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김승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농정과, 축산녹지과, 지역경제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순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9쪽에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513명 1,760백만원인데 취업대상자가 107명으로 고용안정센터 취업알선을 시키고 비취업대상자 406명은 자활근로 300명, 지역봉사 106명으로 되어 있고 자활근로자 위탁관리 4개기관에 136명으로 보고를 하였는데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 생활을 활때 근로 능력자가 2,800명으로 잡고 있는데 그중에서 일을 할수 있다고 보는 조건부 수급자가 513명입니다. 고용안정센터에 107명, 406명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에 배치하여 사회복지관에 13명,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10명 하여 140명을 주 5일 근무하여 1일 2만원씩 그러니까 기초생활 수급자가 일을 할수 있으면 취로사업보다는 한단계 위로 하여 자활을 할수 있는 자립의지를 길러주기 위하여 사회복지관 13명 같으면 옛날 구의회 청사 밑에 도시락을 만드는데서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주5일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돈은 중복이 안되게 예를들어 한달에 30만원 받는다고 하면 돈을 제외하고 줍니다.
장지철위원
비취업 대상자는 어떻게 합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비취업 대상자는 매월 소득 변동사항을 조사하여 조건부 수급자로 책정을 합니다.
장지철위원
자활근로자 위탁관리 4개기관 136명이라고 하였는데 이사람들이 어디어디에 위탁관리합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농소동 자활후견기관에 107명, 수성동 사회복지관에 13명, 국민연금관리공단에 10명, 누눔의집에 10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직접 일을 합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이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작년도에 화장장, 납골당 추진을 하는것으로 하고 공개적인 모집까지 하였는데 왜 보고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추진을 하였는데 하반기때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동진위원
상반기에 하지는 않아도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보고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하반기에 어떤 형태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시의회에 먼저 협의를 거쳐 하반기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작년보다는 개선될 방향으로 되고 있다고 하는데 시민정서상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동진위원
마치 시의회에서 의결이라도 하고 강제로 집행하는것처럼 과장께서 이야기 하는데 이 추진문제는 어쩌면 물밑 접촉이 되어서 해야될 사항이고 혐오 시설인데 연속적으로 계속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작년에 한다고 하였다가 올해는 보고서 자체도 빼버리고 안한것으로 우리 의원들은 생각할수 밖에 없습니다. 작년도에 납골당 화장장을 유치지역에는 30억을 지원한다 50억을 지원한다 이야기 하고 공개적으로 모집까지 하여놓고 이 사업에 대한 것은 보고서도 안낸 그러한 정도가 되어서 지금 질문을 하니까 하반기에 한다는 이야기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반기에 한다면 지금 과장께서 어떠한 상태인지 구상이라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국비가 8억4천만원이 있었는데 명시이월시켜서 금년 2월말에 국비를 반납해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와 상반기에 국비 확보에 대하여 협의를 하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사항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일단 12월말까지 하려다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게 된것에 대하여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동진위원
다른질문입니다. 공원묘지 주변마을에 다니면서 공원묘지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확장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꼭 해야 할 사업은 당연히 업무보고에 넣어주어야지요,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이동진위원에 보충질의입니다. 작년 몇월달에 공고를 하였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9월입니다.
이옥형위원
신청건수가 몇건입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입암, 소성 1건, 산외에서 1건 추진하다가 못하였습니다.
이옥형위원
신청이 들어왔으면 현지 답사 적지여부 등을 검토등 추진사항이 있을것 아닙니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소성은 정식으로 신청하여 공문이 들어오니까 추진하려고 하여 결정을 하는 단계에서 옆에 축사가 있어서 축사에서 반대하여 동네에서 철회를 하여달라고 하여 철회를 하였고 산외에서는 화장장, 납골당이 광주로 가는것으로 정하여 하였는데 선진지 견학을 하였는데 그날 와서 농민들이 40-50명이와서 면장한테 철회하라고 하여 그쪽도 추진하려고 몇번하다가 안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입암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문에 잘못나와 안되었습니다. 현재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하다가 동네에서 한두분이 반대를 하면 안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국비 확보가 되면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
그뒤로는 신청한것이 없네요, 우리는 개방을 하였는데도 신청한 건수가 없네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이옥형위원
다시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계속 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보사부와
이옥형위원
취지는 좋은데 행정력만 낭비하는것 아닙니까, 입암에서 하려다가 무엇때문에 안되었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시에서 결정이 난것으로 신문에 났습니다. 저희들은 결정한것도 없고 선진지 다녀와서 하자고 하는데 예를들어서 반대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못합니다.
이옥형위원
그것으로 끝내고 노인복지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겨울에 금붕동에 준공식을 하였는데 그후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건축설계를 3월 15일날 받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공사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장사무소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여기에는 3월 4일로 되어 있는데, 납품을 3월 4일날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연장신청이 어제 들어와서 3월 14일까지
이옥형위원
그러면 납품은 그간 중간에 실무진에서 당초에 준것이 잘되었다 수정이 되어야 하겠다는 중간에 검토하여본 사항이 있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중간에 검토는 하였습니다. 지붕에 방수가 안되겠끔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선정이 들어오면 감사계에 내어 설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곳은 어떻게 하였는가도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1차 설계 심사를 하기는 하였습니다.
이옥형위원
토지랄지 지장물이랄지 35건에 8억7천2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서식과 맞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옥형위원
몇필지인데 몇필지가 되고 몇필지가 안되었다고 나와야지요, 안된것은 무엇이 어려워서 안된다고 말씀을 하여 주셔야겠네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3건이 있고 소유자 1명이 사망하여 미등기 3건중에서 소유자가 사명하여 공고하려고 합니다.
이옥형위원
지난번에 기공식할때 가다보면 오른쪽으로 석물있는것은 묘를 옮깁니까? 옮기지 않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옮겨야 합니다. 묘 510평짜리가 있는데 그것도 옮기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합의가 다 된것 입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이옥형위원
무리가 없습니까, 보상된것입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이옥형위원
그러면 올 봄에 이전하겠네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이옥형위원
보상 되었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이옥형위원
내용을 자세히 말씀을 하여 주시면 좋았지요, 문화재 지표 조사는 다 끝났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이옥형위원
그러면 민자 39억문제는 물어보는 사람 있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노인회관을 내년까지 완공을 하고 그후에 합니다.
이옥형위원
진입로는 어떻게 합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추경때 5억들어가는데 1억 섰습니다. 땅은 우선 1억 샀습니다.
이옥형위원
이야기 되었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5억을 이야기 하였는데 1억이 섰습니다. 850미터합니다. 우선 땅이라도 먼저 사려고 합니다. 추경때 올리겠습니다.
이옥형위원
순수하게 진입로는 시비로 매수를 해야 합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이옥형위원
예산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일단 결심받아서 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도 올려서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옥형위원
그러면 진입로가 현재로서는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땅을 사고나면 지장이 없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입로로 들어갈수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도로개설하는데 약 5억 예상한다고 하였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850미터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적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동네 끝에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김승범위원장
도로개설로 5억이면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은 얼마 예상하고 있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평당 300백만원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이동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화장장 납골당에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옹동등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신청절차가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권한을 가진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동네 총회에서 하면 읍면에서는 진단하여 올립니다.
이동진위원
입암도 올렸다는데 총회 의결이나 신청은 면장이 책임질수 있는 과정으로 분석을 하여 접수를 하였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입암은 모집 공고이전에 한것입니다. 공고하면서 다시 하였는데 안들어왔습니다.
이동진위원
납골당 화장장에 대하여 업무보고에 빠졌지만 내가 추진사항에 대하여 참고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장례문화는 분명히 바뀌어져야 하고 몇년사이에 이 부분은 혐오시설이 아니라 누군가 해야하는 사업으로 사회적인 여론이 구성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업무보고에 누락시키는 것으로 보면 정읍시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신청을 받기전에 주민의 여론관계를 우선 파악하고 물론 적지가 선정이 되었을때 분석을 하여야할 문제이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한데 그것이 없습니다. 지금 시에서 50억을 지원하겠다 10년간 분석을 해보면 실감있게 유치를 할수 있는 의지가 있으냐고 하면 전혀 그러한 뜻이 없습니다. 핵폐기물 유치하는데 3천억을 주겠다고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쓰레기 매립장에도 200억 300억을 이야기 해서 유치를 합니다. 협오 시설이라고 하면 그러한 지원책이 먼저 시에서 용역을 주던지 보상을 주던지 계획이 서고 추진을 해야하는 문제이지 여기가 하면 되겠다 면장이 신청하면 되면 되고 이것은 어떤 특정지역에 국한된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화장장을 짓는데 서초동에 10층 20층 빌딩 가지고 있는곳에서 프랑카드 부치고 난리를 내는것은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입암에 추진하겠다고 할지라도 연월 등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대흥리나 천원이나 그 주변마을에 입암에 사는 그 자체가 화장장있는 동네에 사는 자존심 상한 문제가 있어서 포괄적인 추진과정이 되도록 하십시요, 업무보고에 안 넣었다고 하지만 후반기에 한다고 이야기 하면 그런 지원책이 선행되고 지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것입니다라고 참고로 말씀을 드릴께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정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한시보호생활대상자가 지금도 존재 하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존재합니다. 그렇게 되면 생활보장 위원회에서 협의를 하여 이 사람을 몇개월동안 할것인가 하여 한시적으로 하는것이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자 중에서 시장님이 마음대로 지원하는 일이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하는것은 생활보장 위원회로 하여 작년에 두번인가 하였고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와서 5명인가 한적이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그러한일밖에 없는데 왜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생활보호대상자 내력서를 요구하면 못주고 있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한시적으로 하면 읍면동에서 보고가 올라옵니다.
정영근위원
안 올라왔을때의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갔을때 어렵다고 해서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한시자는 아니고 특례수급자만 있습니다. 특례수급자는 생활보호 위원회에서 확정하여 합니다.
정영근위원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처음듣는 이야기입니다.
정영근위원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입니다. 그전 시정질문에서 바로 조치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12월 10일날 5명이 하였습니다. 시공회사가 우주개발입니다. 안전진단 의뢰를 작년 12월 12일날 하여 건설교통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하였습니다. 안전진단결과 회신이 2002년 1월 15일 왔는데 안전에는 문제가 없고 에폭시 방법으로 시공을 해야겠고 균열보수는 1월 23일부터 1월 30일까지 351개소 완료 하였습니다.
정영근위원
어떠한 방식으로 하였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에폭시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정영근위원
균열이 안간것 처럼 만들었다는 이야기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구조적으로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정영근위원
그 이후에 지금까지 현지에 가서 조사 하여 보셨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12월달에 하였습니다. 옥상 방수와 주차장 포장공사를 3월달에 하려고 합니다.
정영근위원
351개소에서 균열이 생긴것은 하자보수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근래에는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안다녀오셨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1월달에 다녀왔습니다.
정영근위원
그때는 보수할때이고 장애인 복지관 운영중 인건비 내력은 현재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현재는 보사부 지침에 의하여 타당하다고 봅니다.
정영근위원
경로당에 운동기구 시설을 182개소에서 400개 거의 다 되었는데 몇개소나 운동기구가 설치 되었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하는데 다 할수가 없습니다. 다 하려고 하면 432개소인데 100만원씩만 하여도 4억3천2백만원들어갑니다. 그래서 다 할수는 없습니다.
정영근위원
운동기구를 할때 4억3천2백만원이 들어갈것이 전재로 하여 시작을 하여야지요, 하다가 중단을 하면 말이 안되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추경에 또 올릴려고 합니다. 시 사정이 안되어서
정영근위원
운동기구는 2001년도 연말결산 예산에 얼마정도가 통과 되었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당초 예산에 없습니다.
정영근위원
하다 말것을 뭐하러 시작을 하였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옥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북면에 가다보면 좌측으로 정읍시 납골당 시범시설이 있는데 공식명칭이 무엇입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납골묘 전시장입니다.
이옥형위원
정읍시에서 한것입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이옥형위원
그러한 것도 시범적으로 하였으면 오늘같은날 말씀을 하셔야 좋은것 아니겠습니까, 설명하여 주세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시군마다 하는것으로 되어 있어서 작년 예산에 6백만원으로 시범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만드는 회사에서 와서 만들었습니다.
이옥형위원
그러면 돈 얼마 안들어갔네요, 몇기나 들어갔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큰것은 6개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면 2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이옥형위원
12쪽을 보면 경로당당수는 432개소인데 그 밑에 경로시설 지원은 433개소라고 하는데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천변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이옥형위원
또 그 밑에 경로당 시설확충 32개소 538백만원 도비 10% 시비 99%이면 109%입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시비가 90%입니다.
이옥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경로당수가 751개마을중에 57%가 지어졌는데 경로당 계획을 세울때 마을수에 준하여 합니까, 인구수에 준하여 합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읍면동당 1동씩 추진을 합니다.
김종길위원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 무조건 읍면동에 1동씩 배정하는 것은 잘못된것 아니냐 앞으로 이러한 것은 시정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 합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예산 사정봐서 작년에도 본예산 할때 13동으로 줄었습니다. 설치 안된곳은 파악을 하여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래서 형평에 맞게 배정을 하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14쪽에 청소년 건전육성 보호에서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장지철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2월 23일날 보건소로 옮겼습니다.
장지철위원
실장님이 누구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김남영씨입니다.
장지철위원
상담원 식구들이 4명인데 2001년도 실적으로 봐서 연간 상담실적이 몇건이나 됩니까? 자료 찾을동안에 예산이 5천5백만원인데 연간 예산이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장지철위원
그중에 인건비가 몇%입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4천4백만원입니다.
장지철위원
울림야간학교 학생수가 몇명입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20명입니다.
장지철위원
학습과정 가서 보신일 있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못가봤습니다.
장지철위원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6개월 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1년에 1천여만원씩 지원되는 곳은 한번씩 가봐도 될것 같습니다.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다녀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지철위원
담당계장은 다녀오신일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밑에 청소년 어울마당이라고 있는데 어울마당 이라는 어휘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과장님, 기본적인 것은 알고 오셔야지요, 일일히 뒤에 계시는 담당한테 물어보면 장지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울림야간학교도 한번도 다녀오시지 않을 정도 되면 말이 됩니까?
장지철위원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러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용어자체를 모른다고 하면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자료 이야기 한것 말씀하여 보세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별도 보고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청소년 홍보 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청소년 유해환경업소가 692개소인데 식품과 공중위생업소가 402개소 음반비디오가 290개소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매월 3월달이면 셋째주 일요일 화요일에 경찰과 보건소와 함께 다니며서 계도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계도와 홍보의 말이 다른데 혼돈하여 설명을 합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홍보할때는 청소년 보호법이랄지 리후렛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이 자리에서 길게 묻지 않겠습니다. 사례에 대하여 관련 자료 있으면 봅시다.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경로식당 10개소 운영하는데 1끼에 얼마 배정되었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1,520원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그렇게 적습니까, 경로당 1동만 짓지 않으면 이왕 운영하는것 잘 드실수 있게 하시지요 가능하면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여 주시고 청소년 상담실 운영이나 청소년 공부방 운영 울림야간학교 운영에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여 주시고 특히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하는지 않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도감독 잘 하셔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 업무는 서민,청소년, 장애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담당 부서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여성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16쪽에 정읍천 여성환경 지킴이 활동있는데 잘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정읍천 여성환경 지킴이 활동은 12개 여성단체 협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주2회 월요일과 목요일에 지킴이 활동과 제초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월례회의가 있습니다. 월례회의 기간에 맡은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예산은 얼마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전혀 없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리고 여성회관 교육 및 문화의집 운영에서 할머니 교실 운영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여성회관에서 꿀벌 노인으로 65세이상 할머니들이 월 1회씩 건강 교육을 프로그램으로 하여 받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만남을 통하여 노후에 외로움도 없애고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회원이 180여명 됩니다. 그 회원들이 월 1회씩 참여하여 상담학습까지 곁들여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리고 수강생 동아리반 사회봉사 활동이 있는데 생활한복, 제과제빵, 한지공예가 있는데 이것이 주로 활동을 합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예 한복반 같은 경우는 여름에 조끼를 만들어서 노인복지 시설에 위문도 하고 제과 제빵반은 제빵을 만들어서 자애원이나 시설에 위문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여성정책과는 좋은 일을 많이 하네요, 그리고 자원 봉사부분입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을 1개소에 831명인데 여성 자원봉사 활동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구 의회청사 1층에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좋은일을 많이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인원이 831명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여성들만 831명입니다.
김종길위원
만나는 기회가 어떻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월 1회 운영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참사랑 봉사회 집에서 빨래 목욕탕 알뜰매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이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여성발전과에서 하는 일들이 주로 국비 지원이 많고 복지 정책에 사용하는 비용으로 예산 지원 관계는 있어도 그것을 운영하고 어떤 방법으로 감독하고 하는 과정이 보고서에 미흡한 과정입니다. 애육원 문제는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하여 보고를 받았지만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도 5억8백만원이나 지원되는 이 사업에 대하여 어떤 감독권한 행사라든가 다른 부분에 육성이라든가 그리고 운영에 관하여 구체화되는 보고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난번 간담회 보고시에 애육원 문제는 법인관리 쉽게 이야기 하면 우리가 자율적인 것을 부여하면서도 법인에 정관이나 법이나 운영에 관하여 원칙을 지키는 부분에서 감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5억8백만원이라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인데 보고뒤에 문제점이나 별도의 조치가 있다면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이후에 애육원 같은 경우에 2층에 원장실이 있는데 1층으로 원장실을 같이 자리하고 2층은 접견실 회의장소로 마련하였습니다. 업무분장을 보육사들 포함하여 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지도감독의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 감독권이 있다고 하여 정관이나 규정에 있는 그러한 집행과정을 감독하는 것이지 자율권을 뺏는 감독을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 뒤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겠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저희가 특별한 계획은 세우지 않아고 보다 내실있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장지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보고서를 보면 16쪽에 성폭력 상담소와 1366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1366이라는 숫자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1년 365일에다 24시간 개방이 되어 있는되어 있는 전화입니다. 그래서 1366으로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장지철위원
19쪽에 여성자치대학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대학 이라는 것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허가난 대학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전라북도 특수 사업으로 하여 시군에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통일성 있게 여성자치대학이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명칭도 도에서 내려왔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도에서 처음에 명칭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장지철위원
교육청에 신고는 되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장지철위원
대학이라는 것을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이렇게 사용하여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학이라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대학이 되는데 이렇게 대학이라는 용어를 남발을 하여 자치대학 하면 관에서 부터 이법은 어긋나게 하는 것인데 관이 주도하여 남발이 되고 있습니다. 도에 물어봐서 다음에 이야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18쪽에 보육시설 종사자가 297명인데 인건비는 131명만 주는데 나머지는 안줍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보육시설 50개소에서 공립과 법인 민간이 있습니다. 지원한 범위가 개인시설과 놀이방이 다릅니다. 거기에 따른 297명 종사자중에서 인건비 지원 종사자가 131명입니다.
김인수위원
그리고 보육시설 지도점검 년 1회 있는데 한번 합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지도점검은 정기 지도점검이 연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도 지도 감독권이 있고 도에도 감독권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것은 정기적으로 1회 감사를 하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리고 16쪽에 여성주관 기념 행사 및 여성대회를 7월달에 800명이 참석한다고 하였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여성주관이 7월 첫째주입니다. 7월 첫째주를 기하여 여성단체에 우수 사례 발표를 한다든가 하여 여성주간을 기념하면서 하는 행사입니다.
김인수위원
그밑에 여성 명예 읍면동장제 운영이라고 하였는데 연중 25명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23개 읍면동과 여성회관 문화의집까지 포함하여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5월말이면 완료가 됩니다. 그분들이 1년에 임기를 하였습니다. 일단 사회에 참여를 하는것을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명예읍면동장을 앞으로 하지요?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예.
김인수위원
연임을 못하게 되어 있네요?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예.
김인수위원
다른분들이 하겠네요?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애육원 문제는 행정지도를 잘하여 더이상 의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거론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하여 주시고 영유아 보육시설 관리도 행정지도를 잘하여 주시고 어린이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나중에 우리 시가 책임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25쪽에 농업생산기반구축 및 농촌생활 개선 사업 79건에 11,274백만원인데 이 사업 물량에 대한 선정과 예산에 관한 확보관계,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진행을 한 사업입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농업생산 기반 구축사업으로 79건, 11,274백만원으로서 사업내용과 대상을 보면 2002년 봄 마무리 경지정리가 6개지구에 5,521백만원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3개지구 59헥타는 입암 연월지구와 고부 주산 덕천으로 1,866백만원이 작년 11월부터 시작을 하여
이동진위원
질문요지와 답변이 다릅니다. 진행과정을 물은것이 아니고 사업물량 선정을 어떻게 하고 사업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고 또 기반공사와 다른 타 기관과 협의나 유대 관계 이러한 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농업생산 기반 구축사업이라고 하면 농림 사업의 일종으로 금년에도 2003년도 사업을 잡고 있습니다. 기반공사 동진농조에서 할것과 우리 시에서 할것을 심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도로 올리면 도에서 배정 물량을 확정을 합니다. 타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금년에 신청이 거의 들어왔는데 이 과정에서 선정을 하여 기반공사에서 한것과 시에서 한것이 분류가 됩니다.
이동진위원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예 농정심의 위원회가 4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서 내일 2002년도 농정 심의회를 5층회의실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동진위원
몇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30명입니다. 농림 사업은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고 각 기관단위 실무진들로 편성을 하여 거기에 맞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동진위원
근래 3년간의 물량관계가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동진위원
추후에 질문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농촌지역을 끼고 있는 중소형 도시이기 때문에 농촌에 계시는 농민들의 입장이 많이 반영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고 개발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어민 후계자 1,522명인데 그동안에 후계자 선정 기준이나 이러한 것이 문제가 있고 혼선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많이 개선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선정과정에서 형평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도록 잘 선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과 더불어 농가 도우미 지원에 부분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국가 정책 사업으로 농가의 젊은 인력이 대도시로 떠나고 농촌은 현재 노인들과 연약한 부녀자들만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에서 이렇다는 것을 알고 국비나 도비를 지원하여 농어민들한테 경작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읍면동장과 도우미간에 계약 체계를 저희한테 올려주면 심의를 거쳐서 선발을 하게 되는데 저희 대상 농가 도우미는 40농가로 2천5백9십2만원이 예산이 확보 되어서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이 부분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농업인 8시간 30일이내 64만8천원이 있는데 기준이 무엇입니까 1일 8시간 30일 이내 810천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자부담은 뺀것입니다.
김종길위원
그리고 고품질 쌀에 대하여 농업 정책이 환경도 급변하고 있는데 고품질 쌀에 대하여 누누히 논의가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하여 관심도 집중되고 있고 이것이 아니면 살길이 없다 최근에 보도를 통하여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 쌀이 제대로 대우도 받지 못하고 품질면에서는 그렇게 뒤지지 않는데 유통과정에서 타 시도에서 뒤떨어진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읍시에 대하여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저도 농정과장으로 와서 지금 농촌에서는 생산량은 많고 소비량은 적고 쌀값은 하락되고 이렇게 농촌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렇게 품질이 좋은 고품질 쌀을 진즉부터 시책사업으로 하였다면 현재 상태로봐서 상당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행정기관에서나 유관기관에서 적극 협조를 하여 어려운 농촌환경을 타개해 나가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생산대책은 벼 총 재배 면적이 17,600헥타입니다. 여기에 고품질 쌀 재배가 11,812헥타로 재배면적의 67%를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생산단지 330헥타를 1억9천만원을 들여서 지원을 하여 RPC별로 생산부터 건조 저장, 가공까지 전 과정 판매까지 유통의 단계까지 책임을 질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시 분야별로 실무자 회의를 며칠전에 했었고 내일 대책보고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 우리 고품질 쌀을 재배하여 유통까지 어떻게 해야 우리 정읍시의 고품질 쌀을 많이 판매할수 있는 방안들을 7개 기관에 분야별로 보고를 하여 취합을 하여 우리 정읍시의 쌀 대책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농정과가 어느때보다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데 어두운 밤일수록 작은 불빛도 크게 보입니다. 이 이야기 뜻을 잘 알고 계실줄 압니다. 앞으로 어떻게 가야될수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고 농정과에서 고품질쌀 부분에 대하여 승부를 걸고 최선을 다하여 우리 정읍시에 농정과가 좋은 기획력을 가지고 잘하고 있구나 하고 여기를 다녀갈수 있도록 멋진 농정을 펼수 있도록 부탁듭니다.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열심히 하여 보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김종길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23쪽에서 7개 기관단체 협의체 구성을 완료 하였습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예 완료 하였습니다.
장지철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시, 농업기술센터, 시에서도 농산물도매시장, 각 RPC 6개, 농산물 검사소, 축산녹지과, 사료작물 액화 시설을 할수 있는 곳입니다.
장지철위원
7개 기관과 협의하여 목표량을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독자적으로 잡은것입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목표량은 읍면동 단위로 조사를 하여 67%확보한 사항입니다.
장지철위원
지금 유관기관간에 한번도 회의를 한적이 없지요?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하였습니다.
장지철위원
지난번에 하였는데 어떻게 목표량이 다릅니까? 어제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농정과 보고를 받는데 고품질 쌀 재배면적을 전 식부면적 17,063헥타중에서 고품질쌀 재배 면적을 11,812헥타로 시에서는 잡았지요?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예.
장지철위원
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한 보고자료를 보면 11,920헥타에 68%가 목표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이는 별것이 아닌것 같은데 같은 시장산하에서 한쪽은 종합행정을 하고 한쪽은 농업기술을 하는 기관끼리 목표량이 일치가 안되는데 어떻게 협의가 되었습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그것때문에 종합적인 문제를 실무진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내일 13시 30분에 2층 상황실에서 실무자와 책임자들간에 분야별로 나와서 보고회를 같고
장지철위원
목표량을 같은 산하에 있는 기관끼리 이렇게 목표치가 다릅니다. 11,812헥타와 11,920헥타와 1%차이인데 이러한 목표부터 통일이 안되어서 각각 하고 있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6개 RPC쌀 농가별 계약 재배를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RPC와 계약 재배하는 면적이 380헥타이지요?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380헥타를 생산단지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계약 재배는 어느 부분을 대상으로 합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RPC별로 농가와 계약 재배를 하는 면적은 380헥타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들녁별로 생산 단지내에 소속되어 있는 RPC별로 380헥타를 넘어서 별도로 계약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럼 계약 재배 면적을 총 얼마로 잡습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내일 취합이 되면 다 나올것입니다.
장지철위원
내일 협의회를 하면 협의회를 할수 있는 기초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오늘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내일 오전에 나한테 보여 줄수 있습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예.
장지철위원
그럼 어제 농촌지도소의 이야기는 쌀 생산단지 380헥타에 한하여 계약재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의 이야기와 농정과에서의 이야기가 차이가 있는데 왜 이러한 차이가 생겼습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제가 농정과장으로 오기 전에 시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에 이것을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우리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또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대로 시장님 지시를 받아서 조사한 결과 면적차이가 1%정도 나고 이렇게 RPC별로 면적이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길래 큰일났다 생각을 하고 저희가 주관하여 잡고 일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6개 RPC공장을 대상으로 고품질 쌀을 만들겠다 하는것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RPC별로 시설 내용이 다 다릅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것이 보관시설입니다. 그 품종별로 보관할수 있는 공장이 있고 그 1개 품종이나 2개 품종을 보관할수 있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것인가도 생각을 해야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시에서 보관 시설을 지원해 줄수 있는 방안까지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실패할수 밖에 없습니다. 내일 협의회를 한다니까 가장 중요한것이 지금 현재 정읍시가 대표적인 브랜드를 내걸로 있는 쌀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사용을 할수가 없습니다. 내일 이야기 할때 그것도 결정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표도 확정을 지을것 아닙니까, 협의체 만들어서 2월달에 구성을 하여 회의를 한다고 시장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여주셨습니다. 오늘이 2월 하순인데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일본은 7년전부터 이것을 재배를 하였습니다. 금년, 내년 실패하여 버리면 2004년데 전체적으로 개방이 되면 무엇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안일하게 하다가 뒤통수 맞습니다. 각오를 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안일한 생각을 하면 안되고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강춘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24쪽에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자운영 종자지원이 3천만원인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6월부터 각 읍면단위로 공문도 보내고 출장도 가서 적절한 선정할 계획입니다.
강춘식위원
만약에 6월달에 하면 자운영씨를 봄에 뿌려야 하는데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아닙니다. 가을에 종자를 뿌리니까 7월달까지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강춘식위원
푸른들가꾸기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료작물로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녹비작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강춘식위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를들어서 선정을 할때 도로 주변을 선정해야겠네요?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아닙니다. 도로주변도 좋고 일반 도로 주변이 아닌곳도 좋습니다.
강춘식위원
기왕이면 푸른들 가꾸기를 하면 도로변 주변으로하여 꽃이라도 볼수 있도록 만들어야지요 6월달에 하면 꽃이 피지 않는데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가을에 파종을 하여 내년 봄에 꽃이 피는 것입니다.
강춘식위원
선정을 하면서 기왕이면 도로주변을 해야 겠네요.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가급적이면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춘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2002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1개 지구가 어디입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가내시로 도에서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김승범위원장
토양개량제로 농정과에서 노이로제에 걸린분이 계실것입니다. 아무리 무상공급을 한다고 논두렁에 방치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저수지에 저수율이 몇%나 됩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저수지가 시에서 관리하는 곳이 200곳이고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곳이 26개소입니다. 총 226개소인데 섬진댐이 어제 현재로 58.5%이고 226개소의 저수율은 60.2%입니다.
이옥형위원
섬진댐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시다. 200개를 시에서 관리하는데 몇%입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64%내지 65%입니다.
이옥형위원
몇%나 되어야 영농에 지장이 없다고 보십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저희 상태를 알아 보니까 정읍 고창 부안 김제쪽으로는 겨울에 눈도 많이 왔고 비도 타 지방보다 더 내려서 현재까지 영농을 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옥형위원
작년 가을부터 봄까지 소류지 준설 한곳 있지요?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예.
이옥형위원
소류지 준설한곳은 물이 어느정도 배출이 됩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소류지 준설이 23개지구를 했습니다만 77.6%입니다.
이옥형위원
소류지 준설한곳이 거의다 저수가 되었고만요?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20-30%정도입니다.
이옥형위원
앞으로 작년도에 준설하기 위해서 물을 뺏는데 봄에 저수량을 확보를 해야겠는데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전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옥형위원
가득 찼습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가득은 차지 않고 준설한 작업은 전부 마무리가 되어서
이옥형위원
준설한 것에 대하여 물을 채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준설지구는 양수기를 더 동원을 하여 물채우기를 할수 있도록 합니다.
이옥형위원
양수에 대하여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지구별로 선정을 하여 70%찬곳이 있으면 그곳은 놓아두고 관정에서나 양수기로 품을수 있는 지구를 정확하게 선정을 하여 유류대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것으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옥형위원
확보가 되었다고 하니까 좋은 생각입니다만 제가 부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준설을 위해서 물을 빼서 마무리가 되어서 앞으로 물을 채워 놓아야 할터인데 그것은 겨울에 봄 가뭄이 되어서 소류지나 저수지에 물 채운것은 대한민국에서 이옥형이가 효시입니다. 제가 맨첨음에 채웠는데 차질없이 물을 채울수 있도록 유류대랄지 전기료를 확보하여 채울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지철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고품질 쌀을 하는데 김과장께서는 어떻게 하여야 고품질로 하여 정읍쌀을 브랜드화 하여 잘 하겠다는 비젼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짧은 농정과장을 하는 시간 이었습니다만 바빠서 현지 출장을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RPC한곳만 다녀왔는데 6곳을 다니면서 동향을 파악하고 앞으로 문제점을 발굴을 하여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일 종합대책을 하게 되면 생산에서 판매까지 RPC별로 품질별로 싸이로를 많이 확보를 하여 품질별로 싸이로에 확보가 되어서 썩어지지 않는 아주 좋은 고품질로 브랜드화 하여 유통을 농산물도매시장에 책임을 주어서 유통을 줄수 있도록 거기에만 전담을 하는것이 아니라 저희도 협의를 하여 같이 좋은 브랜드화를 만들어서 우리 정읍쌀이 어느 경기미 못지 않는 쌀로 인정을 받을수 있도록 대책회의에서 여러가지 안이 많이 나와서 정읍쌀이 과연 우리 정읍쌀이다 라는 것을 인식을 시킬수 있는 계기를 그런데 이것이 1-2년만에 되는것도 아닙니다. 10년이 되어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단 3-4년만에도 될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1-2년동안에 안간힘을 쓴다고 하여 서울에 있는 시민들이나 정읍에 있는 시민들도 이러한 것을 바로 고품질로 잘할수 있다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
그런데 섞어지지 않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제가 한달도 안된 상태에서 RPC별로 현장 확인을 하여 과연 싸이로를 몇개 품질별로 지원을 하여 섞이지 않는 고품질로 만들 계획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지를 가보지 못해서
이옥형위원
내가 RPC공장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더 섞어서 해먹어야겠어 그런 나를 어떻게 제재를 하겠느냐는 방법을 말씀을 하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
김승범위원장
연구를 하여 보시고 장지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2001년도에 우리시 자체로 추경에 확보한 것과 도에서 내려온 돈과 합하여 농가 보상금액을 20억을 우리가 결정했었지요.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예.
장지철위원
그것이 나간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간 내역을 알았으면 합니다.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농업 직불제 순으로 나갔습니다. 저희가 20억중에서 18억5천만원은 86만4천가마분에 대하여 나갔는데 이것은 가마당 농협에서 싯가 수매로 53,240원씩 하고 전국 수매가 2등가격이 5,7760원입니다. 농협에서 싯가 수매를 53,240원에 하였습니다. 차액이 2,380원인데 여기에서 차액보상이 2,141원씩 868,000가마에 대하여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5,380원씩입니다. 그러면 정부수매가 57,760원에 대한 부족한 금액이 2,380원입니다. 이 가격은 정부수매가격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농협에서 2,380원씩 86만4천만원에 더 지급이 되었고 시에서는
장지철위원
차액이 2,141원이라고 하였는데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2,141원은 시에서 지불을 하여주었고 모자라는 2,380원을 농협에서 지원을 하여 주었고 1억5천만원은 19,277가마인데 가마당 7,760원씩 지원을 하여 주었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5만원씩 사드리니까 정부수매가 2등가격으로 보상을 해달라며 상당히 시위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7,760원이 50,000원 사드린것에다 더하니까 정부 2등 수매가격인 57,760원으로 전체적으로 시에서 지원한 금액과 농협에서 지원한 금액이 전체 물량을 정부 수매가격으로 사드린것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농협 직불제로 준것이 아니고 시가 보전책으로 주었네요?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직불제 형식으로 준것입니다.
장지철위원
직불제 형식으로 어떻게 가마당 계산을 합니까 시가 보전책으로 만들어 준것이고 또 이러한 식으로 매년 악순한이 되었을때 면사무소에 야적시켜놓고 해서 차이가 나면 이제는 금년 가을쯤 되면 더 가져다가 놓을터인데 그 뒷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그것이 사실상 두렵습니다.
장지철위원
두려운 것이 아니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몇천억 차이라고 할지 몰라도 금년 가을에 또 쌀을 살일이 생기면 이제는 각 읍면동 사무소에 엄청난 나락 가마가 쌓일 터인데 그 뒷처리를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
김승범위원장
이옥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27쪽에 복분자 25헥타 면적 다 선정이 되었습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옥형위원
내가 예산 이야기할때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논에 대체작목을 제배한곳에 하면 좋겠다는 말을 하였는데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예.
이옥형위원
논에다 하는것만 되는겁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25헥타 자부담까지 9천만원을 계획을 세워서 반당 18만원 200평당 12만원씩 지원을 하게 되어서 읍면동에 공문협조 요청을 한바 44헥타가 되었습니다. 물량은 25헥타로 한정이 되어 있고 수량은 44헥타로 신청이 되어서 현재 실사를 하면서 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논에 대체 작목을 하는곳에 하면 좋겠다 하여 하였는데 산에 개간한곳에도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물빠짐이 좋은 논에는 종자대가 공급이 되고 물빠짐이 않좋은 곳에 주면 안되지요.
이옥형위원
그것이야 당연하지요 물론 논에 한다고 하였는데 물빠짐 좋은 논에 선정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현재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지요?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논에다도 하고 밭에도 한 경우에도 줍니다.
이옥형위원
내가 전에 이야기 할때는 돈에 대체작목으로 복분자 한것에 한다고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것을 우선하여 하고 하였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과장님 장지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쌀문제 앞으로 야적을 한다던가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면사무소에 쌀을 쌓으면 수매하고 어떤 사람것은 수매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서도 문제가 있으니까 정읍시에서 그것을 결정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정부방침도 주시를 하여 보시고 우리 정읍시도 대비하여 준비를 철저하게 하여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농정과는 농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이니까 영농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면사무소나 시청에 쌓아놓은 쌀을 사달라고 하여 준것이 아니고 벼를 농산물을 사달라고 전시용으로 가져다 놓은 것인데 그것을 사주어서는 안됩니다.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가축시장 겸용 투우경기장 설치에 관한 진행사항이 어느정도 되어 있는가 또 투우대회에 1억1천7백만원에 관한 것이 품평회와 투우대회를 겸하여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대비 금년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가축시장에 대하여는 작년에도 1억이 세워져 있고 금년 예산에 1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금년 2월 22일날 우리 가축시장이 축협에서는 전담을 하였는데 축협 이사연합 대의원 총회에서는 가축시장을 이전하자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축협에서는 가축시장을 이전하려고 하였는데 축산농가들이 가축시장 이전을 반대를 합니다. 반대 하는 이유는 가축시장에 나오는 총 두수가 없다, 현 가축시장 매입자가 없어서 매각이 불가능하다 하여 지난 2월 22일날 저희들한테 포기서가 왔습니다. 저희들 이제까지 추진하였던 것을 가축시장과 투우대회장을 같이 이전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가축시장을 못옮긴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투우대회를 해야 하니까 투우대회장을 옮겨야 겠습니다. 투우대회장을 우리 시민들이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관람할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를 선정중에 있습니다만 내장상동 지역을 우선 하여 선정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당초에 부지매입비 1억원과 시설비 1억원이 있었는데 만약에 내장상동지역으로 간다면 가격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가격을 절충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이달에 어느정도 가시화가 되면 새로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결론적으로는 축협에서 반대를 하니까 투우장 설치만 하고 가축시장에 관한 이전관계는 현재 유보가 아니라 포기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예.
이동진위원
축협에서는 현 가축시장을 매각할수 있는 원매자가 없기 때문에 옮기는 것은 축협에서는 못하겠다는 것이지요?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예 그렇게 해서 축협에서 공문도 2월 22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동진위원
당초에 이 사업계획에 목표와는 다르게 투우장과 가축시장이 병행하여 한곳에 있어서 투우경기와 가축시장의 운영관계로 하였는데 결론적으로는 투우장 관계를 가축시장을 유보하고 포기한것과 같이 투우장 설치하는 것을 포기할 용의는 없습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저희들이 투우대회를 작년까지 6회 하였고 금년에 7회를 합니다만 상당히 지역 축제로써는 호응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포기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가장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투우대회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 생각합니다.
이동진위원
축산농가 축협에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생각하여 이 부분에 시와 동반하여 협조하고 할수 있도록 해야지 시에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데도 달면 먹고 쓰면 뱃는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차라리 투우장까지도 별도로 포기를 하던지 이러한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할 용의는 없고 투우장은 상설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예.
이동진위원
그리고 축산분뇨 처리장을 당초에 설치할때 1공단 입구에 만들었는데 축산폐수 관계는 1차 정화 시설이고 2차는 종말처리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 과정인데 현재 가동이 원활치 않지요?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입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축산 액비를 종말처리장까지 가지 않고 축산폐수 시설을 하기전에 1차의 형태로 액비를 만들겠다 하는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예.
이동진위원
이것은 작년에 있었습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2백톤 규모로 하여 작년에 24개를 지원 받아서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2백톤 규모로 26기를 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동진위원
액비관계는 농가에서 축산 폐수 나오는 것을 합성수지 제품으로 저장하여 사용하는 형태입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200톤의 탱크에 발효제를 첨가시켜서 그것을 바로 논밭에 액비로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이동진위원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를 200톤 규모의 탱크는 합성수지 제품입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철근콘크리트로 만든것이 있고 보통 합성 철판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것을 저장하여 발효 과정을 통하여 토지나 농토에 뿌려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예.
이동진위원
이것을 이동하거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자가 축산농가에서 근접한 거리에서 사용할수 있는 액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저희들이 액비탱크를 설치하는 것은 경정용과 유지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작년에도 액비 운반차량 2대와 살포기 6대를 지원을 하였습니다만 그것으로 액비 저장탱크에 옮기는 작업을 하고 사용하기 쉬운 저장 탱크는 경정용과 유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작년도 결과는 좋았습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작년도 연말까지 24개가 끝나서 지금은 시험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나올것 같습니다.
이동진위원
양돈 분뇨에 악취제거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악취제거는 발효제를 첨가를 하거나 톱밥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지원을 하였을때는 축사의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축사의 규모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동진위원
양돈 분뇨의 악취 제거를 위하여 사육과정을 톱밥을 깔아서 사육을 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이 시설에 분뇨를 악취제거나 약품을 사용하여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예.
이동진위원
그런데 이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그것은 양돈농가와 양계농가에 대하여 저희들이 상당히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악취 방제 첨가제와 또 사료 첨가제를 않하고 양논농가에서 톱밥을 원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 농가에 선별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이 사업이 분뇨 처리에 대한 액비 사업이 있고 발효 톱밥이나 기타 방향제를 사용하여 악취를 제거하는 방법에 지원이 있고 마지막에 분뇨처리용 자제지원에 2억2천5백만원이 있는데 어떤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과목이 다르지요?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톱밥을 축사의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
이동진위원
악취방제사업은 발효나 다른것으로 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고 밑에는 톱밥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예.
이동진위원
북면을 가다보면 톱밥 제조공장을 시에서 옛날에 지원을 하였지요?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아닙니다.
이동진위원
옛날에 이모씨가 그것을 하였는데 융자나 지원금이 있어서 시작을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톱밥 구입하기가 쉬운것이 아니라 이 사업에 병행하여 톱밥 제조 공장을 만드는 것도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톱밥 공장도 없이 톱밥만 사오라고 하면 어디에서 사옵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산외에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지원된 사업입니까, 자율적인 개인 사업입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안되었습니다.
이동진위원
톱밥을 만드는 최후의 방법은 같은데 산림조합에서 받았던지 시에서 받았든 차이는 있지만 그러면 마직막 질문하겠습니다. 축산폐수나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좋은 방법으로 하였는데 톱밥사육 방법을 지원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톱밥 생산 공장을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농림부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산외면에서 신청한바가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강춘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가축시장과 상설투우경기장을 설치한다고 하여 시비를 작년 올해 하여 1억씩 하여 2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상설투우장에만 사용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작년에 1억원도 투우경기장으로 되어 있고 금년에도 상설투우경기장------
강춘식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가축시장과 겸으로 한다고 하여 이 예산이 세워줬습니다. 정읍축협에서 3,000평 정읍시에서 2,000평하면 가계들이 불만이 있어서 축협에서 옮긴다고 하면 투우 협회에서 상설투우장을 2,000평을 포장을 하면 가축시장이 5,000평 규모가 되니까 원활하게 사용할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 예산이 서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정읍시 가축시장 개설자가 정읍시장입니다. 정읍축협이 만약에 재정이 빈약하여 못 옮긴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다시 개설자 정읍시장이 돈을 주어서 가축 시장을 옮길 용의는 없는지요?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5,000평 규모로 했을때 시와 축협와 투우경기장과 가축 시장이 어느정도 5,000평 규모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여 같이 추진을 하였습니다. 주차장 면적도 추진을 하다보면 상당히 부담이 가기 때문에 같이 하자고 하였는데 축협에서 당초에 저희들과 상담을 하였을때 가축 시장 부지에 소요 되는 것은 축협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투우경기장만 시에서 부담을 하고 가축 시장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축협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축협에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가축시장을 옮기지 못하겠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축시장도 정읍시장이 옮겨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이자리에서 답변하기 보다도 다시한번 연구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가축시장은 축협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거기까지는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강춘식위원
그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여 보시고 상설투우장을 짓는것도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다시한번 검토하여 정읍가축시장이 옮겨질때 같이 하여야 합니다. 상설투우협회에 투우장 지으라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문제가 나왔으나면 우리 가축시장이 정읍축협것이 아니고 우리 정읍시에 축산인들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세워진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축시장을 옮기지 못하고 상설투우장만 짓는다면 이것은 재검토를 틀림없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축시장 개설자가 정읍시장이기 때문에 정읍시에서 지원하여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많은 시장을 개설하여 외부 손님들이 와서 축산농가들이 많은 혜택을 볼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예.
강춘식위원
그리고 만약에 상설투우장만 옮겨짓는다면 이것은 시에서 포기를 해야합니다.
김인수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못하시는 것이 당초에 세워졌을때도 투우장이면 세울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시장이 아파트안에 들어있어서 우리 정읍시에는 소는 많이 기르고 있는데 중앙에서 서울에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옮긴것이지 여러가지 가축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강춘식위원의 말씀대로 그것을 안하고 하는것은 하나의 우리 의원들을 거짓말을 해서 가는 그러한 경우로 볼수밖에 없습니다. 강춘식의원의 말씀대로 맞습니다. 26기를 액비화 사업을 하는데 1,500만원씩이 보조지요?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예.
김인수위원
26기는 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신청을 받아서 현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제한없이 하여 줍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첫째 원료를 공급할수 있는 양계장이 있어야 하고 이것을 살포할수 있는 용지가 있어야 합니다. 용지가 있어야지 저장 탱크만 만들어서 원료를 공급할수 있는 양돈 사업이 없거나 하면 안되겠습니다. 18,000평 이상입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투우장이 소성 근처에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그때 보고하였을때 한분이 못하여서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까지도 가축시장과 투우장을 그쪽으로 하려고 축협이사회까지 의결도 거쳤고 저희들도 다시한번 현지에도 와서 어느정도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자고 하여 시작을 하였는데 농가들한테 하니까 절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투우경기장만 한다고 하였을때는 소성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접근성을 따진다고 하면
장지철위원
소성에 사지 않았습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아직 사지 않았습니다.
장지철위원
계획만 세우고 무산이 되었네요, 그러면 투우장은 포기하는수밖에 없네요, 한우 브랜드 사업이 있는데 한우 브랜드를 어떻게 합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99년도부터 브랜드화를 하였는데 보리로 정우에서 하고 있었는데 보리를 재배하여 보리로 사육하는 농가가 홍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리 사육을 200헥타에서 100헥타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화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정읍의 한우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사육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시식해 겸 해서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브랜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상품으로 하기는 680만원인데 이것으로 상표로 하기에는 어렵고 저희 특산 행사시나 정읍시의 행사에 시식을 겸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장지철위원
소고기에도 못붙치고 사료에도 못 붙치는데 그러면 한우 특화사업 홍보라고 해야지 브랜드는 특화사업내지 상표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겠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다시한번 연구하여 하세요.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예.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가축시장을 해야 하는데 소를 가지고 가면 몇키로가 떨어지니까 가까운곳에 해야 한다고 해서 절대 필요하다고 해서 했어, 그때는 농가가 하지 마라고 해서 한것입니까, 농가가 하고자 해서 한것인데 이제는 농가가 안한다고 해서 안한다고 축협에서 공문이 왔다는데 축협장을 불러서 별도의 대책을 보고를 받아야 할 중대한 사항입니다. 축협에서 온 공문 사본해서 주세요. 지금 우리 소가 전국적으로 시군단위에서 제일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서 축협에 끌려다니면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정읍시장은 완전히 축협장 산하에 있는 단체밖에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제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결국은 시에다 압력을 넣어서 시장한테 가축시장을 해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이야기 해봅시다.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승범위원장
축협에서 여러가지 가축시장을 도저히 세울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축산인들 동원해서 시에서 세워달라고 할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우리꽃 우리나무 꽃길 가꾸기등 여기에 거론된 본수만 해도 230만7천본 꽃길가꾸기 157킬로등등하여 어림잡아도 배가 될것 아니냐 500백만본 정도가 꽃길조성이나 환경가꾸기에 사용하는데 꽃을 가꾸고 나무를 가꾸는데 산림녹지 부분에서 직접 생산할 용의는 없는가 그 추진계획을 언젠가는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하고 육묘해서 사용하겠다고 답변을 언제인가 들은것 같은데 2002년도 계획은 그러한 것은 없느냐는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우리꽃 우리나무 심기로 100만본씩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의 꽃묘장에서 매년 30만본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봄에 3월 4월달에 식재되는 펜지등은 저희들이 재배 기술이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것만 2만본은 구입한 후에는 전부 시 직영 양묘장에서 꽃을 재배하여 식재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별도로 직영 양묘장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정읍고등학교 뒤에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얼마나 생산합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30만본입니다.
이동진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하는 것은 없습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험적으로 국화같은 것을 재배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시가지에 식재하고 하는것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이렇게 더 많이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저희들이 양묘로 하고 있는것은 재작년부터 철쭉을 재배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청뒤 구미동 산에 도시과에서 추진하였던 공원사업에 있어서 시유지가 발생이 되어서 거기에 철쭉 12만본을 재배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적기 때문데 도로변에 식재할 단계는 아닙니다. 기타 수목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재배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나무를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려울것 같습니다. 꽃종류와 철쭉류만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과장님, 가축시장 이야기가 나오면서 위원님들이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투우장을 포기하라고 할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잘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저희들도 축협과 이사회나 그런 회의때 가봤는데 가축시장을 당초에는 이사회나 대의원들이 소성까지 한다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정기 총회때 주민들이 못하게 하는것 같습니다. 축협에서 이사를 가려면 2억3억 되는데 어떻게 할것인가 그래서 축협에서 생각할수 있는 여력이 지난번에 작년에 결산을 하여 5,000만원이 흑자라고 하였는데 이정도 가지고 2억내지 3억이 드는 가축시장 부지를 매입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해서 농소동 부지도 매각이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하냐 해서 이렇게 하려면 시에 차라리 못하겠다 이야기를 해야 할것 아니냐 그런 차원으로 나온것입니다.
이동진위원
공문을 의원들한테 주었는데 첫번째 타당한가 보세요, 세번째 고정투우장에 관한것은 이율부담하는 정도인데 축협이 이것말고도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지정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하여 집행부는 이야기를 못할지 모르지만 의원들은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당초에 이예산을 우시장을 설치하고 투우장을 설치하는 그러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였을때 자기들이 하는것으로 이야기로 하여놓고 이제는 단것만 먹고 쓴것은 버리는 그러한 저의가 의심스럽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관한 것은 다분히 우리가 오해할수밖에 없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한테 이야기 하는 것으로 해서 재 검토를 축협이 사업에 관한 것을 거부를 한다면 축협 조합장이 언제는 여기에 와서 해달라고 하고 못한다고 했을때도 해야할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대책으로 추진을 하여 보세요.
김승범위원장
과장님 가축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질병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녹색 도시를 건설한다고 해서 나무도 많이 심고 하시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여 주시고 육림사업도 많이 하였습니다. 사후관리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 발생되면 책임요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녹지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축산과장 수고 하셨스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37쪽에 물가 동향 조사가 있는데 물가조사를 1주에 3회를 합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매주 3회씩 조사를 하여 62개 품목을 조사를 하여 평균을 내어 시청신문과 정읍신문에 게재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매주하면 평균을 낼 일이 없지요, 품목별로 그주에것은 그대로 하는 것이지요 평균 내는것은 아닙니다.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예.
장지철위원
품목중에 두부 들어갑니까, 물어보는 이유가 정읍두부가 한판에 얼마씩 하는가 아십니까, 지금 우리 정읍사람들이 전라북도에서 가장 비싼 두부를 먹고 있습니다. 광주 순창에 가면 두부 한판에 2천원합니다. 정읍은 4천원입니다. 정읍에 두부공장이 2개가 있다 하나로 합하여 지니까 독점가격이 형성이 되어서 4천원씩 받습니다. 나도 확인은 안해봤지만 물가 조사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것 아닙니까, 물가조사를 어느계에서 담당합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경제행정계입니다.
장지철위원
경제행정계 모니터요원들 시켜서 물가 조사를 매주 3회씩 하였는데 그러한 동향을 들어보니 못하였습니까, 오늘이라도 끝나고 난 뒤에 조사를 하여 내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진위를 알려 주시고 비싸면 어떻게 개선하실것인가도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이옥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제1시장에 비가림시설 지난번에 예산할때 한다고 하였는데 사업을 할 장소가 결정이 되었습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1억8천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되었고 지난번에 시장님과 제1시장 간담회시 그 자리에서 번영회에 위임을 하였습니다. 오늘 3시에 회의를 책정을 하여 저희한테 건의가 될것입니다. 아직 안되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그리고 자동차 한대 주차하려면 땅이 몇평이 필요합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1대로 고정은 안되고 주차장을 들어가는 진입로를 감안을 하여 하는데 보통 3평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누구를 위하여 주차장을 만듭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시민이 이용할때 편리하도록 하고 상가가 장사가 잘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그러면 17억3천만원을 들여서 자동차 50대를 주차한다고 하였는데 1대당 얼마나 계상이 됩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계산을 안해봤습니다.
이옥형위원
3천4백6십만원 들어갑니다. 말됩니까 안됩니까 이 사업을 해야 합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대당 얼마씩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였을때는 여러가지 생각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당초에 이것을 추진할때는 우리 위원님들 내용을 아시겠지만 당초에 72억을 들여서 전체면적을 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중에 행자부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1개 시장에 5억이상의 지원은 불가능하다 5억도 1개 시장에 무조건 조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30%는 범위로 5억을 줄수 있다 70%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최고 액수가 5억까지는 줄수가 있다 5억을 가져다 쓸때는 17억짜리의 사업계획이 필요합니다. 17억짜리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산잔부에 신청을 한것입니다.
이옥형위원
국비 5억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비 17억3천만원을 투자한다는 뜻입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그것보다도 당초에 재래시장이 잘 안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도 이것을 말씀을 하셨고 산자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자는 취지로 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대한미국 시장에 줄수 없는 것이고 그중에서 선발된 지역을 하면서 지원을 하여 주는데 제2시장에서는 당초에 계획에 되어서 그분들은 최고로 이것을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만 만들면 장사가 어느정도 될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옥형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재래시장법이 개정이 되어서 65억인가 오니까 이것을 용역을 주어야 하고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고 해서 예산 확보 하였지요?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신청중에 있습니다. 국비 오면 5억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다른지역 왔습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4개 지역에 우선 왔습니다.
이옥형위원
금년에 정읍시에 올 가망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2차로 옵니다.
이옥형위원
그러면 우리가 5억을 국비로 하기 위하여 우리 시비를 금년에 얼마 확보한다고 하였지요?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12억입니다.
이옥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작년에 금이 간것 어떻게 하셨습니까?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옥형위원
건물안전진단하신것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산물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