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권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김지찬입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정봉권 위원장님을 모시고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2002년1월2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서구에서 우리 구로 전입한 박용수 환경위생과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용수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정지용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정봉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새봄을 맞이 해서 2002년도 도시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정봉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월20일부로 환경위생과장을 맡게 된 박용수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3번, 부산광역시부산진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안은 총 제18조제2항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은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운영 및 관리하여 왔으나 물수요의 관리를 강화하고 구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게 하는 취지로 작년 9월29일부로 수도법이 개정되어 간이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운영 및 관리 사무가 시·군·구의 고유사무로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간이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수, 보수, 소독 등 간이 급수시설의 운영 일체를 관장하도록 하며, 두번째,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내판 및 울타리 설치, 자물쇠 장치 등과 사람이나 가축의 접근 방지대책을 강화하도록 하고, 셋째, 관리자는 수질검사 결과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안 제8조입니다. 네번째,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또는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개보수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입니다. 다섯번째, 수질오염 및 시설미사용등의 사유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사용자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안제11조에 있습니다. 여섯번째, 필요한 경우 관리자는 사용자로부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입니다. 조례안과 관련된 관계 법령으로는 간이상수도의 조례근거인 수도법 제32조와 소규모 급수시설 조례제정 근거인 수도법 제38조의2 및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용어가 개정된 수도법 제3조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부산진구 관내에는 간이상수도는 없으며, 소규모 급수시설은 5개로써 전포1동 316번지외 4개소가 있으며, 이용인구는 113세대 26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현재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는 지역으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의 물을 혼합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의 수원은 4개소는 산수이며, 1개소는 지하수입니다. 수질검사는 매분기 1회 일반세균, 대장균을 포함한 15개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하영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청소행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정봉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음식물쓰레기감량화의무사업장의 신고대상범위를 조정해서, 감량화 의무사업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및 감량화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제2호에 음식물쓰레기감량화의무사업장의 정의에 제외규정을 신설해서 감량의무사업장 신고대상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중에 객석 면적이 200㎡이하의 커피, 주류 등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판매점을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불편을 완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