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지방세과와 민원지적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지방세과소관 나. 민원지적과소관

지방세과장 장동철입니다. 저희 지방세과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좋은 문구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경우에 성실납세자 스티커를 제작해서 차량 우측 상단에 부착한 것을 확인했는데 이 경우에 그 혜택이 무엇이냐고 물어 보니까, 시에서 주차단속 위반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물론 성실납세자들은 주차위반이나 교통위반을 잘 하지 않습니다. 법을 어기는 사람이 어기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잘 지키는데 이런 분들한테 우리 구에서도 성실납세자 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해서 교통단속을 하다가 혹시나너무 업무에 바쁘다 보면 차를 잠깐 세워놓고 단속을 당할 때가 있는데 이것을 상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되고 1, 2회 정도는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이러기 위해서는 서로 상호 부서간에 협조하고 그 다음에 관공서에 협조의뢰를 해서 교통단속에 위반했을 경우에 1, 2회 정도는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는 것이 좋지, 성실납세자라고 해서 구청대회 하는데 초청하고, 주요 행사 하는데 오라고 하고 요즘 시민들 의식이 관에서 참여하세요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옛날에는 귄위의식 때문에 여기에 참석해 달라고 하면 내가 다른 주민들 보다 무언가 독특한 데가 있어서 부르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시민들 의식이 그렇지 않습니다. 체육행사 참석해 주시오, 구청행사 참석해 주시오 하면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구민들을 동원할 때 아시다시피 매일 오시는 분들만 동원되고 있잖아요. 일반 시민들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런 것보다도 성실납세자 스티커를 제작해서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혜택을주면 좋지 않나 봅니다.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2, 3년전에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서 이런 분들에게 울산시가 이용하는 공영주차장 무료주차권을 몇 차례 정도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세금은 의무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해서 철회된 적이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적극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중구에서도 체납자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구정 살림에 애로사항을 겪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고질체납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형사 고발한다는 것이 있든데 구체적인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15일날 그 동안 지방세를 고액체납자로서 납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관계법규에 의해서 고발을 단행한 적이 있습니다. 3,000만원이상 7명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고발한 적이 있는데 저희 중구 관계법규는 조세법, 처벌법 제10조에는 나와있는데 1년에 3회 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기관의 국세에 준하여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고발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과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벌과금도 물고, 세금도 물고 이렇게 양벌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구청에서 공히 올해 연초부터는 안 되겠다. 너무나 힘들다 해서 과감하게 법의 심판도 받아가면서 일을 하겠다고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우리 중구에는 3,000만원이상 고질체납자가 7명인데 고발했습니까?

2월15일날 직접 고발했습니다.

7명의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총무국장은 어디에 갔습니까? 국장께서 왜 공석입니까? 업무보고 하다가 국장이 자리를 비우고 뭐 하는 것입니까? 국장 출석 때까지 회의 중단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보고 중에 국장이 무단으로 자리 비운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책임을 위원장께서 물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에 따라서 국장 업무보고 불 출석에 따른 회의를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불 참석으로 참석이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속개 중 사전에 위원님들의 양해 없이 자리 이탈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입니다. 저희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유니폼 춘·추복하고, 동복하고 맞추었는데 안 입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 입니까?

단벌이라서 세탁하는 기간만 잠깐 미착용이 됩니다.

단복도 단복이지만 갑작스럽게 인사이동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맞추어 줘야 하는데 예산 형편상 사람이 바뀔 때 마다는 맞추지 못 하고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옷이 안 맞기 때문에 전자에 입고 있던 것을 받아서 재활용은 불가능합니다. 다음 단계에 가서 다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연구하셔서 창구에 앉아 있는 직원들이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그런 복장부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연구하시고, 그리고 민원증명발급기는 민원실하고, 병영1동 2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는 왜 설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다리는 시간을줄여 주는 차원인데 지금은 시험기간인데 여기에서 이용률이 높아지면 백화점이나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오늘 모 신문에 보니까, 시범기간 중이지만 주민들이 중구청까지 오기가 번거롭고 그러니까 설치하는 것인데 민원실에 가면 줄서서 민원서류 떼는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하는 시간은 별로 없다고 보고 시범도중이라고 백화점이나 동강병원, 홈플러스, 보건소 같은데 구민들이 많이 있는데 설치를 지금이라도 고려를 해서 시험을 해 봐야지 민원실하고 관공서에놓아 둔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고려해 주시고 공무원 유니폼단복으로 안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맞출 때는 예비로 5벌 정도는 확보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금액이 부족하면 추경에 올려서 맞출 수 있도록 고려해 주세요.

예.

무인민원발급기 과장께서시험운영 기간이라서 했는데 설치를 언제했는데 아직까지 시험운영 기간입니까?

설치는 두 달되었는데 기계를 설치함과 동시에 아직까지도 온라인이 되지 않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은 발급이 가능하죠?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지가는 가능합니다. 그 외의 프로그램들이 아직 안 되어서....

프로그램이 덜 된 것은 추후에 하면 되고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지가하고는 할 수 있는데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무인발급기로 발급 받아 가는 것이 있습니다.

민원실하고 병영1동 자동발급된 민원이 몇 건입니까?

저희들 민원실에서 발급된 것은 하루 10건 정도 됩니다.

신문에는 4건이라고 하든데....

아닙니다. 하루에 10건 정도 됩니다.

본인이 자동발급기를 한 번 사용하려고 간 적이 있는데 고장이 나서 발급을 못 하고 있든데 자주 고장이 납니까?

정밀 기계가 되다 보니까 에러가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 시험기간인데 기계를 설치한 회사에서 기술자가 평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와야 됩니다.

다른데 설치한 것은 우리 중구하고 기종이 똑 같습니까?

똑 같습니다.

그런데 중구에 유독 고장이 자주 납니까?

당초에 기계가 너무 에러가 많이 나서 교체를 했는데 저것이 크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구에는 자동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민원 건수가 극히 적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기계가 고장이 자주 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 놓았는데 이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기종을 잘못선택했는지,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지, 홍보를 제대로 못 했는지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물번호판 부여사업이 2단계 농촌지역으로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1단계 사업 중에 파손된 부분을 파악해 봤습니까?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파손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파악해서 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리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당초 예산에 보수비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으로 다 됩니까?

도로명판은 차가박든지 하면 현지 가서 바루어서 세우면 되고, 금년까지는 500만원 가지고 조사해서 하반기에는 완전히 2단계 하면서 훼손된 부분은 전부 보수할 계획입니다

도로명이 잘못 되어서 수정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죠.

2단계 자문위원회개최 때 주민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몇 건이나 들어 왔습니까?

1단계 지역이 6건중에 간선도로하고 주간선도로하고 이름이 중복되어서 바꾸는 것이 세 건 정도되고 도로 이름만 바꾸어 달라는 것이 4건 해서 7건정도 됩니다.

도로명칭을 바뀌면 건물번호판도 수정해야 되죠?

그것은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명 하고 건물번호는 자체 제작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도로 67개소를 다는 것은 도로개발이 되어도 이 도로의 명칭은 다 부여가 되도록 배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성이 있는 도로명칭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한 도로명은 다 그 지구 내에서 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새로 도로가 생기면 도로명이 새로 지어 집니다. 원유곡길 하면 그 옆에 구획정리가 되어서 길이 새로이 길이 20개 생기게 되면 원유곡길은 그대로 살려 두고 원유곡 1, 2라든지 정서에 맞는 새로이 만들어서 달기 때문에 기존은 훼손되는 것은 없습니다.

건물번호판은 완제품을 구입해서 제작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떼와서 다시 제작해서 다시 달면 됩니다.

주로 건설분야, 교통분야 입니다. 저희들 민원실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올 해 들어 와서 저희들한테는 접수된 것은 1건입니다.

저희들이 교통과로 바로 전달을 시켜 주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회신을 바로 하도록 합니다.

저희들한테 불편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대장에 달고 그부서에 넘겨주고 민원인들에게 통보해 준결과를 받게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해 준 사람에 대한 답변은 즉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인터넷에 공무원이 친절하다고 격려도 뜨는 것은 자치행정과에 중구맨을선정할 때 저희들은 추천하는 것입니다

연구해서 실행에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