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2월 21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시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고, 2002년 2월 22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행정동ㆍ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ㆍ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2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기업입니다. 논산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함에 있어서 취소ㆍ변경사유가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투명하지 못한 조항을 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ㆍ변경의 내용 중에 10조 1항에 보면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을 “사정의 변경시”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논산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안 10조 1항 본문 중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을 “사정의 변경시”로 확고하게 조항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제안된 사항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논산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ㆍ변경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재정법 제14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연히 유보를 해야 옳죠.

예, 그러면 논산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잠시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예, 동의하시는 위원은 김영운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동의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유보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1. 논산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2. 논산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논산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는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 공개함이 타당하며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재정운영상황공개제한 내용 중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조항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주민공개의 제한사항 중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ㆍ정책에 관한 사항과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 또는 도 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을 삭제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논산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신ㆍ구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5조 제2항에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ㆍ정책에 관한 사항과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 및 도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은 제한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제한사항에서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논산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재정운영상황 공개내용 중 그동안 주민공개를 제한해 오던 사항을 삭제하여 공개를 확대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묵묵부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2. 논산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3. 논산시시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전민호 문화관광담당 전민호입니다. 담당관께서 25일부터 28일까지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지역문화대토론회에 참석중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호 논산시시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85년에 개관한 시민회관이 그동안 논산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그 기능을 충실히 해 오다가 시설이 열악하고 정비가 노후된 작년 21억원의 재정을 투자하여 시설 개ㆍ보수를 하고 문화예술회관으로 거듭나게 되어 시민정서에 잘 어울릴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시민회관으로 하던 그 명칭을 앞으로는 시설내에 걸맞는 문화예술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작년 9월 11일 의회 정기간담회시 시민회관 명칭변경에 따른 의견수렴결과를 저희 담당관께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각계각층의 2,525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618명 24.5%가 문화예술회관으로 하자는 의견이 제일 많아 이에 따른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의회에 승인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논산시시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시민회관 시설의 전면 개ㆍ보수에 따라 회관의 명칭을 시민의 정서에 어울리도록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35조 등 상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운 위원입니다. 좀전에 시민회관을 갖다가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면은 이게 얼핏 생각하면은 시민과의 가까운 거리는 멀어지고 무슨 문화예술인들이 쓰는 회관으로 이거 인정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이니까 문화예술인들이 모이는 회관으로밖에 더 볼 수 있냐? 시민회관이라는 말은 시민들에게 친근감도 없고 말하자면 우리들의 것이라는 그러한 개념도 적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민호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인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지금 전시실까지 옛날에 전시실이 없었는데 전시실을 소ㆍ대전시실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오히려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차후에 거기에 공원을 시민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으로 또 의견수렴도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렇게 개정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말이죠.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면 문화예술인들의 무슨 친근감이 있고 가까운 것이지 시민회관이라면 시민 전체의 것이 되는데 왜 이렇게 문화예술회관 이게 간판을 가지고 얘깁니다, 우선. 명칭을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면은 문화예술인들이 쓰는 회관이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더 들어가냐 이거예요, 우리 시민들 생각이. 안 그렇습니까?

전민호 그 사항은 많이 검토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시민회관을 다시 건립하자는 의견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요. 거기에 대해서 대전시민회관도 가 보면 말이지 문화예술행사도 하고 거기 전시할 수도 있고 다 있는데 하필이면은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걸로 국한해서 딱 만들었다는 건 말이에요. 이게 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전민호 우리가 여론수렴할 때 시민문화예술회관이라는 명칭도 있었고요, 그게 499명 19.8%가 응답을 해서 그래도 문화예술회관 다음으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회관 좀전에 시민회관이라는 응답자는 306명으로 해서 11.6%로 해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한 것이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이미 벌써 문화예술회관으로 간판이 붙었다 이 말이에요.

전민호 예, 그렇습니다.

붙었는데 그래 놓고서는 이게 조례를 인제 올리는 수가 어디가 있냐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간판 붙여놓고 다해 놓고 이것이 좋으니까 이대로 해라 이 소리나 마찬가지지 이게 조례안도 개정을 안해 놓고 간판 딱 붙여놓고 문화예술회관이라고 만들어 놓고 이거 한다면 말여 의회를 이거 경시하거나 무시한 거 아니냐! 그렇다고 볼 수 밖에 없지 뭐 아닐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전민호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은 좀 늦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우리가 의견수렴하고 나서 바로 의원 정기간담회때 이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관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례는 우선 다소 좀 늦었습니다마는 의원님한테도 그런 보고를 드려서 의견수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간담회는 법적인 효과가 없는 거예요. 간담회에서 얘기했으니까 이걸 통과된 걸로 하고서, 그럼 이거 뭐하러 하냐 이거예요. 간담회에서 했으면 그만 두지. 이건 말이에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 간판 달아놓고 다 만들어 놓고 문화예술회관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서는 이 조례를 나중에 뒤에다 슬그머니 올렸다 이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무시한 거지 뭐예요, 경시하거나.

예,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김영운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질의나 토론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짓을 한다 이거예요. 모든지 지금 행정이 다 이 모양이에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의회는 뭐냐! 뭐 시민의 대표기관이라고 맨날 우리끼리는 지껄입니다마는 잘못됐다 이거예요. 사전에 조례를 다 통과를 하고 했어야 할 건데 다 만들어 놓고 문화예술회관이라고 다 만들어 놓고서 인제 시민회관은 아니고 문화예술회관이라고 말이지.

알았습니다.

논산시시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3. 논산시시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시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4. 논산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전민호 문화관광담당 전민호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2호 논산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민회관의 전면적인 개ㆍ보수로 현대적인 음향설비, 무대기계 및 조명 등 각종 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문화공간 및 예술의 공간으로 운영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친화적인 문화예술 종합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명칭 및 사용료 관계 등 관련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시시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논산시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로 변경함에 따라 시민회관을 문화예술회관으로 변경을 하고 대강당, 소강당을 대공연장, 소공연장, 회의실로 하는 것이며,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사무실을 대공연장, 소공연장, 회의실, 전시실로 하고 또 사용허가조건 등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제목 중 사용료에서 사용료 납부로 하며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제목을 매표에서 관람료로 하고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음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논산시 시민회관 사용요금은 별표의 내용과 같이 기존 사용료에서 1만원 또는 최고 4만원까지 현실화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01년 12월 12일 지방자치단체관리공공요금징수에 따른 논산시소비자정책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사용료 인상이 원안 가결되어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논산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시민회관의 전면 개ㆍ보수에 따라 시민회관의 명칭을 문화예술회관으로 하는 등 각 시설물의 명칭을 새롭게 변경하고 회관의 시설별 사용요금을 세분화하고 현실화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35조 등 상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묵묵부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4. 논산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5. 논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무과장 김천수입니다. 논산시세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설명을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2001년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른 철저한 사전시행 준비로 납세자 위주의 지방세정 구현과 지방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써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순위를 정해서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신설 순서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1순위, 두 번째로 호주승계인이 2순위, 세 번째로 연장자가 3순위로 이렇게 신설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나항은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의 신고기간이 1월 31로 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5월 30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항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가 그동안 1기분 자동차 납기와 같아서 납세자들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 여론에 따라서 법이 개정돼서 기준일을 5월 1일에서 6월 1일로, 또 납기를 6월 16일서 6월 30일까지로 돼 있던 1기분 납기를 7월 16일서 7월 31일로 한달간 뒤로 미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뒷장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논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상속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부순위를 명확히 하고, 농업소득세 및 재산세의 신고기간, 재산세 중 건축물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 등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세법 제3조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5. 논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6.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논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전과 같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2001년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른 철저한 사전 시행준비로 납세자 위주의 지방세정 구현과 지방자주재원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가항에 논산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도록 하고 두 번째로 종전에 음성나환자 집단촌으로 이렇게 표기됐던 것을 법이 개정돼서 앞으로는 한센정착농원으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항은 종전에 없던 문화재에 대해서 등록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등록문화재라는 조항이 작년에 신설이 돼서 여기에 대한 감면규정이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감면조례의 설치목적을 비롯해서 명칭변경과 경감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세법 제9조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6.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7. 논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주민생활과장 김세중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논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개발과 관련 아파트신축과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른 리ㆍ반증설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실질적인 주민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리ㆍ반의 증설을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부적면 마구평2리 총 6개반에서 지리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2개반을 분리하여 마구평5리 2개반으로 하며, 두마 유동1리에 아파트신축으로 인하여 유동리 총 2개리 6개반에서 유동1리의 대동황토방아파트 지역에 유동3리 11개반과 유동4리 11개반을 신설하고, 부창동 강산5통 총 9개반에서 반의 활성화를 위해 9개반을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19개반을 증설하여 28개반으로 하는 모두 3개리 41개반의 증설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논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도시개발과 관련한 아파트 신축과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주민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위해서 41개반을 신설하여 전체 2,627개반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제15조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묵묵부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7. 논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8. 논산시행정동ㆍ리의 명칭ㆍ관할구역및동ㆍ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주민생활과장 김세중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시개발과 관련 아파트신축과 지역여건을 고려한 리의 증설에 따라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를 병행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부적면 마구평리가 당초 4개리에서 5개리로 1개리가 증가되어 그에 따른 이장정수를 조정하고, 두마면 유동리가 당초 2개리에서 4개리로 증가되어 그에 따른 이장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논산시행정동ㆍ리의명칭ㆍ관할구역및동ㆍ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도시개발과 관련한 아파트 신축과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주민의 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위해 리의 증설이 불가피하여 3개리를 신설, 전체 473개리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제15조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묵묵부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행정동ㆍ리의명칭ㆍ관할구역및동ㆍ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행정동ㆍ리의명칭ㆍ관할구역및동ㆍ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8. 논산시행정동ㆍ리의명칭ㆍ관할구역 및 동ㆍ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행정동ㆍ리의명칭ㆍ관할구역 및 동ㆍ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