용된 경우가 있어 가지고 시정을 해라 했는데 사실상 시정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 이거지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책임을 지게 되면 지체장애인협회 누가 책임을 지며 만약에 감독을 잘못한 부서에서 책임을 지게 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기능보강사업비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할 재정에 책임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점검을 해 가지고 10월 30일까지 시정해라 지시했는데 그뒤로 시정이 안되고...

그 뒤에 안됐으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이라던지 관련법령에 의해서 하는 방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떤 장부를 비치하고 어떤 어떤 보고를 이행하고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시정지시를 하면 시정을 하고 이런 사항이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을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이행을 안한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저희가 예를 들면 지시를 했는데 시정을 안했다고 해서 지시를 한 쪽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항이 계속 이어져 와가지고 급기야는 저희가 여러 단계에 걸쳐서 우리 구방침을 정해서 중도에 약정해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정기한도 이미 만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신규위탁 업체를 공모를 해서 심사선정을 해 가지고 하는 새롭게 약정해서 인수인계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지시이행을 안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시하고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 안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희가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것은 저희는 지시를 하지만 이행을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법적인 대응 조치를 강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실효성 있게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된 것에 대해서 지금 재약정 하는 것은 잘한 거에요. 사회복지법인에다가 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시기가 너무 늦은거에요. 시기가 늦은 바람에 그동안 쓸데없는 운영비들이 지원되었고 쓸데없는데 신경을 많이 썼었어요. 이번에 한 것은 잘된조치입니다. 이것이 빨리 이루어졌어야 된다 이거지요. 내주장은, 지시해도 안해. 처음에 운영을 잘못해, 지시해 안돼, 또 지시했어 또 안돼 그러면 빨리 바꾸어야지요.

단순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주문한대로 시정이 되어서 원만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저희가 촉구를 하고 했있음에도 시정이 안 되고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온일은 유감스러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정을 하라해서 시정이 되고 약정해지를 한다 해서 효과가 바로 발생되고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단계를 걸쳐서 여러 번 촉구를 하고 결과적으로 해지가 되고 새로운 신규위탁체가 선정되고 이런 과정에서도 문제가 해결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과정을 저희가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하루속히 정상화를 시켜서 정말로 이것이 우리 관내에 장애인들에 복지를 위한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다 이렇게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왔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지금 이러고 있을 게 아니에요. 빨리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지요. 재계약한지 벌써 2개월이 지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회복지과 지시사항에 대해서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는데 두달동안 법적조치를 안 취했잖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구의 고문변호사하고 수회에 걸쳐서 상담을 하고 그래서 이 법적인 조치로 가기 위해서는 한번 더 촉구를 하고 또 재촉구를 하고 이래도 안 됐을 경우에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거쳤고 저희가 법적인 대응조치를 강구할 즈음에 특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위가 가동중에 있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은 좀 성급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해서 특위의 의견이 나온 다음에 해도 그렇게 늦지 않겠다 해서 지금 사실은 특위의견을 참작해서 후속조치이어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99년 9월부터 잘못된 부분을 여태까지 밀고 오는 것과 마찬가지 인데 특위에서는 어느 것이 잘되고 어느 것이 잘못되었는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분별하려고 하는 것이고 특위에서 어떻게 법적인 조치를 요구합니까? 특위에서는 못하지요. 특위결정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안 되는 상황은 빨리 법적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태까지 밀고 온 식으로 또 그런 식으로 밀고 나가면 안 되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빨리 위탁을 변경했으면 이렇게 오래 끌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일이 다시 말해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문제를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의 질문 끝내겠습니다.

남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나기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 20일 우리 관계인들을 증인으로 모셔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주무 부서하고 상반되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은평구구립재활센터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해서 다른 단체에다가 위탁을 하려하니까 지금 은평구지회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던 임원님들이나 일반회원님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이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이 특위가 구성이 된 것입니다. 특위에서 어떤결론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마는 지금 그 분들의 주장은 은평구구립직업재활센터위탁운영계약기간이 2001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계약전부터 약정서 11조2항을 위반하면서 까지 약정해지통보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내용은 질의답변하시는 과정에 다 밝혀진 내용이지요 시정조치도록 요구했으나 시정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이고요. 그럼 위탁운영을 장애인작업시설운영 경험이 없는 사회복지시설에게 맡기려는 저의는 무엇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특히 은평구청 사회복지과 담당주사는 장애인을 무시, 편견하여 구의회 위원에게 이러한 생각을 서슴없이 전달하며 잘 부탁한다고 자기 자신의 일신을 위하여 아첨까지 하며 장애인을 무능력한 부류로 매도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001년 9월 21일 오후 2시에 은평구청 3층 기획상황실 및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2001년 9월24일부터 29일까지 서류를 서둘러서 접수마감한 것은 행정절차를 무시한 중대한 원인무효행위다 이런 얘깁니다. 답변을 나중에 부탁드립니다. 또 구방침 제140호 2001년 2월호에 제1131호 2000년 7월 21일 등으로 위시설의 약정해지를 걸정 짓고도 구청장 및 국장은 사회복지과 계장에게 책임소재를 떠넘기며 그들이 지시 및 명령을 어긴다고 변명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당연히 그들을 징계하여야 하며 또한 다른 부서로 전출시켜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사를 따라간다는 것은 구청장이나 국장이 무능력하거나 서로간에 묵계가 있는 것으로 분명하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임자들과 현 운영자들을 동일시 하지 마라 현재 진행중인 사업만으로 은평구내의 장애인 욕구를 다 수용할 수 없어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며 추진하고자 하는데 구청에서 현 운영자들을 전임자들처럼 능력부족으로 인식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그래서 이 분들의 요구 및 결의내용은 우리는 다시 한번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운영을 1년간 연장을 요구한다. 이런 요구사항이고 이런 것이 우리의 자존심과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 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고 2001년 10월에 이런 주장들을 하고 나서신 겁니다. 제가 20일날 며칠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뜬 내용들을 국장님은 모르신다고 했는데 12월에 우리구 홈페이지에 떴던 내용이에요. 지난 20일에 요약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그걸 과장님은 보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구의회에서 은평구청 홈페이지로 이관을 시켰는데 그 내용이 사회복지과에서 보지도 않은 채로 삭제가 되었다는 이야기는데 보시고 나서 익명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일말의 답변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것인지, 지금까지도 모르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위탁운영약정해지및 운영정상화추진현황이라고 해서 된 내용이 저한테 입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것은 분명히 이 내용으로 보아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작성이 된 것 같은데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위탁운영약정해지 및 운영정상화추진현황 그런 내용을 작성하신 직원들이 여기 계십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지난해 12월쯤 작성이 되었을텐데 기억이 나십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주무부서에서는 지금 재 활센터설립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내용만 실려있지 몇 가지 미흡한 것들이 이 내용으로 보아서는 분명히 직업재활센터에서만 전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이런 내용으로 되고 있어요 그런 내용으로 본다면 은평구지회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이다. 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설립 목적이 있다 그런데 운영실태를 보니까 시설운영을 책임질 시설장을 채용치 않고 직업훈련교사 또한 99년 4월 20일부터 2000년 4월 1일까지 2000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10일까지 그동안 공석인 상태로 놔뒀다. 그렇다면 이 자료를 봐서는 4월, 5월 2개월만 시설장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수입과 지출이 사용처에 대한 것을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약정해지 사유로는 이런 시설운영에 문제점이 계속 발생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현지회장님 새로 계신분의 이 자료에는 99년 12월 13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알리기로 2000년 12월 13일이 아닌가 하는데 그러면 99년 12월 13일날 현지회장이 맡았으면서도 여러 민원들을 해결못했다는 내용으로 치부가 되거든요. 오타로 아무 것도 아닌 같지만 이 자료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엄청난 판단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99년 12월 13일 은평구지회 대의원총회에서 지회장으로 추대되었나 은평구지회 자체내부갈등으로 지회장으로 인준을 받지 못한 채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1년 7월 20일에서야 지회장직무대행발령을 받은 상태다, 이렇게 장기간직무대행발령도 못받았다 아니면 99년 9월달에 1차통보를 하고 2000년 5월달에 2차통보를 했는데 2차통보할 때도 계셨다는 이야기하고 전 임원이 2차통보도 받았다는 것 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먼저 전지회장 김형상씨의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통보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달라 세부적인 지시가 없었다, 그래서 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거론을 했지만 99년 9월달에 1차통보를 하고 2000년 5월달에 가서 2차통보를 했을때는 만8개월만에 2차통보를 했었다는 것은 좀 지도감독하는데 소홀하지 않았느냐 아까 남대우 위원님 질의속에서도 나왔지만 왜 이렇게 잘못했을때 1, 2개월 수시로 점검을 해서 지도하고 방향제시를 해 주고 시설장이 채용이 안됐으면 우리가 새로운 단체에다 넘길려고 하는 쪽으로 말고 시설장을 채용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는 지도체계는 못갖췄었는가. 그리고 관내타단체에서는 45명씩이나 장애인근로인원이 있다, 열악한 시설조건인데도, 그런데 이 시설에서는 현재 9명만 한다. 그런데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도 파악하고 알고 있었듯이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자금에 쪼들려서 사채까지 이용하면서 사채금리를 내고 힘들게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힘드니까 많이 줄었으리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왜 우리는 지도감독하면서 드러나지 못하고 또 서부경찰서에서 압수수색영장까지 해서 서류를 다 내주고 나서 몰랐었느냐. 그렇다면 6월달에 하창호씨로부터 직속민원실에 직속민원했던 내용들은 구자체에서 검사결과가 나왔을 내용이기 때문에 그내용이 경찰서에서 조사한 내용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하창호씨는 그날 나오셔서 얘기는 자동차할부금때문에 그렇지 다른 것은 없다. 그러면 개인명의로 된 것이 자동차할부로 지출되는 것들이 부적절하다 이런 것도 지적사항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센터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센터장으로 부터 시설장이 없으니까 할 수도 없고 지회장명의로 할 수도 없고 하니까 개인명의를 빌려서 차량을 구입해서 차량이 세번 네번씩 차종이 바뀌면서 지회에 운영과 센터의 운영이 혼합운영이 되다보니까 잘못됐다 그런 부분들을 지회에서 인정을 했던 부분이고, 그 운영진에서 잘못됐었기 때문에 지적을 많이 당해서 또 자체적으로 잘해보려는 노력으로 지회장을 바꾸고 운영진을 바꿔서 노력하겠다고 이행각서까지 제출을 하고 구청에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당분간만이라도 일임을 해줘서 맡겨달라고 사정을 하는데도 방침이 다른 데로 줄려는 방침이 서있기 때문에 방침만 밀고 나가기 위해서 아주 추진력있게 열심히 우리가 지정해 준 에덴복지에 주게 된 결론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이 문제였기 때문에 에덴복지원을 내주지 않고 있다 이것은 잘못됐다 이런 내용들만은 이미 그 원인이 제공이 돼서 잘못됐다 그런 내용인데 잘못된 것을 과정들이 잘못됐다고 농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당한 절차 정당한 법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된 다음에 시설이 에덴복지쪽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한다면 아마 이분들도 정상적인 차원에서 정말 인수인계도 원만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과정이 너무 잘못됐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홈페이지에 떴던 답변을 지금까지도 모르고 계셨는지 제가 이분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나열한 것들과 사회복지과에서 아까 계장님이 정상화추진현황 자료를 몇 가지 만드신 내용중에 전부 날짜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오타가 몇 군데 나타나기는 하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위원들이 이 자료같은 것도 위원들말고 제3자들이 이런 자료하나만 봤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센터에서 잘못됐다 이런 내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성화지회장직무대행은 99년 12월 13일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오타가 됐다면 어느 해 어느 월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2000년 아니 지난해군요. 6월달과 7월달에 직선민원실이나 감사원에 제기됐던 민원내용이 결과 또 지난번에 증인으로 나오셨던 조상국씨도 조사를 다 받으셔서 무혐의처리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민원들은 무혐의됐을 때 사실 일말의 제소가치가 없는데 우리가 서부경찰서에 압수수색을 해서 서류를 다 넘겨줬을 때 수치스러운 일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도 그 결과를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지도감독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 그사람들이 싸우는데 그 싸운 이유와 결론은 어떻게 났는지 알아야 될 지도감독을 해야될 주무부서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제일 문제고 1차통보와 2차통보 기간이 8개월씩이나 걸렸다는 것은 그 동안은 뭘했느냐 통보해 놓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수시로 지도감독이 되어 있어야 할 부분인데 8개월이 갔으니 그 동안은 무엇을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분부분 말씀드리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말씀못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면 저희 담당주사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특위가 구성되면서 서면으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저도 한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소상하게 자료가 전부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현황보고 자료를 만들었던것은 이 방대한 자료를 짧은 시간내 효과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요약해서 현황보고자료를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챙기는 과정에서 어떤 항목이 원래 내드린 자료에는 있었는데 현황보고 자료에는 없다든가 현황보고 자료에는 있는데 원래 내드린 자료에는 없다든가 이것은 단시간내에 많은 자료를 챙기다보니까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도 감독문제에 대해서는 현황보고자리에서도 언급이 있었고 지난번 증인청취 자리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구립집업재활센터에 대해서만 유독 지도감독을 소홀히 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거기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지도감독한 총 양으로만 따지면 어느 위탁줬던 법인시설보다도 더많이 했을 것입니다. 전임 유남호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당초 위탁을 줘놓고 지회와 센터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서 회계관리라든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된 상황에 대해서도 누차 말씀하셨다고 얘기하셨고 제가 그때시 담당했던 직원들을 통해서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수시로 구두로 지시를 하고 지도감독한 사항은 쭉 이어져 왔습니다. 다만 이것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다른 법인시설에 대해서도 1년에 한두번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기 때문에 약 5개월이 경과한 9월달에 일제 지도점검을 해서 그결과 여러가지 적출된 사항에 대해서 시 정지시하고 그 사항이 8개월 뒤에 5월달에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부임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12월달에 바로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드린대로 그렇게 이어져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민원을 낸 사항에 대해서 인용을 하셨는데 사실특위자리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인용한다는 것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책임있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꼭 사실확인을 거쳐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주장을 하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구의회홈페이지로 온 사항이 구로 넘겼는데 그 사항이 지워졌다 그 내용은 아직도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물으셨지만 2월 13일자로 홈페이를 통해서 구에 접수된 민원요지는 대개 이런 사항입니다. 이성환 본인이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 운영을 재위탁 받았다고 회원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동안 지회운영비를 이성환 개인차량에 대해서 가스비를 지급하고 있다, 지회재정을 임원한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성환 주변인들만 지회운영에 참여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임의로 다 내보냈다, 타구 장애인을 동원해서 항의토록 했다, 구청 및 각계에서 보내준 작년 설날 위문품을 본인 및 주변인에게만 지급했다, 신규선정된 위탁자로 하여금 구립직업재활센터가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지만 말씀드렸지만 여러가지 구체적으로 인용하면 부적절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사람들 표현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성환씨 개인 것입니까? 국가 것입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은 나가라고 해서 항의하면 업무방해라며 파출소에 신고 하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여기서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아까 자료에 의해서 인용을 하셨는데 그 자료는 그때당시 각계에서 관련있는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자료를 요구하면 저희구 입장에서 해명하기 위한 자료로 만들었던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 위탁운영체 선정과정에서 사업설명회를 안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었는데 언제 사업설명회를 하고 언제까지 접수받고 언제 선정한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입니다. 그런데 다 준비를 해 놨지만 사업설명회 자리를 안오는 것을 억지로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참석안했지만 저희과로 와서 설명을 듣고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가서 신청했기 때문에 효과적인 면에서는 거의 같은 효과가 생겼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왜 약정해지를 기간이 남았는데도 했느냐 물으셨는데 이것이 여러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벌써 조치가 빠르게 신속하게 이루어 졌어야 되는데 너무 늦어서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보시기에 따라서 이것이 너무 빨리 했지 않느냐 들리기도 합니다마는 여러가지 과정을 지난번에도 설명을 여러번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6월달에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시설위탁체선정관리 공통기준이 시달됐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서 민간에게 위탁줘야 될 경우 그리고 우리가 기준에 어떤 위탁운영체에다가 운영을 줬던 경우도 재위탁 약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6개월전에 그 절차에 착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탁운영기간에 모든 사항을 원만하게 잘 운영을 했다 이런 사항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회계전문가해서 회계처리 관계라든지이런 사항을 평가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평가할 경우에만....

. 그런 내용들은 자료에서도 나왔던 것이고 그분들이 그런 평가로 해서 왔다고 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1차통보하고 2차독촉하는데 8개월이나 걸렸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구두로도 많은 지시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민원을 2001년 12월 24일날 18시경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사석에서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연장운영토록 공식통보받아 운영중이므로 임대불가하다 하는 이런 내용에 민원요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에는 구립직업재활센터 민원 운영체제 선정심사위원회의 선정심사는 강제집회로 불법부당하게 처리되었다. 약정해지통보에 부당성에 대한 서울특별시 특별감사 요청, 특정업체 운영권 위탁을 위한 불법, 탈법, 편법내지는 직권남용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에 문제제기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주장인데 그런 것들을 인용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지만 이렇게 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회신을 어떻게 해 주셨냐 모든 행정행위는 방침결정을 위한 결재권자 및 보조기관에 적법한 결재절차를 거친 문서절차로서 이루어지고 공문으로서 효력발생이 되는바 우리구에서는 구두로 한 것은 안된다 연장도록 한다는 내용에 공문을 통보한 사실이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이 구두로서 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세부적인 폼을 만들어 주어서 장부는 금전출납부는 이렇게 하고 이 돈은 이런 용도로 써야 합니다. 이런 용도로 써서는 안됩니다 하고 구체적으로 해 주었다면 그분들도 그렇게까지 금전출납부 관리를 그렇게 안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내가 한 행위는 그냥 구두로해도 되고 그분들은 주장하는 것은 구두로 해서는 안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두로만 한 것하고 모든 행정은 문서로서 해야 되는 것을 위원님들도 잘아실겁니다. 기본적으로 문서를 통해서 시행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마는 그 구두로서 하는 것도 그것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봅니다. 두 경우를 같이 비교하는 것이 어떨런지 생각합니다마는 저희가 서면으로는 점검도 안하고 지시도 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9월 30일 이후에 시정통보를 하고 8개월 경과된 후에 2000년 5월에 통보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3페이지 상단에 보면 99년 10월에 독촉을 했습니다. 8개월 지난후에 2000년 5월에 다시 3차독촉한 사항이 있습니다.

계장님께서는 정상화추진 계획현황 자료가 여기에 99년 9월 1차 2000년 5월 2차 이것은 누가 작성하신겁니까?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관이라든지 어떤 궁금해 할 경우에 그것을 알기 쉽게 서술식으로 작성한 문건이고 그것을 저희가 공식 문건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결재를 받아서 시행한 문서는 아니고 그 문서에다가 모든 사항을 현황보고에서 언급을 했던 사항이라던가 자료를 제출한 사항을 전부 망라해서 만든 자료는 아니고 발췌를 해서 만든 자료를 인용하시면 무리가 있을것같고 민원인들이 제기한 자료를 가지고 인용을 했었는데 우리가 새로운 위탁체를 심사선정하는 것이 강제적이고 부적절했다고 인용하셨는데 그사항은 저희가 전부 녹취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아보시면 이해 되실겁니다.

공동자료를 요구한 것이 7가지 목록이 있었는데 시설운영에 따른 주무부서 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이자료에서 안주셨습니다. 그래서 빠졌는데 나중에 과장님이 관련보고를 하는 자료에 7페이지에 시정조치 사항통보 1차 1999년 9월 31일 1차, 시정조치 사항 독촉 2차 2000년 5월 29일 무얼 보고합니까? 이 자료를 봐서 요약해서 보고했다고 하셨는데 보고한 내용에도 1차 2차 보고도 그렇게 하셨는데 무엇으로 인정하느냐는 겁니까?

아까 서술식으로 되어 있는 자료는...

아니라 이것은 과장님이 읽어준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빠졌어요 이 부분이 보고하는 자료에 2차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보고 본위원이 주장을 하는데 잘못 이해한다고 그러고 잘못봤다고 그러면 제가 뭐가 되는거에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나기빈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위를 운영하고 있는 목적은 예산이 제대로 적재적소에 사용됐느냐 또 장애인재활센터가 은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느냐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장애인재활센터에서 목적외에 사용한 부분에 유용한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보강사업비 예산 중에서 원사구입비로 부적절한 집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을 어떤 개인이 구립직업재활센터와 전혀 무관한 용도로썼다고 한다면 변상이 뒤따라야 될 것 같고 그책임은 직업구립재활센터에서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원사구입비로 집행됐기 때문에 구립직업센터 운영과 관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이후에 회계처리가 어떻게 적정하게 이어져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센터운영 자체가 부실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 가지 중간에 약정해지를 하고 새로운 위탁운영체를 선정하는 단계까지 왔다 이렇게 이해를 고맙겠습니다.

예산이 유용이 됐는데 그냥 개인이 한 것이 아니라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가야 된다는 뜻입니까?

직업재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일단은 원사구입을 해 가지고 수익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집행이 했기 때문에 지금와서 갈래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밝히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밝혀지는 결과에 대해서 조치가 되고 구립직업재활센터가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것이 중간에 회계가 혼합이 되어서 그것을 명확하게 갈래를 확인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면 지금까지 부실운영을 해 와서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 단계까지 온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적하신 취지는 옳으신 것 같습니다.

남대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직업재활센터에서 위원님들께서 나기빈 위원님질의 해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기능보강비를 원사구입비로 썼다는 부분은 생산품을 제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용도를 달리 썼기 때문에 그 제품이 생산되어서 수입이 얻어지면 그것을 다시 충당해 놓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소모성으로 다 써서 낭비해 버리는 것으로 끝나서 치부해 버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계구입이라든지 차량구입이라든지 그런 시설쪽에 해야 될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기금인데 이것을 원사구입 하는데 썼단말입니다. 그럼 유용을 했으니까 좀 용도에 안맞게 썼으니까 잘못된 부분은 인정이 되는데 그분들한테 변상 하라면 그러면 이것이 제조되어서 판매수익이 얻어질 때 충당하면 될 부분이 아니겠나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은 유용한 부분에서 잘못되었는데 그 무슨 손실보상청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원만히 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생산품을 판매해서 얻어지는 수익으로 충당해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과정은 잘못되었다 이런 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에는 집행계획에는 그것이 원사구입비가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계획에 없는 사항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집행이 잘못된 사항으로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라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드린 대로 우선 외상으로라도 구매를 해서 그보다 어떤 이익이 창출되면 갚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사 처음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상거래가 안되었다. 그래서 잠시 저희가 이제 넓게 이해를 하자면 우선 돌려쓰고 나중에 그 쪽으로 보전으로 해 놓았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하라고 하는 의미에는 그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시정이 안 되고 흘러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기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더 좀 신경을 쓰고 더 좀 완벽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이런 사태까지 이르지 않게 했으면 더 좋았겠지 않느냐 이런 지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이것이 근본적인문제가 지회와 센터를 분리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지 못한데서 부터 이문제가 비롯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지 이런 데에 시설장 또 직업훈련교사 총무 이런 사람을 두도록 되어 있는 소지 소위가 어떤 마인드가 축적되어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사람들이 책임운영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책임운영능력이 있는 사람이 센터장이 되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렇게 해왔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다소 조기에 해소가 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결과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시간을 내셔서 여러 가지 저희과업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시고 많이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현지 담당과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춘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간도 다됐고 간단하게 나기빈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장애인재활센터나 장애인지회에서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현재 수익사업으로 장갑제조판매를 하는 것과 같이 장애인들의 전체적인 복지를 위한 목적으로 그기관의 설립취지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한다면 사전에 저희 주무관청인 저희구에 사전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계획을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증인들 출석했을때 이어서 제가 질문을 할께요. 증인들의 말에 의하면 차량구입에 발생되어온 자체인데 그런 것을 구입할 때 자체적인 수익사업과 관련해서 보고같은 것이 없습니까? 그런 것이 지회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익사업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요하다면 저희구와 협의를 거쳐서 저희구의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됐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승인을 받아서 차량구입비를 반영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차량구입을 해야 하는데 그런 어떤 협의절차가 없이 임의대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사항입니다.

끝으로 결론을 자체내에서 결론을 한번 내볼께요. 과장님도 협의가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것이 발생이 됐고 제가 자체결론을 내다보면 지난번에 증인들 참석에 말에 의하면 그런 위탁시에 지침와 관련되어서 그런 내용을 전혀 못들었고 잘 몰랐다 무조건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을 구입을 하고 싶어도 구입의 요구가 되는지 안되는지 그런 자체내용을 몰랐다는 것이 일관된 얘기가 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앞으로도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겠지만 제가 처음에 질의할 때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로 위탁할 때에는 분명 하게 어떤 수익사업에 관련됐을 때는 어떻다 꼭 설명을 해줘야 물론 해줬겠지만 설명을 해줘야 이분들이 거기에 준해서 일을 하지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안해줬기 때문에 차량구입이고 뭐고 자의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된 다음에 이것이 동화되서 수습에 나서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증인들의 말에 의하면 그런 내용자체를 전혀 듣지 못했다는 전지회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지도감독에 아까 말씀대로 조금 소홀했다는 것이 이렇게 나타난 같습니다. 전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자기들도 있다는 이런 내용 한 가지만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어떤 사람이 위탁을 했어도 모든 수입과 관련해서 지침서를 정확하게 시달해서 거기에 준해서 움직임일 수 있도록 그래야만 지도감독데도 편히 하시고 또 이를 위탁받아서 하는 사람도 편하지 않겠는가 이렇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홍성진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재활센터 재위탁이후 지금까지 행정절차와 재활위탁체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질문하시는 내용이 그동안 추진됐던 경위와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데 데에 대한

현재까지의 과정, 재활위탁과정의 행정절차와 재활위탁업체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명재 위원님께서 답변을 원하지 않고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되서 같이 마무리되는 답변을 드리면 운영지침이나 이런 것을 명쾌하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안됐고 감독이 소홀했다 이런 것으로 요점정리가 되는 것같습니다. 지침에 보면 차량구매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약정서 5조하고 6조를 한번 보십시오. 약정서 5조에 취득재산의 귀속 “을”은 직업재활센터의 운영비 또는 수입금과 기증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갑”에게 귀속시키려고 하며 귀속절차는 기부체납방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6조 재산의 취득처분 “을”은 직업재활센터운영을 위하여 수탁받은 재산과 “갑”에게 귀속된 재산에 대하여 이를 개보수 확장 처분 멸실 폐기코자할 때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그래서 양쪽 지회하고 구청이 도장을 찍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약정대로 해야 합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런 약정서에 구체적으로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임의대로 행위를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여러번 문제가 됐고 그것에 대해서 구청직원은 여러 차례 문서로 구두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시정하도록 지시를 했고 하도 하도 안돼서 오죽하면 경찰서에 고발까지 구청이 했다 그런 얘기 입니다.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5, 6개월이상 소요가 됐고 그러다보니까 만료시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달에야 경찰서에 고발결과가 통지가 와서 저희가 회기를 위한 재위탁 제대로된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그런 절차를 6개월전보다 추진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왜 은평구가 아닌 다른 구에 소재한 다른 법인에게 줬느냐 그것은 꼭 그렇게 볼 수가 없는데 어린이집도 있는데 은평구에 소재한 법인에게만 위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들어온 서울시로 한정해서 서울시에 법인에 한정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그중에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평구에 소재하지 않았기때문에 잘못됐다 뺏어서 줄려고 한다는 그런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은평구지회가 맡아서 제대로만 해 주면 솔직히 지금이라도 제대로 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니까 문제가 많다다시 맡겨서는 우리가 취지한 20억원 투자한회사를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기가 어렵겠다이렇게 판단이 되실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법인에 맡겨서 정말로 8천만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운영이 되도록 정상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데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