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동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개최되는 첫번째 회의입니다. 금년 한해도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권대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에 대한 200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심사할 안건은 지난 2월15일 의장으로부터 보고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업무보고청취의건 가.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소관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원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만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원입니다. 금년도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국 업무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총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현 총무과장을 소개합니다. 장양호 구세과장을 소개합니다. 황인호 민원봉사과장을 소개합니다. 김수년 민원봉사과장을 소개합니다. 남기주 문화공보과장은 지금 지역문화토론회에 참석차 출장 중에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못 나왔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윤도재 과장은 팔을 수술 해가지고 환자가 되어서 불가피하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국장 변도생입니다. 임오년 벽두에 평소 존경하는 김만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 한해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고 큰 영광이 있기를 두 손 모아 기원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2년 총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고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성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1월30일부로 사상구 보건소로부터 저희 구로 전입해 온 홍윤기 검사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김동원입니다. 간략하게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의 사회복지전담인력 확대배치 계획에 따라 우리 구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17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수도, 저수조,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등의 업무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기능직 정원이 1명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원의 총수를 878명에서 89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60명에서 878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양원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용을 보니까 중수도, 저수조, 중수도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중수도는 지금 현재 상수도 물을 쓰고 난 뒤에 현재 지하수로 버리는 것이 아니고, 다시 그 물을 공간 확보해서 그 물을 다시 거르는 것입니다. 그 물을 다른데 청소용으로나 쓸 수 있도록 하는 지금 부산진구에서는 롯데호텔에서만 시설되어 있습니다. 물을 다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기능직 정원 1명을 증원하는데 기능직 1명을 어디다 배치합니까?

환경위생과 업무에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길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오길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 17명이 증원되고 전문직공무원이 구청으로 18명이 증원이 되는데, 공무원 감축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일반직 직원들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감축을 2002년7월30일까지 계속해서 감축을 시킵니다. 사회복지직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도 허정웅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과 같이 구민들한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배치되는 확대를 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직하고는.

감축 올까지입니까?

올해 끝이 납니다.

현재 인원으로는 20%를 감축하고 지금 자료대로 복지사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한쪽에서는 공무원 숫자가 불어나고 한쪽에서는 감축을 하고 그런 비현상입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서는 인원이 사실 부득이 한 것이지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17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부 시책이 계속해서 복지시책을 추진하게 되면 사회복지사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추세도 있습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자격이 있고 전문직이 되어야 하지요?

일반직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구세과장 장양호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세감면조례 설치 목적을 보완하고,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으로 나병이 한센병으로 병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자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 내용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목적을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음성나환자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나환자를 한센환자로 각각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양원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