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찬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유통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도영환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2년2월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12월2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정원계획에 의거 우리 구에 승인된 사회복지직 32명의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이것은 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복지대상자가 증가하고 복지서비스 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복지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찾아가는 복지중심의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어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32명의 직원을 채용 시에는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배치할 것을 집행부에 건의하면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60일로 되어 있는 임신 중의 여성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기간을 90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이것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민간기업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됨에 따라 이를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공무원은 복무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작년 1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며, 임신한 여성공무원이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으로 모자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출산의 부담으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출산휴가로 인하여 업무공백이 초래되지 않도록 대체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사전에 임신공무원을 파악하여 인사관리자료로 활용하여 직원배치에 효율성을 기함으로써 임신 당사자나 해당 부서 모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의결하였으므로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영하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신 황대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03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및대구광역시달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와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시기 및 제출시기를 상위법에 맞게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복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재정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입법의 경제성과 효율성면에서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달서구유통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은 유통시장의 개방과 대형점의 진출로 상권이 위축된 재래시장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지역유통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되는 전문 18조의 제정조례로 그 동안 유통환경이 크게 변화해 온 것에 비해 지역 재래시장은 시설의 노후화, 화장실, 주차장 부족 등 구조적인 취약요인으로 인해 급격히 쇠퇴하고 있는 실정이며 때마침 본 조례를 제정하여 유통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육성대상시장을 지정하고 기반시설 확충, 환경정비, 경영 현대화 등에 사업비를 보조하며 전문화를 유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면 지역유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상권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안을 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김인호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최문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신 황대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03회 임시회 제2, 3, 4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장동경로당신축의건과 용산근린공원 내 다목적노인회관건립의건으로 첫째, 장동경로당신축의건은 장동 142번지에 25평 규모의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지역은 주민수와 노인인구는 그리 많지 않으나 도시화된 인근 지역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어 타 노인복지시설 이용이 어렵고 현재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가건물은 시설이 열악하고 접근이 불편하여 이용노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비록 소규모라도 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이 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다목적노인회관건립의건은 용산동 949번지, 용산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노인문화대학 건물 옆에 80평 규모의 강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교육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달서구노인문화대학의 건물협소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노인의 교양함양과 여가선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현재 녹지공간이 부족한 대단지 아파트 단지 안에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소규모 공원 내인 점,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청취 과정이 생략된 점을 지적하고 좀 더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노인종합복지관부지매입과 진천동 선사유적공원확장부지매입및건물신축, 달서구민문화회관건립의건으로 첫째, 노인종합복지관부지매입의건은 지난 73회 임시회시 달서구노인의 복지증진과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노인종합복지관 부지를 위하여 송현동 산 55번지 일대 예비군훈련장 후적지 부지를 매입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 의결한 바 있으나 그 동안 대구시의 앞산공원 녹지보존방침에 의하여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던 중 이번에 동 건립계획을 수정하여 본동 산 37-4번지 본리공원 내 3,500여 평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지역은 올림픽기념관과 인접한 부지로 교통여건이 편리하고 이용노인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며, 또한 지난 1월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시로부터 당초 부지매입에 투자되었던 12억2,000만원을 재원 조정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지역 노인들의 숙원사업임과 동시에 우리 구 노인복지증진의 기반이 될 노인종합복지관 부지변경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다만 앞으로는 대구시와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업무 연찬을 통해 좀 더 발전적인 행정을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둘째, 진천동선사유적공원확장부지매입및건물신축의건은 진천동 선사유적공원의 확장을 위한 부지매입과 관리를 위한 건물 신축의 건으로 본건은 제9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총 사업비 중 국·시비 지원 여부가 불투명하고 관리동 신축에 따른 건축비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부결된 바가 있으나 금번 동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중 국·시비 9억2,000여 만원의 보조금이 이미 확정 통보되었고, 관리동 건축단가도 다소 조정된 바 인접부지를 매입하여 공원에 관리실,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국가지정 문화재를 이용하는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려되어 역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달서구민문화회관신축의건은 장기동 722-1번지, 구 통신부대 후적지에 연 건평 1,870여 평의 규모에 공연장, 수영장, 도서관 등의 부대시설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3층의 구민문화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구민들의 정서함양과 도시문화예술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주민 복지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게 평가하였으나 시설의 내용면에서 공연장, 수영장, 도서관, 어학실 등 달서구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등의 시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으며, 예산면에서도 총 120억이 넘는 사업비 중 국비와 시비가 각각 20억원 구비 부담이 약 80억원으로, 이를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 하나 구체적인 확보방안이 없는 점, 또한 현재 달서구에는 달서구민문화회관 이 외에도 노인종합복지관, 선사유적공원 등 산적한 사업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구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 좀 더 신중한 심사를 위해서 보류하였습니다. 대신 문화회관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전문적이고 특징적인 시설을 할 것과 경영수익사업도 함께 고려할 것,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업을 벤치마킹 할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2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변경안의 심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