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영길입니다. 유인물 35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중에서도 저희 종합민원과 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이재술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실적, 2002년도 업무보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원처리 모니터링제를 실시·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각종 처리 인·허가민원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하여 결과 분석을 통한 업무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모니터링 메뉴얼을 작성하고 담당별 처리된 민원 중 월 5건씩 표본 추출하여 검색결과에 대하여 업무개선 및 향후 민원처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능률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민 친밀감과 신뢰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 홈페이지 민원안내 길라잡이 보완등록을 관련법령 개·폐에 따른 민원안내 길라잡이의 보완 및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수정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민원처리기간 단축입니다. 추진방향은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토록 하기 위하여 사전예고제 시행으로 접수된 인·허가 신청에 대하여 처리예정일과 현장조사가 필요한 민원일 경우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낭비요인을 감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복합민원 실무심사의 내실화입니다. 추진방향은 심의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복합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민원인 등 참석을 하여 의견진술 기회부여 등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원행정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사이버 민원상담코너를 개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일상화되어 있는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인의 각종 인·허가 사항을 상당하며 최소의 입력자료를 검토하여 인·허가등 사전 가능성 여부를 제공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구청홈페이지에 종합민원과 사이버 민원상담코너를 개설하여 불필요한 방문횟수를 줄이므로 편익을 최대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소관는 업무보고서 39쪽에서 46쪽까지입니다. 그럼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종합민원과가 생긴지 1년 4개월 정도 되었지요? 타구보다 가장 먼저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민원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 곳에서 하는 것을 한곳에서 함으로써 업무가 신속하게 처리되어서 아주 좋아합니다.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애를 많이 먹지만 민원인들의 반응이 좋으니까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인훈입니다. 평소 북구발전과 주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 봉사하시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60페이지 2002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입니다. 주민모두가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전자민원행정 체제 확립과, 대민봉사자세 확립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 재택민원을 운용하고 민원실에 무인민원기를 도입하며 팩스민원을 완전 정착하겠습니다. 민원실 안내전담 창구에 인원을 1명 배치하여 민원실을 찾는 손님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상담실 운영입니다. 주민의 애로 및 고충을 해소하고 주민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대화를 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직접대화의 날을 이용하고 무료상담실 운영, 건축민원상담실, 여객발매창구를 운영, 개설하였습니다. 특히 법률상담실 운영은 2001년도 총 건수 1,691건이고 금전대차가 420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소장작성은 승소가 30건이 되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의 민원행정 개선입니다. 대민 봉사자세의 생활과 민원의 만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대한항공서비스아카데미에서 민원담당공무원 친철교육을 실시하고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무원 친절도 및 민원사항에 대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민원실을 구민의 쉼터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늑하고 정감이 어린 휴식 및 정보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곡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제공하고 각종 영상홍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구정질의 및 구의 활동사항을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전자현악기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전산화 사업입니다. 호적전산화 서비스를 2002년도 하반기에 동시 시행하기 위하여 전산화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총 가구수는 51,400세대, 인구는 269,900명 입니다. 행정자료 오류 정정건이 5만 여건 정도 되는데 모두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적공무원 업무연찬입니다. 법원 정기교육 1회와 자체업무연찬 2회를 실시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호적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입니다.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시설물 점검을 월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시설물 결함이 있으면 조속히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을지연습입니다. 국가적 위기관리를 위하여 금년 8월경에 을지연습을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총력 방위태세를 확립하고 지역재난과 유사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방공 훈련과 방재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서 훈련인원을 정예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 훈련상황입니다. 국가안보를 뒷받침하는 통일안보교육을 실시하고 구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위주로 교육을 하고 각종 재난시 긴급 대응할 수 있도록 실기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상반기는 4월∼6월이며 하반기에는 9월∼11월이 되겠습니다. 화생방 방재 재난대비 및 장비 수급 대책강화입니다. 화생방 취약시설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주민보호용 방호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화생방장비 방독면은 올해는 5천개 정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 사업은 조달청물품 부족에 따른 연장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체제 강화입니다. 금년 2월과 6월중에 주민신고망을 일제점검하고 신고망 체제에 따른 취약지 신고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지역에 맞는 신고망을 정비하고 검침원등 이동식 신고망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병무행정 실내분위기 조성입니다. 병역의무자의 사전안내 및 홍보로 병역행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집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로 정예병력 충원을 도모하겠습니다. 올해 징병검사일은 2월 14일부터 3월 6일 까지입니다. 대상인원은 19세 미만 2,900명 정도이며 현역·상근예비역 입영자 안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 영상시스템 설치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민원실내에 대형 TV 1대와 컴퓨터 1대를 설치하여 구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구의회 의정활동과 구의원 활동사항, 구정홍보물 제작·방영 등으로 구정홍보에 많은 효과를 기여할 수 있고,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 정착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방송 도입으로 능동적이고 다양한 정보제공 환경기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절을 먼저 알리는 민원실을 만들겠습니다. 민원실을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계절을 앞서 느낄 수 있도록 작은 정성으로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바깥 출장이 없는 민원창구 직원의 정서함양으로 민원인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창구 17개소에 2월, 5월, 8월, 11월에 꽃을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소관은 업무보고서 51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그럼 방금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에는 창구를 보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구를 보는 직원은 사람을 하루종일 상대하기 때문에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창구를 보는 직원에게 구청에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과점수를 더 준다든지 인사에 도움을 준다든지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창구직원은 북구청의 얼굴입니다. 이분들은 잠시 화장실이나 점심시간 이외에는 계속 앉아서 민원을 상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창구직원들에 대해서는 고생을 하면 그에 따라 지금보다 더 좋은 자리에 갈 수 있게 전보 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구직원에 대해서는 근무복을 제공하는 등 제가 시민봉사과장으로 부임한 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김한섭위원님의 보충질의도 될 수 있는데 지금 시민봉사과 정원이 24명이 되어 있네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가 정원이 24명이고 현원이 22명인데 창구에는 호적과 팩스민원, 등·초본에 관여하고 그 외에는 병무와 민방위 등을 관여하고 그래서 인원이 이렇게 많습니다. 업무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지만 세무과, 지적과 등의 창구관리는 제가하고 낮에 관리하는 창구는 12개 창구가 있는데 전체 인원을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22명이면 2명이 차질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민 봉사차원에서 업무에 차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원실에 창구자리는 공석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2명이 결원인데 그것은 구청 전체 사정에 의해서 그렇고, 그로 인해서 팩스민원이 바쁠 때는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민원이라든지 호적 등·초본을 떼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현 직원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22명중에는 그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원은 어떻습니까?

2명이 공석인데 1명은 문화공보실로 가고 1명은 사회복지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5월에 인사부서에서 우선적으로 인력을 보충하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 다음 66페이지 봐 주십시오. 화생방재난 예방 및 장비수급대책 강화 추진계획에 화생방장비 확충에 지역민방위 대원 방독면 보급이 사업량이 5,054개인데 그러면 이것이 북구전체에 보유할 수 있는 최대의 양입니까?

5,000개 되어 있는 것은 시에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당해 년도에 구입할 물량입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1억2,300만원정도입니다. 그런데 2002년2월2일자 조달청에서 전국적으로 방독면을 국가시책에 의해서 구입하다 보니까 물건을 다 만들 수 없다고 연장통보해서 작년 것을 올해 이월해서 작년 것과 올해 것을 같이 구입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국가 예산이든지 시비든지 불문하고 국민 개개인에게 방독면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겠고 5,054개라고 하셨는데 전국적인 인구비율로 따지는 기준은 없습니까?

북구 인구가 41만입니다. 5,000개정도면 1%정도이고 5∼6년정도 되면 5%내지 6% 되겠습니다.

확정되어 있는 숫자가 몇%라는 기준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전 주민에 대해서 방독면을 제공하려면 예산이 막대하고 방독면 전체계획에 1.5%정도면 5,000개정도가 됩니다. 방독면은 개인이 살 수 있지만 저희가 5개년 계획에 의해 통·반장님들께 우선으로 지급해서 방독면을 보급하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정보기획담당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99쪽에 보면 정보검색대회 개최가 있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98쪽에 보면 자격증 현황이 나오는데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을 기사라고 합니까? 이분들은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10명 정도 있는 것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과는 빼고 해 놓은 것입니까?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상당히 공부하는 과정이 어렵습니다. 공무원으로 입사해서 정보처리기사를 땄을 때 직급수당을 주거나 진급 등 행정적인 혜택이 있습니까?

모든 자격증은 구비하면 혜택받는 것이 있습니다. 1급은 0.5점, 2·3급은 0.3점이 근평을 할 때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근평을 할 때 총 경력점수가 30점, 근무평점이 50점, 교육이 20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자격증소지자는 근평에 참고해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급료수당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시대는 정보화시대이고 정보통신분야가 우리 나라 전체를 주도하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기사자격증 말고 워드프르세서나 정보검색사정도는 거의가 조금만 공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사자격증을 딸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교육을 해서는 교육을 다 못 받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 사무종사자가 690여명 됩니다. 이중에 도표에도 되어 있지만 자격증소지자가 478명입니다. 70%가 취득했습니다. 어느 구·군보다 자격증 취득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증을 취득함으로 본인들도 혜택을 받고 자기 능력도 올라가고 어느 부서에 가더라도 업무를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마다 직원들에게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효과를 얻어서 응시하는 사람들의 80∼90% 정도는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직자들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줘서 컴퓨터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학원에서 위탁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일본 교토시를 방문했을 때 일본은 아직 컴퓨터화가 공직에서는 활용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민원실에도 없습니다. 호적등본, 주민등본 같은 것을 수작업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가 정보통신분야라도 일본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냐 해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는데, 박해용위원님의 보충질의도 되겠습니다만 정보통신분야에 과장을 지속적으로 비워놓을 것이 아니고 해도 끝이 없고 안 할려면 안 할 수 도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미래 지향적인 구정발전을 위해서 조속히 능력있는 과장을 임명해서 명실공히 정보통신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무선 PDA활용으로 인력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했는데 인력을 어느 정도 감소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문자메시지 시스템 활용할 때 우편요금이 어느 정도 절약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세광 통신관리담당 원세광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우편요금으로 모든 납부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등기로 보내면 900원정도, 일반으로 보내면 170원정도, 메시지로 보내면 30원입니다. 평균 연간 700만원정도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타구에는 문자메시지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원세광 없습니다. 세무과에서 세금고지안내를 작년부터 6천건을 보냈습니다.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활용하니까 효과가 좋습니까?

원세광 예, 계속 민방위업무와 자동차고지안내에 확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02년도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1시부터 우리 위원회소관 안건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