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윤여형 의원 발언
양경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해오신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회를 대표해서 우선 치하의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의 경제사정이 세계적인 경제불황과 기본적으로 허약한 경제여건으로 인해서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산업을 견고히 다지면서 내수진작에 이어 수출역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서울형산업을 정하고 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큰 성과에는 아직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서는 형식적이고 소모적인 지원에서 벗어나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더욱더 심도있게 모색되어야 할 때라고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모두가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산업진흥재단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10시 15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진흥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존경하옵는 양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3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새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저희 서울산업진흥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오년인 금년은 달리는 말의 기상처럼 역동적이고 변화가 많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선거, 월드컵 개최, 대통령선거 등 굵직한 국가적 대사가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상황은 바닥의 침체국면을 벗어나 하반기쯤에는 본격 회복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재단 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당면한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해소하고 국가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저희 재단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단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경영지원실장 한국영, 사업운영본부장 정용득, 패션디자인센터 본부장 김명호, 애니메이션센터 본부장 김인규, 산업지원센터 본부장 고봉운)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산업진흥재단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표이사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신경식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식위원
몇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신경식 위원입니다. 마지막 보고하신 것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서울국제경제자문단 사무국 운영하겠다고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두번째로 11월에 개최하겠다고 했죠?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식위원
이것 서울국제경제자문단 설치의 법적근거가 뭡니까? 어느 법적근거로 서울국제경제자문단을 구성을 했습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제가 알기에는 우선 창립총회를 하고 그리고 조례 제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는데 이것을 했죠? 지금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사무국을 만들고 총회를 하고 의장을 뽑고 부의장을 뽑고 그런 일을 했죠?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조례 제정을 지금 신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니까 조례 없이 지금 한 것 아닙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식위원
그것이 조례 위반 아닙니까, 우리 서울시로서? 이것 집행부가 상당히 월권을 했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조례 올라와서 이것 부결하려다 보류시켜 놨는데, 심의 안하고 통과 안 시켰어요. 왜 이런 일을 했죠, 조례도 없이? 아니, 11월 12월 행사를 했으면 7월이나 6월 조례를 올렸으면 우리가 통과시켜 줄 것 아니오? 그러면 조례를 만들고 난 뒤에 행사를 해야 할 것 아니오? 어떻게 의회를 그렇게 경시할 수가 있습니까? 조례도 없는 일에, 돈 어디서 나서 했다는 거예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은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서 사무국만 운영하고 있는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신경식위원
산업경제국장이 하라니까 했다, 법적근거는 내가 알 바 아니고?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은 위탁협약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무국 운영을…….
신경식위원
산업경제국장이, 쉽게 말하면 시장이 하라고 하니까 법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알 바 아니고 그냥 했다는 말이죠?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은 수탁기관으로서 사무국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시장이 하라니까 했다는 그 말이죠, 요는?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르겠고 시장이 하라고 한 것이니까 했다 그것이죠?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제가 알기에는 꼭 조례에 의해서 이런 조직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신경식위원
조례가 없는데, 법적근거가 없는데 어떤 일을 해요? 사무국장을 두고 의장을 두고, 의장은 임기가 2년이고 부의장은 임기가 3년이고 그따위 짓을 했드만. 어떻게 의장은 임기가 2년이고 부의장은 3년이고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거기에 이사장께서도 그냥 들러리를 서셨다 그겁니까, 시장이 시키니까, 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알기에는 이런 국제행사는 꼭 조례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신경식위원
아니, 국제행사고 국내행사고 간에 법적근거가 없는 것은 못하는 것이지 어떻게 해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다만 이것을 창립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례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면 이 조직이 더 활성화되고 영구적인 그런 조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경식위원
아, 여보세요. 서울시에서 저 사람 모범시민이라고 잘 한다고 정직하게 바르게 산다고 상을 하나 줘도 법적근거가 다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사람 도리를 하고 자기가 제대로 살아도 상을 줘요. 그것은 다 법적근거가 있어야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매년 해서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 불러모아서 행사를 하고 의장을 뽑고 부의장을 뽑고 여비를 대주고 사무총장을 두고 하는 판국에 그것이 법적근거 없이 되겠어요? 이사장님 그것 말이라고 하십니까? 나는 모르는데 시장이 하라고 해서 했다면 간단해요, 차라리.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신경식위원
그렇지 않아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이것이 영구적인 조직이…….
신경식위원
1회 하고 2회 하고 매년 예산에서 나가고 의장을 두고 미국사람 의장 두고 불란서 사람 부의장 두고 한국사람 사무총장 두고 하는 판국에 그것이 법적근거 없이 되겠다 이말이에요? 시장이 시키더라도 법적근거가 없는 것은 안하겠다고 법적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해야 될 것 아니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나 예산규모를 몰라서 그러는데, 솔직히 몰라서 그래요. 2페이지 예산을 보면 수탁사업 애니메이션센터 28억인가요, 이렇게 들여와서 그대로 나가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보조를 줘서 그대로 나갑니까, 수탁사업 예산이?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수탁사업입니다.
신경식위원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서 그대로 그냥 애니메이션센터 준다 그말이죠, 그대로?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신경식위원
벤처타운 전대수입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해 보세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벤처타운에 저희들이 벤처기업 아파트에 임대를 하면서 보증금은 10%만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9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동화자금을 저희들 신용으로 얻어서 대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주업체는 보증금 10%만 내는 대신나머지 9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부를 해 준 정책자금의 금리만 부담시키도록 한 그 돈입니다, 전대수입금이라는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서 바로 빌딩 주인한테 대부를 해 줍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입금하고 출금만 했지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시죠?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창구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여기 만화 애니메이션센터에 아카데미 운영해서 사람들 데려다 교육을 한다는 것이 있고 패션교육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어린이, 청소년창작교실, 교원연수인데 교원은 어느 교원을 데려다 교육을 시키죠?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일반 교원들 중에 희망하는 교원들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요. 그 이수증을 저희들이 주면 각자 소속된 학교에서 이수경력을 인정을 …….
신경식위원
10일간 교육 받아서 이수증을 줘서 그것이 경력이 인정되는 그렇게 하겠다?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10일간이지만 어느 경우에는 방학기간은 전일을, 하루종일 교육도 시키고 해서 상당히 인텐시브한 코스입니다. 이것이 한두 시간 할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커리큘럼을 제대로 짜서 제대로 저희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글쎄요, 10일간 교육을 시켜서 자격을 인정하고 뭘 했다고 졸업장을 주고 그래요? 아니, 그 위에 정규교육과정 해서 2달 과정도 있고 12개월 과정도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특별교육과정 해서 276명을 10일간 한다 이것은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거기다 대고 자격을 인정하고 한다는 것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광고를 냅니까, 오라고?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인터넷에 띄우면, 요즘에는 인터넷을 보고 많이 옵니다.
신경식위원
패션교육도 그렇게 합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식위원
강사가 누구죠? 만화 애니메이션 아카데미 운영하는데 그 강사, 패션교육에서의 강사, 각각 강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애니메이션 강좌를 개설하는데도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문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커리큘럼을 그 사람들하고 같이 짭니다, 과목을. 그리고 그 과목에 맞는 강사도 거기서 선정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패션이나 애니메이션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 이상의 좋은 교과과정과 강사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정평이 나서 상당히 많이 호응이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강사는 물론 출강료를 줘야겠지만 그 배우러 온 수강생한테 어떤 교육비를 받나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실비 조금 받습니다.
신경식위원
실비라는 것은 어느 정도를 말하시나요? 뭘 말합니까? 그것을 받아서 강사 수당 주는 것입니까, 교재를 장만하는데 조금 보태 쓰는 겁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패션은 강좌당 2만원씩 받고 있고, 그 대신 패션은 단기간입니다. 단기간이고 애니메이션은 강좌당…….
신경식위원
애니메이션도 10일간이면 단기간이고, 장기간이라고 할 수 없는 거지.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과목마다 다른데 애니메이션 전문교육은 교육기간이 1년제입니다. 이런 것은 180만원 받고 있고요. 만화전문교육도 1년인데 이것은 150만원.
신경식위원
1년에 150만원이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1년에요.
신경식위원
그러면 한 달에 10만원?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10만원 남짓합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면 차라리 학원을 하시지, 그렇게 받으려면. 산업진흥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키는데, 그야말로 서울산업 진흥을 위해서 시키는 거예요, 산업진흥재단에서. 이렇게 돈을 받으면 학원을 하는 것이 낫죠.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니고 실비 정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식위원
글쎄요, 실비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데 실비냐 그말이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실비라는 것은 강사들…….
신경식위원
그러면 패션교육 하는데는 옷감을 사서 하니까 옷감 사오라고 해서 옷감 살 돈을 받아야 되겠네요. 만화는 종이 가지고 하니까 그 돈을 안 들이겠다 하겠지만 패션교육은, 그러면 패션교육 하는 것 봅시다. 이것 그러면 옷감을 삽니까? 말로만 교육할 것이 아닐 것 아니에요. 아니, 옷 만드는 교육을 하는데 종이 가지고 해요, 옷감을 안 쓰고? 천을 쓰지 않고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1년 동안 공부를 시킨다 그말이에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애니메이션하고 달리 패션은 아주 단기간 특강형식으로 합니다.
신경식위원
특강으로 하니까 실기를 할 것 아니에요, 말로만 할 것은 아니고. 그런데 그냥 원단 같은 것 쓰지 않고 종이로만 합니까, 실기교육을 할 때? 어떻게 하세요? 아까 패션팀장이 얘기해 보세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패션교육이 실기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정보, 트렌드에 대한 교육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후년에 여름패션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그런 교육이거든요. 자르고 만들고 그런 실기교육이 아닙니다. 전부 트렌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류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기교육이기 때문에 조금 실기교육하고는 다릅니다. 작년 경우에는 패션 경우 같은 데도…….
신경식위원
제가 그런 계통에 전혀 문외한입니다.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문외한인 제가 생각해도 패션교육을 한다면서 말로만 하고 실기 없이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여기 교육과목을 잠깐 소개해 올리면 기본패턴연구, 창업을 위한 마케팅 환경분석, 비주얼 머천다이징, 패션디자인…….
신경식위원
마케팅 환경분석 한다는 것은 실적이 없겠죠.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주 1회 2시간씩 4주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기전문 교육을 시키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마케팅정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실기가 없겠지만 패션, 좋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데 그것의 대상은 누구로 하고 교육은 누가 가르칩니까, 그것은?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것은 등촌동에 있는 저희 서울산업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창업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70명을 모집정원으로 하면 한 200명씩 신청이 오고…….
신경식위원
어디다 광고를 합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것도 역시 인터넷에 주로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생각보다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수요가 많고 그래서 등촌동이 안고 있는 지리적인 약점을 이런 교육훈련의 장으로 특화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이사장님, 지난번에 우리 창업지원센터하고 산업지원센터하고 합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했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창업보육센터가 역사가 6년쯤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산업지원센터로 흡수하기에는 아쉬움이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10월에 저희들한테 넘겨주면서 4월 말까지 6개월간 직영을 해 보고 성과를 다시 평가분석을 해서 계속 저희들 재단에 맡길지 아니면 서울대학 같은 다른 교육기관에 다시 위탁을 해야 되는가 결정을 하겠다 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조만간 정리가 4월쯤 해서 되겠습니다.
신경식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내실화에서 은행협력자금이라는 것은 무슨 돈을 말합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들 자체 서울시에서 조성한 기금은 3,00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수요를 다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하고 특약을 합니다, 서울시가. 한빛은행 같은 데 특약을 해서 한빛은행에서는 정상금리로 저희들한테 대출자금을 주고요. 우리는 정책자금 금리로 업체에 자금 지원하거든요. 그러면 마진이 역마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특약형태의 자금입니다.
신경식위원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지금 5.5%입니다.
신경식위원
그 전에 6.25% 할 때 내가 전화를 한 번 했죠, 이자 너무 많이 받는다고.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래서 5.5%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시설자금은 5%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면 은행에서는 얼마에 가져옵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그러니까 운영자금의 경우에는 8%로 빌리는 것이고요, 시설자금은 7.5%…….
신경식위원
그렇게 비싸게, 8%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래서 그 차액이 2.5%로 되는 것 같습니다.
신경식위원
상당히 비싸네요. 5.5에다 2.5 보태면 8 아니에요. 지금 8%짜리 은행…….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순전한 신용…….
신경식위원
서울시가 떼먹을 데가 아닌데 신용으로 하는데도 8% 받는다면 너무 비싸게 받는 것 아니에요? 그것 문제네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시 당국에 얘기를 해서 좀더 네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신경식위원
아니, 대표이사한테 할 말은 아닌데, 산업국장한테나 시장한테 할 이야기인데 8%로 빌려서 5.5% 준다, 8%가 너무 많아요. 개인이 빌리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가 바로 한빛은행에다 몇 조원의 돈을 예치하고 있는 상대인데 거기다 대고 8%나 받는다면 너무한 것이죠. 하나만 더 묻고 그만두겠습니다. 15페이지 외국인 투자유치 및 통상활동 전개에 있어서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남아 투자유치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누구로 구성합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오는 9월에 파견 예정인데요.
신경식위원
4월에도 가는 것 있는데 그래요,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하는 것.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4월에는 중앙아시아에 보내는 것인데…….
신경식위원
그런데 어떤 사람으로 구성을 하죠?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그것을 공고를 내서 이미 모집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업체인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거기에서 어떻게 골라냈습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해외 해당지역의 무역관을 통해서 시장조사를 먼저 합니다, 어떤 품목이 적합할 것이냐 하는 것을. 그러면 품목이 정해지면 그 품목가지고 모집공고를 냅니다. 이런 품목을 취급하는 사람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관심있는 업체는 신청을 해라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19개 업체인가 들어온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또 현지 무역관에 보내서 그 업체가 시장성이 맞는지 검토를 시킵니다. 그래서 최종 선정을 하면 아마 10개에서 15개 업체 정도로 선발이 최종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냅니다.
신경식위원
동남아 투자유치단도 역시 그렇게 하고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다 똑같은 방식입니다.
신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여형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윤여형위원
윤여형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만화 애니메이션 투자유치 해외페스티벌 참가지원이 있죠, 4쪽에?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윤여형위원
금년에 해외에 나간 사실이 있습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금년에도 안시에 나갈 예정이고요. 금년 초에 앙굴렘이라고 만화전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윤여형위원
초에?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초에 앙굴렘에 내보낸 적이 있고요. 6월초에…….
윤여형위원
아니, 지금 현재 어디에 내보냈어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는 없고요.
윤여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1월중에 해서, 오늘 2월 26일인가 그러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지난 1월말쯤에 불란서 앙굴렘에 내보냈고요.
윤여형위원
누구누구 파견되었습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때 파견된 사람이 우리 센터 소장님하고 이경애 위원도 아마 같이…….
윤여형위원
네?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경애 위원요. 만화작가 9명이 주축이 되어서…….
윤여형위원
만화작가는 어느 범위입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울시에 있는 만화작가들이죠.
윤여형위원
서울시내에 있는 만화작가들 9명하고요. 또?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 다음에 우리 애니메이션센터 소장이요. 그리고 이경애 위원이 의회에서 한 분 참가를 했습니다.
윤여형위원
그러면 아홉 분 간 예산은 누가 지원했습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각자 다…….
윤여형위원
각자 부담이에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윤여형위원
그러면 두 분만 재단 예산이고?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그런데 거기서 공동비용이 있습니다. 현지에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 재단에서…….
윤여형위원
그 효과가 어떻게 많이 났습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앙굴렘은 만화만 주로 하는 데거든요, 애니메이션이 아니고. 출판만화만 중심으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애니메이션도 취약한데 만화부문은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작가들이 가서 보고 관계인들이 봤으면 싶은데 작년에 이어서 두번째 겨우 파견을 한 것이 되어서 아직은 그렇게 큰 성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윤여형위원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전부 다 해외파견이 많이 되어 있는데 갔다 오면 그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글쎄, 해외마케팅이라는 것이 단시간에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더군다나 저희들 재단은 이런 사업을, 재단뿐 아니라 서울시 자체가 이런 사업에 별로 익숙해 있지 않기 때문에 초창기에 다소 부진합니다만 앞으로 조금씩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여형위원
해외시장 개척 및 투자지원에 있어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및 카자흐스탄 이렇게, 아까 19개 업체가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기간이 이렇게 짧은데 3개국을 다녀왔을 때 거기에 파견되어 있는 사람들이 조사는 다 한다고 하지만 너무 시일이 짧은 것 아니에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좀 짧습니다. 3개국 돌기에는 짧은데요. 그래도 11박 12일이면 다른 시장개척단에 비해서는 좀 긴 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냐면 이쪽이 교통이 별로 안 좋아서 구 소련지역이기 때문에 국가간 항공편이 원활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모스크바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지로 상담할 수 있는 기간은 1주일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바이어들하고 면담약속을 충분히 해달라 그래서 가서 바로 면담이 되도록 해야지, 거기에서 리셉션하고 공고 내서 바이어들 모이기에는 시간이 모자랄 테니까 사전에 면담이 되도록, 약속이 되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여형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을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좀 효과적으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모스크바를 통해서 카자흐스탄도 가야 되고 우크라이나도 가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수속 밟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없습니다.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래도 지금 중앙아시아 쪽이 상당히 잠재시장이기 때문에…….
윤여형위원
거기는 투자목적으로 가 볼만한 데입니다. 우리 나라가 거기 가서 시장 개척할 만한 곳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윤여형위원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식위원
한 가지만 더…….
양경숙위원장
네, 신경식 위원님.
신경식위원
여기 기구를 보니까 우리가 15인 이내로 이사를 두게끔 되어 있죠?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식위원
그런데 현재 당연직이라고 해서 10인만 하고 5인은 지금 선임 안했죠?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왜 안하고 있죠?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제 곧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분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전문기능인을 선임할 것인지, 아니면 덕망있는 분을 할 것인지 이런 분야를 검토가 아직 덜 끝나서 금년중에는 전부 선임을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주위에 좋은 분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신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진흥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업무보고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전세계 시장개방과 함께 우리 농수산물의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먹거리 보호에 수고가 많으신 사장과 또 관계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수입식품에서 유해한 물질이 발견되고 있는 등 시민의 먹거리 안전에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장은 그 어느 업무보다도 이러한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유해물질로부터 시민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농수산물공사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11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농수산물공사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31회 임시회를 통하여 저희 공사의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농수산물의 유통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사는 지난 3년 동안 친절한 시장, 깨끗한 시장, 공정한 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고객감동 경영과 현장중심 관리, 창의경영을 적극 실천한 결과 지난 연말에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공사의 위상은 한층 제고되었으며, 직원들도 긍지와 함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1년 임금협상과 관련해서 지난해부터 십여 차례나 노사교섭을 하였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파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파업기간중에도 시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비상근무체제를 가동시켜서 시민들에게 먹거리를 공급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파업으로 인하여 노사 모두가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많은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노사간에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저희 공사 업무추진방향은 농수산물 수급 원활화 도모,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여건 조성, 도매시장 경쟁력 제고, 농수산물 신용거래 기반조성, 깨끗하고 편리한 시장환경 조성, 공사 경영혁신 등 6개 분야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세부 추진사항은 업무계획 보고시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시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좋은 의견은 저희 공사의 업무에 성실히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사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이사 김치경, 유통이사 이윤희, 기획처장 이상윤, 시설처장 곽천송, 지도 처장 이만복, 유통처장 조영태, 임대처장 권순화)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공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수산물공사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장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사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식위원
신경식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쪽을 보면 농수산물을 안심하고 출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안심을 못하는 것은 뭐였어요? 돈 못 받아서 안심을 못했던 것인데 안심하고 출하하겠다는 것입니까? 출하자에서 중도매인으로 바로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사이에 정산창구라는 것을 두었어요. 정산창구라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과거에는 상장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출하주하고 중도매인하고 직접 자기들이 임의로 정산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길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실하게 되어서 출하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었는데 농안법이 신위원님,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정산창구를 만들어서 시간도 일주일 정도로 한정시키고 또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고 이런 투명하게 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별도 기구를 만들지 않고 농협, 수협, 조흥은행, 신한은행, 이것은 저희들이 4개 은행도 한정 안 시켰습니다. 공개모집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은행을 통해서 정산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를…….
신경식위원
출하자가, 쉽게 말하면 배추 한 트럭을 출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도매인한테 갖다 줬다 그말이에요, 이것을. 그러면 돈을 중도매인보고 달라고 그러지 누구한테 달라고 합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중도매인이 은행을 통해서 정산하도록.
신경식위원
은행을 통해서 돈을 줘야, 그래서 그것이 안심하고 출하하는 것이란 말입니까, 그것이?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죠, 보장이 되는 것이죠. 만일 사고가 나거나 그렇게 되면 저희 공사가 개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신경식위원
중도매인이 불량해서 돈을 안 준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과거에 그런 사고가 더러 났었습니다.
신경식위원
중도매인이 안 주면 은행이 책임지고 주는 거예요? 보험 들어놓은 것입니까, 이것이?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기간 내에 만일 상인이 하지 않게 되면 그 기간 내에 은행이 정산을 사후적으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안전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은행이 책임지고 준다, 중도매인이 돈 안 줬어도?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양경숙위원장
기간이 어느 기간?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일주일 이내에 하도록, 보통 2∼3일 만에 정산합니다만 늦어도 1주일 이내에는 하도록,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양경숙위원장
그러면 모든 농민이나 출하주한테 대금이 직접 전달됩니까, 늦어도 일주일 내에?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경식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02년도 방금 업무보고에서 제일 끝 페이지에 고객만족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건전재정 흑자경영을 계속 유지하겠다, 바람직한 노사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니까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누가 했습니까? 그리고 점수를 어떻게 이렇게 매겼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행자부에서 지정한 조사기관에서 한 600명 정도를 샘플링을 해서…….
신경식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 10페이지 유통인 대상 고객서비스 만족도 했는데 조사대상 총 600명, 출하자 480, 중도매인 120명 데리고 조사를 했고 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은 각각 틀리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신경식위원
누가 했냐 그 말이에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신경식위원
도매시장법인 만족도 조사에서 출하자 480명, 중도매인 120명한테 조사한 것은 누가 했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SIS리서치라고 하는 전문여론조사기관에서 서울시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했습니다. 우리하고는…….
신경식위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결과가 작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52.6점을 맞았습니다.
신경식위원
거기서 조사한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아니잖아요? 고객만족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것 아니에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러니까 저희공사가……. 10페이지는 신위원님 저희들이 법인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한 것입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 또 물건 납품하는 사람, 일반시민들 말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도매시장법인들 저희들이 조사한 것입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10페이지 갖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사를 누가 했냐 그 말이에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10페이지 말씀이죠. 10페이지는 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시한 것입니다. 조사대상을 총 600명을 했는데…….
신경식위원
출하자 480명하고 중도매인 120명 해서 600한테 물었더니 만족도가 뭐라고 그래요? 안 나왔네, 그것은. 조사만 했다고 되어 있지.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거기는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67.5 정도가 만족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100점 만점에서.
신경식위원
그러면 2/3는 그런 대로 만족한다고 하고 1/3은 불만이다 그 말이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신경식위원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1/3 정도의 불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불만이다, 그러면 어떤 것이 불만이라는 얘기예요?
양경숙위원장
자료를 갖다 드리세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저희들이 자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식위원
지금 고객만족도에서 1999년 41.9, 그러면 반수 이상이 만족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죠.
신경식위원
그래서 2001년에 52.6이면 100명 중 48명은 불만이다 그것이에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불만이죠.
신경식위원
그러면 반수예요, 반수.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사실입니다. 그래도 신위원님 시장이 좁고 사실 깨끗하지 못하고 했는데 41.9에서 52.6까지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이런 정도는…….
신경식위원
그것 가지고 자랑할 일이 못 됩니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자랑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시 반성하고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시장여건만 커지고 환경만 조금만 나아지면 저희들이…….
신경식위원
자, 건전재정, 흑자경영을 계속 유지하겠다 했으면 2001년도의 당기순이익은 얼마입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38억 나왔습니다.
신경식위원
38억이 순이익이다 이것이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신경식위원
거기에서 세무서에서 세금 환급금이 포함되어 있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신경식위원
장사해서 남은 돈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세금 잘못 걷어갔다고 해서 도로 반환해 준 돈 있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신경식위원
그것은 장사해서 남은 돈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입니까, 세금 환급금이?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잠깐만 숫자를 봐야 되겠습니다.
신경식위원
사장이 그런 것쯤 줄줄 외우고 있어야지.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8억 8,900만원입니다.
신경식위원
그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사장께서.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의회에서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
신경식위원
사장이 모르면 이사라도 얼른 알아야지.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신위원님 8억 8,900만원입니다.
신경식위원
8억 8,000이면 30 얼마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38억 가운데요.
신경식위원
38억이면 30억만이 당기순이익이라고 봐야 돼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죠.
신경식위원
그런데 왜 세금 환급받은 것도 이익 봤다고, 재무제표를 어떻게 써서 그렇게 돼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안 냈으면 그것이 다 이익으로 돌아오는 것인데 세금으로 가져갔다 돌아온 것이니까요. 근원은 이익으로 봐야 되겠죠.
신경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당기순이익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장사 잘 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균치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모자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전에 90억도 갔어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IMF 이후의 고이자 하에서 단기적으로 한 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65억 정도가 이자수입이었습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평균 30억 내외 정도가 당기순이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신위원님 제가 와서 주차료도 30분 무료로 하고 해서, 우리가 또 서비스를 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수익이 1차 목표가 되겠습니다만 2차적으로는 이용자들에게 편리성을 주고 가능하면 저비용으로 해서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 공사는 당기순이익의 극대화보다는 시장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목표도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30억을 냈는지, 31억을 냈는지 그것이 평균치라고 그러니까 괜찮아요. 넘어가겠어요. 바람직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 했는데 사장께서는 그 말씀은 삼가셔야 하는 것 같소. 바람직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면서 노조위원장하고 사무국장을 검찰청에다 고발해버렸어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 명예를 훼손해서, 제가 사과를 하라고 두 달 동안을 기다려도 사과를 안하더라고요.
신경식위원
아니, 사과를 두 번이나 했다는데. 10월 1일에 사장께서 연임하셨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신경식위원
노조위원장도 연임되었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신경식위원
연임되었다고 인사하러 왔었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왔었습니다.
신경식위원
와서 사과 안하던가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귀에다 대고…….
신경식위원
죄송하다고 했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경식위원
그리고 지난 11월 30일에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공기업 사장들하고 노조위원장들하고 불러서 같이 저녁 먹은 일 있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신경식위원
그 자리에서도 사과했잖아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 자리에서도 인간적인 대화는 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면 되었죠. 그 자식 같은 사람들, 사장이 노조위원장하고 사무국장을 고발해버리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신위원님, 아니…….
신경식위원
바람직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하면서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 그것 가지고 징역 가겠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 신위원님 근거가 없는 사항을 가지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그렇게 사실을 왜곡해서 팩스를 보내고 그랬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위원님께라도 이런 점은 잘못되었다라고 위원님한테 와서 노조위원장이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사과는 해야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 이것은 사실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라고 인정을 해 주셔야지, 안 그러고 사실도 아닌 숫자를 들이대고 명예훼손을 했으면…….
신경식위원
어느 부분이 명예를 훼손당했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예를 들어서 80억에서 100억 냈던 기관에서 2억밖에 안 올렸다, 그런데 신위원님 지금 숫자를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38억, 평소에 30억 이하로 이익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영에 실패했다고 한다면 제 명예는 땅에 떨어져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에게보다도 위원님 여러분께 와서 위원님, 이것은 사실이 잘못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주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냐, 저는 위원님 여러분께 가서 말씀을 드려라 그런 얘기했지, 제가 무슨 대외적으로 온 나라에다가 사과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이 징역 갈 사람도 아니고 그 사안 자체가 설사 그것이 명예를 훼손했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실형 받을 정도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징역을 보내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또 사실은 해고거리도 됩니다. 그러나 해고도 안 시켰습니다. 안 시키고 다만…….
신경식위원
노조위원장 해고시켜서 사장 괜찮을 것 같아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 이제 그런 정도 해고거리는 되지만 젊은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사과를…….
신경식위원
사장님께서 나이가 든 분으로서 아량을 베풀고 그래야지, 자식 같은 사람들한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 사람이 반성을 하면 아량을 베풀죠.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와서 사실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회에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어 달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안한다 이것이에요. 그런 정도의 요구니까…….
신경식위원
작년에 그러면 노조에서 노조원 전체가 투표를 했어. 사장 연임하실 것이냐 말 것이냐, 82.4%가 연임반대를 했어.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소를 제기해 놓았는데요. 그것도 저에게 어떤 기회를 준다든지 해야지, 일방적으로 선동해서 투표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신경식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노조 조합원들이 모여서 투표해서 82%가 허신행 사장 연임을 반대한다 한 것은 사실 아니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비리가 있다든지 다른 무엇이 있으면 모르지만 사안별로 제가 와서 한 것에 대해서는 정책적이라든가 시책적인 데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인간을 놓고 그렇게…….
신경식위원
그러니까 노조를 적을 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러니까 그런 점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일은 하지 말고 노사간의 현안, 복지문제라든가 노동법에 해당되는 것들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제가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감정적인 대응은 아닙니다. 그리고 노조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위원님께서도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뭔가 노사간의 현안을 놓고, 근로자의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감정적으로 기관장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그러지 말고…….
신경식위원
지금 검찰에 고발되어 있는 것 취하하세요. 취하하십시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기구 개편하셨죠? 거래지도단이라는 것을 차장급하고 같은 급수로 하나 만들었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신경식위원
기구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때는 시장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안 받아도 됩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공식기구에 대해서는 정관에 정해져 있는 사항은 기구뿐만 아니고 토씨 하나라도 고치게 되면 현재는 조례에 의해서 시장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런데 거래지도단은 한시적인 기구입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있습니다. 상장지도반이라는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경식위원
청경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청경이 여섯 사람 파견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신경식위원
그런데 일반직에서 데려다가 23명으로 구성했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경식위원
일반직이 전체 해서 100여 명밖에 안 되는데 거래지도단으로 23명이나 빼버리면 다른 부서는 사람이 모자라서 어떻게 하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닙니다. 일반직은 11명 정도로 항시 그렇게 명령이 나서 돌아가고 청경이 6∼7명 정도 파견되어서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21명으로 늘렸으니까 불과 4명 늘어났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런데 처장급을 하나 더 만들어버렸는데 거래지도단 단장 1급 아닙니까, 1급.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1급이죠. 1급인데…….
신경식위원
그리고 처장급 아니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 저희가 TO를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있는 속에서 조정을 한 것이지, TO 자체를 250명을 늘리거나 1급을 더 늘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신경식위원
물론 그렇지만 직제가 하나 더 생겼잖아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공식 직제가 아니고요. 처장급은 1급, 2급이 할 수가 있습니다, 꼭 1급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신경식위원
거래지도단 단장 1급 양복기 이렇게 했잖아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1급을 더 승진시켜서 한 것은 아닙니다. 처장은 1급, 2급이 복수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팀장은…….
신경식위원
그 전에 처장님 몇이었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다섯 사람인데…….
신경식위원
다섯 사람인데 거래지도단장 하니까 여섯 사람 된 것 아니에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신경식위원
그러면 한 사람 늘었잖아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2급이 처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경식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처장이 하나 더 늘었어요. 지도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지도단을 또 옥상옥을 만들었어.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옥상옥이라기보다도 상장지도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7명으로.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상장예외 정산창구도 만들어지고, 농안법 개정에 의해서.
신경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입니다. 기획처가 있고 시설처가 있고 지도처, 유통처, 임대처가 있는데 지도처라는 데가 있어. 지도팀 있고 질서팀 있고 있는데 여기에 또 거래지도단이라는 것을 하나 더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 상장지도반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 강화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장지도반 없는 것을…….
신경식위원
어떠한 권한과 어떠한 법적근거로 이것을 만들었어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 상장지도반이 있습니다, 별도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밤에 상장지도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에 또 상장예외가 농안법에 의해서 업무가 추가되었고…….
신경식위원
그러면 상장지도단이었다 그 말이에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상장지도반이 있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것은 처급이 아니잖아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처급은 아니었죠.
신경식위원
그러면 하여튼 처급인 거래지도단을 만든 것은 사실 아니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 공식기구는 아닙니다.
신경식위원
공식기구 아니면 여기 양복기란 사람은 비공식 사람이에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 상장지도반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조금 강화한 겁니다, 상위직급으로 넣어서.
신경식위원
우리한테 지금 내준 것은 5개밖에 없는데 다른 기구표 보면 여기 1급 거래지도단 단장 양복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상장지도반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신경식위원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위원장?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 17명으로 되어 있는 상장지도반이 있었습니다.
신경식위원
월권 아니오, 지금.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월권은 아니죠.
신경식위원
월권이죠. 처장을 하나 당신 마음대로 만들어버렸으니까 말이에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 별도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여기 정관 제8조하고 직제규정 제14조에 보면 사장은 필요한 경우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부직제의 업무분장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장이 우리 업무를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는, 사장이 그런 것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영이라는 것?
양경숙위원장
이사회는 거쳤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이사회는 거쳤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직제개편 할 때 이사회 거쳤어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양경숙위원장
이사회에서 의결받았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양경숙위원장
시하고도 협의했어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시하고도, 승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다 협의는 했습니다, 담당국장들도 다 오셔가지고.
양경숙위원장
승인을 받지 않아도…….
신경식위원
이사회 회의록 내놓으세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회의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까, 정관상?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러니까 정관에 규정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왜 시에서는 승인을 안 받았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지난번에 구조조정 때에 두 이사, 5개 처장, 12개 팀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조정에서 딱 기획단에서 확정되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더 늘려 달라 하기는 어려워서 장기적으로 사항별로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일단 유보하고 일단 일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도록 그렇게 협의는 다 거쳤습니다.
양경숙위원장
그러면 그 조정된 내용을 시장한테 보고하고 시장이 승인을 했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러니까 승인사항으로는 하지 않았죠. 그것은 지난번 구조조정 때에 5처, 12개 팀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만 승인을 받고 나머지는 이것 말고 임시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전부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일단 장기적으로 공식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양경숙위원장
그렇게 조정을 했으면 시장한테 승인을 하고 보고드려야 될 사항 아니에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승인을 받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때 구조조정 때 한 번 기구가 정해진 것을 그것을 변형시키기에는 다른 공사에도 파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틀 내에서 가되, 이것은 한시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또 해 오던 것이니까, 상장지도반을, 그러니까 그것 농안법 개정에 의해서 상장예외 정산창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네 사람 정도로 조금 늘려서, 다만 그것이 야간에 21명 정도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처장급이 가야 지휘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만 그 책임자를 1급으로 보했다는 그런 정도 차이밖에 없겠습니다. 노조에서도 이것 동의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노조가 합리성이 결여됐다면 노조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신경식위원
노조 승인을 받고 그런 일을 합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협의를 했습니다.
신경식위원
언제부터 사장님께서 민주적으로 해서 노조하고 협의해서 했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신위원님, 그런 문제는 직원의 근로조건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서로 합의해서 했습니다.
신경식위원
노조위원장 고발해 버리고, 그 사람 고발한 사람하고 뭐 하려고 협의를 해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사과만 하면, 위원님들께 와서 사과만 하면 제가 적절하게…….
신경식위원
위원장, 잘못한 것 없어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무슨 엄벌을 하려고 했으면 다른 조치를 취했지.
신경식위원
이것 거래지도단의 단장을 신설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왜 오늘 한 업무보고 일반현황 기구표에는 안 써 놨어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공식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적지 않았습니다.
신경식위원
어제 나돌아다니는 문서에서 여기에 다 써져 있어요, 거래지도단이라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내부에는 있습니다만 공식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신경식위원
그리고 여기에도 처장급 전보 유통정보처장을 하다가 거래지도단 단장으로 왔어, 양복기라는 사람이.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신위원님, 그러니까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예를 든다면 질서팀이라든가 안전 이런 쪽에도 지금 반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든다면 양곡…….
신경식위원
공식기구니까 인사발령 내리고 했잖아요, 전보발령도 하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신위원님, 예를 든다면 양곡시장도 저희들의 공식기구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곡시장도 지금 소장으로 발령은 사장이 냅니다. 그러나 공식기구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농림부하고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양곡시장이 폐쇄될 때까지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도 발령은 냅니다. 그러나 공식기구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서남권사업소 나가 있습니다만 거기도 공식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넣지 못해서 그렇고, 서남권 거기도 업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도 팀장이 나가 있습니다, 사람 몇 사람 데리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제가 시장관리에 합리성을 가지고 잘 되도록 하지 어떻게 기구를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겠습니까. 우리 또 내부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노사간에도 협의를 했고 또 이사회도…….
신경식위원
만일 이것이 불법이라고 할 때는 사장이 책임져야 해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이사회에도 올려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신경식위원
만일에 이것이 시장승인을 안 받고 했다는 것이 불법행위라고 했을 때는 사장께서는 책임지셔야 합니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신경식위원
나도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는데 만일 월권행위를 했다 했을 때는 책임집시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까지 해 오던 것 아니겠습니까?
신경식위원
지금 사장께서는 월권이 아니고 한시기구다 해서 변명을 자꾸 하는데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지금 당장 판단할 능력이 내가 없습니다. 좀더 연구를 하고 인사팀하고 협의를 해서, 공기업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 번 3월 회기에 상의를 해 보자고. 만일 그때 가서 사장이 불법행위를, 월권행위를 했을 때는 사장이 책임지시오. 책임지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들도…….
신경식위원
월권행위라면.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저도 연구를 해서 신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식위원
보고 않고 했으니까, 사장은 시장의 승인 안 받고 했으니까 그것이 월권이라면 책임지라 그말이오. 잘 했는데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고 월권, 권한이 없는 것을 권한을 넘어선 것이 월권이오. 무슨 사장이 처장을, 직급을 늘려서 요 사람보고 너 처장 하라고 발령하고 그럽니까, 직제에 없는 것을. 가락시장이 허사장 개인 공화국이 아니고 공기업이인데, 그러니까 만일에 그것이 월권이라면 책임지라 그말이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허사장님께서 연임되셔서 농수산물 유통과정상에 많은 문제점들을 좀 개혁시키고 또 시민들에게 안전한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방안들을 더욱더 강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가 우려스럽게 항상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노사대립을 심각하게 하고 있고 그 문제가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지속됨으로써 이런 어떤 농수산물공사 운영 전반에 따른 어떤 문제보다 노사문제만 우선적으로 대응하고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려를 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노조 자체가 모두를 다 잘 했다라고 의회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영자로서 객관적이고 냉정한 자세로 어떤 시민 전체를 위하는 방안, 그리고 공사 전체를 위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때로는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양쪽이 다 대응하고 있지 않은가, 깊이있게 아주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까지 됐는지. 그러나 어찌 됐든 총체적으로 드러난 모습은 다른 일 다 제쳐놓고 노사가 대립하고 있는 것만 드러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곤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계속 이렇게 제기된다고 하면 노조에 대해서도 강경한 대응책을 주문하겠지만 경영진에 대해서도 의회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시장에게 촉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명심해 주시고 더 이상 노조가 계속적으로, 우리 의회가 판단할 때도 상당부분은 사실하고 다른 점들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일 해야 되는데 일은 다 제쳐두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경영진이 더 책임을 많이 느끼면서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회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우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이 좀 각고의 노력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실행에 옮겨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수산물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면서 시작한 2002년도 어느덧 2월 하순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중소기업 발전에 있고 서울시는 이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작년에 이와 같은 취지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체감경기가 매우 어렵고, 서울시의 정책은 극소수의 중소기업에게만 지원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전체 사업자가 수혜를 입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사장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신용보증사업이 공평무사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3. 서울신용보증재단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11시 53분
그러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용보증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사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영호위원
위원장.
양경숙위원장
네, 명영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명영호위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작년에 감사하고 여러 가지 행정사무조사도 했는데 자료가 잘 되어 있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경숙위원장
그러면 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위원
신경식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1년도에 보증사고 액수가 91억원입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91억원이요.
신경식위원
대위변제 한 것은 71억원입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71억원이요.
신경식위원
왜 91억 사고났는데 71억만 주고 20억은 안 주었죠?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은 보증사고가 나면 대위변제기간 동안에 3개월 후에 대위변제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3개월은 그 기간 동안에…….
신경식위원
주채무자가 갚을지도 모른다는 말이죠?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주채무자가 갚을지도 모르고 또 사고 정상화라고 해서 기업이 정상화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기간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신경식위원
우리가 서울에 본점이 있는 경우에도 지금 취급대상으로 합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본점이 서울에 있으면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그래서 그 전에는 본점과 사업장이 공히 서울에 있는 경우에만 취급을 했는데 불편이 많아서 사업장이 보통 수도권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해서 제도개선을 해서…….
신경식위원
지난번에 그것 안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와서 제도개선을 한 사항입니다.
신경식위원
8페이지를 보면 여유자금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여유자금이라는 것이 뭐죠?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여유자금이라는 것은 지금 출연해 준 금액 지금 1,510억하고 저희가 그 동안에 이월이익금 해서…….
신경식위원
아, 그 돈을 말하는 것이군요. 출연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신경식위원
그것을 운용위원회에서 어떻게 돈을 관리하겠다고 합니까?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 받는 것밖에 더 있어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에 여유자금 운용을 하는데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러한 행정조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 관계관도 포함하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사장이 단독으로 결정을 해서 어느 은행에다 예치를 해라 이런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서 운용위원회를 구성토록 해서 합리적인 운용을 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신경식위원
이사장께서 취임할 때 돈이 몇 군데 은행지점에 분산되어 있었죠?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그 때 행정조사사항으로서 66군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런데 지금은 몇 개소로 분산되어 있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원칙적으로 1개 은행의 1개 지점을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것이야 맞겠죠. 그런데 그렇게는 못하고 지금은 몇 개 은행입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1개 은행에 1개 지점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그 전에 예치된 사항을 중도해지하면 저희가 손해기 때문에 기한이 되는 대로 바로바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여유자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면 주로 우리 서울시금고은행과 하고 있나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빛은행을 위시해서 기업은행, 그 다음에 가까운 은행들로 분산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7개 은행 26개 점포하고…….
신경식위원
7개 은행…….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26개 점포인데요. 앞으로는 7개 은행 7개점포로 운영이 될 겁니다. 이것이 지금 당초에는…….
신경식위원
은행도 7개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그것은 앞으로 여유자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요. 그것도 위험분산 차원에서 1개 은행에만 집중적으로 운용을 하다 보면, 요새는 은행도 믿을 수가 없는 형편 아닙니까? 그래서 위험분산 차원에서 은행에 분산을 시키는 것입니다. 당초에 행정조사 사항에서는 8개 은행 64개 점포하고 거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7개 은행 26개 점포로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신경식위원
아까 보증사고 대위변제 문제가 여기도 또 나오는데, 2001년도 대위변제가 현재 71억이고 그런데 2002년도는 135억으로 예상한다는 말이에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신경식위원
지금 우리 중소기업진흥기금에서 우리가 돈 가져오기로 한 것 있죠, 신용보증재단에?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례개정해서 아직까지 받은 것은 없습니다.
신경식위원
지금 오기로 되어 있죠? 100억인가 오기로 되어 있죠?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기본재산을 시 출연을 20억, 정부에서 80억, 그리고 한빛은행에서 100억, 그 다음에 주택은행에서 7억을 해서 총 금년도에는 207억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진흥기금을 갖다가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가는데.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수해보증에서 특례보증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특례보증한 사항에 대해서만 서울시에서 보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지금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방지시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비자금을 한시적으로 특례보증하도록 이렇게 지난번 이사회를 통과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위변제가 일어날 시에는 서울시에서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신경식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동대문에 지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만, 더 확장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그래서 금년도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세 군데 원격지에 출장소, 3명 내지 4명 정도의 인원으로 출발하는 출장소를 구로 쪽하고 강북 쪽, 그 다음에 광진구 쪽인가 그런 세 군데를 허가를 맡아 놓았는데 4월중에 구로 쪽하고 강북지역은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면 인원을 더 충원해야 되잖겠어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지금 현재 인원으로…….
신경식위원
현재 51명이죠?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51명인데 금년도에 인턴사원 7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7명을 훈련시켜서 그 인원으로 우선 출발하고, 내년도에 상황을 보아서 더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인원으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신용보증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1회 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