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실, 종합민원과, 재무과의 군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이번 군정업무보고는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을 보고 받는 것인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질문 없이 한번씩만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님들도 문제의 핵심을 잘 짚어서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과소장님들과 의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군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면, 중단없는 홍천건설, 도약하는 선진홍천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군정방침을 동참하는 자치행정, 내실있는 소득증대, 균형있는 지역개발, 풍요로운 복지구현의 방침아래 금년도 역점시책을 금년도 9개분야에 걸쳐서 홍천지역사회 발전전략 강화 등 역점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당초예산은 총 1463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회계가 1319억8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개 분야에 144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주요시책 1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1·2기 군정백서 편찬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민선1·2기 군정의 추진성과와 발자취를 집대성하여 앞으로 군정사료에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95년부터 2001년까지 민선1·2기 동안에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해서 500부를 발간을 해서 기관·단체, 읍면, 이장, 출향인사 등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분야별로 원고자료를 수집을 했고 적어도 금년도 5월말까지는 제작을 완료해서 6월초에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홍천강 주변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강 상류지역인 홍천강 유역이 계획적인 개발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깨끗한 수질환경을 보전하고 강변유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동식물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지방하천 1개소하고 준용하천 33개소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기간은 2002년 3월부터 금년말까지 강원발전연구원에 위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8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테마축제 발굴육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도입되는 주5일 근무추진에 따른 관광·레저 인구의 증가추세에 대비해서 수도권지역의 가족단위 주말관광객이 하루를 머물면서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테마축제를 발굴 육성하고자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테마는 가족단위의 여행객이 민박을 하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테마를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별로는 산나물 채취라든지 메뚜기잡기, 고로쇠 수액 채취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협, 농원, 농가, 생산자단체, 부녀회 등이 추진 주체가 되어서 기본요건은 적어도 2종이상의 체험코스와 민박시설을 구비한 지역을 선정해서 축제를 발굴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소요되는 예산은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 연구과제 발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관업무에 대한 연찬기회를 부여하여 전체 공무원이 연구하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이번에 각 실과소별로 연구과제를 부여해서 25과제를 현재 연찬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2월말까지 원고에 대한 마감을 받고 심사를 3월중에 해서 우수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시상과 더불어 우수과제를 군정발전에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런 시책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앰프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전체 189개 마을앰프가 있는데 이중에 2001년도까지 120개 마을앰프를 보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0개소를 6월말까지 자금 배정 및 보수를 하고 나머지 29개에 대해서는 금년도 하반기 내지는 내년도 상반기에 전량 보수를 완료해 나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으로 대국민 신뢰회복에 기여하고 창의적인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해서 군정시책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종합감사는 읍면사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7개소를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회계별 세입·세출계산서에 의해서 서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강감사는 공직비리 척결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로서 설날 전후라든지 추석 전후, 연말연시 등을 기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민원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우편, 전화 팩스를 통한 민원에 대해서는 적기에 사실 여부를 규명해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해 나가고 잘된 점에 대해서는 더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매년 1회이상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 1일부터 6월말까지 3개월에 걸쳐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가 보전재산으로 보유가치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매각조치를 하고 취득이 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취득·처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취득재산은 홍천읍 결운리 336-1번지에 10필지를 취득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신행정타운조성사업 부지에 3필지, 팔봉산 국민관광지 편입용지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 7필지하고 건물 1동, 다음에 북부지방산림청홍천국유림관리소운두경영팀의 부지 1필지하고 건물 2동을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분재산은 작년도에 국공유재산 일제조사를 해서 도출된 소규모 필지인 홍천읍 진리 107-61번지 외 12필지하고, 건물 2동을 처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확보는 신행정타운조성 부지내에 7124㎡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소요되는 예산 62억6700만원인데 현재 예산확보는 현시점까지는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현재 국비지원 요청을 30억원을 하고 있고, 도비 지원요청을 16억원을 하고, 이것이 원활히 됐을 때 군비 16억원을 확보해서 농민문화체육센터를 금년도에 착수를 해서 내년도까지 완료목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천국궁장 건립계획이 되겠습니다. 홍천읍 태학리 151-8번지 일원에 9370㎡ 부지에 현재 3개사로 21명이 쓸 수 있는 국궁장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에 의하면 금년도 4, 5월달이면 준공이 될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테니스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착수를 했습니다. 현재 공정이 한 토목공사 87%, 건축공사는 23%를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사도 해빙과 더불어 재착공 지시를 해서 금년도 상반기중에 완공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체육행사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체육행사를 통한 화합분위기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금년에도 각종 대회 개최 및 참가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대회를 말씀드리면 전국체전, 전국소년체전에 참가를 하고, 도민체전과 도민생활체전에 참가를 하고, 또 저희 군이 추진하고 있는 국궁장 건립이 완료가 되면 저희 군에서 도단위 국궁대회, 또 테니스장이 완료가 되면 도단위 테니스대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체육행사에 대해서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중첩되거나 어떤 특정 시기에 편중이 된 것은 미리부터 생활체육회라든지 엘리트체육회에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조정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서 모든 체육행사가 내실 있고 중첩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계획하고 있고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남 의원입니다.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 그러니까 국비가 내시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 건가요?

62억원을 소요되는 것으로 사업비를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민문화체육센터가 인구 10만명에서 15만명 규모로 할 때에는 건평이 명시된 대로 한 911평이 최소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홍천군의 인구를 10만명이상으로 증가되는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체육시설을 할 때에 관람석을 1000석이상 확보를 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화관광부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국비를 지원을 받을 때에는 6억7천만원밖에 못받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체육부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할 때에는 약 한 15억원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은 것은 국비도 지원을 되고 마사회에 기금을 지원 받는 이러한 추진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사가 될는지 불확실합니다만 이왕이면 국비 지원을 최대한 많이 지원을 받고 도비는 나머지 50%에서 50%를 도에서 지원해 줄 것을 업무보고에 가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62억중에 30억원정도는 국비지원을 계획하고 있고, 나머지 32억원중에 16억원은 도비, 16억원은 군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내체육관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실내체육관 명칭을 농민문화체육센터로...

예. 왜 그렇게 명칭을 표기를 했느냐 하면 저희 관내에 홍고 교정 내에 체육관이 있는데 그게 실내체육관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 체육부서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설에 똑 같이 목표를 했을 때에는 국비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표기를 농민문화체육센터로 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 받으려고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실내체육관 계획이 잡혀 있는데 한 군데에 두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농민문화체육시설로 한다면 꼭 거기가 아닌... 지금 새로 입안중에 있는 농민광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알겠습니다.

표기상 기법이 그렇게 명기를...

그 얘기를 미리 얘기를 해 줘야지... 우리가 예산할 때도 얘기 없던 것이 별안간 나오니까...

남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신행정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전혀 실장님이 언급을 안하셨는데 마무리가 다 되어서 그런 것인지 하도 여러 번 얘기를 한 것이라서 고의로 누락하신 것인지 그것을... 이상입니다.

신행정타운하고 공설운동장에 대한 업무보고는 토목공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과에서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중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적인 사항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보고가 됩니다.

행정적인 사무는 마무리가 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부지매입 같은 경우도 지금 이쪽 소관이 아닌가요?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아까 금년도 공유재산취득에 3필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어느 부분이 왜 이제까지 누락이 됐는지, 아니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제 와서 마무리하려는지 그런 것이 저는 좀... 처음부터 관여를 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가 안되어서...

설명 드리면 지난번 정례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을 때에 당초 신행정타운 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토지로 쓰려고 했던 것이 국유림관리사무소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부족된 부분을 인접한 3필지를 구입을 하도록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은 금년도 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런데 그 부분이 지난번에도 보고를 해주셨을 때 본 의원 기억으로 김원종 의원께서 그것은 신행정타운을 처음 조성하고 나서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면서 부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의결을 해 줬는데, 왜 또 구입을 해야 되느냐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것을 꼭 구입을 하셔야 되나요?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농업기술센터가 현재 꽃묘 육묘를 한다든지.. 지금 결운리지역에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집단화하기 위해서는 3필지정도 한 1200평을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가 이전 계획을 세우면서 처음에도 그 부지가 필요했는데, 예산이 워낙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니까 알면서도 누락을 시켜놨다가 나중에 추가로 매입을 하는 것인지, 처음에 계획단계에서 실수로 인해서 착오가 있었는지 그 부분이 애매하거든요. 그것을 확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당초에 신행정타운에 기관들이 입주를 할 때에 토지배분을 할 때에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위치한 앞에 국유림관리사무소가 지금 들어 올라가는 부지를 당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지로 쓸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입주기관들이 토지배분을 희망할 때에 그 지역에 필요한 면적이 4000여평이 되는데, 거기밖에 배분이 안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유로 하고 있는 부지면적은 1000여평내외가 되기 때문에 바로 신행정타운에 인접해서 사고자하는 필지에 하나는 가운데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형적인 면을 봐서는 우리가 매입을 해서 농업기술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에서 무단점유는 하나도 없고, 유휴상태토지가 많은 데, 여기 유휴토지를 매각할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유휴상태에 있는 토지매각에 대한 것은 금년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3월부터 6월말까지 3개월동안 필지별로 지압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결과 매각처분이 필요한 것이 나오면 금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나온 것이 한 45필지가 됩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매각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은 제외해 놓고 13필지만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3필지를 매각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금년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3월부터 실시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매각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매각할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인력부족으로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읍면에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국공재산관리업무가 작년말에 저희 본청으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이 업무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일시에 10개 읍면에서 하던 것이 오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인력부족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기응변으로 공공근로... 사람 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적으로 봤을 때에는 앞으로 인력 충원이 한 두 사람되어야 되지 않느냐 보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재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와 관련된 부분인데 예산관계 때문에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읍면에 복지회관이 있는데 과거에는 읍면에 일용직이 있어서 일용직이 관리를 해왔는데, 지금 구조조정이 된 이후에 일용직이 없어지다 보니까 면사무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거든요. 사실 면사무소에서 관리가 어려운 것이 담당과 담당직원 하나 이렇게 2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복지회관을 민간인들한테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석 같은 경우에는 제일 문제되는 것이 목욕탕이 있다보니까 목욕탕 때문에 그것을 임대 받아 하는 사람이 적자가 나거든요. 그런데 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군이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는 부분인지 이것만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운영을 해서 적자가 났을 때에 군 보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연구검토가 되어야 할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한 사례를 특정으로 해 가지고 말씀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것을 전반적인 운영실태가 현재 읍면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도 감축이 됐고, 현재 일용직원은 과감하게 삭감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공감을 하는 분야인데, 앞으로 복지회관에 대한 운영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복지회관운영조례에 보면 민간위탁 했을 경우 적자가 나면 그 적자부분에 대해서 군수가 지원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원을 안해주면 민간위탁을 받은 사람이 운영을 안할 것이고, 그러면 당장 문제가 생기는데, 서석 같은 경우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복지회관 목욕탕 유류비가 서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으로 적자부분을 메워줘도 군수가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지원을 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안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면에서는 적자부분을 메워줘야 되고, 예산지원을 급하게 해 주다보니까 행사관리비로 일부 메워주는데, 그런 것은 변칙 처리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군의 군수가 지원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위탁을 했을 때 적자를 보면 민간인이 그것을 굳이 운영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심층 있게 종합적인 대응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고인택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서류 3쪽에 있는 일반현황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5쪽에 있는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업무량은 정기조사 1월 1일자 기준으로 14만4000여필지에 대한 지가를 조사하겠고, 수시분으로 5월 1일자와 9월 1일자로 토지이동이 생긴 토지에 대한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검인 및 외국인취득 토지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본 업무는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법령에 의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부동산 검인이 작년말 현재 7029건 처리가 됐고, 외국인토지 보유현황은 허가가 8건에 28필지, 신고로 처리된 건이 25건에 47필지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내용으로는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상에 법규를 위반해서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는 2건에 대한 95만8000원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본 업무는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과 건전한 토지거래 정착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49개 중개업소가 소재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매월 1회씩 정기 지도점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입니다. 본 업무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990제곱미터이상, 도시계획구역외에서는 1650㎡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금까지 26건에 3억1000여만원이 부과가 됐고, 체납액으로 있는 것이 6건에 1억4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체납액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채권확보라든가 공매처분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있는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건설교통부가 주관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93년부터 작년말까지 추진되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내용으로는 지금까지 입력되어 있는 각종 자료들을 정비를 해서 변동자료가 전부 수록될 수 있도록 해서 민원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있는 토지이용실태가 되겠습니다. 본 업무는 2002년 2월부터 금년말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인데, 실질적인 업무량은 대부분 작년말까지 해소가 됐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인허가가 준공처리 됐음에도 지목변경이 안된 147건에 대한 정비만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신설 지목 일제조사 정리가 되겠습니다. 본 사무는 지적관계법령이 금년도 1월 27일자로 개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지적공부에 등록할 토지의 지목이 24종류가 있었습니다만 네 가지 종목이 추가가 되어 가지고 주차장, 주유소, 창고용지, 양어장부지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토지 중에서 이 네 가지 세분류된 지목으로 새로이 지목변경 해야 될 토지를 조사해서 정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전체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추진기간이 작년부터 해서 2003년 12월말까지로 계획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관내 건축물에 대한 주출입구조사를 끝낸바 있습니다만 2차 조사를 완료토록하고 도로구간에 기·종점과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2차년도 사업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원부 전산화 계획입니다. 본 업무는 저희가 왜정시대 때부터 관리해 오고 있던 지적공부 부책대장과 카드대장을 전산파일로 구축을 해서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소요예산을 4500만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보급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구체적인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전체 물량이 187동으로 잡혀있습니다. 지금 도에 신청이 되어서 확정된 물량이 오늘 통보가 됐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95동이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된 물량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된 내용 중에 여기 필요한 재원이 동당 2000만원이 융자가 됐는데, 2000만원중에 10%에 해당하는 비율만 군비로 지원해줘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농촌지역에 빈집이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청소년의 탈선장소라든가 범죄자의 은신처로 악용되고 있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물량은 10동으로서 소요예산은 300만원으로 동당 30만원 보조해서 철거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내용은 빈집현황 일제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신청되는 사업물량에 대해서 30만원씩 지원하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철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대민종합이동봉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분기별 1회씩 4회에 걸쳐서 추진해 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4분기에 서면지역에서 3월중에 실시토록 하겠고, 2/4분기에는 내촌면, 3/4분기에는 내면, 4/4분기에는 북방면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과 연고가 있으신 변호사 두 분과 군법무관 한 분해서 세 분의 변호사가 저희 주민들의 법률적인 내용을 상담해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1년도 27회 226명의 주민이 법률상담에 응하셨습니다. 금년도에도 매월 3회씩 36회에 걸쳐서 상담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업무는 저희 관내에 1개반 3명 상용인부 2명과 일용인부 1명으로 구성된 처리반이 상시 관내를 순찰하면서 관련되는 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당초 인력이 정규직 인력이 감원되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즉시즉시 해결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농촌 빈집정비 사업이 금년 계획이 10동인데 총 대상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이것은 주민의 신청을 받아서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고 예산승인도 했고... 농촌 빈집정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수 차례 걸쳐서 몇 년동안 강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계획을 10동으로 세우셨는데, 이것은 일제조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되어 있지 않으면 일제조사를 하고, 또 적어도 연차계획으로 정비를 한다고 하면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내에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세워져서 1년에 몇 동씩 정비할 계획이 수립되어야지... 물론 이게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주 흉물로 다 쓰러져 가는 집이 남아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안내문도 보내고 소유자를 직접 찾아가서 만나든지 해서 정비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1년에 10동씩 한다고 하면 꾸준히 정비를 10동씩한다고 하더라도 빈집이 늘 그만한 숫자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문제냐면 농촌에 새로 주택개량사업을 하면서도 구가옥 철거가 되어야 되는데 구가옥 철거들을 안하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부속사로 쓸 수 있다고 하면 활용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냥 방치되는 것이 많은 데, 이것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있지요?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가로등하고 보안등 고장수리하고 보도블럭 하수구 관계가 있는데, 가로등을 이 분들이 나가서 자리를 옮겨줄 수 있어요? 기능이...

지금 농촌지역에 있는 가로등 같은 경우에 이전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을 자동식으로 교체할 수 있어요?

점멸기요?

예.

일단 도시과에서 일괄 예산확보를 해서 작업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고장난 건을 교체하는 방법으로는 자동점멸기로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장시에...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따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고장수리 차원에서 교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예.

요즘 설치하는 데 작은 것이 있잖아요. 전주가 조그마한 것은 그 자체를 옮겨야 되거든... 전주가 없는데 어떻게 할거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주까지 이전해 가지고...

예.

그런 장비는 저희가 못 가지고 있습니다. 등만 떼어서 다른 곳에 이전하는 것은 저희가 해 드리는데...

도로가 새로 난다든지 사정이 있어서 이동할 경우에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읍면을 통해서 도시과하고 일단 협의가 되어서 처리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있는 가로등이 불필요하게 되어서 필요한 곳에 이전 해다오...

맞아요.

그런 것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가벼운 보수를 요하는 것을 즉시즉시 나가서 해 주는데, 큰 작업을 요하는 것은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도시과거든요. 도시과에 요구를 해야지만 전주가 이전하고 그런 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수리개념입니다.

긴급을 요하고 간단히 고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하수구 맨홀 파손 및 망실은 하수구까지 고칠 수 있어요?

하수구 덮개...

덮개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 정도입니다. 간단한 것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허혁구입니다. 2002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부과대상입니다. 자동차세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 기타 등 총 2001년도에는 21,088대중 과세대상은 19,880대였고, 금년도는 22,546대중 과세대상은 21,236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부과대상입니다. 2001년도에는 234,457필지에 1,818㎢로서 과세대상 토지는 163,807필지에 767㎢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는 2001년도에는 52,954건에서 2002년도에는 53,217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과세대상건물은 2002년도에는 45,369건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부과는 개인균등할 및 법인세균등할, 사업장할 등 26,611건에 2억579만8천원이 부과 됐습니다. 도축세부과대상은 2001도에는 42,945두에 1억2199만8천원 이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42,826두에 1억53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의 안정적 확보대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실적은 목표액 246억8천만원에서 부과는 280억5400만원으로 114%를 부과를 했으며, 징수액은 지금 유인물은 제출당시이기 어제까지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액 254억7천만원으로서 그중 불납결손액 2억2300만원이고, 미납액은 현재 23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도세와 군세 총 17개 세목에서 260억5300만원으로 작년대비 5%가 증가됐습니다. 정기분 지방세 과세대상에 대한 관리 및 정비를 7월까지 완료를 하고,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지목변경토지 및 미상속 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납세편의시책 개선 및 주민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체납 지방세에 대한 징수대책으로는 체납처분을 확행하고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지방세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징수 불가능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계획 51개 법인에서 47개 법인을 조사한 결과 이중 32개법인을 추징을 해서 1억7600만원을 부과했으면, 2001년도에는 35개소를 조사를 해서 그중 20개 법인에 대해서 32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총 관리법인이 318개 법인으로서 이중 55개 법인을 금년도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5개 법인 중에서 서면조사를 7개 법인으로 하고 직접조사를 42개 법인으로 하고, 도에서 실시하는 조사를 6개 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29일자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6호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규정이 삭제되면서 세무조사 범위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면제·경감사항 고유목적 사용여부 등을 집중조사토록 하고, 관련기관단체와 협조로 지속적인 법인상황을 파악하고 특별세무조사 필요시 법인 선정 후에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전산장비 설치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프로그램 변경 및 자료변환을 3000만원을 들여서 기 실시를 하였으며, 지방세 노후단말기 9개를 교체를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96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방세 서버 설치와 데이터베이스 및 엔테라 구축을 하고 고속레이저 프린터 구입과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를 금년 6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지방세 전산시스템구축 자료조사와 전산실을 재무과에 설치를 하고 전산시스템을 설치 시험 가동후 정상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용관리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 전산화에 따른 자금배정 방식이 변경이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총액 자금배정에서 금년도에는 목별 자금배정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목별 자금배정에 따른 심사를 강화하고 유휴자금의 예치관리로 고금리상품으로 예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5억이 목표입니다. 작년도 실적은 30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전자입찰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집행관 등록을 조달청에 1명을 하였으며, 전자입찰 전용컴퓨터 1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3월중에 전자입찰 시행관서 현지견학과 모의입찰 추진 및 문제점 발생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전자입찰 활용이 용이한 수의계약부터 우선 실시를 하면서 모든 입찰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우리 지방세 17개 세목 중에 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신고분... 자진신고분을 제외하고는 전 세목을 다 받고 있습니다.

17세목 전부다?

예.

그러면 카드수수료로 지급한 것은 얼마나 돼요?

2001년도에 1200만원정도가 카드수수료로 나갔습니다.

언론에 며칠 전에 나왔지요?

예.

앞으로 우리 군은 계속 카드로 수납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시군처럼 카드수수료가 많이 나가니까 카드로는 안받게 할 겁니까?

지금 현재 자치행정부에서 이것을 지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이 과중 되어 가고 있고 지방세는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는 이것이 시작된지도 얼마 안됐고 거의 정착단계로 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상태에서는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편익을 위해서 그대로 받겠다?

예.

그 다음에 금년도에 징수목표를 5%정도 인상계획을 잡았다고 했지요?

도에서 목표 내려온 것이...

그러면 우리 세목 중에서 작년도보다 세금이 주는 세목이 있지요?

담배소비세가 줄 것이고 자동차세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인상될 세목은 어디입니까? 종토세나 재산세 이런 쪽입니까?

예 그것하고 주행세가 다소 작년보다 조금 늘어날 것으로...

그리고 앞에서 지방세 목표대 징수 실적, 그 다음에 미납액을 보고를 했는데, 여기 보고서류하고 차이 나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어제 현재라고 했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만 그러면 아침에라도 와서 수정해서 정리를 해주면 우리가 보기가 좋은 데 그런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홍성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본 의원이 누차에 주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관계법령을 똑바로 안봐서 모르겠는데, 적어도 계약부관에 관내에서 구입이 가능한 자재는 반드시 홍천군 관내에서 자재도 구입을 하고 장비를 홍천군 관내 장비를 사용하도록 부관에 넣을 수는 없는지 검토할 수 있어요?

그것은 계약서상에 못넣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낙찰자로 하여금 권고사항으로 처리를 해야지, 거기에 넣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넣을 수 있다 없다는 어떻게 판단이 됩니까? 법에 안된다고 되어 있어요?

예. 계약서에는 그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부관으로 달을 수가 없습니다. 달게되면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됐을 때에는 원천무효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설 때 같은 것은 가능하지요?

예. 저희가 권고하고 권유하고 해서 앞으로 그 사업부서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내적으로 다른 강구책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관내에도 많은 장비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 못하고 노는 장비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업체들이 부도가 나고 실업률도 늘어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연구를 해서 사업부서하고도 연결이 되어야 될 겁니다. 감독관 얘기는 들을테니까... 금년도에는 홍천군민들로부터 군이 뭔가 혁신이 됐다. 요즘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홍천군이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주민들로부터 신망을 받기 어려운 지경에 와 있거든요. 우리 군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새로운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늪을 헤쳐 나가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과 실과소장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