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준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종준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2002년 2월 15일 제출되어 2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3건의 조례안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에 의거 국민기초 생활보장·저소득층 지원강화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담당인력의 조기배치를 위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소관업무의 분장사무조정과 남녀 차별적인 용어의 정비, 그리고 보건지소 등의 위치표시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선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등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정선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