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완주 의원 발언

제182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0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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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소속의 김영훈위원님이 개인적인 일로 해서 서울에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에 두분 위원님의 협조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세 번째 날로 4ㆍ3사건지원사업소와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4ㆍ3사건지원사업소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4ㆍ3사건지원사업소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정무부지사가 참석하였습니다.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정무부지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현대사회의 최대의 비극이며 도민사회의 최대의 숙원인 제주도4ㆍ3 문제는 도민들의 역량을 집결하여 반세기만에 제주4ㆍ3특별법 제정과 후속조치를 통해서 4ㆍ3해결의 근본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해 5월까지 신고된 희생자 14,028명과 유족들에 대한 사실 조사가 2002년 2월 현재 1,1054명으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제주4ㆍ3실무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중앙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만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8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2년도4ㆍ3관련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동안 의정과 도정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제주미래설계와 제주도정의 기틀을 다지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열정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4ㆍ3사건희생자결정은 4ㆍ3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도민과 유족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희생자가 결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4ㆍ3평화공원도 중앙정부차원에서 기본계획이 조기에 확정되도록 하고 금년중에는 현상공모설계등 본격적인 공사추진이 되도록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4ㆍ3당시 잃어버린 마을등 4ㆍ3유적들을 조사하여 보전대책을 강구하는 등 4ㆍ3문제해결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4ㆍ3문제해결은 용서와 화해로서만이 가능하다고 보고 4ㆍ3실무위원으로서 그동안의 갈등을 풀고 새로운 평화비록을 세운다는 의지로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그리고 평화공원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제주4ㆍ3문제해결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김동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으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외 직원들에 대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정무부지사는 돌아가도록 하고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앞서 소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정확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11,054명입니까?

사업소에서 제주도에 신고되지 않은 인원을 추계해 보셨습니까?

장애가 있어서 아니면 유족이 없어서 신고못한 것이 아니고 원초적으로 기위 희생자로 신고된 사람들, 유족대상자가 되거나 신고가 되고 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위령제나 공동의 취급을 받는 그런 대상자가 되고 싶지 않다,

원초적으로 기피하는 부류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상당한 인원으로 보는데,

이게 생각의 차이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마을에만 7세대가 거의 안했거든요.

위미리입니다.

좀 있는 게 아니라 1개 마을이 그렇다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희생자신고를 사실조사를 하라는 것보다 지역에 가면 4ㆍ3피해자가 누구라고 하는 게 나타납니다. 마을소식지나 마을역사지를 통해서 보면 유족명단이 나옵니다. 행정은 그러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신고를 했든 안했든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아니냐 말이에요.

마을별로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신고는 안하겠지만 사실 4ㆍ3의 상처에 의해서 피해자는 몇 명이다, 그런데 피해자신고를 기피하는 부류를 구별하면 나올텐데, 안나올까요?

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이고,

만식

오만식위원장

신고안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 고향이나 인근마을에 보게 되면 신고 안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현성익위원님 지적했듯이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신고자명부를 대신할 수도 없고, 그것은 이미 2차에 걸쳐서 끝났지만 4ㆍ3 사건지원사업소에서는 실제 피해자인데 신고를 안한 사람이 대략 이 정도 나왔다는 것은 가지고 있어야지요. 이번 안하면 언제합니까?

성익

현성익위원

우리가 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 또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역사적인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 시점에서 피해자가 이들과 같이 동석하고 싶지 않다는 게 뼈아픈 상처의 발로란 말이에요. 그대로 신고를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위령제를 같이 하거나 같이 동석하고 싶지 않다는 후손들의 뼈아픈 염원속에서 신고를 안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고가 안된 희생자 조사를 지역별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방법을,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방법을 접근할 것이냐, 우리가 안한다고 해서 내버릴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상처의 주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한테도 우리가 명예회복 내지는 진상규명을 추스려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됩니다. 안한다고 해서 내버리면 절대 안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4ㆍ3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4ㆍ3 이 문제를 가지고 해 나가는 것을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말이에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뭐냐, 뭘 조사하고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냐, 이러한 엄청난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류의 인원을 정확히 사실조사를 해서 어느 마을에, 어느 지역에 하다못해 최소 읍ㆍ면단위라도 조사해서,

조사해서 갖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희생자에 대한 심사, 기획소위원회에서 서류확인심사가 끝나서 중앙위원회에 다시 심사요청할 때 피해자 심사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희생자 유족들이나 또는 제주도민들, 지식층들에게 충분히 객관성있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심사과정을 통해서 또 이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러한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걱정이 드는데 그와 관련해서 피해자 선정기준을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중앙위원회에 맡겨서 그쪽에서 심사결정되는 대로 방치할 것인지?

기획심사소위원회 인원이 몇 분입니까?

어떤 분들입니까?

심사를 6차례나 계속해서 기본적인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실시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는 그런 분위기 파악이라든지 그게 안됩니까? 상당히 걱정되는 게 정말 심사소위원회 나름대로 어떤 각계각층의 전문적인 상식은 갖고 있겠지만 정말 제주도민의 4ㆍ3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 입장의 정서를 그분들이 잘 헤아리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4ㆍ3특별법에 대한 법리에 기준을 두고 한다고 만하면 문제가 없겠죠. 그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4ㆍ3특별법을 만들게 된 배경에 감리가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아무리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법에 기준해서 이런 기준을 마련하는 게 원칙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4ㆍ3특별법을 만들게 된 배경이 뭐냐 거기에 어긋나서도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심사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 도민들의 바람과 괴리감이 있거나 거기에 다소 한치의 하자가 있을 때 유족들, 신고자, 그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상처를 두 번 입히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소장 생각은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걱정되지 않습니까?

어떻든 화해와 용서, 어떤 상생의 원칙 그런 것들을 기원하지만 그 마음속에, 가슴속에 있는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크게 그분들의 상처에 가해하지 아니하는 쪽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 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정과정에서 심사기준이, 또는 어떤 심사과정에서 너무 전문가의 원칙적인 개념을 도입해서 제주도민의 정서를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그런 불찰이 범해지지 않도록 소장께서 각별히 유념해서 중앙위원회에 자꾸 관심있게 진행되는 것을 검토하고 부지사, 지사한테 보고드리면서 역사적인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잃어버린 마을에 표지석 설치와 관련해서 표지석 설치건립위원, 마을단위에 건립위원회 구성을 합니까?

그래서 잃어버린 마을에 대한 마을표지석을 설치할 때 건립주체가, 표시를 어떻게 합니까? 제주도지사?

실무위원회?

실무위원회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설치가 몇 군데가 되어 있다고요?

올해 설치할 곳은?

누가 건립하고 이런 것은 없다는 말이죠?

괜히 말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예, 저 마치겠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만식

오만식위원장

예,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