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장 정재영입니다. (대구광역시동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구광역시동구보육시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2조,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제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근로기준법 제72조, 모자복지법 제5조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영유아 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 조례안 제4조는 모자복지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자녀로 개정하고 제3항 보육료 감액 지원 대상 아동을 보육료 감면대상 아동으로 개정하는데 있으며, 동조례 제5조 보육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보육단가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하던 것을 대구광역시장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설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8조 6항에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의료보험법,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법을 준수하도록 개정하였고 제7항을 신설하여 수탁자는 위탁을 받은 시설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없도록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동조례 제9조 수탁자의 정년은 만 65세로 되어 있는 것과 동조례 제13조 시설종사자의 정년이 만 58세로 되어 있는 조항을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의거 삭제하게 되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및 사회복지법인전문회계규칙에 의거 동조례 제7조를 신설하여 제1항에 시설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매회계년도 개시 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제2항에 시설장은 매회계년도 종료 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작성 후 다음연도 3월3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근로기준법 제72조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개정하는데 잇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5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모자복지법 제5조, 고용보험 제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근로기준법 제7조 등의 상위법과 일치시키는데 있으므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영유아 보육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의안의 제목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민복 위원님.

보육료는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다는 취지가 되는데 시설장이라면 시장이 정하는 이만한 범위 내에서 시설장이 정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금액 차이 등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게 우려를 했는데 사실은 보육시설이 사설이 많이 생겨서 저희들 기준보다 현재 적게 받고 있습니다. 아동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앞으로 시설장이 정하도록 해도 보육료는 더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실태를 가지고 이야기 하지만 요즘 학군 같은 것은 좋은 데는 얼마를 더 받아도 서로 갈려고 하고 여기 보육 시설 문제도 시설이나 모든 것이 조금 인기 상승하고 이런 데는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본 위원의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 시설이 많고 보육시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으니까 아동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자꾸 나눠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언젠가는 많아지면.

법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 보육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보육위원회와 협의해서 기준을 정해주도록, 더 이상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정해서 폭을 이만큼 해놓고 이 사이는 시설장이 마음대로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대구시장이 정한다는 게 보육위원회에서 결정된 기준 이하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산출방법도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에 100원에서 150원 사이라면 120원, 130원, 140원으로 마음대로 시설장이 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법에는 그렇습니다만, 보육위원회가 구마다 구성되어 있는데 대구시에서 정한 기준 이하로 결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이 임의로 받지는 못하도록 규정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박 간사님 질의 내용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 보육단가가 대구시장이 정하는 범위가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대구시장이 정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할 때는 전국 일원이 똑같다고 볼 수가 있었는데, 그 범위가 시도별로 달랐습니까, 어땠어요?

같았습니다.

똑같았지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할 때는 각 시도별로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보건복지부가 정해서 일괄 통보해 줄 때는 금액이 똑 같다고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시장이 정하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 범위란 게 과연 어디까지이며 그 범위라는 게 일정하게 정해지지 않고 상,하한선이 있을 건데 그 범위 내에서 시설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럴 경우에 그 부분에 대구시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표준단가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예.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 날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표준단가를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대구시장이 결정을 할 수도 있겠고 그것은 무시되고 단체별로 단체장이 새로이 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정하는 권한이 대구시장한테 있으니까.

중앙부처의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된 사항이지 그 기준은 그 범위 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던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대구광역시장이 편파적으로 보육료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시도에 어느 정도의 기준은 제시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과거에는 장관이 하던 것을 광역단체장이 위임받은 사항 뿐이지 실제적인 보육료 차등 문제는 변경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보육료를 결정할 때 동구 같으면 결정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각 시설마다 똑같지는 않아서 거기서 차이가 날수가 있을 거고 구청별로도 다소 차이가 있을 건데?

시에서 기준이 내려오면 그 기준 범위 내에서 보육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보육위원회에서 상한선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구시장이 정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보육위원회가 상한선을 또 정합니까?

어느 기준을 정해주면 보육위원회에서 동구에는 얼마까지 받자, 올 초에 보육위원회를 한 결과 오히려 우리 기준보다 작게 받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이백수 위원님.

만65세로 한다, 만 58세로 한다, 그러면 이후의 연령은 관계없이 100세도 할 수가 있고 이렇다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도출이 안 되겠습니까?

아까 따로 드린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제일 나이 많은 원장이 48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할는지 모르겠는데 보육시설은 연령이 점차 젊어지는 쪽으로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법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수탁자나 종사자가 나이가 많이 70세, 80세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연령이 낮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당연히 58세까지, 65세까지 할 수 있는데 왜,라는 생각 보다도 추세가 젊어지니까 이 정도 되면 내가 나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젊은 쪽으로 아마 연령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민학교 교사나 초중학교 교사도 연령을 낮추고 있는데 65세로서 80세도 할 수가 있다, 이건 교육 형평상 어긋난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물론 보육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건의해서 수정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채택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현재 시 단위에서 이게 법령에 정년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해달라고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법령 미근거로 조례 규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상 위반이다, 이래서 폐지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 구청은 이미 폐지를 했고 나머지 저희 구하고 4개 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보건복지부에 정년을 그대로 두자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다시 정년을 조례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강용운 위원님.

아까 법령에 보면 장관이 법령을 해놨는데, 시장이 와서 또 시정을 하고 또 보육위원회에서 거치고 청장을 거치고 그러면 예를 들어 장관이 법령을 내놨는데다가 또 시장이 또 깍아버렸다가 구청장이 또 올렸다가 보육원에서 또 다시 또 올리고 규정되어 있는게 아니고 계속 왔다 갔다 혼동이 되는게 아닙니까?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해야지 기준에 상승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 10만원 같으면 10만원 이하에서는 관할, 가는데 마다 보육원이면 보육원, 시장이면 시장, 구청장이면 구청장, 그 내에서 계속 내려오다 보면 나중에는 완전히 50% 낮출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보육위원회에서 하는게 물가 상승을 참고해서 기준 내에서, 예를 들어서 3만원 받도록 되어 있으면 2만8~9,000원, 기준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물론 장관이 해놓은 기준에서 물론 대구시장도 거기서 기준을 삼아서 할거고 또 구청장도 물론 할거지만 네 개 단계에 내려오면서 계속 거쳐 거쳐서 내려오면 단계가 너무 많은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에는 단계가 많기 때문에 이 업무를 시장한테 위임하고.

시장은 또 보육원에 위임하고 너거 알아서 해라, 이 식으로.

보육위원회에서 민주적으로 정해서 하라는 뜻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별표 제2의 3, 출산란 중 60일 이내를 90일 이내로, 이것은 보통 공무원들이 90일이 아닙니까? 이것은 60일 하든지 90일 하든지.

이것은 60일 하던 것을 90일로 늘린 겁니다. 근로기준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에 맞추는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재녕 위원님.

수탁자 정년 65세를 삭제한다, 밑에 보면 시설종사자 58세, 이게 맞습니다. 왜 맞느냐 하면 58세, 공무원도 현재 60세지요?

예.

60세인데 65세까지 해도 공무원들보다 5년 더 해먹는데 연령없이 어느 누가 하나 쥐고 있으면 놓을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안 놓습니다. 내 역시도 자기 아들한테 넘겨주면 몰라도 안 그러면, 절대 쥐고 있으면 자기 명예 가지고 있고 자기 들어오는 수입이 있는데 누가 놓려고 합니까? 65세 같으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몰라도 이건 65세 같으면 어느 누구가 봐도 들어도 이건 65세가 정당하다, 무제한 한다면 잘못된거고 또 종사자도.

강용운 위원님, 그 부분은 인지를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수탁자의 정년을 만65세로 한다를 지금은 삭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구분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안 한다고 하니까 85세까지도 할 수가 있다는 말이니까 이건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건 이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역시 반대입니다.

예.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왜 삭제를 하느냐 하면 저도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유아 보호법에 규제하는 법에 위임된게 없습니다. 법에 없는데 조례에만 이걸 해놨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사항입니다.

조례까지 없애버리면 그 사람이 조례가 없는데 내가 왜 나가라 하노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조례라도 있으니까 65세 정년하라고 하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정년을 그대로 두자고 건의를 해놨는데 그 건의가 받아들여질 때까지는 일단 법 위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고합니다.

강용운 위원님도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그저께 과장님하고 앉아서 한 이야기를 내용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대구광역시 여성정책과에서 온 공문을 보면 연령에 관해서는 수탁자의 정년은 만 64세로 정했고 종사자는 만 58세로 정해졌던 연령을 삭제하는 것을 폐지하라는 공문이 와 있네요? 이것은 상위법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걸 우리 위원님들이 못 보신 것 같은데 현재 이것은 거의 공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제를 즉시 폐지할 것을 통보합니다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나의 지시사항으로 내려왔고 그래서 과연 시설장이나 종사자들의 연령을 제한을 없애도 관계는 없겠는지, 현재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지요? 공립 보육 시설 종사자 현황이라고 해서 제가 그저께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과연 우리가 정년을 폐지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대로 70, 80이 되도록 나이가 많도록 시설장을 할 것인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재직기간하고 현재 재직기간하고 하고 계시는 분들의 연령하고 이걸 참고삼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 자료 내용으로 봐서는 현재 연세가 제일 많은 분이 48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년 규제를 폐지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은 됩니다만, 위원님들이 참고하셔서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환 위원님.

수탁자는 누가 위임합니까?

우리 행정에서 임명을 합니다.

구청장이 합니까?

예.

지금 신암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나이가 41세, 45세, 다 이런데 앞으로는 70세 정도 되는 사람도 해달라고 하면 임명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예. 법상으로는 제한할 방법이 없습니다.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지요?

예.

그리고 보육교사는 누가 임명합니까?

원장이 임명을 합니다.

현재의 나이는 전부 젊은 층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에는 할매를 임명해도 된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나이가 너무 높아진다는 것이.

저희 실무진에서도 그런걸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유아보육법이나 상위법에서 규제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대로 놔두면 좋은데 위에서는 규제를 못하도록 해놨는데 밑의 조례에서만 규제를 해놨기 때문에 법 자체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1,2년에 바뀐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맨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까? 안 해서 그렇지요.

처음에 조례를 정할 때.

폐지하라는 법이 보건복지부 영유아보호법에 전에부터 있던 거지요? 이 법을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당초에 정년을 안 넣었어야 되는데 넣어 놓은게 문제가 됩니다.

보호법에 위반된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요.

모든 법에는 벌칙이 있는데 거기 위반했으면 벌칙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아니면 무효가 되든지.

상위법 위반에 권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큰 부작용이 생겨서 문제가 발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아니지요. 원장에 임명되어야 될 사람이 이 법을 적용해서 소송하면 안 되는 게 아닙니까?

현재 조례를 가지고 66세 되는 사람이 나가라고 하면 가능하지요.

조례가 법을 위반했지 않습니까?

위반이라기 보다는 법에 위임되지 않은 권리 제한 사항을 조례에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조례가 법에 안 맞다는, 모순입니다.

조례가 우선입니까, 영유아 보호법이 우선입니까?

법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거론할 필요도 없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민복 위원님.

전 위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사실상 존속을 하자고 전부 염려스러운 의견을 피력을 하는데 본 위원도 역시 그런데 이것이 상위법의 변경사항으로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변경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정년을 폐지하라는 권고를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있으나 마나, 안 하면 안 된다는 취지가 안 나옵니까? 즉시 폐지토록 하라, 이런 게 지방자치제에 걸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께서 이 자체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안 맞다고 생각합니까?

공문상에 너무 지나치게 폐지할 것을 통보합니다라고 강하게 권고 이상의 형식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거부감은 실은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제에 조례 개정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여기서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요.

여기 폐지할 것은 우리 구청에서 의회에.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전부 이 폐지 쪽을 종신적으로 해 놓을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취지를 보는데 그것을 안 할려고 하니까 상위법이 이렇고 그래서 과장께서는 이걸 안 하시기로, 그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일단 시 차원에서 해당 부서에 존속토록 건의를 한 상태인데 이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 폐지를 해놨다가 다시 건의가 받아지면 조례 개정을 다시 하는 쪽으로 나가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내 소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