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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최외수 의원 발언

제107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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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수

최외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동구용계동92번지건축물불법개축및도로부지점용통행불편초래진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동구용계동92번지건축물불법개축및도로부지점용통행불편초래진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동구 용계동 878-161번지 김용태외 43인으로부터 도로부지가 용계동 92번지 소유주가 도로부지를 점용하여 현 건물을 불법개축하여 사용하고 건물을 철거하고 도로망을 확보 해 달라는 진정이 제출되어 지난 2월1일 의장으로부터 회신된 안건입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진정민원의 건에 대한 제반조치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도중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김기준씨외 43명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현황 및 조치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계동 92번지선 도로부지 878-48번지 도로는 1990년도 12월10일 대구광역시 소유에서 동구 소유로 이전 되었으며 본 토지는 1988년도 도시계획선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88년도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현도로는 지적도상 도로폭 전체를 사용하지 않고 폭4m 정도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도로 사용되고 기존 점용된 건축물 주변에는 폭이 다소 협소합니다. 도로부지 점용건축물은 1948년 건축물로써 개인대지와 도로에 접해 건축되었으며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합법화된 건축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불법 건축물 신고에 대한 조치내역은 2001년 9월18일 주민 김향수씨가 불법 건축물 신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로 그리고 2001년 9월19일 건축과 현지확인 결과 1948년도 건축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건물로써 지붕등 일부수선은 신고대상이 아님을 민원인한테 건축과에서 통보 되었습니다. 검토하고 난뒤에 우리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부지는 점용허가는 과거부터 점용된 상태의 건물로써 1982년도에 허가 되었으며 본 도로에는 1988년도에 도시계획 도로선으로 결정되어 있음으로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되어야만 건축물 편의도로를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이후 도시계획도로 개설시에는 점용된 건축물에 대한 보상후 건축물 철거해야 하는 형편에 있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측면에서 점용된 도로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 도로 개설시까지 점용료를 징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진정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업무관련 진정부분에 대해 건축주택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입니다. 용계동 진정서건에 대해서 위치는 율하교에서 율하천을 따라서 북측으로 올라가면 고속도로 가는 주변입니다. 하천부지변입니다. 자기네들이 진정 요구사항은 국유지 부지가 현 용계동 92번지 소유주 점유로 통로가 좁아서 도로 사용이 어렵고 또 건축물을 불법개축해서 영구사용을 기도함으로 주민들의 불편 차원에서 지금현재 국공유지 확보를 소통이 원활하게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의 진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현장 조사한 결과로는 본건물은 1935년도 주택을 지은 것이 162.98㎡이고 그다음에 1948년도 창고용도로 지은 것이 180㎡, 그리고 1968년도 주택지은 것이 41㎡로 현재 합법적으로 존치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어디서 진정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2000년도 10월경에 옛날 건축주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던 것을 다시 매매에 의해서 사 와서 그 사람이 지붕을 그당시는 슬레트 였는데 이것을 패널로 지붕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을 주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허가를 안받고 왜 무허가를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도로가 좁다 확폭을 해 달락 그런 내용입니다. 건축분야에는 특별한 설명을 드릴게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서는 저희들이 지붕을 슬레트 표피를 벗겨내고 패널로 했을 경우에는 건축법상에 건축허가나 대수선 허가사항도 아닙니다. 법상에는 아무 규제를 할수 없는 사항입니다. 법에 게재되고 해서 우리가 손을 안썼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것 위에 지붕만 증축을 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지붕을 슬레트를 벗겨내고 패널로.
외수

최외수위원장

동네 주민들 이야기로는 벽체도 바 바꿨다고 하던데?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벽체도 내력벽으로 바꾸고.
외수

최외수위원장

우리가 현장을 가보면 아는데 제가 듣기는 벽체도 바꾸고 지붕도 바꾸고 했다는데 벽체를 바꿔도 괜찮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벽체는 내력벽이나 기둥이나 이런 것은 바꾸면 안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럼 지붕은 바꿔도 괜찮고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지붕은 재질만 바꿔지니까 지금현재 담당자 현장 조사 복명에 의하면 재질만 바꿔서 슬레트 해 놓았던 것이 비도 새고 하니까 그것은 바꿔도 허가나 신고사항에 해당이 안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면적이나 넓어진 것은 없고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면적은 그대로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벽체는 법상 못 바꾸게 되어 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벽체는 30㎡이상 개체할때는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럼 우리가 이것은.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신고만 하면 바꿀수 있는데 단지 구부지나 도로부지에 탔을때는 함부로 못 바꿉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이것이 국유지나 도로부지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길을 더 확보해 달라는 뜻이지요.
외수

최외수위원장

이쪽에서는 도로부지니까 도로부지에 왜 집을 지었느냐 이 말입니다. 예,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앞건도 그렇고 뒤에 건축과 사항도 현장을 한번 확인하고 해야되지 이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일단 내일 우리가 현장을 가보고 그 이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