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시설물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재범 본부장을 비롯한 건설안전관리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5월 31일 전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국운상승의 기회가 될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차질없는 대회준비를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1. 건설안전관리본부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최재범입니다. 임오년 새해 제131회 시의회 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새해인사와 함께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얼었던 대동강 물이 풀린다는 절기상으로 우수가 지나면서 한낮의 햇볕이 차츰 따뜻해지면서 겨울의 꼬리를 점점 감추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본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건설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에 노력해 주신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월드컵이 열리는 새해에는 도로시설물의 깨끗한 환경유지와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계획된 건설공사를 조기에 발주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차츰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드컵 관련사업인 월드컵경기장 주변 도로건설, 월드컵경기장 주변 하천정비, 선유도 연결 보행전용교량 건설, 한강교량 및 청담도로공원 조명시설 설치, 시립미술관·시립박물관·여성플라자 건립, 난지 한강시민공원 조성, 숭례문 배경 포토 아일랜드 및 당재길 걷고 싶은 거리 조성, 한강 남북도로변 꽃길 조성, 터널·지하차도 물세척, 주요 간선도로 포장정비 등은 우리 본부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과 성을 다하여 오는 4월까지 모두 완료하고 그 밖에 크고 작은 일들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훌륭한 고견을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업무계획을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건설안전관리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간략한 보고를 올렸습니다. 다른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상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범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002년 업무보고 내용에 대단히 많은 양과 또 소상히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게 모든 사업계획이나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군요. 핵심적인 사안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참고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그 동안의 관례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는데요. 먼저, 본위원이 몇 가지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도심도로 배수성 포장 시범도로를 약 1.6㎞ 정도를 시범운영을 하고 있지요? 포장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늘 신공법·신제품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외국의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본위원이 의회 초기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한 것인데, 이제 상당히 진전이 되고 본격적으로 배수성 포장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신공법을 도입하게 된 점은, 앞으로 또 도입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참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늘 정현균 위원 얘기대로 왜 신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꺼리는가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배수성 포장에 대한 우수성을 현장도 가 봤고 사진도 찍어서 보여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좀 늦은 감이 있어도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이 확대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양대교를 월드컵대교로 해야 되느냐, 제2성산대교를 월드컵대교로 해야 되느냐 하는 정책회의의 문제가 있었는데 아까 업무보고시에 제2성산대교를 월드컵대교로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지명위원회에서 한번 제2성산대교가 거론이 된 바가 있습니다, 과거에. 지금 방금 김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양대교의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사안이고요?

네, 확정은 안 됐습니다.

하여튼 우리 건설위원님들하고도 수차례 얘기도 했고,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드리면 가양대교는 오래 전부터 가양대교라고 칭해서 건설을 해 왔고, 월드컵 바로 인접해 있는 제2성산대교가 위치상으로 봐서나 기능상으로 봐서나 월드컵대교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누차 얘기를 한 바도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제2성산대교는 앞으로 7∼8년 뒤에나 건설이 완공이 되니까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먼저 월드컵대교를 가양대교로 붙여 주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모순이 있는 이유는 가까이 있는 것이 월드컵대교가 돼야지 멀리 있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 그것이 첫번째 이유이고, 두번째 이유는 제2성산대교가 오래 전부터 계획이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이 없이 앞으로 차후에 한다고 하면 그렇게 병행할 수 있겠지만 지금 설계 다 끝나고 착공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명칭을 부여해서 해야 된다, 또 강서에 있는 의원들께서도 대다수가 가양대교는 그대로 놔두고 성산제2대교를 월드컵대교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추진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건설국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광진교가 내년 언제까지 완공이죠?

연말입니다.

내년 연말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묘한 상황이 일어난 것 아시죠, 광진교 예산이? 알고 계시나요, 모르나요, 삭감된 부분?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하죠. 우리 건설국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우리 고유의 권한인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과정에서 김노진 위원 지역구인 광진교를 충분히 거기에서 좀 빼서 우선 급한 사업으로 돌리고 하자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광진교에서 20억, 20억 해서 광진구에 있는 급한 도로를 뚫는 것으로 하고 40억을 삭감했어요. 그리고 또 2개 사업을 하도록 40억을 다른 쪽에다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금액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총 260 몇 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래서 조정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라가서 계수조정에서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40억을 적절하게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40억은 어디로 완전히 도망가 버리고 숨어버리고 삭감한 220억만 반영이 돼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지금 의회의 예산제도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지 못한 이런 불미스런 사태를 빚은 경우가 딱 발생했어요. 집행부에서 260억 올려서 우리 의회에서 김노진 위원 지역에 중요한 사업이 있다고 해서 우선 다시 증액을 한 것이 아니고 광진교에서 40억을 빼서 다른 쪽으로 돌리고 광진교를 220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면 40억이 필요가 없다면 광진교는 그대로 220억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 40억을 뺀 것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그냥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 이말이에요. 이랬을 때 광진교 건설에 차질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내년 예산이 금년 추경도 있을 수 있고 또 내년 본예산에 확정이 된다면 내년에 투입되는 돈이 130∼14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확보된다면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습니까? 올 공사에 차질이 없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노진 위원은 지난번에도 건설국 질의할 때 지역구 사업을 위해서 애써서 빼서 이렇게 했는데 아예 그냥 놔뒀으면 광진교라도 살아서 제대로 될 텐데 돈 40억을 도둑맞은 꼴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그런 데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망원지구 한강시민공원 접근로, 원래 설계가 56억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하기로 결정을, 원래 안한다고 했다가 본위원이 정말 강력하게 부시장한테도 요구를 하고 해서 다시 그것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예산이 56억에서 30 몇 억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얘기를 담당자가 해 줬으면 좋겠네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러면 원래 56억이라는 것은 왜 56억이 편성되었는데 30 몇 억으로 엄청난 돈이 줄은 것은 무슨, 그렇게 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담당부장이 알면 답변해 주세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간단하게 얼른 답변해 주세요.

그것이 설계비가 줄어든 게 아니고 공사비인데 그것이 2003년도까지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할 수 있는 공사금액을 반영한 것이고, 나머지 부족분은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6억은 변동사항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청에도 그와 같은 내용을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56억으로 알고 공청회도 했는데 계속 총 공사비가 39억이다, 36억이다 이런 말을 내가 지금 끝자리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또 망원지구는 옛날에 수해를 제일 많이 당했던 지역 아니에요. 그래서 적당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명확하게 56억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마포구청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쭸는데 궁금사항은 다 풀렸고,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진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본부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의 착공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공구는 업자가 선정이 되었다고 그랬죠?

네, 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착공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은 본격적인 착공은 못하고 있는데, 지금은 우선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착공 준비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8공구, 7공구도 역시 준비단계로 있죠?

8공구는 아직 입찰 자체가 안 됐고 아직 계약의뢰가 안 된 상태고요.

지금 여러 단체에서도 반대도 하고 찬성도 하고 분란이 많은데 여기에 정말 모든 시민들이 공감이 가게끔 또 하셔야 되고 또 빨리 착공을 해서, 이것이 뭐냐 하면 착공해서라도 도심 교통이 잘 해소가 돼야 되니까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번째로 양녕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민 홍보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참석 했던 분 누가 계셨죠? 직원 오늘 여기 안 오셨나요?

주민설명회 때?

담당과장 오늘 안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주민설명회 때 거기를 갔었는데 저보고 특별히 또 구청에서도 오라고 그래서 갔었는데 저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서울시에 이런 공사를 착공해서 건설을 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더욱 그것이 애착이 가고 어떻게 하면 더 잘 하고 좀더 훌륭하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를 참석을 했습니다. 또 이 공사를 하면서 기술심사위원회도 제가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또 참여를 했는데, 정말 거기 갔다가 그냥 쌍소리를 한 마디 하고서 나오려고 하다가 그냥 좋게 좋게 하고 왔습니다. 오긴 했는데 정말 이것은 뭐냐 하면 건설안전관리본부라든지 서울시장한테 가서 사정사정해서 필요도 없는 도로를 만드는 모양으로 선거운동화 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가 하면 거기다가 시의원이 엄연히 갔는데 또 제가 건설위원이고 그 공사에 두고두고 다니면서 참여를 할텐데 저한테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한 마디 말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 공사 설명회가 있을 때 제가 이 얘기는 했습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가타부타 나쁘다 좋다는 얘기는 안하고 이 공사는 어떻게 돼서 왔고 어떻게 돼서 지금 공사가 착공하는 것이니까 이 공사가 잘 되도록 해 달라고 부탁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설안전관리본부장님께 지금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사만이 아니고 다른 공사를 할 때도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라든지 건설국에서 하는 공사에는 그 지역에 시의원이라든지 또 건설위원회 위원이 거기 가면 그것을 설명을 할 수 있게 지시를 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공사가 아주 대단히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말 어려운 환경의 공사입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관악구 봉천5동을 관통하는 도로고 9동을 관통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5동 동민이나 9동 동민들이 전부 다 반대를 해요. 왜 반대를 하느냐 하면 그 도로가 관통이 됨으로 인해서 교통이 편리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그래서 데모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구청에서는 그저 여기다 선거에 이용이나 하려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공사를 착공을 하고, 또 착공할 때는 착공한다는 얘기도 없이 그냥 간판 써놓고 자기네들끼리 착공을 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서울시의 공사가 원만히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공사가 잘못되면 건설안전관리본부가 공사를 잘못 했다고 비판을 하고 다른 소리를 들을 것 같습니다.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설명회가 왕왕 구청에서 저희들이 조금 불만스럽게 진행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운영하는, 주민설명회 운영이 주로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관을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주민 관계에서 구청의 역할과 시청의 역할이 다른데 그것이 혹시 정확하게 뜻이 전달이 안 되는 그런 사례가 앞으로는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이 공사를 잘 할 수 있게끔 그런 업무의 일환이지 무슨 선거라든지 이런 데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제 업무추진을 하는 과정을 이것을 선거운동이라고 그래서 발언권도 안 주고 이야기도 못하게 하는 이런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구청에도 그런 것을 지시를 한번 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조태진 위원님의 그런 순수한 의미가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제가 질문을 합니다, 도심환경에 대해서. 제가 그 뜻을 건설안전관리본부장님하고 같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림픽 잠실대교에 조형물 한 것도 상당히 제가 좋아하고 또 각 나라에 가보면 한강처럼 아름다운 강이 없다는 것을 저도 늘 글도 쓰고 이것을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꽃길도 만드시고 수목도 하고 환경도 하시고 그러는데 또 다른 나라에 가면 이스탄불 같은 나라도 가면 바닷가에다가 조그마한 전등을 많이 켜서 저녁이 되면 아름다운 길이 돼죠. 그러니까 이런 조형물을 자꾸 만드시는 것을 보니까 대단히 좋은 것으로 평가를 해서 더욱 많이 분발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가로수 관리는 누가 합니까?

가로수 관리는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하죠. 이것도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장님께서 지시를 하시면 어디다 하면 구청에서 그것을 협조를 해 줄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가로수가 너무 많이 자라서 가로수 옆에 있는 큰 건물의 상표가 전부 다 가려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안일한 방법을 가지고 가로수 절단을 아주 너무 소규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가로수를 어느 정도까지는 해서 주변상가들이 피해를 안 입게끔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지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부탁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오신 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선거가 바로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덜 참여를 합니다. 위원님들이 덜 참여하시면 우리 공무를 보시는 행정에서도 정신적으로 해이가 많이 돼 실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관여하시지 말고 좀 과감한 용기와 사명감을 가지시고 선거 전까지 공무행정에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참고사항인데 가로수는 나무를 하나 심으려면 심어서 가꾸는데 20∼30년 걸리고 해서 사실 서울에 지금 가로수가 뭡니까? 이름이 뭐죠, 제일 많은 것이?

버즘나무가 제일 많지요.

그런 문제가 있어도 또다시 키우기가 아주 어려우니까 지금 존치를 하고 수종개량을 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두고 있는데, 사실은 필요한 부분만큼은 인정을 해야 될, 또 시장도 절대로 손대지 말라는 얘기를 자꾸 한다 그래요. 그런데 필요한 부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공원을 새로이 만든다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나무가 심어 있으면 그것 죽어도 뽑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공원에 정자를 해 놓으면 애들이 가로수를 타고 정자 위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놀고 있어요, 저녁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그것이 특화사업 거리라 해가지고 지정한 특화지구의 가로수를 바꾸면 안 된다고 아주 원칙을 정해 놓으니까 이것 뭐 아무리 다른 데다 돈 많이 들여봤자 그 가로수가 전체를 가려 가지고 이런 문제점도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편의에 따라서는 가로수 수종갱신을 해야 될 지역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권고의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면서, 조태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정현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