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한일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장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안의 심사과정과 그 심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이어서 2002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린 다음, 끝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02년도2월14일 제출된 2002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에서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2년2월20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2월2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하여 기획재정국 등 3개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그리고 2월2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나머지 국·소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 과 토론을 거쳐 의결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에서의 예비심사결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당면 역점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성과지향적이며, 또한 균형 있고 짜임새 있게 편성되었나를 살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에 1차 심사한 주요 쟁점들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재검토하였고, 특히 각 상임위원회 에서의 심사내용을 수정할 경우 당해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토론을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비 및 도비보조금 등 추가로 확보된 재원을 사회간접자본확충사업에 조기 투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이며, 편성의 기본방향은 균형 있는 지역개발 및 도시개발, 평택항 활성화 등 당면한 현안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이 엿보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4,555억7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인 159억7천7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3,154억4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안 3,015억5천3백만원 대비 4.6%인 138억9천6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1,401억3천4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5%인 20억8천7백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 및 도에서 교부된 지방교부세 67억4천5백만원, 국도비보조금 41억2천3백만원, 지방양여금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등 총 138억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문은 기정예산보다 10억8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는 50억4천3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제개발비 부문은 123억2천7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45억6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1개 특별회계 중 변동요인이 있는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등 3개 회계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주차장관리특별회계 5억이 증가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가 2억2천8백만 증가되었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 규모는 712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억5천9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평택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주요 수정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은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고,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부락산 가족공원 토지매입비 4억원과 분수대설치비 1억원 등 5억원이 삭감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오성면 숙성리 도로개설비 7억원 중 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말씀드린다면 일반회계 에서는 7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금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각오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본 추경안의 심사를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더욱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일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규천 의원입니다. 지난 '98.7.1일 제3대 의회가 개원 된 지 엊그제 같더니 어느새 임기를 마무리 하는 금년 6월도 이제 넉 달 밖에 남지 않았나 봅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고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는지요? 희망찬 임오년 새해에는 의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성취되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 하시기를 기원 하면서, 지금부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의건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지난 제59회 임시회 의시에 의결 된바 있는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변경안으로서, 승인 후 추가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이 불가피한 재산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그리고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 의회 의결 을 구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취득 및 처분 하고자 하는 재산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먼저 취득 재산에 있어서 토지는 총 218필지 1,513,578.3㎡ 457.854평을 537억1,129만7천원에 취득하고, 건물은 3동 2,053.8㎡ 621평을 8,740만원에 취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처분에 있어서는 토지 4필지 12,906.7㎡ 3,904평을 139억9,442만원에 처분하고, 건물은 1동 881.2㎡ 267평을 1억2,059만 6천원에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 및 처분 하고자 하는 재산의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취득재산으로서 토지는 첫째, (구)시청사 및 (구)군청사 부지매각 대체재산조성 부지로, 169필지 1,438,973.3㎡ 435,287평을 503억668만9천원에 취득하고, 둘째, 팽성레포츠공원 조성부지로 10필지 35,557㎡ 10,756평을 14억9,339만4천원에 취득하며, 셋째, 경부고속철도 평택변전소 인근 공원부지로, 12필지 6,099㎡ 1,845평을 6억3,228만7천원에 취득하고, 넷째, (주)금호환경소유토지 5필지 20,103㎡ 6,081평을 체육시설부지 등으로 10억6,248만9천원에 취득하며, 다섯째, 고렴리 비위생매립지내 배수로부지 19필지 5,090㎡ 1,540평을 4,270만원에 취득하고, 여섯째, 안중보건지소 신축부지로 1필지 780㎡ 235평을 5,514만6천원에 취득하며, 일곱째, 송탄소방서 청사 신축부지로 2필지 6,976㎡ 2,110평을 1억1,859만2천원에 취득하고, 다음으로 건물에 있어서는, 첫째, 팽성 레포츠공원조성 부지매입에 따른 군부대건물 2동 연건평1,990㎡ 602평을 4,840만원에 취득하고, 둘째, 통복동사무소 내의 예비군 통복동대 사무실로, 1동 63.8㎡ 19평을 3,900만원에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처분 하고자 하는 재산으로서 토지는 첫째, (구)시청부지 1필지 4,512.5㎡ 1,365평을 72억2천만원에 처분하며, 둘째, (구)군청사부지 1필지 6,685.2㎡ 2,022평을 62억9,077만3천원에 처분하고, 셋째, (구)포승면사무소 부지 2필지 1,709㎡ 517평을 4억8,364만7천원에 처분하고자 하는 것이며, 건물은, (구)포승면청사 건물, 1동 881.2㎡ 267평을 1억2,059만6천원에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시청사 및 (구)군청사 부지매각 대체재산 조성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도시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제고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과제이나, 우리시는 3개 시·군통합 이후 지금까지도, 남부, 북부, 서부권으로 나누어져 고비용 저효율의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공간적인 통합이 필요한 실정이며, 또한, 서해안시대의 개발중심지로서 중추적인 도시행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21세기 광역도시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시유재산을 집단화하여 장기적으로 공원조성 등, 개발에 필요한 부지를 미리 확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지매입의 세부계획을 보고 드리면, 취득 하고자 하는 재산은 지제동, 장당동 및 고덕면 여염리 일원의 총 169필지 1,438,973.3㎡ 435,287평으로서, 대부분이 농수산물유통공사 소유 토지이며, 취득금액은 총 503억668만9천원으로서,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일시 취득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금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5개년에 나누어 취득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금년도에 매각이 가능 하다고 보여지는 (구)시청사 및 (구)군청사 부지와 포승면 청사부지 등 6개소의 매각대금 242억원을 취득자금에 충당하고, 부족분은 우선 일반회계 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매입하고, 차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이득금에서 25만평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개발이익금을 취득자금에 충당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시가 이를 취득할 경우 첫째,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의 대부분이 농수산물 유통공사 소유이므로 협의매수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5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둘째, 시에서는 주변의 지가급등과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2000.10.27일~2002.6.30까지 건축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제한공고를 평택시공고 제2000-498호로 공고하였기, 지가가 급등하지 않고 있어 저렴한 가격에 매입이 가능 할 것입니다. 특히, 건축허가 제한공고시 제한목적은 장래 평택시의 통합행정타운과 역세권, 가칭 지제역 주변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제한하여 합리적인 도시계획수립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시에서는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또한 서해안 시대의 개발중심지로서 중추적 도시 행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21세기 광역도시화에 대비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집단화 하여 차후 시민의 문화 휴식공간이나 새로운 주거단지조성 등 개발에 필요한 부지를 미리 확보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취득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팽성레포츠공원 조성부지 및 건물취득의 건입니다. 팽성읍 객사리 29-1번지 외 9필지, 55,557㎡ 10,756평과 건물2동 연건평 1,990㎡ 602평은 국방부 소관 재산으로서, 공군 제5482부대에서 군내무반 및 연병장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국방부 계획에 따라 병력이 완전 철수하여 이를 우리시에서 취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연병장 시설은 특별한 보수작업 없이도 축구장과 다목적 운동장으로 곧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내무반도 조금만 수리하면 권투장이나 축구장 등 실내체육관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레포츠공원으로 조성 체육시설이 열악한 팽성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체육 및 여가선용의 장소로 제공하기 위하여 14억9,339만4천원에 취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지역은 팽성읍의 중심지로서, 교통도 편리하고 휴식공간도 충분하여 개방하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레포츠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개발비용도 적게 들 뿐 아니라, 앞으로 종합실내체육관 건립부지로도 적합한 것으로 판단 되므로 취득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셋째, 경부고속철도 평택변전소 인근 공원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경부고속철도 건설공사를 시공 하면서, 팽성읍 객사리 19-8번지 일원에 8,564㎡ 2,590평 규모의 평택변전소를 설치하려 하였으나, 팽성읍의 관문에 변전소를 설치하게 되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할 뿐 아니라, 전자파 발생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시에서는 다른 장소를 마련하여 이전 하고자 추진 하였으나,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기술 및 공기상의 이유로 이전이 절대 불가하다고 고수함에 따라 달리 대안 이 없어 기존 위치에 변전소를 설치 하되, 대신 변전소 부지 인근에 별도의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이를 주민들이 수용하여 공단 측과 협 의결 과 공단으로부터 14억원을 지원 받고, 부족금 8억300만원은 우리시에서 부담하여 팽성읍 객사리 29-2번지 일원에 6,099㎡ 1,845평의 공원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취득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넷째, (주)금호환경 소유토지 취득의 건입니다. 안중면 성해리 16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주)금호환경은 '94.6.7 신규허가를 득하고, 2000.9.8 변경허가를 득하여 운영하고 있는 1일 72톤 처리규모의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나, 인근의 성해2리 주민들이 업체로 인한 환경오염과 불법행위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는 물론 주민의 건강을 크게 해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오던 중, 2001.4.21 야적 된 폐기물 8,000여 톤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매년 여러 차례의 화재가 발생 되었음에도 또 다시 고의성 화재가 발생 하였다며 허가취소와 아울러 업체의 무조건 폐쇄를 주장하고 평택환경연합, 흥사단 등 시민단체와 주변지역 4개 마을과 연대하여, 2001.9.15 시청정문 앞 시위 등 집단시위 4회,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감사원, 환경부 등 관계 요로 9개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왔으며, 지난 한해동안 110회가 넘는 인터넷민원제기와 10회 이상 시청을 방문하여 금호환경폐쇄 및 이전을 촉구하는 등 생존권 차원의 민원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주)금호환경에서도 업체를 이전하고자 검토하면서 시설부지 일부가 (구)평택군 당시인 '84~'85년도에 생활쓰레기를 매립한 비위생 매립지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사후 관리책임이 있다고 주장 하면서 감정가격에 의한 토지매입을 요구함에 따라, 총 5필지 20,103㎡(6,081평)를 10억6,248만9천원에 취득하여 업체를 이전시킴으로서 집단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주)금호환경의 진입로인 지방도 321호 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기 위하여 현재 경기도에서 실시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인근에 청원 아파트와 임대아파트 등 아파트단지가 조성되고 업체 주변지역의 발전이 가속되고 있어, 시에서 이를 취득하여 공장용지 등으로 분양 하여도 상당한 실익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에도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이나 문화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기 집단민원도 해결할 수 있어 취득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고렴리 비위생 매립지내 배수로 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청북면 고렴리 705-6번지 일원의 고렴리 비위생 매립지는 (구)평택군 당시인 '91.4.13~'94.6.30까지 1차 매립지 63,140㎡ 19,100평에 쓰레기를 매립하면서 '93.6.1~8.28까지 사업비 8,700만원을 투자하여 매립지 경계부분에 배수로 설치공사를 하였으나, 그 당시 편입토지 19필지 5.090㎡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고 공사를 준공하여 지금까지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4,270만원에 취득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취득의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여섯째, 안중보건지소 청사 신축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안중지역은 서해안의 배후도시로서 평택항과 연계한 물류거점도시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주변의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입주로 인구가 급속한 증가추세에 있어, 앞으로 한방과 물리치료 등의 기능을 갖춘 준보건소급 기능으로 확대하여 운영코자 하나, '92년도에 건축한 현 안중보건지소는 부지면적 242㎡ 73.2평에 연건평 209.1㎡ 63.3평의 건물로서, 1층은 107.28㎡ 32.5평, 2층은 91.74㎡ 27.8평의 벽돌조 스라브 건물로 그 규모가 협소하여, 현 보건지소 기능으로는 지역 주민에게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 안중면사무소와 접한 안중리 산 77-5번지 780㎡ 235평를 5,514만6천원에 취득하여 안중보건지소 신축부지를 마련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안중보건지소의 진료환자 등 방문자가 어느 정도인지 그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1년도에는 1년간, 진료 및 예방접종 등 방문자는 총 17,794명으로 월 평균 1,483명이며, 어느 월 평균 근무일수를 25일로 볼 때 1일 평균 약 60명 정도가 안중보건지소를 방문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지소가 매우 협소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대기실이 협소한 관계로 방문자가 5-6명 이상이 되면 앉을 자리가 없어 서서 대기하고 있으며, 특히, 예방접종 등 집단 방문시에는 밖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영유아 관리실무에 있어서 성장발달 검사시 별도의 장소가 없어 책상 옆 바닥에 매트를 깔고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영유아 예방접종시에는 침대에서 편안한 자세로 접종을 하여야 함에도 공간이 협소하여 보호자의 몸에 의지하여 접종을 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후 30분 정도는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귀가시켜야 하지만 대기실이 비좁아 보호자가 바로 귀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방문보건사업에 있어서도 장애인이나 교통사고 환자 등에게 필요한 재활기구를 보건지소 내에 설치 하여야 하나, 별도의 장소가 없어 대기실 한 쪽에 자전거 1대만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불가피하게 대여하여 주는 등 제구실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넷째, 암검진 등 이동검진시 장소가 없는 관계로 직원책상을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서고 및 창고 공간이 없어 보관용 문서는 캐비넷을 2층 층계에 놓고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보건지소 전면과 옆면이 도로이기 때문에 주차공간도 전무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심각할 뿐 아니라, 앞으로 안중보건지소의 기능확대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신축부지의 취득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일곱째, 송탄소방서 청사신축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난 61회 정례회의시 송탄소방서 청사신축부지로 신장동 502-2번지 답 6,177㎡ 1,868평을 1억5백만9천원에 취득하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여 준바 있으나, 그 동안 추진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협의 매수가 되지 않아 그 인근의 신장동 505-1번지외 1필지 답6,976㎡ 2,110평을 1억1,859만2천원에 취득코자 하는 변경안으로서, 심사결과 사업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통복동대사무실 신축의 건입니다. 정부의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방침에 따라 통복동사무소에서는 1층은 종전대로 민원실 및 정보이용실로 이용하고, 2층 266㎡ 80.5평은 주민자치센터로 이용하고자, 사업비 9,050만원을 투자하여 기존의 회의실과 예비군 통복동대사무실을 철거하고 그곳에 다목적다용도실, 동아리방, 주민쉼터, 취미교실 등,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하였는바, 이에 따라 예비군 통복동대사무실이 옥상 복도 옆에 임시로 옮겨져 있어 사무실 신축이 불가피하여 3,900만원의 예산으로 3층 옥상에 63.8㎡ 19평 규모의 조립식건물 1동을 신축 하고자 것으로서, 취득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구)시청사 부지등 토지 3건과, (구)포승면청사 건물 1동 으로서 지난 2000. 5.29일 제46회 임시회 의시 기 의회 승인을 득한 바 있으나, 의회 의결 후 2회계연도가 경과되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저촉하므로 다시 의결 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대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금번 상정 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 앞으로 우리시의 미래 청사진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안건 임을 깊이 인식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