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호일 의원 발언
김재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31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의회 사무처장으로 계시다가 상수도사업본부로 자리를 옮기신 원세훈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물의 소중함을 알고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꾸준히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이러한 노력들이 시민들의 호응을 별로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수돗물 정책을 펼쳐야 하리라 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상수도사업본부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10시 28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인사말과 함께 새로 부임하신 간부를 소개한 후에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평소 존경하는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 여러분께 2002년 서울의 상수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상수도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역점을 두고 해 나가야 될 당면 주요사업은 첫째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도꼭지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며, 둘째는 남아 있는 노후관을 조속히 정비하고 유수율 향상과 경영의 내실화로 재정의 자립기반을 이룩하는 일입니다. 셋째는 고객인 시민에게 최고의 서비스 제공과 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일입니다. 앞으로 사업 하나하나를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하여 조언과 협조를 받아 내실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함께 하시는 일이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새로 부임한 산하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중부수도사업소장 정유성, 은평수도사업소장 조진영) 전임 본부 시설부장은 상하수도협회 파견근무 명령으로 현재 공석중입니다. 이번 의회가 끝나면 보충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인물에 의거해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한 가지씩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일위원
김호일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 급수인구가 1,033만명으로 보급률이 99.99%라고 했는데, 이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가 뭐냐 하면 미급수인구가 0.01%라 하더라도 급수가 제대로 되어서 서울시민들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급수체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급수지역이 4개 지역 142가구 437명이라는데 이 곳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미급수지역은 첫째 도로가 형성이 안 되어 있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급수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도관을 부설하려면 별도로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를 정하고 또 사유지를 보상해야만 실시할 수 있는데, 현재 미급수지역은 노원구 상계1동 산 29번지, 노원구 상계4동 산 152번지, 서초구 방배3동 618번지, 강동구 고덕1동 584번지 및 480번지가 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동안에는 비닐하우스에서 사시는 분들이 주민등록 등재가 안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등재가 되어서 비닐하우스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지역에는 수돗물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노원구, 강동구, 서초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송파구에도 있어요.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미급수지역은 공동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공동수도가 미설치된 지역을 본위원이 지적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대다수가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같은 서울시민으로서 급수를 못 받아서 이용을 못하는 이런 지역이 아직도 산재해 있다는 것을 상수도사업본부장이 꼭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냥 무턱대고 도로가 미형성되고 사유지 저촉 등이라고 했습니다만 운영의 묘를 살리면 기존에 있는 도로를 파고 들어가도 충분히 각 가정마다 줄 수는 없겠습니다만 공동수도를 설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마 상수도사업본부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되어서 잘 파악이 안 됐으면 다시 파악을 해서라도 0.01%가 이용할 수 있는 상수도 행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무허가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지역에 공동수도까지 설치해 주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런 집에까지 우리가 수도전을 정식으로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호일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공동수도를 놓으라는 것이지 개인적인 수도를 놓아서 하라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식의 전환이 우리 본부장님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김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흥식위원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물론 오늘 보고한 업무가 다 중요하지만 취임 후 역점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 두 가지를 든다면 무엇 무엇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실 것인지 묻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볼 때에는 저희 수돗물 자체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특히 수돗물에 대한 시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가장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저희가 유수율이 작년말 현재 75.3%인데 결국 25% 정도의 물이 어디론가 새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해서 유수율을 선진국 수준이 90%까지 올리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전임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유수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노후관 교체라든가. 그런데 지금 현재 본부장께서는 수질검사 항목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먼저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해서 신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흥식위원
그리고 지엽적인 문제입니다만, 수도계량기가 봉인이 훼손되었을 때 누가 얼마나 부담을 하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수도계량기 봉인이 훼손되었을 때 그 봉인 훼손된 부분에 대한 대금을 누가 부담하는지.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수도계량기가 13㎜짜리가 1만 6,000원이고요. 봉인비가 1,300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1만 8,000원 정도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동파된 계량기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 때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봉인 대금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김흥식위원
그냥 해 줍니까?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흥식위원
지금 검침업무가 전부 민간에게 위탁이 되었지요? 안 된 데가 있나요?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 다 됐습니다.
김흥식위원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심사는 수도사업소의 요금1·2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검침을 하러 나오신 분들이 수요가에 들러서 봉인이 훼손됐다고 해서 상당히 으름장을 놓고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수요가에서는 만져보지도 못하고 계량기 자체는 검침원만 와서 열어보고 가지 수요가에서는 고의적으로 떼어내지 않은 상태에서, 매월 검침할 때 입회를 한다든지 해야지 문제가 발생을 하면 책임을 수요가에 전가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감독을 잘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수요가에서는 몰라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가 싶어서 돈을 주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부정이 오고 갈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것 생각 안해 보셨어요?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수요가쪽에서 훼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훼손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김흥식위원
그 한계가 애매하지요.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한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김흥식위원
수도계량기를 검침하러 온 분들이 보통 나와서 어디에 있느냐고 확인해서 검침을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가에서는 그것을 입회를 하지 않으면 제대로 보고 갔는지, 안 봤는지, 봉인이 훼손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와서 봉인이 훼손됐다고 하면서 책임을 수요가한테 전가시키고 있단 말이지요. 돈은 안 받으면 다행인데 돈도 나올 것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래서 민간으로 검침업무가 위탁이 되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흥식위원
그리고 지난 제129회 임시회 때인가 제가 질의를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수돗물 페트병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현재 월드컵 경기로 인해서 일본에서는 상당히 고급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나라 페트병은 나쁘게 말하면 질이 낮아서 차이가 너무 나더라고요. 그것 한번 보셨어요? 수도기술연구소에 가 보면 일본에서 나온 병이 있어요. 보시면 상당히 고급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월드컵이 우리 한국과 일본에서 공동으로 개최가 되는데 그렇게 물건 하나에서도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신경을 써 달라고 했는데, 그 때 답변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강북정수장에서 페트병 생산하고 있지요?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흥식위원
강북정수사업소장 안 계세요?
기웅
천기웅총무부장
총무부장 천기웅입니다. 페트병 관계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사항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해 43만병 이상 나갔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시설도 지난번에 예산도 조금 해 주셔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만, 페트병 관계는 시중 생수업체에서 나오는 질과 동등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료화 관계를 검토한다면 일본에도 한번 벤치마킹을 하고 나아가서 생산량을 봐 가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병의 질과 요금을 받느냐 마느냐의 문제 등 종합해서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한번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흥식위원
수도기술연구소에 가면 병이 있어요. 샘플을 봤는데 상당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본부장께서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검토해서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기웅
천기웅총무부장
알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박래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래우위원
박래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방금 우리 김흥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페트병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무료로 공급하지요 페트병 물을?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앞으로 시중에 판매할 계획은 있습니까?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판매할 계획은 없습니다.
박래우위원
월드컵에 대비해서 우리 청사도 환경정비를 하고 차량도 정비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금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자원봉사자라든가 월드컵경기장에서도 많은 물을 사 먹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페트병 공급계획은 없습니까?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FIFA규정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판매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별도로 FIFA에서 공식음료로 지정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박래우위원
실질적으로 해 봤어요, 그러면? FIFA에다가 신청을 해 봤느냐고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좋은 수돗물이 나오니까 월드컵 때 공식음료가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해 봤느냐고요? 세계적인 월드컵 경기를 서울시에서 개최를 하는데 서울시에서 물을 공급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이…….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공급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월드컵경기장에 저희가 수돗물을 직접 먹을 수 있는 음수대가 다 설치되어 있고요. 월드컵 관련시설이 4,500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수도꼭지수질인증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용 적합 해서 영문과 한문까지 포함해서 마크를 붙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식음료가 아니기 때문에 판매를 못하고, 또 현재는 판매는 못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자원봉사자들도 많을 텐데 월드컵추진단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물을 공급하고 어느 정도 물값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물값은 받지 않고요.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경기장 요원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주변에 항상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테니까 페트병을 가지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가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파는 것이 아니고…….
박래우위원
파는 것이 아니라도 자원봉사자들한테 우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나오는 페트병 물을 시원하게 해서 공급하는 계획은 서 있느냐고요?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계획은 서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당초에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월드인까지도 무료로 방안에다가 페트병을 공급하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수도꼭지수질인증제를 추진하면서 방안에까지 페트병을 공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페트병을 가지고 다니면서 마시는 물이니까 밖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장 취임 후에 신문지상에 나왔는지 모르지만 요즘 서울의 강남과 강북이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물까지도 그런 것 같아요. 강남의 물은 좋고 강북의 물은 나쁘다고 신문에 한번 났지요?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한국일보에서 16일 신문에 보도가 됐었는데요. 수돗물 자체가 지금 팔당물을 쓰고 있는 데는 광암과 신월정수장밖에 없습니다. 강북정수장은 팔당댐 밑에 있는 데서 취수를 하고 나머지는 잠실수중보 위에 있는 암사정수장이라든가, 구의·뚝도·보광정수장은 다 잠실수중보 바로 위에서 취수를 하는데 신문보도가 잘못돼가지고…….
박래우위원
본부장님, 신문보도가 잘못됐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지금 강남은 학군이 좋고 강북은 안 좋고 강남은 집값이 비싸고 여러 가지로 강북이 소외돼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영남과 호남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서울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데다가 물까지도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문에 나기 전에? 신문이 잘못됐으면 정정보도를 하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요구를 해서 지금 저희 생산관리부장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참석토록 되어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 앞으로 자꾸 보도가 돼서 우리 시민들로부터 수돗물에 불신을 받지 않도록 해 주세요.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물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팔당댐의 물이 1월중에 평균 BOD가 1.4ppm이고 구의취수장이 1.5ppm이었고요. 오히려 강북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물이 더 좋습니다, 팔당댐보다도. 그런데 그 물이 노원, 강북, 서대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원수가 좋다는 얘기고…….
박래우위원
어쨌든 간에 구체적인 것은 시의회나 몇 몇 공무원들을 알지만 서울시민들은 모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신문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반박도 하고 홍보를 해야지요. 시민들도 강북의 물이 나쁘다고 하니까 물 안 먹어요.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금년에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수돗물의 신뢰회복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금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노력을 해 주시고요. 금년에 갈수기로 인해서 상당히 약품처리가 과다하게 투입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처리를 함에 있어서 원수의 pH가 증가함에 따라서 약품을 과다하게 투입해서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소독부산물 문제는 기준치 이내로 저희가 하고 있고, 약품처리보다도 일단 가장 문제되는 것이 조류가 증가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과시간 자체를 지금보다 좀더 길게 가지고 가는 식으로 하면, 그 다음에 냄새나는 문제는 구의정수장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분말활성탄 같은 것을 활용하면 냄새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품을 처리한다고 해서 저희가, 결국은 부산물이 얼마나 더 많이 생기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기준치 이내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조류 증가로 인해서 여과시간을 많이 두어야 하겠습니다.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여과시간이 길어집니다.
박래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송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송죽위원
이송죽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수도꼭지수질인증제 추진에 대해서 수도사업소별로 9,100건 내외인데, 그렇다면 매달 760여건인데 그러면 2002년 현재 몇 %나 되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또 상수도 GIS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해서 2001년 8월부터 운영중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2001년 말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몇 %나 되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래우 위원 질의와 연결하여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본위원이 며칠 전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설을 완공하고 개장한 다음에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몇 번이나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몇 번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 4월 말까지 월드컵 관련시설에 대해서, 즉 다중이용시설이나 관광호텔을 포함해서 새로 지정한 월드인 그런 데도…….
이송죽위원
아니, 경기장.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경기장도 실시는 한 번만 하는 것이지요.
이송죽위원
아닙니다.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주에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송죽위원
본위원이 갔을 때는 한 번도 수질검사를 한 일이 없다고 답변했어요.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4월 30일까지 월드컵 관련시설에 대해서는 다 완료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송죽위원
월드컵 관련시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꼭지를 말하는 거예요.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월드컵 관련시설에 대한 수도꼭지의 수질인증제를 금년 4월 말까지 다 끝을 내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송죽위원
아까 박래우 위원이 질의했는데 페트병 수돗물은 FIFA 규정에 의해서 장내에는 일체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다고…….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판매를 하려면 그렇다는 얘기지요.
이송죽위원
아니, 판매가 아니라도 규정에 의해서 장내는 안 되고 모든 외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서울시 수돗물을 큰 돈 안 들이고 PR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 본위원이 행사를 치르면서 물을 보내달라고 해서 페트병을 많이 활용을 해 봤습니다. 본위원의 행사는 대다수 참석자가 남성이 아니고 여성단체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수돗물에 대해서 불신을 해 왔는데 그 페트병 수돗물로 인해서 상당히 서울시 수돗물을 호응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페트병 수돗물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참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면서 앞으로도 이런 시민단체가 어떤 활동을 할 때 그 물을 공급해 주면 이 페트병을 마시면서 집에 가면 또 수도꼭지 물을 접하게 되니까 상당한 홍보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홍보활동을 보면 수돗물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시민만족도가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가장 문제점입니다.
이송죽위원
신뢰도지만 그것 플러스 뭐가 있느냐 하면 정수기 판매원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정수기 판매원이 본위원 집에 와서 정수기에 대해서 선전을 하는데 제가 시의원인 줄 모르고, 더군다나 수돗물을 다루는 의원인 줄 모르고 서울시 수돗물에 대해서 악평을 하는데 차마 듣기가 참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예산낭비도 있지만 정수기 판매원들에게 뭔가 법적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런 것을 누구한테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좋은 제안이십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금년도에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수돗물을 먹음으로써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수명에 얼마 만한 영향이 있고 그런 설명을 하는데 기가 막혀 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을 잡아놓고 한 30분간 제가 오히려 역강의를 했어요. 수돗물에 대해서 당신이 이럼으로써 서울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느냐고 대화를 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한 번도 정수기 판매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데 대해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정수기 회사에도 지적을 해 주고 판매원들에게도 앞으로 그렇게 하면 어떤 법적인 조치가 들어간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월드컵경기장 수도꼭지에 이 물은 먹어도 좋다는 것을 나타내는 스티커가 있잖아요. 그것을 붙이면 외국 사람들이 신뢰하고 물을 마실 수 있고 또 거기 오는 많은 관람객들도 그 물을 마심으로써 수돗물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단체만 활용할 생각하지 말고 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좀 계획 있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옥위원
최명옥 위원입니다. 저도 수돗물에 대한 시민신뢰도와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본부장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는데, 수질평가위원회 구성을 15명으로 하신다고 했지요?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관계전문가와 시의원님, 그리고 시민단체 분들입니다.
최명옥위원
그렇게 수질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수질확인반도 운영을 하고 또 시민단체와 함께 수질검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고 있다고 본부장께서 표현을 하셨어요. 본부장께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우리 수돗물이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수돗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믿고 계십니까? 퍼센트로 한번 구체적으로 표시해 보십시오.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돗물 자체로 볼 때는 저는 100% 믿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우리 수도 서울의 정수기 보유율이 전 세대수에 비해서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것으로 보면 정수기를 이용하는 세대가 20% 정도 됩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해요. 20%쯤 된다, 이렇게 쯤 된다는 불확실한 대답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데. 방금 동료위원인 이송죽 위원의 질의와도 같은 맥락인데 정수기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그래야 정수기 회사라든지 판매원들에게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몇 회나 할 것인가, 그 내용은 어떤 것으로 해야 될 것인가,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지요. 저는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그런 것들이 아닌가, 물론 신문지상에 발표되고 있는 각종 좋지 않은 수치들도 영향을 주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년 전부터 각급 학교에 정수기를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대나 보급하고 있는지 그것 파악하고 있습니까? 서울시 초·중·고등학교에 정수기 보급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기웅
천기웅총무부장
총무부장 천기웅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학교에서 금년에도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학교 자모회에서 열화와 같은 건의가 있고…….
최명옥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기웅
천기웅총무부장
총무부장 천기웅입니다.
최명옥위원
총무부장님, 그런 것도 파악을 안 하고 있으면서 무슨 수돗물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무슨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정수기가 보급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치명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대수조차도 파악하지 않고 있고 총무부장은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기웅
천기웅총무부장
지금 저희 기본 입장은 학교에 설치를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여러 차례 냈습니다만…….
최명옥위원
대수도 몇 대인지 모르는 사람이 무슨 공문을 내요? 공문을 내서 뭘 어쩌겠다는 거요? 잘못됐잖아요, 지금.
기웅
천기웅총무부장
학교의 숫자통계를 정확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은 저희가 좀…….
최명옥위원
그리고 그 정수기를 보급하기 전에 보급한다는 그런 정보도 여러분들이 사전에 입수를 해서 왜 보급하려고 하느냐, 우리 수돗물이 이러 이렇다, 그 정수기를 보급하는 정도의 예산이라고 한다면 학생, 교사, 학부모들을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렇게 하셨어야지, 총무부장.
기웅
천기웅총무부장
알겠습니다.
최명옥위원
앞으로 나오세요. 그런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지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를 않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파악 못하고 있음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든지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무슨 딴소리를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기웅
천기웅총무부장
아닙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교육청하고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청과 노력은 했습니다만…….
최명옥위원
노력을 했는데 숫자 파악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노력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기웅
천기웅총무부장
저희는 원천적으로 그 쪽의 예산반영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니까 귀하께서 예산반영을 막으려고 했어도 못 막은 것 아닙니까.
기웅
천기웅총무부장
네.
최명옥위원
어떻게 노력을 했는데요?
기웅
천기웅총무부장
교육청에 방문도 했고 교육청 관계자도 제가 직접 가서 만나서 설득하고 하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니까 총무부장의 지위로는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느냐고. 지금 교육청에서 초·중·고등학교에 제공하고 있는 정수기 대수, 그리고 거기에 소요된 예산 이런 것들이 파악되면 교육청 사람들에게 간곡하게 총무부장이 갈 일이 아니라 본부장이 가서라도 그 상황을 교육감이라든지 각 실·국장들에게 설명을 드려서 그 예산을 차라리 교육적 차원, 수돗물의 신뢰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활용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잖아요. 그 예산을 가지면 충분할 수 있는데 무슨 노력을 했어요, 노력하기는? 왔다 갔다 하면 다 된 거예요? 들어가세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것들이 바로 상수도사업본부의 문제점입니다. 새로 오신 본부장께서는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첨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깨끗한 수돗물의 가장 기본적인 첫 단계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원수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수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도 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고, 그 전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원수가 탁도라고 할까 오염도라고 할까 하는 것이 1도 높아짐에 따라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검토하고 분석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제 생각에도 수돗물에는 별 하자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돗물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있고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문제는 홍보전략에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지적했던 초·중·고등학교에 정수기를 보급하는 문제 관공서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상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도 안 되고, 방금 총무부장께서 누구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그런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노력 가지고 이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부장께서 저렇게 계시는 한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함께 합니다. 본부장께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제가 우선 부탁을 드리는데요. 와우산배수지를 완공하고 그 후에 하자가 발생해서 보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물을 쫙 빼가지고 방수벽을 설치를 해서 했는데 주민들이 저한테 제보를 해 왔는데 이것이 완벽하게 하자보수가 되지 않은 것 같다. 지금도 물이 새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세요.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리고 지금 정수처리약품 PACS와 PAC 그 제품과의 비교분석표를 제가 자료로 받았는데 향후 결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결론이 미약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PACS를 사용함으로 해서 연간 꽤 많은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자료를 보냈는데 그렇다고 하면 하루라도 빨리 고성능과 고효과,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생산관리부장으로 하여금 이 부분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생산관리부장 한상태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약품의 변경문제나 이런 사항은 저희 연구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각 정수사업소에서 실증실험을 여러 차례 거쳐야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차후에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김관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PACS가 나온 것이 94년도에 나왔어요. 그리고 암사정수장에서 실험을 했는데 2001년 5월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시제품으로 나온 것이 94년도이고, 2001년 5월에 실험을 했다면 그 안에는 왜 접근을 할 수 없었나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데요.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그것은 PACS하고 PAC인데 PAC에는 11%짜리가 있고 고농도 17%짜리가 있습니다. PACS는 고농도와 거의 같은 수준의 약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실험을 좀더 해서 확실한 결론이 나오면 사용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PACS가 비교우위로 나타난 것은 사실 아니에요?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그렇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렇다면 빠른시간 안에 예산절감 사업을 다른 데서도 찾으려고 경영합리화도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특단의 조치를 해야지요.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위원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단 새로 오신 본부장님께 총괄적인 부탁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환경위원회쪽에 통합되면서 몇 년 동안 상수도사업본부의 운영방향이 상당히 많이 수정되었다고 봅니다. 의회와 상수도사업본부가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친 결과 전체적인 사업방향은 주로 양적인 확대에서 질적이고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틀에 대해서 의회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 했고, 그것을 받아들이셔서 상당히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세훈 본부장님께서 상수도사업본부를 이끌어 가시는 데 지금까지 의회에서 논의한 것들에 대해서 좀더 많이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방향의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일단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업무보고하신 부분에서 경영이라는 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수도사업본부 현재 가지고 있는 생산시설의 가동률이 2001년에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55% 정도 됩니다.
김은경위원
그렇습니다. 60%를 이미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가동률 55%는 생산비용이 톤당, 단위당 생산비용을 상당히 가중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렇겠지요?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은경위원
그래서 98년에 경영진단을 받았을 당시에도 제가 나중에 봤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었고, 제가 볼 때에도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가 원가, 톤당 생산비의 과중한 부분을 완화시키려면 둘중의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생산시설을 줄여서 가동률을 높이거나 아니면 판매량을 늘리는, 새로운 수요처를 확보하거나 두 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서 새로운 수요처를 확보하는 것이 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8년 경영진단에서도 새로운 수요처를 찾아볼 것을 권했고, 저도 죽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하남시 부시장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남시에서 새로운 정수장을 건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시고 서울시의 광암정수장이 하남시 안에 있으니까 그 수돗물을 사용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서울시 본부장님께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하남시에서도 저희한테 정식 공문이 왔습니다. 와 가지고 우리가 2006년부터 10만톤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김은경위원
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좀더 체계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쩌다가 제가 하남시 부시장님하고 얘기를 하게 돼서 연결이 된 것인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근처에 있는 새로 생기는 도시를 포함해서 근처에 있는 모든 지자체에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겠느냐고 공문을 보내시고 체계적인 답변을 들으시고 그것을 우리 장기적인 생산계획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태까지 볼 때 그렇게 여러 번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든 지자체에 공문이 나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좀 체계적인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실제로 부딪쳐 보니까 많은 지자체에서 우리는 정수장 건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건설 안하면 양쪽 다 좋은 것 아닙니까, 그쪽도 좋고 서울시도 좋고. 그러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는 사업을 운영하는 본부입니다. 그런 면에서 좀더 공격적인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시고 업무를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하남시와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홍보를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지자체가 이 내용을 숙지하고 이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남시와의 문제를 구체적인 어느 단계에서 홍보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지만 하남시와 이렇게 함으로써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상수도 경영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하남시에는 이런 좋은 점이 있다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신다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더 기울이셨으면 좋겠고요.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어쨌든 지금 업무보고에 장기적으로 가동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없이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도에 저희가 시설에 대한 진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구의1·2정수장 같은 데 하고 또 보광정수장이라든가, 앞으로 멀리 보면 영등포까지 우리로서는 한쪽면에서는 진단결과에 따라서 오래된 정수장에 대해서는 시설을 줄이는 방향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진단중에 있고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언급을 안했지만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과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가 수돗물을 팔고 해서 경영개선을 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중에서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판매망을 확보하시는 것이 먼저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장기 공급계획을 봐 가면서 시설을 폐쇄하든지 아니면 보수를 해서 다시 쓰든지 하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시설을 폐쇄한다는 것은 매몰되는 투자비용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앞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먼저 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원위원
김옥원 위원입니다. 원세훈 본부장님 새로 취임하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위해서 우리 숙박업소 시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대충 업무가 밀접하게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파악하고 있습니까?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관광호텔을 포함해서 430개소 정도 됩니다.
김옥원위원
제가 왜 숫자를 파악하고 있느냐고 묻느냐 하면 숙박업소에 외국 관광객이 많이 투숙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 물을 공급하고 먹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을 숙박업소에서 100% 다 사용한다고 봅니까?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볼 때에는 수돗물 자체를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는 시민의식이 된다 하더라도 호텔 미니바 안에서는 생수 같은 것을 팔고 있습니다. 현재 새로 정한 관광호텔 미니바 안에는 생수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월드인으로 새로 지정된 여관 같은 데는 객실 안에 냉장고가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안에 수돗물을 마셔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월 30일까지는 월드인에 대해서도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해서 저희가 그 안에 부착할 것은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수돗물 수질검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해서 적합 부적합으로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영어도 쓰고 한자도 들어가 있는 마크를 제작해서 방마다 붙여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수도꼭지수질검사 마크를 붙여서 인식을 하게끔, 신임을 갖게끔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수도꼭지 수질검사 적합, 부적합을 보고서 관광객들이 수돗물을 마시는 율이 얼마나 높아지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보기에 심사숙고를 해 봐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근본적으로 외국 관광객이 와서 우리 수돗물을 먹게 하는 것은 업소측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업소측에서 우리 수돗물을 신뢰하고 먹을 수 있는 그 방안이 연구되어야 하겠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업소에서 페트병 관계도 아까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FIFA에서 규정에 안 되니까 어렵다는 말도 했는데 이런 관광업소의 방마다 냉장고에 음료수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수돗물을 PR하는 용도로 관광업소에 무료로 제공해 줄 용의는 없는지?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수도꼭지 물이 안전하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방에 페트병을 제공한다면 자승자박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방안에 공급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도꼭지 수질인증제를 실시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옥원위원
조금 전에 본부장 답변이 각 업소의 냉장고에 우리 페트병 아닌 다른 물병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판매하는 것입니다.
김옥원위원
네,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꼭지에다가 수질검사 인증을 표시하면서도 우리 페트병에 물을 넣어서 먹을 수 있으면 그것이 양대 효과가 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 답변은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의가 있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페트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움직이는 사람들한테 사실상 저희가 제공하고, 그러니까 수도꼭지와 떨어진 사람한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도꼭지 자체가 방안에 있는 경우 물 자체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여관 같은 데 가면 별도로 주전자에 물을 넣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급하는 물은 결국 수돗물이고, 또 목욕탕 안에 있는 수도꼭지 자체가 검사를 해서 검사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을 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끓여 드십시오 할 수 있지만 여관 같은 데는 끓여 마셔라 말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주인, 즉 월드인 운영자한테 개선토록 해서 수도꼭지에서는 검사결과 안전한 물이 나오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야 되고, 4월 30일까지는 그렇게 다 실시를 하겠습니다.
김옥원위원
부연해서 아까 FIFA와 협의가 안되어서 페트병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만약의 경우에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동안 우리 서울시에서 관광객이나 입장객이 다니는 중요한 통로에, 여름철이라 물이 많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무료로 서비스하는 그런 방향…….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장 안에는 갖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들어가기 전에?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보조원이라든가 자원봉사자, 또 필요로 하는 시민이 있으면 그 분들한테는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리고 지금 갈수기를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원 현황으로 해서 소양댐과 충주댐을 예시해 놓았는데 소양댐과 충주댐에서 물이 많이 배수되지 않을 때는 수질이 악화되지요?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옥원위원
충주댐이 저수량이 적음으로 해서 얼마만큼 큰 영향을 미칩니까?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소양댐과 충주댐의 물이, 즉 북한강과 남한강 수계의 물이 팔당댐에 도달하는데 지금 현재 방류량 자체가 적으니까 팔당댐에서 초당 100톤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124톤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100톤 정도의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문제는 저수율이 낮아서 방류하는 물이 적으니까 결국 오염물질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지요?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김옥원위원
그러면 오염물질이 많아진다는 것은 원 큰물보다도 지천에서 내려오는 오폐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김옥원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천에서 내려오는 오폐수를 어떻게 해서 방지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전부 다 논의도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향후 연구계획이나 어떠한 시설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우고 있습니까?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금년도에는 지난번에 한국일보에서 보도된 이후에 저희 생산관리부장이 구리하수처리장을 방문했고 환경부에도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구리하수처리장에서는 2차 처리만 해서 물을 방류하고 있는데 조만간 3차 처리를 하도록 하고, 3차 처리를 하기 전에 우선 염소소독을 해 가지고 대장균 같은 것을 살균해서 내보내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런 점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리고 질의할 사항은 많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돗물을 불신해서 학교에 정수기를 설치하는데 학부모회에서 많은 젊은 어머니들이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 수돗물을 불신하는 현상 아닙니까. 아까도 최위원께서 질타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시민이나 전국적으로 완전히 우리 수돗물이 괜찮다, 먹어도 된다 하는 확신이 있으면 정수기 보급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아까 총무부장이 최명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습니다만 저는 그 때 당시 의회사무처장 입장에서 한창 의회에 예산문제 때문에 논의되고 있을 때 시 정책회의가 매달 한 번 정도 시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이렇게 해서 오찬 간담회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그 때도 논의가 됐고 시장님께서 직접 교육감한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육감 쪽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정수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미지근한 물을 먹기 싫어하고 겨울에 따뜻한 물을 먹기 위해서 냉·온수기를 설치한다는 차원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됐지 정수기를 공급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때 당시 실무자가 아니니까 명확한 말씀은 못 드리더라도 그 때 논의된 것을, 그 때가 시의 예산문제 때문에 꽤 시끄러울 때니까 의회사무처장 입장에서 제가 들은 사항으로는 그런 사항까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분명히 이것은 아이들한테 여름에는 찬물을 먹게 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설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좋은 현상인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우리 시민이 수돗물을 확실히 믿고 마실 수 있다 그러면 각 가정에서나 업소에서 정수기는 필요 없겠다고 생각하겠지요.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김옥원위원
그럴 경우에도 정수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방법이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것은 제재는 못하겠지요, 가정에서 놓겠다고 하는데. 그러나 어떠한 조례를 정해서라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약간의 부담을 주고 그 부담을 환수해서 우리 수돗물을 정화시키고 또 경영해 나가는 데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볼 수 없는지?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정수기를 쓰고 못 쓰고 하는 것에 대한 법적 제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물 자체는 안전한 물을 생산하더라도 본인들의 취향에 따라서 그것은 설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까 이송죽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정수기 업자들이 정수기를 팔기 위해서 수돗물은 정말 먹으면 죽을 물이고 이렇게 말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인 제재조치를 교육도 시키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저희가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김옥원위원
거기에 대한 검토,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옥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경위원
여러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나가기 전에 대체적으로 접하는 것이 각 나라에 대한 관광안내서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면 물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화폐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교통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전체적인 안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나라를 소개하는 관광책자에 서울시의 수돗물에 대해서 어떤 종합적인 안내문을 내보내시고 있나요? 아직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못 본 것 같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논란을 하시는데 숙박업소의 수도꼭지에 인증표시를 붙여놓으면 그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는 기본적으로 그 안내서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가 전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종합적으로 하셔서 서울시에 대한 홍보 안내를 할 때 그 부분을 미리 빨리 수정해서 넣으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지금 인증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숙박업소라든가 다중이용시설에 외국인이 와 가지고 어떤 데는 부적합이 붙어 있고 어떤 데는 적합이 붙어 있는데 적합이 붙어 있으니까 마음놓고 마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데 갔을 때 아무 것도 안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혼돈이 올 것 같아요.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체적으로 다 붙일 것입니다. 월드인에 대해서는 4월 30일 이전에 전체 다, 금년 10만전 하는 중에서 우선적으로 월드인에 그것을 붙이고…….
김옥원위원
전국적으로 다 한다 그 말입니까?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서울시내에만. 그런데 부적합을 붙이는 것은 없습니다. 부적합하면 저희가 그 물을 먹으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요. 개개인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부적합하니까 끓여 드십시오 할 수 있지만 다량급수처라든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자들 보고 너희 수도꼭지에서 부적합한 것이 나왔으니까, 뭐냐 하면 영업장 내에서 부적합한 것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시정토록 조치를 하고 붙여주는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월드컵기간 중에 외국인들이 사용하리라고 예상되는 모든 수도는 다 검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것이 4,500개 됩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의무적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양해사항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검사대상이 정부기관, 은행, 대형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및 월드컵 관련시설, 그리고 수돗물이 정체되는 관말지역 등인데 이 모두가 권장사항…….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권장사항입니다.
김재실위원장
만약에 업주가 안 하겠다,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여관이라든가 일반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안 하더라도 월드인으로 지정된 업소는 서울시의 어떤 관리감독 하에 들어오겠다고 자기들이 승낙한 업소이기 때문에 그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간 강제적인 실시를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실 조례를 급히 심의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는 약 15분 정도 휴식 했다가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5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환경관리실장 김승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13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 올립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한 오염물질 과다배출 차량은 기계적 노후화와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기능저하로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으나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의 배출가스검사가 무부하검사방법을 채택하고 있어 이를 선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부하검사를 실시하여 질소산화물을 검사하고 노후차량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중간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에 의거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에 등록된 일정차령 이상의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중간검사를 받도록 하였고, 자동차 검사방법에 따라 중간검사수수료를 정하여 당해 자동차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검사기관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간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이라든가, 또는 중간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검사 독촉의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자치구청장에 위임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운행차 배출가스에 대한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서울시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저감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이 금년 5월에 동시에 실시하기로 합의돼 있어 이에 따라 홍보기간 등을 감안하면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104호 서울특별시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해식위원
이해식입니다. 조례안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차량의 대수, 그리고 오염배출량이랄까 이런 것에 대한 일정한 데이터, 그리고 이 조례안이 실시됐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저감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상 데이터 같은 것을 갖고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시지요, 아주 결론적으로.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 1단계 조치로 하는 것만 해도 연간 검사차량 대상이 15만 5,000대인데 이것은 등록대수 대비 한 6.8%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 이랬을 때 배출가스 감소량은 연간 7,730톤, 그래서 배출가스에 의한 손실비용 저감액 한 140억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자동차 소유자 추가부담 비용은 54억원으로 저희가 추정이 돼서 사실상 배출가스에 의한 손실비용 저감액에서 추가비용 부담을 빼더라도 한 90억원, 금액상으로는 그렇게 사회적 편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 2006년 단계적으로 그 대수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분석도 있습니다만 별도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을 해 주십시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지금 정기검사에서 배출가스 검사를 무부하검사방법을 채택하고 있고, 이 때문에 질소산화물 검사라든지 정밀검사를 하는 데 애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따로 중간검사를 도입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취지가. 그렇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제가 보기에 정기검사시 배출가스 검사의 방식을 바꾸는 문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동차관리법에서 좀 보완을 하거나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자동차관리법에서도 처음 제작단계에서부터 관리에 대한 것을 더 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대기질하고 아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우선 대기환경보전법으로 먼저 강화시켜가지고 입법과정에서도 의원들간에 같이 다 협의가 돼가지고 우선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기검사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한 항목만 되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 일반적으로 매연 정도 나오는 것만 검출치에 나타나다 보니까 정확한 검사가 어려웠다. 그래서 이번에는 질소산화물 등을 더 추가할 수 있는 세부적인 검사가 가능하고, 또 경유차 같은 것도 그 동안 매연밖에 안 됐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엔진 전격 최대 회전수라든가, 또 배출가스 관련장치의 정상작동 여부까지 세부적으로 하고, 또 5.5t 이상 차량이 당분간은 무부하검사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서도 광투과식 매연측정 방법으로 변경하기 때문에 세밀하게 이것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이해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검사방식과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무부하검사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스케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무부하검사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투과식 측정방식을 하는 것은 지금 다 준비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같은 것이 나와 있느냐는 것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양해해 주시면 대기보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지금 부하검사는 차대동력계를 이용해서, 그것이 롤러입니다. 차에 올려놓고 바퀴가 도로주행상태를 재연해서 그대로 검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속 40마일로 짐을 총 중량의 40%를 싣고 해 보는 그런 검사입니다. 그런데 차대동력계가 5.5t 이하에만 국내외적으로 개발되어서 5.5t 이상 짜리는 못하는데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이것을 개발해서 2004년부터는 전체 다 부하검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2004년부터 하게 된다?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간검사를 정밀검사로 명칭을 바꾸어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이렇게 됩니다. 당초에는 정기검사 사이에 중간검사를 한번 더 하자 하는 것이 당초의 입법취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규제개혁위원회에 가서 뭐 하러 검사를 두 번 하느냐, 차라리 정기검사시기와 일치를 하자 이렇게 해서 바뀌었는데 현재 이것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3월 정도면 이 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인천·경기도와 출발을 같이 해야 되고 또 이것이 사실은 서울을 위한 제도입니다. 경기도 인천도 사실은 수도권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따라주는 입장이고 또 저희들이 최초로 정부에 건의를 낸 사항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환경부에서 이것을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중간검사라고 하는 방식을 조례 안에 도입을 해서 시행한다고 하면 단순히 월드컵 대비해서 아주 단기적으로 이 조사를 시행하고, 한 마디로 말해서 시민들 눈에 비치기에는 일종의 전시적 효과를 위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이지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그것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해식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고, 3개 시·도가 같이 하기로 합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차원에서 합의를 한 것이에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저희들이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인천·경기도와 수도권대기질개선광역협의회를 만들어서 1년에 한 번 정기회의를 하고 과장급으로는 분기에 실무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을 같이…….
이해식위원
그 실무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을 의회의 동의나 이런 것을 구할 생각이 없겠지만 합의했다고 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서울하고 인천·경기도가 같이 묶여서 지정됐습니다.
이해식위원
참고로 3개 시·도가 합의했다는 회의 자료 있잖아요?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경위원
저희가 볼 때 자료들이 심의하기에 충분치 않은 것입니다. 일단 자료 보충을 요청하고 다시 심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아까 실장님이 대체적으로 얘기하셨습니다만 추가비용이 54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정확하게 검사대상이 되는 자동차 종류, 대수, 중량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전체적인 양과 거기에 각각 소요되는 검사비용, 그리고 그것으로 해서 발생되는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효과 다 분석을 하셔서 붙이시고, 현재 전체적으로 환경관리실에서 사용하는 대기관련 전체예산과 이 항목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대비해서 주세요. 지금 환경관리실이 갖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합니다. 대기오염 특별규제지역 내에서 어떤 행위를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데서 만들어 내신,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렇게 시행하자면 주민들 반발에 부딪쳐서 실제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하셔서 저희들이 다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시가 비용을 부담해 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되는지,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다시 해 주셔서 자료를 보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위원장님께 진행상 동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것은 유보하고 자료를 보완 받아서 심의를 다시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은경 위원님과 이해식 위원님이 질의를 통해서 자료보완을 요구하고 자료제출을 요청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이에 대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3월이면 될 것이라고 하고 있고, 또 금액이 과다하므로 이것을 완화하는, 예를 든다면 대형버스는 싸고 소형버스는 비싼데 그것도 꼭 검사비용의 원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액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 가지고 소형차를 완화해 주는 방법을 택하든지 또는 시가 일정부분 보조해 주는 방식을 택하든지 하여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와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보완을 해서 다음에 심사를 다시 하자는 김은경 위원의 심사보류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은경 위원의 심사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김은경 위원의 의견대로 심사보류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에관한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그 동안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상수도 행정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시민편익을 도모하고, 수돗물의 수질관리강화, 급수종별 구분 일부 변경과 현행규정의 미비점 등을 보완·정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용 수도에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 지금까지는 누수전량에 대하여 누수되기 직전 4개월의 월평균 사용량에 해당하는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하여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누수량의 50%를 감량하여 요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수도요금 감면과 함께 물이용부담금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옥내 누수에 의한 수도요금 산정방법을 개선할 경우 연간 약 8억여원의 세입결손이 예상되나 연간 3만 7,000여건에 달하는 옥내 누수로 인한 요금관련민원의 상당수가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수돗물의 도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도계량기에 설치하는 봉인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무단 철거하는 경우 현행 조례에는 이에 대한 제재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설치봉인을 무단으로 훼손·철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정수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수돗물의 도수를 방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겨울철 한파로 인한 동파 등 자연재해로 수도계량기가 파손되어 이를 교체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수요가로부터 계량기대금·봉인대금·설치비 등을 징수해 오고 있으나 이중 설치비용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가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수도꼭지 수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자체수질감시항목을 WHO 관련규정과 선진 외국도시의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이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표시와 수질기준 부적합 시설에 대한 개선요구 근거를 정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수질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법률제명 변경에 따라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을 계량에관한법률로 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추어 소송제기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급수종별 업종구분 중 목욕장업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정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도꼭지의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급수업종구분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101호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관례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흥식위원
김흥식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동파라고 그랬는데요. 동파라고 하는 기준을 어떤 온도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육안으로 판단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육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통 영하 8도 정도면 동파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요새는 영상 3도에서도 동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내 평균 기온으로만 얘기할 수는 없고 육안으로 볼 때 얼어서 유리가 깨져 나왔다든가 하면 동파로 보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할 때 알루미늄 봉인 대금을 안 받는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알루미늄 봉인 대금을 징수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동파로 인해서 계량기와 봉인을 다 새로 할 때에는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지금은 동파됐을 경우에는 계량기와 알루미늄 봉인 대금을 안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계량기와 봉인대, 설치비용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를 지금 현재는 다 받고 있는데 설치비용만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계량기와 봉인료는 받는 거지요.
김흥식위원
지금 현재 조례 내용으로 보면 가정용 수도에 한해서만 동파됐을 때 감면조치를 해 준다는 것이지요?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누수는 가정용이고요. 동파는 전체입니다.
김흥식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50㎥ 초과된 것, 작년도에 가정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또 거기에 대한 체납사항, 제가 왜 이 자료를 보려고 하느냐 하면…….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전산자료로 리스트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왜 이 자료를 내가 요구하느냐 하면, 물론 그럴 리야 없겠지만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듬으로 인해서 다량의 물을 사용하는 가정이라든가, 또 이것을 계속 체납액을 누적시켰다가 동파로 처리를 해서 감면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쁘게 보자면. 그런 것을 검토해 보기 위해서 내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아마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옛날에는 동파로 처리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깬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지가 있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하부기관인 수도사업소에서 거기까지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되고, 지금 현재 영하 10도라든가 15도가 되면 동파를 인정한다든가 하는 규정이 있는지 처음에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느냐 없느냐고 물으면 당연히 없다고 하시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을 없다라고 단정지을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입니다, 바로. 검침을 나왔는데 집사람 혼자 있는데 봉인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우리 집사람은 깜짝 놀란 거예요. 봉인 만져본 일도 없는데 떨어졌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으름장을 놓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런 면도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흥식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가 도착하면 확인을 한 후에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경위원
지금 개정 내용 중에 업종을 세분해서 구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 상수도사업본부의 요금수입에서 변동이 예상됩니까?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그것을 확인해 봤는데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김은경위원
목욕장업 세부규정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영업용으로 가는 건가요?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영업용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은경위원
없는데 뭐하러 개정을 합니까?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상위법에 옛날에는 시설기준을 발한실이 얼마 이상이면 특수목욕산업이고 발한실이 얼마 미만이면 대중목욕탕이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상위법에 그런 기준이 없어지니까 우리 수도조례에서도 그대로 둘 수가 없지 않느냐 해서 없애는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기준이 바뀌는데 적용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경영관리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목욕장업의 업종 적용을 변경하는 주된 이유가 현행조례상에서는 공중위생법령이라고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 법에 의한 허가제로 운영이 됐었는데 허가를 하면서 시설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중위생법이 폐지가 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목욕장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설기준이나 이런 것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업종구분을 달리하는데 지금 현재 대중목욕탕으로 적용되는 것과 개정되는 사항에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대로 적용을 받습니다.
김은경위원
지금 대중목욕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시설변경을 하더라도 대중목욕탕에 다 포함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호텔 안에 있는 목욕장업이나 증기식탕업, 그 다음에 한증막, 찜질방을 전문으로 하는 것은 기존에도 영업용으로 적용을 받고 있었습니다.
김은경위원
전혀 변동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앞으로 조례 심의할 때 요금에 관련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수지 분석을 붙이셔야지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지요. 그것은 보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위원
이해식 위원입니다. 32조 2항 자연재해로 인해서 계량기가 파손된 때에 징수해야 될 비용 중에서 계량기 설치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계량기가 동파되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동파된 계량기는 이 규정에 의하면 감면대상이 된다는 얘기지요?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해식위원
그러면 절차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능성만 열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사실은 작년 겨울에 동파사고가 많이 발생했을 때 저희 위원회에서 많이 지적했던 문제거든요. 자연재해로 인해서 파손되었을 때에는 일정부분 감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안에 반영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예컨대 동파된 모든 계량기에 대해서 이런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인지.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뭐 시행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계량기 설치와 관련해서는 감면했던 적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조항을 두면 예컨대 대충 지금까지 1년 1만 5,000여건은 계량기 동파가 되어 왔잖아요. 유독 작년 같은 경우에는 6만 5,000건으로 폭증을 했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런 제안이랄까 하는 것이 나온 것인데 향후에도 1만여건 정도의 동파는 예상이 되는데 그것을 다 구제해 줄 것인가,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만 구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약 6,000건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요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계도를 하고 시설도 보완한다면 숫자를 더 줄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또 계량기 자체도 열선처리를 한다든가 해서 동파가 안 되는 계량기도 개발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월동기 중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계량기가 동파된 경우에는 일부 비용을 우리가 경감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해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당장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이 정해진 것 같지는 않네요. 다만, 작년과 같이 혹한으로 인해서 예년에 비해서 많은 수의 계량기가 동파를 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특별한 절차를 정해서 계량기 설치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얘기지요?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해식위원
알았습니다. 제 생각은 가능한 한 감면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컨대 그냥 평상시대로 1만여 건 내외의 동파의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이를 테면 12월 말부터 1월 말까지를 정한다든지 이렇게 특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 안에 동파되는 것들은 대충 다 감면을 해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제36조의3 수돗물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수질측정장치를 배수관이나 수도꼭지까지 달고 그 데이터를 전송 받아서 수질감시센터에서 분석한다는 것이지요?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해식위원
그런데 그럴 경우에 자동수질검사 부분에도 이 조항이 적용되어서 검사결과를 표시한다든지 또는 시설물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린다든지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도 역시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정수장부터 시작해서 배수지, 그 다음에 배수관이고, 각 가정의 수도꼭지까지는 포함되는데 숫자가 몇 개 되지 않지요.
차장
차장
임동국 라인별로 숫자가 몇 개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적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이 조항이 특별히 중요한 조항은 아니잖아요. 부적합으로 나오면 이것에 대해서 검사결과를 표시하고 책임여부를 가려 가지고 소유자나 시설물 관리자에게 개선을 명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그 정도지요.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요구할 수 있다?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자동수질검사를 지점이나 이런 것들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 아니에요?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확대하더라도 우리가 대상을 100만전 정도를 수도꼭지 수질인증제를 하려고 하거든요. 어쨌든 우리 수계에 안전한 물이 온다 하더라도 직접 우리 집 수도꼭지 물이 안전한 것인지는 확인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별도로 추진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제 질의는 아주 간단한 것인데, 수돗물 수질검사의 검사결과를 표시하고 이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도입하는 자동수질검사라고 하는 것이 수돗물 수질검사에 해당하는 것이면 자동검사가 앞으로 확대될 것이니까 자동검사의 경우에도 그것을 인정해서 검사결과를 붙인다든지 또는 그것에 의거해서 개선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계획이냐는 것이지요. 그것도 포함되느냐는 것이지요.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자동검사를 하는 것이 금년에 4개 수계에 20개소밖에 안 되거든요.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미미하다는 것이지요?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별로…….
이해식위원
의미가 없을 것이다?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자동검사라고 하는 것이 일반화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런데 내 집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 자체가 안전한지 하는 것은 시민들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은 이것대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해식위원
업무보고 때 묻지 않았습니다만 정작 업무보고 때 물어야 될 얘기인 것 같기는 한데, 수도꼭지는 자동검사 한다는 것이 한 15개 지점이라고 했어요?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40개쯤 됩니다.
이해식위원
지금 수도꼭지 수질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수돗물 수질검사라고 하는 것에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꼭지 수질인증제 자체가 검사 후에 그것을 저희가 인증하는 것이니까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급수종별 구분표 해 가지고 조례 제20조를 보면 이것이 영업용 범위를 확대시킨 것 같아요. 4의 마항을 보면 현행 백화점, 도매센터, 대규모소매점,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도매센터, 대규모소매점, 대형점이 도·소매업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부장입니다. 급수종별 구분표상에 영업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유통과정에 제공되는 점포로 대규모점포, 즉 백화점, 도매센터, 대규모소매점, 대형점 및 시장 이렇게 현행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류는 유통산업발전법령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유통산업발전법령에 보면 이런 대규모점포의 시설기준을 어떻게 정해 놓았느냐 하면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즉 1,000평 이상인 그런 점포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현행 조례에 의하면 가정용으로 적용받고 있는 담배·연탄·양곡·철물·지물의 소매점과 10㎡ 미만의 업소는 가정용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점포와 유통산업발전법령에 따른 1,000평 이상의 점포 중간부분에 있는 점포들이 업종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일선 수도사업소에서 많은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데서는 업무용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데서는 영업용을 적용하고 있는 그런 혼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소매업으로 통일을 해 버리면 그런 문제들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지금 정비를 하려는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소매업이라고 하면 연탄가게라든지…….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그것은 기존에 가정용으로 되어 있어서 가정용 적용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다만 그런 소규모점포를 제외하고 1,000평 미만…….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보면 현행 영업용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도소매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소매업은 다 해당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니까 쌀가게라든가 그런 것은 다 된다는 얘기지요?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아니오, 그것은 이미 가정용 적용으로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외로 제외가 되는 것이지요.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기존의 그것을 우선할 것인지, 또 이것 보면 소매업이 영업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그런데 그런 점포들은 이미 가정용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이해가 안 가네요.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14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14페이지?
세훈
원세훈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도소매업 다음에 괄호 해 놓고 몇 조 몇 항에 규정된 소매업은 별도로 한다든지 그런 것을 써놓지 않으면 여기에 소매업이 다 포함된 것인데…….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그것은 8페이지에 보시면 가정용 나목에 보면 담배·연탄·양곡·철물·지물의 소매점, 그리고 다목에 10㎡ 미만의 업소는 가정용으로 적용을 받도록 명시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하더라도 문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것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그것은 10㎡ 미만의 업소로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항목들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년도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