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임시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개발공사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

존경하는 김명수 간사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공사에는 많은 과업들이 놓여 있습니다. 먼저 택지개발사업은 상암, 도봉, 장월 등 계속사업지구 이외에 신규로 장지 및 발산지구의 약 31만 5,000평에 대한 개발이 계획되어서 지구지정 등 일련의 행정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택건설은 상암2공구 등 계속사업지구 3,502호의 건설 이외에도 상암3공구, 장월, 발산, 장지 등 4개 신규사업지구에 1만 9,061호의 주택을 건설할 목표를 정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현재의 주택난 해소라는 시민 수요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인간 그리고 환경중심의 쾌적한 개발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사의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재건축사업과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지구 주변의 간선도로를 개설하고 권역별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며, 민간투자사업인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 등에도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목동 및 노원구 일대에 약 20만 수용가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우리 공사가 서울시로부터 수탁받아서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은 비록 한시적으로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만 주택건설사업과 연계해 볼 때 시민편익 증진의 시너지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판단해서 앞으로 집단에너지사업의 재무구조 안정화와 경영효율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9년에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정원 외의 인력으로 관리되어 왔던 직영관리사무소 인력 84명을 공사 정원에 포함하도록 서울시에서 결정해서 우리 공사의 고용안정 기틀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사에 대해서 각별한 배려를 해 주셨고, 또 우리 공사에서도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면서 축적해 왔던 입주민들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서 객관적으로 공사의 직영관리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매년 점증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외형적 팽창에 대비하고 최고의 주택관리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한 고객지향적인 관리체계 확립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고객만족경영을 보다 전 공사적으로 내면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암지구 DMC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의 기능이 확대되고 그 외에 사회간접자본분야에 민자사업 그리고 리모델링사업에 우리 공사가 신규 참여하며, 위탁계약에 의한 도시정비사업 등 공사 창사이래 최대의 사업물량이 금년도에 산적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공사의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목표관리제 등 성과주의체제와 결합해서 조직 활성화와 업무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사는 매년 분양아파트의 감소로 인해 수익구조에 불리한 여건이 있습니다만 지난 2001년에도 결산상 약 250억 규모의 세전 이익이 실현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반기부터 신규택지개발사업과 임대아파트 건설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자금의 유동성과 수익성이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계속 유지하면서는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고품질의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원가절감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행정자치부의 전국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결과 저희 공사가 전국의 11개 개발공사 중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항상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속적인 성원과 애정어린 충고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올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사의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이채근, 총무이사 이종국, 개발이사 이병학, 시설이사 길기석, 집단에너지사업단장 고정상, 기획경영처장 김동식, 관리처장 정인홍, 개발사업처장 류근명, 보상처장 김한용, 도시정비처장 노의영, 건축계획처장 김정근, 건축공사처장 오준엽) 이어서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경영목표, 2002년도 예산규모, 2002년도 주요사업계획 그리고 경영개선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유인물에 아주 상세하게 잘 작성되어 보고되어 있으므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고) 도시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응답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1쪽에 공공임대용 다가구주택을 매입한다고 그랬는데 200동 1,400호라는 말이지요. 이것이 물론 공익성이 있는 부분입니다만 수익성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 다가구주택에 대한 매입기준이랄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셨어요? 안 그러면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서 도개공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이것은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을 했는데요. 서울시에서 방침을 정할 때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수차례 연구결과를 서울시와 저희 공사의 실무진 그리고 서울시 간부와 저희 사장이 참석한 시장님 주재회의 등에서 두 차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서울시의 방침이기도 하고, 방침결정과정에 저희들이 그렇게 참여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매입대상 선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이 자칫 악용이 되면 아무 의미 없는 다가구주택을 매입해서 결과적으로 실제로 전세가격에 별로 긍정적 기여를 못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다가구주택이 아파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별로 그렇게 재산가치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이것이 명확한 기준과 사전에 치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35쪽을 보게 되면 작년도에 선정계획이 수립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보고서 책자만으로는 어떠한 선정기준이 마련이 되었는지를 알 길이 없어서 저로서는 도개공이 사업영역으로 확장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만 때로는 도개공의 자체판단이 아니라 서울시의 정책적 기조에 따라서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을 터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개공이 자체적으로 서울시의 방침이라 하더라도 도개공의 최종적인 수익, 손실 부분은 도개공이 입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개공이 사전에 치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신규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주의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금년 2월 말로 감정평가 및 매입대상 선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선정된 사례는 있습니까? 다가구주택 매입대상으로.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입을 하기 위해서 매입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울시 주택국의 간부와 저희 공사의 관련임원과 간부,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에 당초 연구에 참여한 사람, 그리고 대학전문교수라든가 전문가분 이렇게 해서 7명으로 구성된 매입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위원회에서 우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부동산 정보라든가 또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저희들이 방문해서 나온 물권 이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그 분들에게 통보를 해서 매수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감정가격에서 매수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다가구주택이 집단으로 되어 있는 것, 또 침수지역의 경우에는 우리가 사서 새롭게 보수를 하면서 1층은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등등의 것을 가서 받았습니다. 받은 것을 저희들 직원이 전부 현장답사를 해서 매수심사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이것을 매수할 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감정평가해서 매수를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매수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결정이 아니고 어떻든 매입대상선정심사위원회가 있겠습니다만 그 심사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도개공에서 미리 신청을 해서, 물론 매입 희망자인 다가구주택 소유자들로부터 매입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원서를 받아서 그에 따라서 도개공이 1차 심사를 거쳐서 이것을 매수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라는 취지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개최되니까 저로서는 기본적으로 도개공의 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최종적인 입장결정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어떤가라는 그런 질의이고…….

실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가구주택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서울시에 다가구주택이 몇 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중에서 어떤 것을 선정할 것인지가 상당히 막연한 입장이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쯤에서 앞으로 각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 방침대로 전세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그런 다가구주택을 잘 선정해서 실제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북촌한옥가꾸기사업인데 이게 서울시 대행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이것도 보고서에 보면 현재 추진경위 및 계획상으로 보면 작년 12월까지 서울시의 재산심의 후에 매매계약체결 추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우선 북촌마을에서 도개공이 매입한 한옥이 있는지의 여부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매입한 후에 한옥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자체사업 7동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북촌한옥가꾸기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전에 우리 공사에서 실지로 감정평가에 의해서 법적인 장치 없이 임의로 사인간의 관계와 대등한 관계로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몇 채를 사보라 하는 권유가 있어서 제가 이 분야에 관심도 있고 해서 한번 해 보자 해서 샀는데 그때 7동을 저희들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수를 하니까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은 여러 가지 건축법상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데 매매가 잘 되지 않고 보수도 하기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는 데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서울시에서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는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서울시가 장기방침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에서 17동인가를 사라고 왔는데 저희들이 10월에 통보를 받아서 너무 늦어서 준비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5동을 샀습니다. 또 주민들이 못 팔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15동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연초부터 진행을 하면 다 살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5동을 샀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없고 저희들이 7동 산 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3채는 기존 살고 있는 사람한테 다시 임대를 주고 나머지 4채 중에서 한 채는 북촌가꾸기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사업단 사무실로 우선 쓰고 나머지 3채는 지금 보수 중에 있습니다.

사장님, 지금 제 말씀의 취지는 공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 말고 서울시 대행사업으로 구입하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사 자체사업으로 구입한 7동에 관해서는 4동은 한옥체험관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금년도 15개 동을 매입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매입한 한옥을, 매입실적을 물론 물었습니다만 매입실적도 실적이고 그 매입한 한옥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 운영하시겠느냐 이런 취지의 질의입니다.

지금 189동의 매수대상으로 선정한 가옥에 대해서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전부 용도를 다 정해 놨습니다. 다 정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 것도 그 용도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많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민간투자사업에 참여를 하는 것을 보니까 도개공 일정지분형태로 참여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지분형태로 참여를 하는데 그 지분을 몇 %로 할지는 물론 컨소시엄회사간에 상호비율에 따라서 결정되겠습니다만 도개공 자체적으로는 지분참여비율을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사업의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는데 지금 우면산 터널공사에 저희들이 참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25% 지분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강남순환고속도로하고 용마터널공사에는 저희들이 20% 내외에 참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하는지.

대개 25%에서 20% 그 범위에서 저희들이 참여할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주관사 회사가 대개 25%에서 30% 지분을 갖게 되니까 우리는 그보다는 낮게 책정해야 되고요.

도개공 사옥 이전 49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도개공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DMC에 사옥이 있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중장기계획으로 추진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공사의 중장기계획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DMC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지구에 사업의 어떤 전환점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촉진제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미디어랩이라고 해서 MIT 산하가 아니고 각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하는 세계적인 연구기관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MBC방송이 거의 확정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도 오는 것이 좋겠다, 상암지구로.

그래요? 서울시가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도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위치나 앞으로 전망으로 봐서는 그렇고 해서 단순한 사옥이 아니고 비지니스센터로 해서 우리 공사가 쓰고 나머지는 또 임대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현 사옥은 어떻게?

현 사옥은 매각하면 됩니다. 과거부터 매각을 하지 않느냐라고 문의하는 민간기업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900억 정도 투자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작년에 누가 팔라고 해서 13·400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준공된 지 한 3년 조금 더 되었거든요.

우리 도개공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가 또 청사 건립을 해서 매각하는 것을 통해서 수익이 확보되면, 그런데 어떻든 디지털미디어시티 쪽으로의 이전문제는 다른 부분은 몰라도 도개공은 잘 판단해서 결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어떻든 지난해도 도개공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좋은 결실을 맺었습니다만 올 한 해도 우리 도 사장 이하 전 임직원들이 합심협력해서 도개공의 본래 경영목표나 사업목표에 일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의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의종 위원입니다. 40쪽에 보면 리모델링사업에 관련해서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내에 리모델링을 필요로 하는 주택이라든가 또는 아파트는 조사를 해 보셨나요? 얼마나 되는지.

저희 공사에서는 자체조사를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협회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사업연구회라고 주로 건축사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거기에서 조사한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도개공에서…….

지금 파악을 아직까지는 못 했습니다.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대해서 건교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자체의 어떤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물론 현행법에 의해서 하는데 건설교통부에서 리모델링을 활성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대안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수립 중에 있는데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리모델링사업을 하겠다고 착수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떠한 건축법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리모델링사업을 할 때 예를 들면 철거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주대책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의 공공임대아파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상은 그것을 줄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줄 수 있도록 관계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만약에 이분들이 희망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임대아파트의 리모델링 기간 중에 옮겨줍니다.

옮겨주는 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리모델링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바뀐 규정이다 이런 뜻입니다.

리모델링을 필요로 하는 주택은 적어도 건축한 지가 30년 이상이 된 노후불량주택이란 말이에요. 30년 전에 건축한 것은 실평수에 거의 준하도록 건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18평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의 아파트 18평하고 30년 전에 건축한 아파트 18평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다고 보죠? 건축면적에 있어서.

네.

그러면 리모델링하는 데 있어서 증축의 가능성 여부는 얼마나 됩니까?

증축의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여기 보고서에 보면 발코니 부분을…….

발코니 부분은 전용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코니 부분은 증축으로 인정을 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증축이 전혀 없다고 하는 얘기하고 발코니는 증축…….

발코니는 전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예를 들어서 침실이다, 거실이다 하는 이런 주택의 기본 주요 구조부에 대한 증축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발코니도 증축을 해서 주거용으로 쓴다고 그러면 건축법으로 증축이 되는 것으로 봐지는데…….

담당처장이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계획처장 김정근입니다.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지금 발코니 증축이나 계단, 코어부분의 증축 문제 이런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는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완화가 되어 있는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만약 그것이 증축될 경우에 나중에 등기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법적으로 미비하고요. 전체 단지 내에서 리모델링사업을 할 경우에 조합이 구성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주택촉진법에서 그것이 법적으로 제도화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3월 정도 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과 같이 조합이 구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법적으로 완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증축의 가능 여부는 어느 정도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증축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사장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발코니 부분은 주거면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증축으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발코니가 10평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한 15평이나 20평으로 증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서에는 쓰여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그 말이 맞는 얘기인지, 어느 말이 맞는 얘기인지…….

네, 그것은 건축법에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건교부 지침은 아직 시달되지 않았어요. 이제 수립 중에 있어요.

아니, 주촉법에는 아직 미비 되어 있는데 건축법에 의해서는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증축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증축을 많이 해서 불편을 덜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얘기입니다. 다음은 주민부담금이 15평일 경우에 2,240만원 정도 부담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15평일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민부담이 2,240만원 약 2,250만원이 부담되는데 이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시중가격으로 볼 때는 리모델링 마쳤을 때 평당 어느 정도로 봐지나요, 15평이면?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복덕방 이야기를 들어보면 15평이 한 7,000에서 8,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고 나면 한 1억이 넘는 것으로 주민들도 알고 있고, 주변에서 그런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상당한 부가가 있다고 봐지는데요.

네, 이익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리모델링을 함에 있어서 시공회사를 선정하는데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보고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다른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공급에 의해서 그렇지요?

네, 공개입찰에 의해서…….

공개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하지요?

네.

여기는 왜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왜 주민들한테 시공회사를 선정하도록 밀어주었나요?

재건축이나 재개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사안도 주민들이 시공사를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투표에 의해서 선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일을 맡아서 어느 선정회사에 하청을 주는 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청은 아니고요. 주민대표단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선정하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주관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데 이 시공회사를 도시개발공사에서 적격한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토록 하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일반아파트가 공개입찰에 의해서 선정하듯이 그런데 이것은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주민들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되어버릴 경우에는 시공자를 그 때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주민들하고 추진위원회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는 우리가 대지만 시공자는 우리가 선정하겠다 이렇게 협상했을 때는 우리가 하도급을 해서 선정할 경우가 있고…….

아니, 잠깐만요. 본위원이 여기 자료에 의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주민들한테 의뢰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어떠한 부가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 사업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데 시공회사는 주민들이 선정하도록 맡겼다는 말이야.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예를 들어 하청인데, 쉽게 말하면 하청이지요? 그런 격이지요? 본위원 얘기가 맞지요?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하청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따서 주민들이 선정하는 회사에 하청을 주는 것이라는 말이야. 그 말이 맞지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 공사하고 시공자들을 주민들이 선정했기 때문에 시공자들하고 추진위원회하고 같이 공동사업자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억 공사라고 한다면 시공회사의 공사가 200억인데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이라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쪽에 이렇게 선정해서 맡겨버리면?

공동사업 쪽으로 하면서 저희 자금지원이라든지, 자금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공사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공사에서 어느 정도의 이익금이 있을 수 있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 또 리모델링사업을 한다는 홍보차원에서의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도시개발공사에도 그냥 공짜로 일만 해서는 안 될 텐데 이렇게 하청을 주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올바른 일이 아니다고 판단이 되어서 본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마포구 창전동에 있는 연립주택은 일단 조합원들이 선정한 회사에 시공을 맡겨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감독만 하느냐, 감독을 하면서 어떠한 부가를 얻게 되느냐 물론 얻겠지요? 몇 %를 얻는다고 보십니까? 그런 계산 없이 하청을 주고 일을 맡긴다고 그러면 대단히 잘못된 사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저희 공사가 수주한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이것이 사실 공익성이 더 가깝고요. 주민들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목적이 더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최소한의 관리비 한 5% 정도의 관리비는 저희들이 떨어지도록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요. 전체 공사비에서 5% 정도는 감안해서 일을 맡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사장님, 그 말씀이 맞습니까?

네, 이것이 아까 백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리모델링사업을 처음 시작 한번 해 보자 하는 뜻에서 주민이 선정한 데하고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일을 분담을 하더라도 전체 총괄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나름대로 이익을 그렇게 산정을 하고…….

이익으로는 약 한 5% 정도 본다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 사업으로 해 본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할 텐데 처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리모델링사업을 하기 때문에 손익에 관계없이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쉬울 것 같은데 맞지요 ?

맞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공동주택에 리모델링을 한 사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울에.

마포에 용강 시범아파트도 리모델링사업을 주택공사에서 맡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뉴하우징에서 맡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일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뉴하우징에서는 안 되고, 주택공사에서 본계약에 들어가 있어요, 며칠 전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사장님 말씀대로 주택공사에서 수주를 했는데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본계약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얘기하는 것인데 이왕이면 도시개발공사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서 서울시의 리모델링사업은 정말 공익성을 위주로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깊이 관여를 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서울시 입장에서 볼 때도 당연히 좋은 사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백의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백의종 위원께서 도시개발공사의 본래의 취지의 목적과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서 차질 없도록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궁금한 점만 질문하겠습니다. 장월택지개발지구는 지금 보상 계속 작업하고 있는 것이지요?

보상 중에 있습니다.

월계동 일원은 일부 제척하고 일부는 포함시키기로 최종 결론이 난 것입니까?

네,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월계동쪽 지역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지요?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들어가는…….

근린생활만 들어갑니까?

택시차고지가 부분적으로…….

그렇게 되면 사실상 원래 근린생활용지는 아파트주민들을 위한 용지지요?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래 취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취지는 퇴색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택지는 장위동에 소재하고 있고, 지금 근린생활용지는 대로 건너서 좀 올라가서 거기 존재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좀 있다 첨부해 주시고,

네.

그 얘기 전에, 그러면 이번에 보도자료 보니까 장지지구하고 발산지구하고 새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을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장월택지지구 지정해 놓고, 고시 다 끝나놓고 나서 결국 구역변경을 하는 과정에 어떤 것이 들어갔느냐 하면, 그 지역 토지주나 건물소유주들의 의견조사를 하더라는 말이지요. 전에는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없었던 것인데 찬반의견 조사 등을 실시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법규가 바뀐 것이 있나요?

찬반의견 조사가 아니고요.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사전에 사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이라는 것이 언제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구지정을 건설부에 올리기 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람공고 끝나고 나서…….

아니지요. 저희들이 택지개발사업은 저희들 공사에서 입안을 해서 서울시에 지구지정 요청을 합니다.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건설교통부에 지구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주민의견청취를 14일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청취결과를 첨부해서 건교부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교부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고, 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지구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그래서 일부 몇 몇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빼고 이런 것은 장월지구의 경우는 특이한 사항이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은 서울시나 주택정책위원회에서 그것을 죽 주민의견청취 결과를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은 반영되는 것도 있고, 이것이 무시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구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공람공고 하면 거기에 따른 주민의견이 제출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보고 정하는 것을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지구지정이 고시된 이후에, 또 그러한 의견수렴절차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냐고요? 그것은 아니다 이것이지요?

없습니다.

지난 번 경우가 특수한 경우이지요?

네, 없는데요. 지난번 것은 민원인이 시장님데이트를 신청해서 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그런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시장님 지시를 받아서 처리하는 절차로서 그렇게 된 것이지…….

아니, 그런데 보니까 경미한 변경사항은 시장의 권한으로 변경이 가능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20만㎡ 미만은 서울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장지하고 발산 그 이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0만㎡ 미만은 언제든지 시장이 변경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시장이 건교부의 의견을 들어서 지구지정권, 변경권이 다 있습니다.

새로 지정된 20만㎡ 이상은 공람공고시에 의견제출한 것을 바탕으로 할 뿐이지 향후에 주민찬반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장월지구가 여러 가지로 복잡한 과정을 거쳤는데 이것은 별로 주민들을 위해서나 공사를 위해서나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부분들이 처리된 과정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개정이라기 보다는 시장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니까 뭐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조금 참고해서 앞으로 어느 시장이 오시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집단에너지공급사업 관련해서 정확한 명칭이 서울시집단에너지사업단입니까?

네.

정확하게 명칭이 이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업무가 운영 및 시설관리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에너지공급시설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것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수탁업무 범위에 시설관리말고?

네, 그것은 신규로 에너지 공급을 받기를 희망하는 가구가 생겼을 때 거기에 신설하는 경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2개 양천구 목동하고 노원구 상계동 열병합발전소에서 신규로 공급할 계획이 있나요?

주민들의 요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시설용량이라든가 또는 배관의 노후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두 번째 업무범위는 현재로서는 여기서 할 일은 아니네요?

네, 당초 우리 정관상 목적과 사업범위를 정하듯이 그렇게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수요가 생겼을 때 할 수 있도록 미리 업무범위를 정해 놓은 것이지요. 지금 당장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목동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단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분적 수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사업단장 고정상입니다. 지금 노원사업소 공장에서 공급할 수 있는 그 여유부지는 노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노원 쪽에는 열수요 요청이 있더라도 지금 여력이 안 되고, 현재 목동에 있는 강서사업소에는 기존의 벙커C유를 연료로 사용할 때 쓰던 탱크부지가 있습니다. 그 탱크부지에 지금 열원시설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해서 현재 금년 6월 20일까지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목동 중심축에 빌딩들에서 요구하는 열 공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열원공급시설을 추가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내용이 그런 것 같아서 그러니까 결국 열공급시설 추가 증설한다 이런 얘기지요, 목동은?

그렇습니다.

옛날 벙커C유로 공급하던 탱크부지 자리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동 중심축의 열공급은 공급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해 줄 수가 없어서 예전부터 서울시에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내동에 짓겠다던 것은 완전 백지화되었어요?

그 방안을 저희들이 실무자들이 보고서로 검토 중에 있는데 이것을 보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용역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데 현재 노원 쪽에는 부지가 없다 보니까 의정부 쪽에 있는 소각로가 있습니다. 그 방향 쪽으로 검토를 해 봐서 신내지구 노원쪽 사업지구에 열공급을 원하는 지역에 가능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을 현재 내부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쪽예요?

네, 거기에서 열을 받아서…….

그러면 의정부 소각로라는 것이 무슨 소각장이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열병합발전소가 꼭 폐열을, 소각하고 남은 여열을 꼭 이용해야 되나요? 그런 규정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는 않고요.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열을 그냥 버리기에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열 이용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저희들 목동 강서사업소나 그 다음에 노원사업소에서도 그 폐열을 받아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60억 정도의 전기생산을 해서 한전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폐열 효율이 상당히 좋은 실정입니다.

노원은요?

노원도 약간 그 규모로 전기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실 한번 사장님 하셨으니까 그만큼 소각하고 남은 여열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이득이 큽니까?

전체 연료값은 8%밖에 되지 않습니다. 열병합발전소에 들어가는 도시가스하고 아까 말한 소각료 열 합해서 하는데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은 한 8% 비중이…….

한 5%에서 8%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비중이 크다고는 볼 수 없지요.

얘기 길게 하기는 그렇고, 노원이나 중랑이나 하여튼 지역난방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요구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미 열병합발전소의 용량이 초과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공급 못한 수준이고 마치 열병합발전소는 소각장이 들어와야만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필요하다고 그러면 소각장과 별개로도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가스로 발전을 시켜서 열을 공급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이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한번 이왕 도시개발공사로 왔으니까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에너지사업단 갖고 간 뒤로 난방비 인상계획이 현재 없지요?

난방비 인상은 가스요금 인상과 연동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외 인상요인은 없나요?

그 외 인상요인은 안고 있습니다. 인상요인은 안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인상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연동해서 인상되는 부분은 지금 서울시에 요금인상신청…….

언제부터 올라가요?

인상이 아니고요. 작년에 가스요금이 인하가 되어서 그 인하폭을 산업경제국에서 열요금을 인하시키기 위해서 요금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하 폭을 줄이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하가 되는 것입니다, 인상이 아니고.

아직은 인하가 안 되었지요?

안 되었습니다.

이제 인하를 시키는데 가스비는 올라서 인하 폭을 줄이는 작업을 한다 이런 얘기지요?

네, 한 10% 미만으로 인하폭이 설정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올렸는데요. 작년에 아마 우리가 인수하기 전에 올린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열요금이 원가보다는 조금 싼편입니다. 80%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인상을 해야 되는데 사회경제적인 여건상 인상을 못하고 있는 단계에 연동제가 되어 있어서 요금인하부분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원가손실분은 지금 어디서 보충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서울시에서 지금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전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수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러면 원가에 못 미치는 열공급하는 동안에는 계속 시에서 보전을 해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기계획은 원가에 결국 맞추도록 하는 계획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라가겠네요?

올라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것을 가지고 가더니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회계에 돈이 한 푼도 없이 다 소진이 되어서 적자보전도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올라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회계가 다 소진이 된 상태입니까?

네.

하여튼 또 차차 논의하도록 하고 공사 운영시에 예산절감 효과가 20억이 넘는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서울에너지에서는 매년 4·5억씩 적자를 냈었는데 공사에서 갖고 가면 이렇게 저렇게 해 가지고 20억이 절감된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왜냐 하면 공사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습니다.

공사가 가져왔기 때문에 세 절감이 워낙 크다 이거죠?

네, 세 절감이 주로 크고, 그 다음에 관리비 절감은 한 5억 정도.

알겠습니다. 새로 맡은 사업이니까 예산절감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김낙순 위원께서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아파트 수준향상을 위한 도시개발공사의 노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발코니 식재공간은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은 공릉2택지 32평형에 두산건설에서 지으면서 아파트 외관을 향상시키겠다고 여러 가지 모양을 넣었다가 그게 주민들로부터 아주 안 좋은 반응을 얻었거든요. 왜냐 하면 발코니 앞에 어떤 구조물을 넣으니까 굉장히 어두워져요. 이것 꼭 감안하셔야 됩니다. 이게 높이가 얼마 나온 것입니까? 50㎝ 위에 나무조각 올라오고 하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잘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본인 집에다 그것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검토를 하셔야지 단순하게 외부에서 볼 때 그냥 나무도 있고 좋다 이것만으로 갈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직접 도개공에서 지은 아파트를 들어가 봤더니 콘크리트구조물이 앞에 들어가면 굉장히 어둡고 답답해집니다.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나머지 몇 가지 층간소음저감대책이라든지 개별난방하기 위한 가스보일러 등등 새로운 것을 많이 도입하시는데 나중에 이게 실제적인 투입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거나 새로 채택한 자재가 문제가 생긴다거나 해서 나중에 노력이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한 이런 일이 없도록 충실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많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대로 차질 없이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값싼 주택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