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명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임시회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근우 병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임오년을 맞이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강남병원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욕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병원특성에 적합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사실 장비의 개선과 현대화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개선은 물론 경영 합리화도 추구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데 병원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금년도 업무보고가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해 보는 아주 유익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 2002년도강남병원업무계획보고의건

강남병원장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분주하신 가운데에도 존경하는 이철호 보건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해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건대 지난 한해는 건강보험 재정문제와 관련해서 병원계의 많은 변화와 함께 지역 개원가가 대폭 증가하는 기현상이 발생해서 저희 같은 2차급 의료기관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한해였습니다. 매년초 업무보고시 새롭게 한해를 시작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경영성과를 보여 드리지 못해 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공기업 관리정책이 수익성을 최우선하는 것으로 경향이 흐르고 있어서 강남병원은 올해 경영계획을 수립하면서 무엇보다 자립경영 기반을 구축한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저희의 소임인 공공의료 또한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아무쪼록 지켜 봐 주시면서 혹 잘못되고 부족한 부분은 질책해 주시고 변함없이 배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올 하반기 업무보고시에는 지금보다 개선된 업무성과를 보고드릴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립니다. 지금부터 병원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이사 이현구, 진료이사 유병욱, 기획원무부장 김치겸, 총무부장 박세웅, 교육연구부장 김동진, 간호부장 이재선, 중계노인복지관장 고경용) 이상 인사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강남병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강남병원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곤 위원 질문해 주세요.

저는 중계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개 여기 오시는 분들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요인을 갖춘 분들은 보호대상 이런 분들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원 의료보호 1종에 해당하는…….

그러면 이 분들은 일단 여기 이렇게 입소하시게 되면 어느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그냥 무한정 여기 계신 건가요?

무한정입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우리 1일 와서 낮시간에 왔다 가시는 분들요. 이분들하고의 프로그램 연계나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어떻게 같이 돌아가나요, 따로 돌아가나요?

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의탁 노인이 아니고 일반 중풍·치매환자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 직장에 나가는 동안에 저희 병원에서 차량으로 모시고 와서 식사제공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치매·중풍프로그램에 따른 교육을 하고 퇴근시에 다시 모셔다 드리는 그러한 주간보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간 보호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셔서 활동하시는 데 전혀 어떤 병원에 돈을 내야 되는 그런 것은 없나요, 여기 복지관에?

월 7만원 정도를…….

그러면 그분들은 아침 9시쯤 오시면 저녁 4·5시에 돌아가시나요?

4시에.

하여튼 치매문제는 너무나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돼서 강남병원 같이 하시는 것이 꽤 바람직하다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워낙 병원하고 같이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좋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이분들을 받아들일 때에 전혀 무연고자를 중심으로 받아들이게 됩니까?

의료보호1종입니다.

그것은 내용이 뭔가요?

무의탁…….

무의탁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계신 분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보고해 주실 때 임금을 좀 낮추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병원 직원들의 임금을 좀 낮추어서 하신다고 그렇게 보고를 일부에 하셨는데 또 일부의 보고는 여기 11%, 페이지의 보고를 보면 임금이 조금 상승된 것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좀 일치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임금은 해마다 낮출 수가 없습니다. 노동조합과 협의하는 문제, 또 그때의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을 지정받지만 결국은 단체협상, 또 임금협상에 따라서 노조와 합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임금은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그때에 따라서 임금 인상률이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임금은 낮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강영원 위원 있습니까?

반갑습니다. 강영원입니다. 올해에도 예년의 병원경영을 더 투명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임하셨을 텐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세부적인 사항보다 한해의 운영방침에 대한 이야기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금 우리 강남병원은 공사병원이에요. 그죠? 공사병원이어서 지금 이제 자체적으로 수익을 얼마든지 높이면 자체적으로 직원의 인건비나 의료진의 인건비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재정자립도는 예정이 92% 정도 밖에 안 되어 있지요? 올해가 아니라 2001년도? 그렇죠?

네.

그리고 2002년도에는 몇 %로 지금?

94.2%로 잡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IMF영향이라든지 의약분업 영향으로 인해서 아직도 92% 정도 재정자립도 뿐이 못 올리고 있는데 조금 노력했다고 해도 미흡한 수준이에요, 제가 봐도.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좀 정상화시켜서 그래서 의료진이나 직원들 인건비를 깎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경영이 더 잘 되고 수익이 더 많이 생기면 공사기업에서는 얼마든지 더 그만한 수익을 직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기업의 기본이고? 그러니까 향후 직원들 사기에 대한 문제는 우리들이 노력해서 재정자립도 100%를 갖추면 그만큼 우리는 더 많은 공공기관이 의료진이라는 자부심도 갖고, 또한 실질적으로 나의 수익성도 더 늘어난다는 교육을 계속 시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영의 투명성확보를 위해서는 병원장님이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신가요?

투명성은 저희 병원은 이사회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노동조합이 있고 해서 투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한 조직이 있다 하더라도 요새 세상에는 투명성이 없으면 기업으로서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올해 경우에는 소소한 각론이 되겠습니다만, 전자입찰제 같은 것을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운영하고 있어서 모든 입찰이나 이런 것을 전부 전자입찰로 해서 직접 입찰자를 대면하지 않고 하는 방향, 이런 것과 또 우리가 기업의 실적 같은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사회하고 노동조합이 있다고 그래서 경영의 투명성이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무진하고 그 다음에 보직을 맡은 의료책임자들이 거기서 얼마만큼의 공공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공익성을 가지고 있고 투명성이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에 대한 대안으로 말씀하신 전자입찰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고 이것을 적극 활용해 주시면 사실 병원의 두 가지 문제점의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문제점은 늘상 의료장비를 구입하면서 병원의 문제가 늘 되죠? 첫 번째 문제는 수의계약을 임하지 않고 실지적으로는 수의계약인데 경쟁입찰을 하는 식으로 방향을 잡는 그런 것도 사실 얘기해 주는 사람도 다 있게 되고 또 저 자신도 그런 것을 보고 사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정도죠. 이 문제에 있어서 철저하게 그 방향을 잡아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의료장비가 예를 들어 20억 장비 최신식 장비가 들어왔는데 강남병원에서 모든 환자를 수술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담당하지 않는 그런 질병도 있는 것이고, 최신장비라고 해서 20억짜리 들어왔는데 사실 우리는 예를 들어 심장심폐술이라든가 이런 수술을 안 하는 병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거기서는 그 도구가 필요없는 데도 그것까지 같이 곁들여, 그것 빼면 한 4·5억이 절약이 되고 이렇게 될 텐데 그것까지 사들이면서 한 7·8억이면 사들일 장비를 20억짜리 고가를 사들인 다음에 10년 후에도 진료과목이 안 들어와서, 그래서 결국은 10년 후에 감가상각으로 장비 자체가 제로화되고, 그리고 쓸데없는 시민의 예산만 낭비시키는 그런 결과 있잖아요. 그것도 문제점이에요. 그 두 가지 문제하고요. 세 번째는 늘상 의약품구입 때는 뒤에 따르는 소문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 시립병원에서는 사실 그런 점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뭐 어떤 과장이 제약회사로 인해서 리베이트를 받아서 구속되었고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향응받고 이래서 문제가 돼서 조사 당하고 이런 경우는 저희는 극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한 두 건은 있었지만 극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도 방향을 잡아 주셔야 될 것입니다, 병원 경영하는 데. 그리고 같은 예를 들어 항생제 마이신을 쓸 때도요. 사실은 기존 쓰던 마이신이 가격이 싸고, 또 대중화가 되고 많이 보급이 되어 있어서 가격도 싸고 마이신 역할에도 큰 문제점이 없는데 새로 개발된 마이신이라고 하나 딱 해서 어떤 요소 하나만 딱 첨부되어 들어있는 약이 왔어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러면 병원에서 당연히 리베이트를 주고 그것을 팔게 유도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통상 1,000원짜리 마이신을 2,000원씩 하면서 보내는데 그 안에는 리베이트가 꼭 끼어있어요. 어떤 의료진 같은 분들은 그런 약품을 씀으로써 환자에게는 비용은 이중 배가시키고, 그리고 자신들은 어떤 오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떳떳한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인정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고 주지시키셔서 국민의 공익성을 제대로 실현시키고 그런 방향을 잡아주시도록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변공공기관의 건강검진확대방안 그것이 강남병원에는 지금 오백 몇 십 병상에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면 건강검진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거기 또 보면 공공기관들도 많고 대형 회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방향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그것을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42개 정도와 계약이 되어 있는데 한 50개 이상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늘리고 그 환자들을 건강검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그것을 feedback해서 문제를 만약 질병같은 것이 발견되면 강남병원에서 계속 치료할 수 있는 영구적인 고객이 되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실시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것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그것은 지금 이 시간에는 많은 시간 뺏을 상황이 아니니까 일하면서 자료로 정리해 가지고 저희 보사위원회에 보내 주십시오. 점검해 보겠고요. 그러시면 지금 그 문제는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말씀하신 대로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한데 강남병원에는 건강진단을 검진해 주고 하려고 하다 보면 의료진이 손이 모자란다든지 또는 시설의 문제로 전체를 다 못 받고, 그리고 사실 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데도 못 받는 팀도 가끔 생겨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대책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문제가 일반종합검진 말고 우리가 서울시의 공무원검진이라든가 해서 일반검진이 폭주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산업체 근로자 있을 때, 그때는 가능하면 토요일, 안 하는 날을 이용하고, 또 환자가 건강검진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메일을 띄워 가지고 한 번 한 환자가 그 다음에 가만히 잊어먹고 있어도 다시 오게 해서 환자를 될수록 폭주하는 시간이 아닌 때에 분산해서 하도록 그렇게 컴퓨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효과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타났는가, 그 자료도 같이 첨부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 8페이지에 장기발전방향에서 전략에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갖추어 나가도록 방향을 잡고 계십니까?

공익성은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민간병원에서 기피하는 노인환자라든지 응급환자라든지 정신질환자, 또 의료보호환자, 소위 상대적 빈곤층에 대한 진료를 기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이고, 수익성의 경우에는 중산층 이상의 환자들이 저희 병원을 선호하도록, 완전한 단골이 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진단이라든지 이런 예방의료에 그 사람들이 우리 병원을 이용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경영적인 측면의 어휘로 뭐라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듀얼트랙으로…….

듀얼트랙…….

듀얼트랙으로 공익성과 수익성을 같이 겸해서 나가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미국이나 서구의 병원들은 대부분 병원장들이, 의사만이 병원장이 되지 않고 병원경영의 특수성 때문에 의사분들이 병원경영을 맡더라도 MBA자격을 받은 분을 뽑는다든지 아니면 경영의 기본적이고 총론적인 교육을 다 받게 돼요. 거기에서 듀얼트랙이 나오는데 이 점을 연구하려면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우리 시립병원들은 연륜이 그래도 10년, 총체적으로 방향을 잡아서 나가기 시작한 것이 최소한 10년은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성공한 병원들이 뉴욕시립병원이라든지 일본의 고베병원 같은 경우에 이것이 성공되어서 결국은 사람들에게도 공익성을 잘 제공한다고 하고, 또한 상층부 사람들도 찾아와서 거기에서 다른 데서 고치지 못하는 병을 진찰받고 수술받고 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방향인데 저희 강남병원 같은 경우에는 500 몇 십 병상으로 사실은 규모는 아직 작은데, 그런데 더 큰 듀얼트랙을 만들어 주려면 그 정도의 위치라든지 병원적인 조건을 따진다면 한 800병상 이상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명실상부한 장기발전 비전에서 고객시민만족 일류병원이라고 얘기한 그런 만족을 시킬 수 있습니다. 아직은 병상수가 작은 상태지만 얼마든지 노력하면 재정자립도 100% 달성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방향을 맞추어서 병원운영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맨 처음부터 몇 가지 방향 말씀한 것은 다 적어 놓으셨지요?

네.

그 방향을 맞추어서 유지시켜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데요. 화생방 전문병원 지정운영에 저희가 들어가는데 사업시기를 보니까 2월에서 4월까지군요. 그리고 여기 투자액을 보니까 1억 1,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투자효과 몇 줄 이렇게 쓰셨는데 이 돈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쓰실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화생방 이것은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9.11테러 이후에 테러에 대비한 것입니다. 저희 병원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중앙정부에서도 국방부, 서울시, 보건사회부 여러 군데에 전부 관계가 있는 시설입니다. 특히 생화학테러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은 1억 1,200만원 정도로 해서 화학테러에 대한 방어망을 구축하고 환자가 오면 제독시설, 제독시설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샤워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1차 제독, 2차 제독, 3차 제독 이런 식으로 하고 거기에서 회복된 분들을 저희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다인용 고압산소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고, 필요하면 격리해서 입원할 수 있는 시설인데 사실은 이것이 테러에 대비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이 영구적인 시설이라기보다는 지금 예산으로서는 간이적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축구 월드컵, 이런 것을 한 6월이나 이때에 하는데 사업시기는 4월까지 잡으신 것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에 이것이 완수되어야 되고 또 시설 점검해야 되는 기간이, 4월에 되고 한 2개월 점검하고 보완하고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18페이지 보니까 다인용 고압산소실의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이것이 이 화생방 이것과 연계되어서 이용률을 16.2%로 높이신 건가요?

특별히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을 할 때는 아마 이것보다는 폭주할 것으로, 일반 우리가 늘 다인용 고압산소 시설 이용하는 것이 2001년도 1,721건이었는데 화생방테러하고 관계없이 16.2% 목표를 잡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금년도 강남병원 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남병원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되고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이 사장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기대효과와 집행기능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의료서비스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1회 임시회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2월 27일 오전 10시에는 보라매병원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음력으로 정월 보름이고 그래서 지역 일들이 많아서 1시간 30분 정도가 늦어졌습니다. 이 점 오늘 참석하신 병원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함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