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복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우리 구 관내 서빙고로와 이촌동길 용도지구 변경.결정안 및 이태원 지구단위계획 구역내에 고도지구 결정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빙고로와 이촌동길 용도지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빙고로와 이촌동길은 현재 도시계획용도상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서빙고로 주변은 철도와 군부대 및 일부가 주택지이며, 이촌동길 주변은 아파트가 밀집되어있어 전통 건축물의 미관 유지를 위하여 지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상 역사문화미관지구로서는 그 지정의 의미가 현실적으로 위배된다고 판단되어 이 지역을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태원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고도지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원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도지구 변경에 대하여는 작년 11월 23일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작년 12월 6일 서울시에 결정요청 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렸으나 금일 설명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지난번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상정한 이태원 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한 시도시계획위원회 검토과정에서 우리 안과 같이 용도지역이 상승될 경우에 고밀도개발이 우려된다는 시도시계획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서울시에서 고밀도개발을 제한할 수 있도록 고도지구를 지정토록 통보됨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과 서울시의 의견을 우리 구에서 수용하여 고도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정비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부탁드리며 서빙고로와 이촌동길 용도지구변경안과 이태원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고도지구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66번,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빙고로와 이촌동길은 대부분 일반 주거지역 또는 아파트지역으로서 사적지나 전통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인 역사문화미관지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미관지구로 용도를 변경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불합리에서부터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변경안으로서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용도지구변경은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근에는 중요군사시설이 존치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건축물의 높이 등이 해제될 때에 야기될 수도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행정청의 별도의 의견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667번,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내용설명은 구청측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태원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상업지역을 신설하고 준주거지역을 확대함으로써 이 지역의 관광특구로서의 개발을 촉진하고 상권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이 지역의 용도지역변경안은 구청에서 수립한 안대로 공람 등을 거쳐 지난 해 우리구의회 본 위원회에서도 찬성의견으로 채택된 바 있으며, 단지 시 도시계획위원회 검토시 이 지역의 용도지역변경시 고밀개발이 우려되므로 서울시에서 고밀개발을 제어할 수 있도록 고도지구지정을 자문한 바 있어 이의 실행을 위한 용도지구결정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태원 일대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고밀개발 등을 통하여 보다 활발한 경제활동을 기대할 수 있겠으나 서울시 전체의 균형발전과 고밀개발에서 오는 이웃지역과의 개발이익의 상충 등을 헤아려야 하는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업지역의 신설과 준주거지역의 확대를 통한 지역개발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본 용도지구결정에 관한 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사회교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종태 위원님.

이종태 위원입니다. 서빙고로와 이촌동길은 역사문화의 길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그런 지구로 되었으며, 한남로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지요?

네.

특히 왜 용산만 이러한 불이익이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서울시내 전체적으로 미관지구를 지정하면서 일부 불합리하게 지정되어있는 것을 이번에 서울시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재정비 방안을 수립해 가지고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코자 하였으나 층수제한에 따라 조망권 보호.유지 등 도시관리 측면에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종합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의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신중히 대처토록 자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2001년 8차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을 확정했습니다. 그 중에 저희 구는 4종으로 되어있는데요, 당초 4종 미관지구가 역사문화미관지구입니다. 그래서 이태원로 일부 조금 있고, 원효로 일부 조금 있고, 독서당길 위로 올라가는 데 조금 있고, 반포로, 소월길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당연히 이번에 변경되어야 할 지역으로 서울시에서도 인정한 곳이 서빙고로, 이촌동길은 변경해야 된다고 해서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지구에 있는 이촌동길이나 철도변이라고 일부 주택가가 조금 있습니다마는 서빙고로, 이것은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서울시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타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면 4층 이하지만 꼭 필요하다고 해서 도시계획위원들이 인정을 해 준다면 6층까지도 완화가 됩니다. (자리에서

- 답변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종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왜 우리 구에는 필요없는 역사문화미관지구가 많으냐 그런 말씀인데,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오래전에 서울시에서 서울시의 특성을 살리고 서울시의 고도심 개념을 살리고자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에도 기존 주택가들이 있던 주변에는 역사문화미관지구를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우리 구는 지금 한남로, 이촌로, 서빙고로, 원효로 일대가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자꾸 도시가 개발되다 보니까 그런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니까 계속 해제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남로도 또 검토를 해서 역사문화미관지구를 해제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청만 그런 불이익을 당하느냐 그러시는데, 우리 구청만이 아니고 다른 구청에도 역사문화미관지구가 많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태원지구도 지금 문제가,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형건축물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보면 거의 다 남산 제모습찾기 해가지고 고도제한에 묶여있는 실정이에요. 지금 용산에서 왜 자꾸 인구수가 감소되느냐 하면 아파트 신축붐이 아니라 최고 고도높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도가 3층 이하, 조금 더 높아봐야 5층 이하,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묶어 놓으니까 개발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 여기 이태원관광특구에도 보면 제일 높은 것이 10층 이하예요. 그러면 강남에서 강북으로 올라올 때 보면 이런 데는 15층, 20층을 줘도 남산조망권하고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5층 이하, 3층 이하로 만들어놨다는 자체는 우리 용산구가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호소력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이러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는 것같이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든가 국장님이 답변하시든가 답변해 주세요.

여기는 남산과 접해있어 가지고 이태원지구 일대는 고도제한이 다 되어있습니다. 관광특구 구역도 남산과 관련되어 가지고 조망권 때문에 고도가 제한을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소월길을 기준으로 해서 소월길 주변은 높이가 1.5m 밑으로 내려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헤밀턴에서 1층 더 올리게 되면 소월길에서 1.5m 낮아진 그 높이하고 같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서울시에 조정을 받은 것이고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인데요, 저희도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 준주거지역의 높이가 그전에 지정되어 있는 것은 접해있는 부분이 18m로 되어있는 것을 20m까지로 조정을 해서 서울시와 협의가 된 것이고요, 상업지역주변에는 38m로 해서 10층까지, 헤밀턴도 1층 정도 더 올라갈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이 된 것이고요, 파란 부분은 접해있는 1종 주거지역으로서 12m......,

도시정비과장, 지금 의안번호 666을 심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667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종태 위원님께 667을 할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바꾸는 의안번호 666을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따로 따로 의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 666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동의를 얻으면 667로 넘어갈 겁니다. 이종태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요, 그렇게 오해가 상당히 많을 수 있는 회의입니다. 그러면 이광세 위원님.

아까 역사문화미관지구에 대해서 국장님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재론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높이를 4층으로 하고 건축심의시 6층까지 가능하다는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할 때 주로 어떤 쪽을 보기에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합니까?

그것은 현재까지는 6층으로 완화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역사문화미관지구 건축물 높이를 4층 이하로 해놓고 괄호해서 건축심의시 6층까지 가능하다고 해놨는데 심의를 할 때 어떤 기준점으로 해서, 다루는 품목이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법률이라든지 근거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리에서

- 건축심의위원회가 층수를 완화시킨다고 심의가 들어오면, 방금 박석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한 기준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위원회에서 거론되는 것은 그 주변 건물들이 높은 건물들이 있느냐, 그 건물이 6층으로 지어졌을 때 다른 민원은 없겠느냐, 그 주변에 6층 건물이 들어서면 주거용보다는 근린생활시설로 들어서는데 근린생활시설물이 그 근처에 4층인데도 들어선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증축이 되더라도 제일 많이 따지는 것이 주변여건상 다른 문제점이 없겠느냐를 다루는데, 심의 때마다 논란이 되는 것이 일정한 기준은 없지만 주변을 많이 봐서 심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지금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해에 한남동 지구단위 도시계획이 확정될 때도 전문가가 아닌 제삼자가 보더라도 들쭉날쭉 하는 게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이렇다 보면 결과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힘이 있는 자들은 로비를 한다든지 하면 영향이 많이 미치고, 힘이 약하다거나 모르는 사람은 경제적인 손실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기준점이 마련돼야 심의하시는 분도 개연성 있게 심의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된다면, 물론 그 주변여건이라든지 민원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참고로 심의를 하겠지만 이것은 앞으로 좀 과에서 시로 공문을 보내서라도 어떤 기준점을 마련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하나 물어봅시다.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한남동밖에 없습니까?

독서당길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으로 보면 몇구역 정도나 됩니까? 한남로하고, 지금 어디어디입니까?

이태원로 일부가 있고 끝 부분에 한강진역쪽으로요, 원효로 일부지역이 있고 한강 다리 있는 쪽으로,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독서당길 위 성동쪽으로 조금 있고요, 반포로 조금 있고, 소월길, 강변북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쪽은 왜 해제를 안해요? 거기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그쪽에 사적지가 있어요?

그런 것은 없는데요, 건축물이 높이 올라갈 지형적으로 그런 지역이 못되고, 저희는 건의를 했었습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라고 해서 그것을 서울시에다 건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점차적으로 특히 필요한,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부터 조정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기에서 미관지구 해제가 되면 층수제한이 없지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이전에는 제재를 많이 받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지역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주민들이 엄청난 손실을 입고있지 않습니까?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아니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제를 해서 그 양반들한테 피해를 안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 통과되면 이제 층수에 제한 안받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이전에는 전부 층수가 최고, 아까 박석규 위원이 얘기했지만 6층까지만 심의해서 그것도 할 수 있는 것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평성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문화거리가 안되면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놔두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서 사적지가 아닌 곳은 해제를 해서 이 양반들이 층수제한을 받으면 안됩니다. 고도제한을 받기 때문에 용산은 지금 발전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태원, 후암동, 용산동2가, 한남1.2동 여기가 전부 고도제한에 묶여 가지고 주민들이 집을 짓고 있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사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해서 주민들한테 제한을 줘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이게 수동적이어서는 안되고 능동적인 행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꼭 하셔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장!

이종태 위원님.

이종태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태원지구 용도지구계획안을 가져오셨는데요, 소장님이 직접 가서 현지를 다 보신거지요?

정경상 네, 다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마을금고 있는 쪽 있지요, 헤밀턴호텔 건너편? (참고인 자료제시) 아니, 그 밑에요. 거기가 지금 지형이 많이 꺼졌지요? 도로변에서도 한 3,4층 높이가 되지요? 그러면 이 밑에 낮은 데는 지금 노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노란 부분하고 20m 길옆으로 해서 20m 이하가 10층 38m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쪽이 원래가?

정경상 이것은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용적률이 360%밖에 안됩니다. 준주거지역일 경우에 건폐율이 60%거든요. 그러면 360을 60으로 나누면 6층밖에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6층이면 대략 18m, 20m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너편은, 시장 위쪽으로 거기는 지금 높단 말입니다. 같은 20m인데 지형이 위에는 높고 밑에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건축을 했을 적에도 문제가 되고 전번에도 차가 과속으로 달리다가 떨어진 데가 그 부분인데, 그리고 그 건너편은 표고 높이가 높아서 산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거기가 높지요?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표고 높이가 꺼진 데는 위를 맞췄을 때 10층을 짓고 위에는 5층을 지어도 어느 정도 맞는데 어떻게 불공정하게 이렇게 표고높이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위나 밑이나 똑같이 주느냐,

정경상 그것은 이쪽 도로와 이쪽 도로 높이차이가 있습니다. 건물이 이쪽에서 보면 1층인데 이쪽에서 보면 3층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높이의 반을 봐가지고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쪽보다 약간 손해는 봅니다마는 1층 정도,

아니, 그래서 주민들이, 제가 주민들을 대신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라는 말이에요. 의원님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를 할 때 답답하듯이 똑같은 현상이 온다 이겁니다. 그랬을 적에 전문가시니까 그 표고높이에 따라서 밑에는 한두 층을 더 줘도 맞지 않느냐 이거지요. 남산제모습찾기하고는 관계도 없다, 그 표고높이는.

정경상 말하자면 이쪽 20층 높이와 이쪽 윗부분은 같게 맞춰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예, 그렇게 되면 되지 않느냐, 그런 개발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경상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누차 이것을 서울시하고 협의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도시계획과의 기본입장은 여기 저희가 38m라고 한 것조차도 5층 이상은 허용이 안되겠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태원지구의 특성이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보이는 작은 건물들이 쫙 모여있는 그것을 가지고 이태원이 다른 데하고 다르다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오고 하는데 만약에 큰 개발이 일어나면 그 분위기가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고도제한은 이 정도 아니면 훨씬 더 안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사정을 하고, 용도지역 상향도 이게 준주거지역을 처음에 저희가 한 대로 안해주고 축소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분위기가 반전이 돼가지고 지난번에 설명드린 안대로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디테일하게 이것 높이차이가 있는데 여기는 좀더 합시다, 이렇게까지는 저희들이 못했고 다만, 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되면서 용적률 상승하는 것을 비례해서 20m 정도는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제가 전번에 과장님한테도 우리 용산구 전체를 시뮬레이션작업을 하자, 그래서 그것을 강력하게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만큼 큰 이득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중앙정부에다 요청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고 내가 누차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먼젓번에 한남로를 시뮬레이션작업을 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다 할 적에 굉장히 크게 감명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전체적인 윤곽을 놓고 중앙정부에다 요청을 했을 때 우리의 안이 좀 관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경상 이것을 다시 설명을 한번 더 드리면, 높이차이는 분명히 이게 1층 정도 낮게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낮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는 용적, 전체 연면적, 그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차이는 없지요.

정경상 그런데 높이가 더 높아진다는......,

지금 왜냐하면 그 쪽에는 이태원 지형이 밑에서부터 표고높이가 올라가는 산 아닙니까, 그 위쪽이?

정경상 예, 그런데 결국 높이를 높게 한다는 취지는 뭐냐하면 상대적으로 연면적이 더 늘어나는 것을 희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행법으로 보면 높이를 높여준다 하더라도 건폐율이 줄어들면서 높이가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전체 용적은 더 커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대하시는 효과가 이게 설사 높이가 높아진다 하더라도 용적의 효과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밑에도 문제가, 그 밑에가 전부다 꺼진 데예요.

정경상 예, 여기가요.

그 밑에가 다 꺼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높이가 이렇게 올라가던 게 지금 길이 생기면서 주택이 앉아가지고 저런 길이 되었는데, 지금 같은 5층이라도 높은 데는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볼 적에 저것은 어떻게 해서 높은 데다 5층을 허가해주고 여기 푹 꺼진 데는 3층밖에 안해주느냐,

정경상 사실상은 이쪽에서 보면 3층이지만 관심사항인 연면적에 관해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조금 불평은 하시겠지만 이해는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첫 번째 노란 부분 있지요? 거기가 상가, 이태원 우체국이 거기 있는데 교회가 있었고 위로 올라가는 길인데 거기가 1필지가 반씩 나눠져서 하나는 3층이고 하나는 5층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경상 이것은 법상으로 보면 1/2이상 면한, 용도지역이든 용도지구지역이든 면적이 더 큰 쪽의 높이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건물이고 옆에도 같은 것인데 보니까 1필지가 반씩 나눠져서 하나는 5층이고 하나는 3층이면 그것을 같이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겁니다.

정경상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고도지구 변경을 올렸는데 서울시 방침이 기왕에 고도지구가 지정돼 있는 것은 변경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고치는 부분만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문제가 여기부터 같이 해줬으면, 주민들의 바람이 그건데요, 여기 뚝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놔서 한남2동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해요. 여기도 이왕 해주지 어떻게 이 뒤가 길인데 지구로 이렇게 나눴고, 이 길로 해서 잘라줬으면 모르는데,

정경상 여기는 주거전용지역이 돼가지고, (장내소란)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없으니까 말인데, 20m정도 밖에 안 되는데 더는 고도제한을 안 풀어준답니까?

정경상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고도제한만 풀어준다고 해서 용적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용적률 자체를 늘려놓고 고도제한을 풀어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높이가 올라가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자동으로 올려달라는 얘기지 건폐율, 용적률 변경 없이 높이만 풀어주면 뭐 할 겁니까?

정경상 서울시 조례를 바꾸는 작업을 먼저 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한번.....,

동의를 구하시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확정된 겁니까? 또 변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요새 서울시가 상당히 왔다갔다해서 그 사람들 믿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 된 겁니까?

정경상 거의 해주시는 걸로 됐습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면 그것이 존중되어야 되는데 상위기관이라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구의원을 할 게 아니라 전부 시의원을 하든지 해 가지고 용산구 발전을 해야지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