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종만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2년 2월 19일 김광철 의원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 2월 19일 집회공고한 제98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군수로부터 2002년 2월 15일 연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02년 2월 19일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천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자치행정과장 노영빈입니다.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의장님과 김규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그럼 자치행정과 소관인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으며, 제안이유로는 여성회관의 신설에 따른 3명의 인력승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강화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명이 추가 증원되는 등 총 7명의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과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534명에서 7명이 증원된 541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24명에서 531명으로 조정하며, 안 부칙 제2조제1항에서 정원의 총수를 546명에서 553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36명에서 543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아무쪼록 금번 상정된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조광희입니다.지금부터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개정부구분은 부분개정으로써 개정이유로는 경기세정 13430-13139호로 지방세감면조례안이 시달되어 군세감면조례의 설치목적의 내용 보완 및 명칭의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여 미비된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감면조례 제1조중 "의하여 공익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한 연천군군세의"를 "따라 연천군군세의"로 하고, 본문중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성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안 제1조에서 변경되었습니다.둘째 감면조례 제4조 제목 "음성나환자촌 지원을 위한 감면"을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하고, "음성나환자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안"을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안"으로 안 제4조에서 변경되었습니다.셋째 감면조례 제12조제1항중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신청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로 변경하였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연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으며,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2001년 12월 29일 법률 제6549호로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우리군의 조례를 정비하여 합리적인 지방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재산세와 관련하여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기로 하여 부과한다를 안 제23조2에 의거 신설하였습니다.둘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써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규정을 안 제36조제2항으로 신설하였으며, 그 순위는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호주승계인, 3. 연장자순이 되겠습니다.셋째 농업소득세의 납부기간을 "1월 31일"에서 "5월 31일"로 하고, 조문중 시행령 "제164조"를 "제154조"로 안 제50조제1항에서 변경하였습니다.넷째 담배소비세 관련조항중 "환급을"을 "환부를"로 안 제61조제2항제3호로 변경하였습니다.다섯 번째 도시계획세 관련 건축물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 1일"에서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에서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로 안 제90조에서 변경하였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연천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연천군 여성회관이 건립됨에 따라 동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는 여성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적절한 수강료 및 사용료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시설운영 관리에 내실을 기하고자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는 여성회관의 관장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또한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여성회관의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기준 및 감면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성회관의 운영 및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주요골자로 하였습니다.저희 조례제정안은 타 시군의 여성회관 사용료와 대비를 하고 소비자정책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또한 고양시와 파주시, 포천군의 여성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참고해서 제정을 하였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부상입니다.금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동 조례는 여성회관 신설에 따른 인력승인과 기초생활보장 기능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여성회관 인력은 행정7급 1명, 사회복지8급 1명, 기능9급 1명 등 3명이 증원되었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력은 사회복지9급 4명이 증원되어 안 제2조에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34명에서 7명이 증원된 541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는 2002년도 지방세감면조례 표준개정안이 시달되어 안 제1조에 감면조례 설치목적 내용을 보완하고, 안 제4조에 전염병 예방법 명칭변경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2조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1조 삭제에 따른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연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는 지방세법이 2001년도 12월 29일 법률 제6549호로 공포됨에 따라 안 제23조의2에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신설하고, 안 제36조제2항에 납세의무자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5조, 제47조, 제49조는 농업소득세 관련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50조제1항은 농업소득세 자진납부기간을 매년 1월 31일에서 5월 31일로 하였으며, 안 제61조제2항제3호에 담비소비세 관련조항중 "환급"을 "환부"로 변경하였고, 안 제90조에 도시계획세 관련 건축물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 1일"에서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에서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변경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입법 예고결과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연천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연천군여성회관이 건립됨에 따라 동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강료 및 사용료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시설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 동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 여성회관의 관장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 여성회관의 사용허가 절차와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기준과 감면규정을 두었고, 안 제9조에는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할 경우 사용자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성회관의 운영 및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전입법 예고결과 의견이 없으며,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소비자정책심의 절차를 마친 것으로써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