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조용제입니다. (대구광역시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지방세법 제189조가 2001.12.29. 개정되어 당초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매년 5월1일에서 6월1일로 변경되었으며 납기도 매년 6월16일에서 6월30일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1개월 후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도 법에 따라 변경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개정 내용은 지방세법 개정내용과 같이 조례 제26조의 2, 과세기준일 및 납기를 신설하여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7월16일부터 31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은 재산세의 납기가 당초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로 되어 있어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이 되므로 주민의 세부담이 집중되고 있어 재산세의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1개월 늦춤으로써 주민의 세부담을 분산토록 하여 과중한 세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많습니다. 7월1일자로 납기일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은 중복이 되는 것은 없습니까?

예. 7월에는 원래 없었는데 올해 재산세 납기만.

재산세만 7월16일부터 7월30일까지, 다른 것은 6월 30일까지 하고.

원래 자동차세는 6월 납기 그대로 합니다.

재산세만 한달로 연기 시킨다?

예.

이때까지는 7월 납기일이 하나도 없었지요?

예. 7월은 없고 8월은 균등할 주민세, 10월은 종합토지세, 12월 자동차세.

결국은 저번에는 6월 있고 8월 있었는데 이제는 7월에 하나 더 생겼네요?

예. 더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사항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가요?

각 가정에 자동차가 없는 가정이 없고 재산세도 건물이 있으면 다 있기 때문에 한몫에 봉급생활자등이 한몫에 많이 나가는걸 다 분산하기 때문에 납세자로 봐서는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께서 보실적에 분산시킨다고 주민들에게 부담이 덜 생긴다고 인정이 됩니까?

예. 구청으로 봐서는 세입이 한달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도 구세입니다, 조금 손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납세자 편에 서서는 낫습니다.

지금 동구에 재산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

40억입니다.

40억이 한달 같으면 상당히 손해가 많네요?

예. 한달 늦게 들어오지요. 전국적인 현상이고 전국 시민연대에서 건의하고 해서 세법이 개정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구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2001.1.27. 행정자치부에서 문화재 보호법의 개정으로 등록문화재가 시행됨에 따라 등록문화재의 보존 관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토록 조례 표준안을 시달함으로써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의 주요 골자는 조례 제8조 제2항을 신설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50/100을, 종합토지세는 과세 표준액의 50/100을 각각 경감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감면 대상인 등록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제42조 내지 제42조 2호로 2001.3.28. 개정되어 2001.7.1부터 시행되었으며 문화재청장은 이 법률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근대문화유산 중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조물 및 기념물을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건조물이나 기념물의 보존 및 활용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게 되었으며 지방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 제7조 및 9조에 공익상 사유로 과세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이번 조례개정안이 행정자치부에서 문화재 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문화재로 관리되어지는 건조물이나 기념물의 보존 관리와 활용에 관한 공익상의 사유로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등록문화재가 동구에는 한군데밖에 없습니까?

지정문화재는 동구가 많습니다.

지정문화재 말고 등록문화재.

작년도 문화재법 개정으로 인해서 효목동의 조양회관이 등록예고된 상태이고 어제, 아래께 신문에 등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면조례를 시행을 해도 대구시 소유이기 때문에 비과세가 이미 되고 있습니다. 여기 세금상에는 세수가 감소되는 사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대구시 전체에 몇군데가 됩니까? 다른 구도 있어요?

세군데인가 그렇습니다.

어느 구, 어느 구에 있습니까?

중구에 사대부중하고 동구에 조양회관하고 그 뿐입니다.

그것도 이번에 같이 되는가요?

예. 같이 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