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석만 의원 발언
석만
김석만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의사담당주사
제9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2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병도 위원, 간사에 조용문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손화성 부의장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안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안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손화성의원외8인) 2.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석만
김석만의장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병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김병도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장 김병도 의원입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함안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1차 정례회 기간인 6월에 시행함으로써 1년 단위로 추진한 군정업무에 대하여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또한 임기 마지막 해의 선거기간과 맞물려 감사의 효율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매년 1차 정례회에서 2차 정례회로 하고 2차 정례회 집회일을 12월 5일에서 11월 26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기능 강화를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현재 사회복지직 현원 12명을 18명으로 조정하여 6명을 증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사회복지 전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함안군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도시구역밖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건축법시행령에서 위임하는 범위내로 개정코자 하는 것과 도시계획구역 내 2종 주거지역에서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던 것을 8m 이하의 철골조립 자주식 주차장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준농림지와 자연환경보전지역 건폐율 축소와 용적률 축소로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와 2종 주거지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09분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허순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허순호입니다. 만우 조홍제 선생 송덕비 관련시설 기부채납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성그룹 창업주인 조홍제선생께서 1964년 9월 군민의 체육공간 마련을 위하여 구 공설운동장 부지 10,742㎥를 희사한 데 대해 1967년 군민의 이름으로 희사한 부지내에 송덕비를 건립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공설운동장 현대화계획에 의거 95년 구 공설운동장 부지를 매각하고 새로이 공설운동장을 조성함에 따라 기이 건립되었던 조홍제선생의 송덕비를 이전 보관하여 오던 중 군민의 뜻에 따라 새로 조성된 공설운동장 내에 2001년 10월 주식회사 효성에서 1억4200만원을 투자하여 송덕비를 건립하였고 이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 2001년 11월 주식회사 효성에서 우리군에 기부채납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부채납 대상 시설물은 조홍제 선생 송덕비와 화합의 문 조형물 그리고 미래지향의 웅비를 상징하는 동상, 송덕비 주변 조경시설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 84조제2항1호의 규정에 1건당 취득예정 가격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지난 1월 10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안대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 기부채납건에 대하여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사전에 문화관광과장께서 보고를 충분히 하셨기에 오늘 유인물이 없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