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일차 2002년도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첫번째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진희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역사회의 보건행정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고 도와 주신 최한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저희 30여 보건요원들은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데 최선을 다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환자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일반진료 20,000명, 한방진료 4,000명, 치과진료 1,800명, 물리치료 18,000명 소요예산은 시비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 2쪽입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진료반 1개반 10명으로 편성해서 주1회씩 오·벽지나 또는 노인정을 상대로 이동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 3쪽입니다.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치과진료 1,800명으로서 진료일정은 사무실에서 주4회 진료를 실시하고 주2회는 학교라든가 오·벽지를 순회하면서 진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교육 홍보로써 2,000명, 구강보건 실태조사 500명, 치아의 날 행사로서 가두캠페인 및 건치아동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불소도포 사업을 300명, 불소양치 사업3,000명, 치아홈 메우기 800명, 노인의치 보철 14명, 치면세마 50명으로 총 소요예산은 3,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 4쪽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유아 예방접종 17,014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748명,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630명,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75명이며 홍보 교육에서 모자건강교실 운영 2회에 100명, 태아성감별 금지 및 임신 중절방지 홍보물 제작 1종에 1,000부를 배부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 5쪽입니다. 재활보건 사업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 496명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방문진료 30명을 대상으로 월2회 실시하고 고혈압, 뇌졸증 예방 및 관리 교육실 운영을 연4회 실시하고 보건소 운동치료실을 연중 개방하여 치료토록 하겠으며 재활의료장비 대여로서 현재 휠체어외 8종 80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애인에게 대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992천원이 되겠습니다. 암 및 골다공증 검진사업입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모자가정, 저소득자가 되겠으며 2001년 환자 등록수는 67명으로 암환자 15명, 골다공증 52명이 되겠습니다. 암 및 골다공증 검진으로서 의료보호대상자 918명,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3,335명으로 총 4,813명 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정밀검진은 1차 검진에서 이상자 발견시는 정밀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소요예산은 74,65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 7쪽입니다. 만성퇴행성질환자 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및 당뇨환자, 만성퇴행성관절염환자를 대상으로 보건교육 실시로서 고혈압 교육 3회, 당뇨병 교육 3회, 만성퇴행성관절염자조 관리 교육 6회, 무료혈압, 혈당측정 캠페인 실시 4회, 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록관리제 60명을 등록 관리하고 방문간호 및 건강상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 8쪽입니다.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지역내 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 2001년 현재 76명을 등록 받아서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주2회로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저희 암센타에서 10∼15명을 대상으로 사회적응훈련과 여가활용, 일상생활훈련 및 상담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등록은 월2회 등록하고 치매환자관리는 방문보건사업과 연계 추진해서 의료용품 지원 및 가족교육 상담을 실시토록 하고 지역주민 정신건강 교육 및 정신질환자 편견 해소라든가 홍보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 9쪽입니다. 가정방문 간호사업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1,880가구 3,400명을 대상으로 방문간호 및 건강상담 2,560가구에 5,520명을 실시하고 가정간호 및 방문진료 50명을 대상으로 600회를 실시하고 영양제 배부 500명, 독감무료 예방접종 600명, 재가환자 간호용품 배부 250명으로 소요예산은 1,4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입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근육병환자, 혈우병, 고셔병환자, 베체트병환자, 크론병환자 등 현재 2001년도에 총 27명을 등록해서 이들에게 치료비 전액을 시에서 부담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예산은 102,218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건교육실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주민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25회 1,07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건강생활 실천 교육에서 여름, 겨울 방학을 활용 학생 성교육 및 금연, 구강보건 교실을 5회 25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 12쪽입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전염병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방역기동반 1개반 6명을 편성 운영하고 질병모니터망을 구축해서 사전 질병을 파악토록 하고 방역비상 근무를 5월부터 9월까지 1개반 2명을 편성해서 20시까지 연장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예방 접종 및 보균검사는 임시예방 접종 19,700명, 보균검사 4,478명을 실시하고 환경검사 및 방역소독으로 해·하수 어패류 검사 350건, 방역소독, 분무소독 주1회, 연막소독 주3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단체 합동 방역을 19개단체를 해서 연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등록관리자는 84명으로 음성환자 30명, 양성환자 31명, 요관찰자 20명, 재치료자 3명이 현재 등록 관리가 되어 있고 금년도에 신환자로 97명을 발견토록 하겠습니다. BCG 예방접종은 1,000명을 실시하고 X선 검진은 950명, 객담검진은 1,56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대상업소는 의료기관 81개소, 약업소 68개소, 기타 23개소로서 총172개소를 대상으로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연1회, 진정 고발 등 민원 발생시 실시토록 하고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 점검 연1회, 부정 불량 의약품 유통단속을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대상업소는 식품접객업소 2,156개업소, 제조업소 183, 환경접객업소 523개소로 총 2,862개소를 대상으로 접객업소 위생교육을 2,679명 3월중에 실시하고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10회에 100건 화장실개선업소 사후관리 점검을 750개소를 2회 실시토록 하고 부정, 불량식품 등 위해식품 유통단속 50개소에 4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지도에서 시설위반, 퇴폐영업, 부당요금 등을 지도하고 소요예산은 총 3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사업으로 모범음식점 가이드북 발간 배부입니다. 현재 관내에 모범음식점 54개소가 등록되어 있고 이들 업소에 대해서 가이드 책자를 발간 3월∼4월에 하고 책자 배부는 5월에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300만원인데 시비 800만원밖에 없어서 자부담으로 음식업지부에서 1,500만원을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에 의사, 약사의 정원이 현원과는 차이가 없습니까?

보건소에 현재 보건소법에 약사가 없습니다.

약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까?

약사들이 보건소에서 6급 봉급 받고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용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말입니까?

보건소법에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 있어야 됩니까?

1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1명도 없습니까?

네 지금 강원도 시군 보건소에 있는데는 1개소뿐이 없습니다.

그럼 약을 지금 보건소에서 조제를 안 합니까?

조제는 지금 의약분업화 때문에 거의 밖으로 나갑니다.

조제를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의사가 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별지장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네.

물론 약을 조제할 수 있는 약사가 없다는 것은 환자분들한테도 문제가 있겠지만 의약무를 관리하는 데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직이 의약무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보아지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보건소는 예방의약계장이 약무직 공무원입니다.

약무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네 강원도에 약무직 공무원이 동해시 보건소에 한 사람 있습니다. 공채로 약무직 들어온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대로라면 적어도 우리시가 확보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보아지고 정책적으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약사들이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약사들이 6급 공무원 봉급을 받고 보건소에 근무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면 수입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준남입니다. 평소 최한식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 전직원들은 금년도 한 해도 동해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중점추진 방향은 생략하고 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해으뜸쌀 생산 및 밭작물 소득화 사업입니다. 총 10개사업에 9,991만원을 들여서 고품질 및 품종 확대보급을 지난해 62%에서 금년도 70%까지 확대 보급을 하겠습니다. 벼 우량품종 비교시범 1개소, 동해햅쌀 및 논오리쌀, 고품질쌀 생산 3개소 9㏊, 건묘생산 육묘장 시설 150평, 병해충 적기 방제를 위해서 3회를 실시하고 진품생산 및 생력재배 단지 조성을 3개소 33㏊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시설현대화 및 고급채소 안정생산입니다. 4개사업에 8,810만원을 들여서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6개소 곰취 촉성재배 2개소, 채소 우량묘 생산 전열온상 보급 30개소, 작형별 적정재배 및 안정생산 기술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과수 품질향상 사업입니다. 5개사업에 5,068만원을 들여서 보기 좋고, 맛이 좋고, 몸에 좋은 과일을 생산하기 위해서 과수점적관수 시설을 3개소하고 과수품질 향상을 위한 봉지재배 33㏊를 하고 과수생력 재배기술 및 규격저장 상자 3종, 성페르몬 이용한 과수 해충방제 시범사업을 10농가, 포도 품평회를 1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버섯 안정생산 사업입니다. 6개사업에 5,780만원을 들여서 환경친화형 버섯재배 시범사업 10개소, 고품질 버섯 안정생산 사업 5종, 간이버섯재배사 시설 70평, 농산물 저온유통 현대화사업 이건 냉동차량입니다. 1대, 버섯 생력재배 지원사업 볏짚 파쇄기 1대를 지원해서 버섯 병해충 적기방제 및 환경개선으로 신선 고품질 버섯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환경농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7종에 219,243천원을 들여서 친환경농업 상사업비는 1개소인데 이건 유기농협회 망상분회가 지난해 5,000만원의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작지 토양검정 270점, 토양개량제 공급 493㏊, 논농업 직접지불제 322㏊, 푸른들 가꾸기 사업 이건 호맥 재배가 되겠습니다. 5㏊인데 이건 5㏊에서 13㏊로 좀 확대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가족농단지 1.5㏊, 친환경농업 실천 자재공급 10종을 해서 농업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 및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보급사업입니다. 5,300만원을 들여서 소규모형 저온저장고 8개소 24평을 설치해서 농산물 가격 변동에 따른 출하시기를 조절해서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꽃묘 안정 생산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7종에 233천본을 생산해서 캠핑캐라바닝대회에 10만본, 여름∼가을꽃을 133천본을 생산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개선 출하 사업입니다. 느타리버섯, 양봉, 상추, 오이등 6개 품목에 85천매를 공급해서 680톤을 금년도 규격상자에 출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입니다. 품목별 고유품종 디자인을 개발해서 차별화를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금년도 포도박스를 500만원을 들여서 대학 디자인학과에 의뢰에서 포장재 디자인 개발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가축방역입니다. 예방주사 및 구제역을 132,800두를 하고 가축무료 순회진료를 4회에 3,700두를 하고 구제역 실시를 25회에 걸쳐서 금년도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축 질병을 사전에 예방해서 양축농가가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축산분뇨처리 수분조절재 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자원화로 친환경농업 실천 및 사육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4,400만원을 들여서 600톤을 공급해서 축산분뇨 발생량이 많은 소, 돼지, 닭 등 축사에 톱밥을 이용 퇴비화해서 친환경 농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벌꿀 농축시설 사업입니다. 예열탱크, 농축기, 보일러, 진공펌프 등을 설치해서 꿀 품질을 고급화하여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위한 오리 사육입니다. 3,600만원을 들여서 2개소에 사육 동수 2동에 200평하고 오리입식을 2,000수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하고 자원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태양열 온수급탕기 설치 보급입니다. 이것은 농사전업, 영세농, 농림사업지원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노년층을 위주로 해서 금년도 10동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입니다. 5,000만원을 들여서 1개소에 건강관리실, 찜질방, 목욕실, 생활체육시설 등을 설치해서 농업인 건강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경운기 방향등 부착입니다. 경운기 도로 주행시 안전사고로 농업인들의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경운기 100대에 금년도에 400만원을 들여서 방향등을 부착해서 안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새농촌 건설 운동 추진입니다. 저희들 대상마을이 28개 마을인데 지금까지 도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이 2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정신분야, 소득분야, 환경분야를 중점 지도해서 쾌적한 농어촌이 되도록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사랑의 꽃 나누기 행사입니다.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를 대비한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월 1일 시개청 기념일에 10,000본을 생산해서 아파트 베란다나 담장에 화분 내놓기 운동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기 방향등 부착을 보면 순회 수리 년 100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있습니까?

저희들 농기계 기사가 한 분 있습니다. 수리기사가 1분 있고 차량도 1대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100회는 순회수리를 하고 아닐 때에는 요청이 왔을 때 수시로 기동반 식으로 농기계 수리를 해 주는데 5만원이하는 무상으로 수리해 줍니다.

그건 어떤 근거에서 5만원이하는 무상 수리를 하고 있습니까?

농기계순회수리 규칙이 있습니다. 이건 강원도 전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향등은 저희들이 옛날에 한번 했는데 그동안 안 했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서 금년도에 다시 저희시만 다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사가 있어서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출장 수리를 해 주고 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품질미 품종확대 재배, 벼 우량 품종 비교 시범이라고 해서 답작품에 대한 여러시책을 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의 정책이 이젠 쌀 수확량이 소비에 비해서 많으므로 휴경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답작부분에 대해서 특색 있는 농업을 해야지 그 쌀이 팔리지 이젠생산해 봐야 팔 곳이 없어진다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화천인가 이런 곳은 오리쌀 청정재배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우리시에 와서 오리를 3,000∼4,000두씩 사 가지고 가서 농가에 내 주고 비료를 안 치고 오리가 가서 해서 청정쌀을 생산해서 그 쌀을 서울 등 대도시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팔고 그 동안에 커온 오리를 1마리씩 선물로 주고 이런식으로 아주 특색 있게 농업을 진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쌀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이런 특색 있는 것을 해야지 지금 농업기술센터를 제가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하면 섭할지는 모르겠으나 여러가지 벌려놓기는 벌려놓고 하지만 하나 특출한 것이 없습니다. 다 남들이 하는 것, 다른 시군이 다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말씀 드리면 섭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제가 보고 느끼는 것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출한 우리 동해시에 특색있는 이런 농업의 지원이나 기술보급 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앞으로의 경쟁시대에 우리 농가가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또 한가지 묻는 것은 지금 농업테마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해 보겠다는 좋은 아이템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못 들어서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직 테마마을 선정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도시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농사일도 하고 숙박도 하면서 농업에 대한 체험도 하고 그러면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관광지도 돌아보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처음하기 때문에 좀 걱정스럽습니다만 소규모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렇다고 농촌을 숙박화 한다고 호텔처럼 방을 바꾼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고유의 농촌 그대로의 냄새를 풍길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확실한 추진계획이나 어떤 장소 선정도 안 된 모양인데 그런식으로 어떤 테마선정을 해서 특색있게 우리 농업을 누구말따나 쌀 같은 것이 남아도니까 소비처가 없는데 특색있게 그런 것을 같이 곁들여서 특화시킬 수 있는 것 그런식으로 가고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곤란합니다만 많이 해 봤자 동해라는게 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쌀도 고품질 미만 저희들이 340㏊인데 동해시민들이 다 먹으면 두달 9일 먹을 쌀입니다. 그렇지만 재배하는 농가들은 면적이 많기 때문에 그 농가들이 원활하게 판매를 하게 하기 위해서 고품질 미를 금년도에는 면적을 70% 확대 재배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이 금방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논오리쌀을 금년도에 하고 다음에 햅쌀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금년도에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라고 하면 어떤 쌀, 어떤 보리로 좀 특색있고 아주 전국에 이름이 날리도록 특화를 해 달라는 부탁이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꽃묘 직영 생산을 8,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사업의 전개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산림녹지과에서도 꽃묘 생산을 해서 보급을 하니 이런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식재는 산림녹지과에서 해서 그렇게 같이 보고가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꽃묘는 저희들이 생산해 놓고 식재는 산림녹지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두 부서에서 업무보고가 같이 들어 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메추리 공장 불이 났지요?

네.

지원을 좀 해 주었습니까?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다.

지원해 주는 방법이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재해인데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여성회관 또 여성업무에 대하여 의장님과 전체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여성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여성위원 위촉현황이 현재는 28.1%이며 30%를 향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는 문예행사 및 각종 지역행사에 참여토록 하고 사회교육기관을 통하여 연수 및 위탁교육을 해서 사회참여가 가능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활성화 및 지원에 있어서 각종지역행사 참여 및 지원, 사회교육 기관 연수 및 위탁교육, 여성발전기금 조성사업 추진과 여성지도자 교류사업 추진, 여성단체 육성사업 활성화 등으로 여성단체 활성화를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 대표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여성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배치 및 보직 여부를 통하여 다양한 업무경험을 가지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사부서와 아니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녀평등 문화분위기 확산이 되겠습니다. 남녀공동 참여와 공동책임 사회를 만드는데 일반인의 평등의식 제고를 위하여 부부문패 달기 운동과 지도층여성 1일 명예동장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8쪽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상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들의 임시보호 및 피난 보호시설 인도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여 우리시에는 가정폭력 상담소 1개소와 성폭력 상담소 1개소가 있습니다. 각각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뒷받침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관리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은 18세미만의 저소득층의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이 되겠습니다. 법적인 보호제도와 저희들이 그외의 저소득 모자가정 결연 확대 등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국교포 여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국교포 여성들의 새로운 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각종 문화에 대한 시각을 넓힘으로서 정착화 토대 마련이 되도록 양모 결연사업이라든가 1주부 1여성단체 가입이라든가 교포여성의 생활안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드뱅크 운영이 되겠습니다. 생산,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에 대해 수요처에 재분배하여 자원의 낭비를 막고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는 푸드뱅크가 동해시 발한동 베다니마을에 지정하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수신자 부담으로 해서 1377로 전체 각 시군마다 공동의 번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기술 및 문화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22과목에 31과정을 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와 모자가정은 저희들이 무료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의 계획은 9,300만원으로서 현재 확보액은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강생 작품발표회 및 각종행사 개최가 되겠습니다. 각 1기에 3개월씩 닦아온 실력을 발휘하여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문화의식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더불어 사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 시민의 참여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교육받은 사람들의 작품 발표회를 통하여 보다 바람직한 교육 수강에 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 14쪽입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있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민의 사회참여를 생활화하여 공공질서의식을 함양토록 하고 소극적 봉사에서 적극적 봉사활동으로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을 약간 정례화 시키면서 체계적인 관리와 정례적 정보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름방학 기간 중에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 교실을 운영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상을 정립하고 어려서부터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16쪽에 자원봉사자 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대회는 자원봉사 활동의 지속성 유지와 그리고 봉사자들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코자 풍요롭고 서로 도우며 함께 하는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으로 자원봉사자 대회를 연중 1회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인성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고교 졸업을 앞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가치관 정립 및 올바른 인성 함양 그리고 성교육 등으로서 21세기 사회의 중추적 역할 기여로 건전사회를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토록 이들에게 연 1회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여성회관 특수시책으로 해서 검정고시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한글 무해득자가 저희들은 거의 없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한글교실이라든가 검정고시반 운영을 해 보면 한글 무해득하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들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살아가는 생활의 자신감과 성취감을 가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쉼터 작은 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1층에 저희들이 공간을 마련하여서 여성들의 만남의 장소라든가 대화의 장소로 그리고 여성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휴식공간을 마련하여서 여성들이 거기에 와서 독서도 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면학풍토 조성을 하기 위한 여가선용의 장소로 저희들이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외국인여성 한글 교실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일본인, 동남아에서 온 필리핀인 등의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시에 거주하는 여성들에게 한글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의사소통과 그들이 한국에 와서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외국인여성 한글 교실을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 21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참여 증대를 위한 보상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간 자원봉사는 모든 것이 다 무료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보상제는 지급기준을 1일 봉사시에 1만원씩 지급함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봉사하는데 폭넓게 참여할 수 있고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봉사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요리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성의 가정요리기술 습득으로 화목한 가정분위기가 조성되고 아버지들의 가사참여 유도로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이해 증진과 가사분담을 통해서 남성들이 여성과 함께 분담함으로 인해서 보다 건전한 가정 그리고 보다 좋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이런 아버지 요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여성회관장님 동해시 여성들을 대표해서 타시군보다 동해시의 여성들이 으뜸갈 수 있는 자질적이나 모든 생활에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관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10쪽에 보시면 양모 결연사업 실시 확대로 우리 동해시에 중국 교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11명이 있습니다.

20쪽에 보면 일본인들 교육한다고 해 놨는데 여기 45명은 전체 포함해서 45명입니까?

중국인, 일본인, 필리핀인 다 합한 연 인원이 45명입니다.

이러한 우리 교포들에게 우리 동해시를 알려줄 수 있는 기회와 동해시에 적응할 수 있게끔 관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들이 협심 단결해 주신다고 하면 그 분들이 아름다운 보금자리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여성기술 및 문화교육 실시에서 교육과목이 22과목 31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만든 해오름의 고장 동해 2002 주요업무 시행 계획에 보면 똑같은 내용의 여성기술 및 문화교육 실시 이건 29과목 37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 더 보면 22쪽의 아버지 요리교실 운영 인원 20명 연60명을 하는데 이 자료에는 보면 아버지 요리교실 운영 3개월 2기면 60명이 맞습니까? 이것도 20명씩이면 3기가 되어야 하고 여기는 또 2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건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어쩌면 홍보성 자료로서 만들었다. 이런 의미밖에 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제대로 챙겨 주셔야지 그래도 명색이 첫 의회를 상대로 하는 집행부 업무보고 자료가 이렇게 말하자면 형식적으로 만들어져서 되겠느냐 그런걸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아마 그게 저희가 당초에는 29과목 37개 과정을 했다가 전체 과목을 지난번 예산이라든가 과목을 축소했으면 좋겠다는 그때 의원님들의 말씀 때문에 저희가 22과목 31과정으로 줄이면서 숫자 정리가 잘 안 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예산도 차이가 상당히 생길 것입니다. 아버지 요리교실 운영은 어느 쪽이 맞는 것입니까?

3기에 연 60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걸 더 꼼꼼히 좀 챙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쪽에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개발 추진과 연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6쪽에 장서확보, 문화예술 행사 지속추진 이렇게 해 놨습니다. 현재 도서관에서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잘 되어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공간을 잠시 메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서예 같은 것도 거기에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발한도서관에서는 사군자, 서예 한문, 한글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서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의 한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서예도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데서 하지 않는 어떤 프로그램을 있는가 하고 저희들이 그 방면도 연구를 했습니다. 물론 조금전에 여성회관에서도 업무보고시에 보고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문맹자를 깨우치기 위한 한글 교실 같은 걸 아마 저희들도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다른 곳에서 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 방법을 상당히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안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대처를 하셔서 지금 시립도서관이 발한도서관과 북삼도서관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도서관의 공백이 다 메워질 수 있게끔 관장님께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5쪽입니다. 노후 조명시설 교체에서 조명기 딤머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문화예술회관의 조명시설을 설치한 시기가 언제 입니까?

'95년도에 조명시설 딤머를 설치했는데 당초 설치한 딤머가 국산으로 처음 개발된 것을 설치했는데 이 회사가 '98년도 IMF기간 동안에 도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품교체도 이제는 못하고 작년도에 연극할 때 보면 가끔 에러를 일으켜서 저희들 가슴을 조마조마하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걸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당초에 기종 선택을 잘못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글쎄 기종 선택을 잘못했다기 보다도 저희 국산으로 개발해서 하다가 보니까 그리고 이 조명기기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 회사가 IMF 기간을 견디지 못하고 도산했습니다. 어차피 모든 사항은 국산기술을 육성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조명시설 교체는 계속해서 예산에 올라오던 사안인데 '95년도에 이 기기를 설치했다고 하면 7년만에 교체를 하는데 연간 1,700만원의 교체비용이 든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러한 것은 부분적으로 교체가 안 됩니까?

이 사항은 부분 교체가 되는 사항이 아니고 기계 전체를 바꾸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관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지금 교체하는 것은 어느 회사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회사가 또 도산하고 파산한다고 하면 또 전체를 갈아야 하는 문제점이 나오겠네요?

지금 현재 국산은 조광기가 생산되는 곳이 없어서 방법 없이 외산을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외산도 좋고 국산도 좋습니다. 그럼 그 회사가 영원, 무궁하라는 법칙도 없을 것이고 그 회사, 그 기기가 없어지면 또 전부다 새로 갈고 이러한 문제점이 오는 것입니까?

만약 그 회사가 도산되고 이 기계가 고장난다고 하면 어차피 이 기계는 부분적으로 하는게 예민한 전자회로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되면 일부가 일반 기계처럼 일부 교체되는 사항이 아니고 물론 어떤 기계는 바깥에 있는 부품 일부는 교체가 가능하겠습니다만 내부 회로는 문제가 될 경우 전부 교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장님도 이 조명기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은 없을 것이고 여기서 묻는 당해 의원도 해박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은 한번 기술계통이나 이런쪽으로 한번 자문을 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야지 계속 돈만 들여서 몇 년 안에 몇 억씩 들이고 이래 가지고는 우리 예술회관이나 보통 행정시설물 관리가 이런식으로 나간다면 맨 돈만 들어간다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는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한 방안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강구를 해 보시고 그래가지고 한번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네 정낙진 의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예술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진학입니다. 2002년도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및 2002년도 주요업무 세부내용을 포함하여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수도 연혁은 1940년 기관차 급수를 목적으로 부곡수원지에 1일 1,000톤의 시설규모로 시작해서 현재 이원, 사문, 쇄운 3개 정수장에 1일 55,000톤 시설규모로 시의 발전과 더불어 시설확장 및 개량 발전하여 왔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직원 현원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17명과 기능직 21명으로 현재 현원 38명과 청경 22명, 일용직 6명을 포함해서 총 6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우리시 상수도 현재 보급율이 95%로서 미보급지역에 대한 급수시설로는 간이상수도 12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17개소, 전용상수도 1개소와 샘터 7개소가 있습니다. 시민의 안정적 수돗물 공급에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말 급수량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유수율이 52.8%이고 누·무수율이 47.2%입니다. 2000년도에 대비해서 2.58%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시설로서 3개 정수장에 55천톤의 시설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리 상수도 수도관은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을 총 합해서 총연장이 404㎞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는 3개 보호구역으로서 옥계, 이원, 달방이 되겠습니다. 달방댐 현황으로서는 준공이 '90년 4월15일에 되었고 저수능력은 7,717천톤으로서 생활용수 16천톤과 공업용수 2만톤, 하천유지수 4천톤으로서 1일 공급량이 4만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02년도 상수도공기업 예산현황으로는 세입 및 지출에 대해서 9,819,35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현황으로서는 '84년부터 2000년까지 기채 차입금액이 359억 2,200만원으로서 현재 2001년말까지 42억 3,724만원이 기 상환되었고 현재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 316억 8,476만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건 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 방향으로는 쇄운정수장 취·정수시설 확장사업을 성공적 마무리 해로 정하고 누수방지의 총력 경주로 유수율 제고와 철저한 수질관리 및 결과 공표로 시민들로부터 수돗물에 대한 신뢰 구축과 서비스헌장을 적극 실천해서 시민 만족을 구현코자 하며 공개행정의 적극적인 홍보로 시책에 대한 시민동참 및 투명성을 확보토록 공기업 내실 경영을 통하여 원수료 절감 등 경영 혁신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올 한해는 쇄운 취·정수장 확장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안정적 수돗물 공급체제 구축 완비의 해로 정하고 양질의 물 공급으로 수돗물 신뢰 확보와 원수료 절감 등 경영성과로 누수방지 사업 등 현안해결 투자재원 확보에 역점을 두고 상수도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쇄운정수장 취·정수시설 확장사업으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수시설 2만톤과 취수시설 4만톤, 배출수 처리시설이 42천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9월 29일에 착수해서 총사업비 326억원으로서 '97년부터 2002년까지 재원별 투자 및 확보현황으로는 환특자금 12,517백만원과 재특자금 30억, 지역개발기금 100억과 시비 67억 4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322억 2,1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총공정 86%로 정수장 시설은 완료해서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취수시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준공예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토록 하고 투자되는 사업비는 이월사업비 42억 6,300만원과 올해 13억을 포함해서 55억 6,300만원으로 올 말로 쇄운취·정수장 확장공사를 마무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구역은 삼화, 이원, 옥계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으로 농로포장과 하상정비 등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6,000만원과 시비 1억 4,000만원으로 도합 2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마을주민으로부터 사업 우선 순위를 조정 후 연중 시행토록 하고 2억에서 강릉시에 전출금 1억원은 적기에 지원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누수방지 및 출수불량 해소사업으로는 노후관 교체사업 등 3개사업으로 사업내역으로는 노후관 교체사업 3개구간에 2억 200만원과 출수불량지역 가압장 설치 및 배수관 확장사업 3개사업에 1억, 노후관개량기 교체사업에 1억 500만원을 투자해서 누수율 절감과 유수율 향상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 총 체납액이 3억 1,000만원으로서 체납액의 50%를 징수목표로 특별징수반을 3개반 11명으로 운영해서 연중 지속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는 연중 반복되는 홍보관 운영으로서 올 한해도 추진계획에 의거 홍보관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수돗물에 대한 안전도 홍보 및 신뢰 구축과 수도행정의 이해와 동참에 적극 참여토록 시민 홍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먹는물 수질관리에 대해서는 검사대상은 43개소의 3개 취수장에 6개시설로서 검사구분은 일일, 주간, 월간 등으로 구분되며 수질검사는 원수 23개항목 중 1개항목과 정수 47개항목 중 5개항목이 자체 검사가 불가능함으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먹는물 수질검사 기준이 올해 7월 1일부터 47개 항목에서 56개항목으로 확대 강화가 됩니다. 추진계획에 따라서 원·정수 수질검사를 일일, 주간, 월간, 분기, 반기로 구분하여 연 455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정기적으로 현재 분기 1회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수질검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동해소식지, 동사무소 등에 공표토록 하여서 연중 수질의 관리로 양질의 맑은 물 공급 및 수인성 전염병 예방과 시민들로부터 신뢰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수돗물 안전성 홍보 등으로 올 한해도 먹는물 수질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대체상환 계획으로는 상수도 확장사업비로 발행한 지방채 중 고금리 자금을 저금리 자금으로 대체하여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금별 상환조건에서 2002년도 1월 31일 현재 지역개발기금 이율이 당초에는 6.5%였는데 4.5%로 인하되고 이건 고정금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특자금에 대해서는 이율의 변동사항이 없고 고정금리가 되겠습니다. 재특자금도 변동사항이 없고 환특자금이 전에는 3.5%에서 우리가 융자를 해 왔습니다만 이것이 올해 1월 31일 현재 5.41%로 굉장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금리에 대한 것을 저금리로 대체해서 경감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봤던 사항입니다. 대체 상환시 월리금 상환액 비교 분석해 본 결과 현재 환특자금을 원금 125억 1,700만원을 우리가 융자해 왔습니다만 5.41%에 대한 이자를 계산했을 때 원금 및 이자가 180억 5,525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감액된 지역개발기금으로 대체했을 때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4.5%가 되겠습니다. 했을 때 원금하고 이자상환을 합했을 때 173억 4,753천원으로서 이자 경감액이 750,497천원이 경감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환특자금 이율이 4.5%이하로 인하가 될 때 문제성이 있습니다만 최근 금리변동 추이 및 향후 예상금리 분석 결과 대부분 자금금리가 현행 유지 가능성이 커 이자경감 목적 대체 상환을 상반기 중에 해서 지역개발기금으로 대체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도 개선입니다. 상수도급수조례가 작년말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규칙 개정을 올해 명문화 하기 위해서 명문화 내용으로는 옥내누수 피해에 대한 규제제도 마련과 각종 요금감면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공동주택 계량기 설치기준 완화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행규칙 제정을 올 상반기 중 완료하고 제도시행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서비스헌장 실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질 높은 서비스로 시민 만족 및 행정신뢰를 확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누수탐사의 날 운영에 대해서 자체 누수탐사의 날을 지정해서 사문, 쇄운, 이원 3개수계에 대해서 상관식누수탐사기로 2개반 7명으로 편성해서 누수탐사의 날을 매주 목요일로 지정하고 추진계획으로는 1, 2단계로 단계별 탐사를 실시해서 누수지점 발견 즉시 보수 조치토록 하고 기기 조작기능 배양을 위해서 전문기관 초청 및 교육, 견학 등을 실시해서 누수지점 조기 발견으로 누수율 절감효과와 기기조작 능력 배양으로 상수도 누수사고에 적극 대처와 누수 탐사 전문요원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안정적 양질의 수돗물 생산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저희가 기억하기에는 2000년도 누수율이 41%로 기억하고 있는데 2001년도 말에 가서 51.8%로 누수율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건 유수율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부과하는 양입니다. 그래서 52.8%로 2000년도 말보다 2.58%가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누수량도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51.8%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쇄운정수장이 준공되게 되면 누수현상이 극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건 부곡수원지를 새로 신설했고 다음에 하평지역에 배수지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고지대에 대한 물 공급이 밑에서 밀어 주는 것보다 옥계에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로에 힘을 덜 주기 때문에 관이 터지는 율이 좀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샘터 관리를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것이 있습니까?

샘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비라든가 도비 지원이 없고 시 자체에서 재원 확보가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확보한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현재 일반회계에서 망상 초구에 배수지를 확보하는데 그게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품 구입비라든가 그런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이 서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사문아파트에 샘터가 있지요?

네.

전년도에도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일부 개량을 했는데 샘터 바로 옆쪽으로 아파트와 그 위의 가축사육지역에 오·폐수가 하수도를 통해서 내려가는데 이 하수통로 PVC 파이프가 장마로 인해서 일어나서 이게 샘터로 유입이 된다. 지금 이런 얘기로 해서 주민들이 건의서를 나한테 갖다 놨습니다. 그걸 개수를 해 달라고 우리 먹는물 수질관리 측면에서 보면 수인성 예방을 위해서는 그런시설도 해야 되겠는데 소장님이 한번 현지에 나가보셔서 작년도에도 약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정비를 좀 하기는 했는데 또 그런 사항이 벌어져서 근본적으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샘터관리에 대한 사업비가 없으면 이번 추경을 언제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을 사업비 확보 요구를 하고 정 안된다고 하면 기획감사담당관실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저한테 직접 얘기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업비 소요가 얼마가 되는지 그런 부분을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또 한가지를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상 알기는 옥계 수계하고 이원 수계로 상수도가 공급되는데 북부권역의 수돗물에는 지금 석회석이 대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계장이 여기 있습니다만 전계장이 주민들의 어떤 건의, 진정에 따라서 조사를 해서 그게 건강에 별 이상이 없다라는 해명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물을 끓여보면 주전자에 석회 덮개가 앉는다든가 어제 그저께 우리 집에서도 정수기가 있습니다. 수도에서 막바로 시켜서 하는 정수기인데 그 정수기가 석회석에 의해서 관로가 다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 관로 부분을 교체하고 했는데 항상 저도 의원으로 공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행정이 발표하는 건강 수돗물에 대한 어떤 수질분석 이런데 대해서는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부터라도 수돗물을 안 먹는데 저 석회부분이 물론 전번 해명자료에는 인체에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저렇게 많은 양이 침체가 되어서 인체에 쌓인다면 과연 이상이 없겠습니까? 이런 수돗물로 해서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께서 생각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또 대주민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석회 정수가 되어서 나가는 물에 대한 사항은 의학 우리가 신문을 보고 전문서적을 봤을 때 그다지 인체에는 지장이 없지않느냐 하는 그 사항도 있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어리뭉석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저걸 맨날 보면 물을 깔아앉혀 놓으면 완전 석회석 떡지가 내려앉아요. 그러니 체내에 들어오면 발바닥에 석회석이 내려앉아서 발바닥이 두꺼워지는 병 이런 것도 그걸로 인해서 생긴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전계장님이 담당하시나 전계장이 한번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해명자료를 주어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정수기 관로가 막힐 정도로 쌓이는데 그게 과연 인체에 해가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전상옥 : 수질검사담당 전상옥입니다. 정낙진 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저희들이 3개 수원이 있습니다만 쇄운 수계에는 호소수로서 경도가 30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사문수계와 이원수계는 100∼150사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동해시에서는 사문수계가 상당히 경도면에서는 제일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현재 수질기준에는 300ppm으로 되어 있고 의학적이나 모든 면에서 WHO에도 권장기준치 500ppm이하로 지금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끓여본다든다 어떤 호소수를 드시다가 복류수나 이런 경도질이 높은 질의 물을 음료함에 따라서 어떤 독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용상의 불편함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의학적으로 이런 WHO 나 현재 저희들 수질기준에 이하로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도 이게 영구경도 마그네슘 쪽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일시경도인 칼슘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인체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도가 되고 또 제가 서적으로 기준에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저도 표현이 좀 잘 안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많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장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 저게 지금 학술적으로 어떻게 뚜렷하게 밝혀진 것이 없어서 그렇지만 직접 먹는 사람들은 먹으면서도 걱정이 되고 이러니 이 부분이 나중에 가서 한번 연구 발표에 의해서 문제가 되면 그때 가서는 행정이 대처할 길도 없는 것입니다. 하여튼 칼슘 성분이 많이 들어서 몸의 뼈에도 좋아지고 하겠는데 하여튼 먹어보고 더 살아봐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정낙진 의원님이 질문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내가 독일에 갔더니 독일은 수돗물을 못 먹게 합니다. 왜 못 먹게 하느냐 하면 그게 칼슘 성분이라고 했는데 그게 발 밑에 축적이 된데요. 그래서 메트로 워터를 권장했는데 우리도 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돈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도사업을 위해서 지방채가 현재 316억이 남아 있습니까?

현재 남아 있는게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359억이 되었다가 47억을 상환하고 316억 외에 앞으로는 지방채가 상수도 사업을 위해서 더 발생될 일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기채할 일은 없습니다.

2000년까지 끝났고 그럼 316억을 갚아야 될텐데 이건 계획상 언제쯤 되면 다 없어 집니까?

그게 2015년까지 다 없어집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쇄운정수장 취·정수시설 확장사업에 미확보 예산이 3억 7,900만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네.

이 3억 7,900만원이 확보되어야 이 사업을 마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올해까지 322억 100만원을 가지고 마무리토록 하려고 합니다.

더 확보되지 않더라도 사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네.

다음 우리가 실제적으로 취·정수시설이 완공이 되었을 때 효과를 어느정도나 보고 있습니까?

효과는 우선 원수 절감하고 물 정수 확보인데 정수시설에 대한 시설확보가 주고 다음에 원수하고 약품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금액적으로 한번 환산해 보셨습니까?

금액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년간 약6억정도가 감액이 되지 않느냐. 저번에 한번 판단은 했습니다만 지금 외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5∼6억 정도는 감액이 되지 않느냐.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시민들이 혹시 많이 의아해서 여러번 쟁점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효과가 어느정도인지 이런걸 자주 묻게 됩니다. 그러니 6억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까?

네.

그건 가뭄이 세게 온다든지 그럴때는 또 어려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양질의 물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그만큼 약품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천에서 취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갈수기 때는 이원정수장이 2만톤이고 쇄운정수장에 2만톤이 있기 때문에 갈수기에는 취수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달방댐 원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상태대로도 추상해서 6억정도는 절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네.

그럼 쌍용이 계속 취수를 해도 이게 가능합니까?

쌍용이 취수를 했을 때는 우리가 쌍용 취수량 만큼은 취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쌍용은 취수가 안 되겠지요. 우리가 위에서 취수를 하기 때문에......

쌍용이 계속 취수를 할건데 그래도 6억정도 이익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느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수기를 빼고 풍수기에 취수를 했을 때 그렇게 본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달방댐 원수가 단가가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끝난 다음이라도 그런 분석자료를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강태근입니다. 2002년도 환경시설관리사업소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입니다. 2002년도 시설운영의 기본목표를 안정적인 시설운영으로 주변환경 오염을 방지하는데 두고 시설운영 기반구축을 위한 추진 과제로서 매립장 확장공사와 비위생매립장 안정화사업을 마무리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민자유치시설 추진과 소각효율 증대 및 배출가스 저감시설 보강과 분뇨처리시설의 대폭적인 개선 등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완벽한 운영을 통해 생활쓰레기의 무해화, 감량화, 자원화 촉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첫째, 쓰레기 매립시설 확장공사 추진입니다. 1단계 1차 매립장 사용 종료에 대비한 2차 매립시설의 확장공사로서 총매립용량 208,200㎥로 2001년 12월부터 2003년 1월까지 국비 7억과 도비 4억 3,000만원, 시비 14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시비 부담금 14억 7,000만원 중에 현재 6억을 확보치 못했기 때문에 금후 추경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비위생매립장 안정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과거 20년동안 오염방지시설 없이 계곡에 매립한 구 매립장을 조기에 안정화시켜 침출수 및 유해가스로부터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1년 4월부터 금년 12월까지 국비 5억과 시비 5억으로 총 10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공정은 차수시설과 우수배제시설, 가스포집시설, 침출수 처리를 위한 시설로서 사업완료 후에는 친환경적 생태공원 개념의 장미단지를 조성하여 해변관망을 겸한 관광산업시설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매립장 환경오염 저감 대책입니다. 현재 매립쓰레기 가스악취에 의한 인근 마을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침출수 및 소각로 시설의 극대화로 대기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출수 처리를 위한 차수시설 등 7개분야에 3억 7,100만원을 투자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주변지역 주민 협력 강화를 위해서 현재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과 소각로 다이옥신 측정, 구매립장 사후관리 환경영향조사, 해충방제 약품 구입 등 총2억원 상당을 투자해서 주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폐기물처리 시설에 안정성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가동 중인 분뇨처리장이 노후되어서 멀지않아 정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에 대비하여 2002년도 수질개선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탈취시설 개선 등 6개시설을 대상으로 양여금 9억 400만원, 지방비가시비, 도비 합쳐서 2억 2,600만원으로 총 11억 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상 현재 문제점으로 지방비 부담금이 미확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특수시책 추진계획입니다. 구매립장 장미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비위생매립장 안정화 사업에서도 잠시 언급하였지만 구매립장의 안정화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매립장 부지에 장미를 식재하여 환경친화적 매립장 조성으로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총 30,000본을 식재 계획하는데 2002년 4월부터 2004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쪽의 폐기물종합단지 지하수원 개발입니다. 현재 소각시설에 사용하는 용수가 공업용수입니다. 공업용수를 지금 상수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하수원을 개발해서 사용함으로서 상수도 비용 절감과 대체수원 확보 효과를 도모코자 지하수 1공에 1일 50톤 규모로 해서 6월에 취수하도록 그렇게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9쪽에 고효율 축산폐수처리 기술 개발입니다. 축산 폐수가 현재 수질오염의 주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서 현재 상용화되어 있지 않은 우리시의 분뇨처리시설인 호기성고부하 처리 방식을 이용해서 분뇨와 축산폐수 일정량을 혼합 처리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축산폐수 단독처리 방법을 개발하는 연구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안에까지 자료수집을 해서 2003년 상반기에 파이로트 설치 및 시험을 거쳐서 실용화 적용은 2004년을 계획해서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연구개발 및 파이로트 설비 예산은 환경부와 협의해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몇가지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매립장 환경오염 저감대책으로 2002년도 계획을 7개분야 371백만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가스자동소각기, 가스포집관 설치가 실지 이론대로 운영이 됩니까?

가스포집관 설치는 현재 저희들이 위생매립장에 설치되어 있어서 가스소각기 2개 설치되어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잘 타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효과가 별로 없다고 들었는데......

아닙니다. 전에 구매립장 비위생매립장에 시설해 놓은 것이 기술이 빈약해서 가스의 양도 적어서 그랬는데 요새 저희들이 2개소를 설치한 것은 아주 잘 타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구경을 한번 가겠습니다. 그리고 5쪽입니다. 주변지역 협력강화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행부에서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전에 보니 주변지역에서 망상동은 제외를 하고 폐지협을 구성한 모양인데 법적인 어떤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 망상지역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왜 그런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봉지역을 대진마을에서 제외시키자고 해서 현재 의회에다 추천의뢰를 해서 아직까지 오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도 사실 노봉지역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폐지협에는 위원이 같이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 개인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진 마을에서 원체 완강하게 그사람들끼리 구성을 해야 된다고 해서 현재 완전히 새로운 위원이 구성이 못 된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법이나 규칙이나 조례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범위를 초과나 미달되게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폐지협 구성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넣으라고 하려니 지역주민협의체니까 그렇습니다.

아니죠. 소장님 지역주민협의체라는 것은 폐기물 지원법에 의해서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법적 구성 요건이 폐기물시설로 부터 반경 몇㎞다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 지역내의 구성원으로 해서 이 폐지협을 구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주민의 정서나 여론이나 의견에 의해서 법을 무시하고 그렇게 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민들을 지도 내지는 선도 이런식으로 가는게 공무원의 임무이지 아니 너희들이 그런다고 해서 그대로 해라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의 어떤 지도력이나 행정의 어떤 업무능력 이런게 나오는 것이지 너희들 하는 대로 다 하라고 하면 전국의 모든 단체나 조직이나 민간인들이 자기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면 국가의 존립이나 어떤 기강이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만큼 말씀을 드리고 왜냐 하면 이게 지금은 아무 서로 얘기도 없고 하니까 그냥 가도 좋은데 나중에 분명히 말썽의 소지가 됩니다. 그때 가서 누가 뺐니 다니 이 얘기가 분명히 또 나옵니다. 그 때는 뭐라고 대처를 할 것입니까? 그래서 나오든 안 나오든 명색이라도 달아 놓고 안 나오면 너희들 말아라 이런식으로 하는게 맞다는 말입니다. 또 행정도 그렇다면 노봉마을에 지금 여기에 해충방제나 이런걸 해서 약품을 대진마을에 내주고 있는데 노봉은 안 줄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습니까? 그것도 어떤 행정의 폐기물시설물이 있으므로 그 주변마을에 지원을 하는 그런 행정 절차인데 그러면 폐지협에서는 빼고 그런 지원은 해 주고 그러면 그런 지원마저도 끊어야지요? 아주 너희들은 해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지원은 다 없다 이런식으로 행정을 진행하셔야지 그 부분은 앞으로 제가 염려스러워서 소장님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얘기를 하고 혹시나 이게 어떤 이슈에 의해서 또 문제가 되면 괜히 소장님이 말썽의 소지에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폐지협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3개월 단위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연구 용역이나 연구 보고 이런 자료를 내서 폐지협에서 보고를 하든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서 간담회를 하든 이런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십시오. 나는 그 자리에서 지금 이런 말을 하면 그렇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학문으로 하는 벽면서생 세상을 모르는 학문적으로만 아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사회에 사업도 하고 사회의 경험도 하면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게 1년 안에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새로운 어떤 용역보고가 나오겠습니까? 내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3개월 단위로 보고를 해서 뭐가 얼마나 잘 나오고 얼마나 특이한 기술이 나오는지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그정도 해 두고 다음에 구매립장 장미단지 조성 참 좋은 아이템인데 장미가 해변가에 됩니까? 의견을 한번 받아봤습니까?

저희들이 한번 바닷가에서 생육하는 상태도 보고 하니까 장미가 해풍에 상당히 강합니다. 해당화와 같은 부류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자동차야영대회추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과장님께서 이걸 매번 회의 때마다 대두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자동차야영대회추진과장 강성필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누차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대회준비 추진방향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쪽의 대회개요 중에서 좀 변동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회명이 당초에는 제64회 FICC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라고 했는데 동해시 고유지명을 넣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64회 FICC 세계캠핑캐라바닝 동해대회로 대회 명칭을 정했고 개최시기도 당초 5월 17일부터 27일까지 했는데 그것도 대회장 오픈 5월 16일에 하기 때문에 5월 16일부터 5월 27일까지 12일간으로 그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오늘이 D-80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주요추진 상황 중에서 좀 특이한 사항만 뽑아드리겠습니다. 대회조직위원회는 지난해 9월에 결성하고 내일 11시에 2차 총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회홍보와 관련해서 전용 홈페이지는 현재 78,000명정도 접속을 했고 정부기념우표가 금년 5월 16일날 발행이 됩니다. 현재 도안을 완료하고 조폐공사에 지금 인쇄 중에 있는데 5월 16일에 발행이 됩니다. 발생은 180만매가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190원씩 계산하면 약3억 4,200만원 정도의 국고지원 효과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5월 16일에 일제히 전국 우체국을 통해서 판매가 되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표를 조직위원회에서 구입해서 참가하는 캠퍼들한테 기념품으로 준비해서 드릴 계획입니다. 다음 현재 직능 단체별로 시민 설명회를 25회에 걸쳐 약1,500명정도 진행했고 3월 2일에는 전국 레저동호회 대표들을 초청해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자동차전용 캠프장은 3월까지는 조경공사를 마무리하고 4월 식목일날 행사는 캠프장에서 갖도록 관계과와 지금 협의하고 있고 대회 이후에 해안 경비형 철조망 복원은 현재 군부하고 합의사항이 6월에 복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구 철거문제가 확정이 안 되면 일단 6월에 복구하는 것으로 준공식은 4월 19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현재 대회장 시설 마무리하고 민자유치를 해서 특화시키는 문제는 대회장 가설시설물은 대회기간 중에 렌타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금년도 대회지원시설비로 전액 확보를 했고 다음에 수경시설이나 관리동이나 그런 지원시설, 편의시설 안에는 대회 이후에도 내부설비를 집기 비품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차제에 이번에 대회지원 예산이 지원될 때 약4억정도를 들여서 집기비품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라반 도입은 시가 10대고 연맹이 90대인데 현재 이게 3월초에 선정이 되어야 4월 14일경 인천항에 도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도 4월 19일 준공식 이후에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한국연맹과 지금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캐라반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고 대회 이후 관리 방안은 현재 관광개발과와 협의해서 의회에 사전 보고를 드리고 사후관리 방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텐트장 민자유치 추진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흔쾌히 승낙해 주셨기 때문에 기반시설사업비 1억 4,200만원은 어제까지 저희시에다 납부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는 착공했고 오늘 15시에 휠코 회장과 우리시 집행부에서 협약서 조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휠코에서 대회 이후에 캠프장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벤트를 갖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캠프장 준공과 프리랠리 4월 19일에 준공식을 하고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프리랠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19일 준공식에는 정부에서는 문화관광부 장관님이 참석하시도록 되어 있고 전국 관광 관련 공무원들도 견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저희 개최도시 차원의 지금 행정지원을 위해서 분야별로 행정지원 세부계획을 확정해서 지금 실행을 2월 중순부터 하고 있고 확대간부 회의 때 추진상황 보고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행정지원단은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양국장님과 실무과장급으로 10부 31개반을 편성해서 개최 도시차원의 행정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고 유관기간 지원협의회에 대회 관련 21개 기관과 실무협의회도 9개 기관으로 구성해서 지난 1월 18일에 1차 협의회를 했고 상황발생시마다 실무협의회의 위주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범시민 후원회도 각급 사회 직능 봉사단체장으로 약80여명을 구성해서 지난 2월 8일에 창립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9쪽입니다. 대회장 시설지원은 저희 금년도 제64회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지원조례에 의해서 대회기간 중에 대회장에 지원되도록 하고 월드컵 기간 중에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문제가 확정되면 별도로 사용기간 연장문제는 의회에 사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최도시 차원의 직접 행사는 5월 19일은 강원도민의 날입니다. 이날은 도지사 초청 리셉션이 있고, 도립예술단 공연, 오페라 공연 등이 있고 캠퍼들이 참여하는 참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5월 23일에는 동해시민의 날이 되겠습니다. 이날은 자매도시의 날과 함께 시장 주체 투어와 오찬이 있고 시립합창단 공연, 군악대 연주, 자매도시예술단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소요사업비는 1억을 확보했고 이중에서 아시아 파워리프팅대회에 1,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내일 위원 총회때 보고 드리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관계 부서에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대회 이후에 제1회 전국자동차야영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8월 해수욕장 폐장시기에 맞추어서 하고 주체는 한국캠핑캐라바닝연맹 동해클럽으로 우리 정의원님께서 회장으로 계시는 단체에서 주체를 하도록 하고 후원은 우리시와 한국연맹에서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 당초예산에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는 대회준비협의회도 구성을 하고 계속해서 3월까지 대회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홍보와 아울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이건 조직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FICC 대회조직위원회에서는 대회준비와 운영체제를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과 예산을 확보했고 주관 기획사를 선정해서 대회 실행계획을 본격 시행 중에 있고 정부와 강원도 동해시도 조직위와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대회 성공개최와 신레저문화 보급을 위한 전기 마련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처는 이미 구성이 완료되었고 대회관련 예산도 19억 4,000만원, 보조금 10억하고 협찬금 9억 4,000만원으로 해서 19억 4,000만원 예산 확정을 했습니다. 다음 정부의 지원과 관계기관의 공조를 위해서 중앙부처 등 후원기관 공식 승인 요청을 8개 기관에 했고 다음에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건의는 지난 1월 24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언론사와 한국관광공사를 통한 캠프지 홍보 문제와 KBS 열린음악회를 저희가 어렵게 유치했다는 말씀을 오늘 처음 드립니다. 그래서 KBS 열린음악회는 5월 18일 18시 30분에 현지에서 녹화를 하고 5월 19일 19시에 방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KBS측하고 확정했습니다. 다음 캠프장을 월드컵 기간 중에 중저가의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문제도 문화관광부와 강원도 다음에 월드컵조직위원회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야영장 시설기준 등급인증제하고 전문관리인 양성하는 문제를 제도화하는 문제 다음에 캠핑용 트레일러를 2종보통 면허를 가지고도 견인할 수 있도록 면허제도를 완화하는 문제 다음에 승합차로 차종을 분류함으로 인해서 세제나 보험혜택, 렌탈이 가능하도록 하는 문제다음에 해외참가자의 캠핑카나 용품 통관 편의를 제공하는 문제, 군부의 대회지원을 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정부 각 부처에 공식문서로 건의하고 실무적으로 계속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국내 캠퍼유치 문제입니다. 유치대상은 해외는 FICC 가맹국 클럽회원이 250만명이 되고 주한 외국인과 국내 각 클럽 회원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유치목표는 국외 1,000명, 국내 1,500명으로 해서 2,500명인데 현재 저희가 대회 접수기간을 FICC 하고 협의를 해서 4월 유인물에는 3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 4월 10일까지로 다시 연장하는 문제를 FICC 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월말 현재로 캠퍼참가 신청 받은게 11개국의 150여명 정도되고 추가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문의가 쇄도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 숙박도 같이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민박도 현재까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민박도 신청하는 분이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전국 광역자치단체별로 한국연맹에서 지부와 클럽을 결성하는 문제를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적, 강원도적 이벤트 개최는 사전행사로 캠프장 준공하고 프리랠리가 있고 다음에 5월 15일에 서울에서 심포지움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식행사는 전야제가 있고 개회식 이후에 개회식 식후의 행사로 KBS 열린음악회를 갖도록 하고 다음에 일정별로 강원도의 날, 동해시의 날, 국제교류의 밤, 화합의 장, 폐회식 이런 공식행사를 갖고 축하공연 행사와 한국문화 체험행사, 캠핑캐라바닝 용품 전시회, 특산품 판매 전시장 등 상설행사를 계속해서 갖도록 그렇게 해서 내일 조직위원회 총회에서 이 문제를 보고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포스트이벤트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칭 드림캠프입니다. 월드컵 기간 중에 여기를 중저가 숙박시설로 활용하려는 이유는 월드컵행사가 강원도 지역에서는 개최가 안 됩니다. 그런 강원도민의 정서를 감안하고 국비를 지원 받아서 캠프장 시설한 시설활용도와 자원봉사자가 대회기간 중에 양성되었기 때문에 이분들을 활용한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지금 문광부하고 월드컵 조직위에 지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FICC 최대 장거리 여행인 유라시아 횡단 이벤트도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월드컵 기간 중에 캠프장을 중저가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문제는 어차피 저희 캠프장은 대회 이후에 사후관리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예약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월드컵조직위원회가 공식 승인한 월드윌이란 중저가 숙박예약 시스템을 전담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해서 월드컵 기간 중에는 월드컵 관람객들을 유치해서 숙박시설로 활용하고 월드컵 이후에도 저희 캠프장이 인터넷을 통해서 예약시스템이 구축 되도록 그렇게 하는 문제는 확정이 되면 그 문제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캐라반을 이용해서 유라시아를 횡단하는 이벤트가 지금 FICC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동 방법은 캠핑용 차량을 이용해서 벨지움에 있는 FICC 본부를 출발해서 러시아를 횡단해서 현재 계획은 북한 영토를 통과해서 판문점을 거쳐서 대회장까지 오는 그런 문제인데 지금 북한 영토 통과하는 문제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북한 영토 통과 문제가 허용이 안 되면 백두산 항로를 이용해서 속초로 해서 들어오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내 자동차나 레저업계에 협찬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협찬하는 업계하고 협의가 지금 진행되어 있고 KBS에서도 다큐멘타리를 동반해서 취재하겠다는 그런 제안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북한영토 통과하는 문제하고 국내 협찬사 문제가 확정되면 이 문제도 세계적인 이벤트로 이번에 자리매김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14쪽 특수시책입니다. 지금 거의 조직위원회 소속의 자원봉사 이외에 우리 개최도시 차원의 자원봉사자 모집을 3월말까지 지금 여성회관에서 받고 있습니다. 70명정도 받아서 사전 교육을 하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박가구 모집도 지금 현재 3월말까지 관광개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박은 망상지역의 민박을 대상으로 해서 받도록 그렇게 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회조직위원회 주관으로 조경수 기증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별기증은 1구좌에 10만원이상이고 수목은 바닷가에서 생육할 수 있는 그런 수종을 대상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증자는 나중에 기념으로 표찰을 부착하고 식목일 행사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현금을 기부하신 분도 있고 참고로 한기태 전교육장님께서는 주목을 100그루 싯가로 따지면 1,000만원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기증 받았고 환경지킴이 등 이런 단체에서도 참여할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홍보와 곁들여서 이런 기념사업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캠프장 표지석 하고 대회기념 조형물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지석은 자연석으로 표지석과 조형석을 좀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쌍용자원개발 체석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채석장 안에 많은 조경석이나 표지석으로 쓸 수 있는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쌍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쌍용자원개발에 개인적으로 친분이 계시면 그런 취지 좀 설명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념조형물은 지금 공식 공모는 안 하고 공모를 좀 해서 후원인이나 업체가 나타나면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조형물도 설치하는 그런쪽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마치고 앞으로 대회가 D- 오늘 100일이기 때문에 저희 관계공무원과 조직위원회가 협조해서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4월 19일에 모든 공사가 준공으로 간다고 하는데 군부대 철조망을 그때 철거합니까?

원래 군부하고 협의하기는 4월 15일부터 철조망 철거작업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어제 군부에 다시 한달정도 당겨서 3월 15일부터 철거를 좀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4일간 계획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업에 대하여 업무에 한치의 누수가 없도록 착실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02년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11만 시민의 복지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삼 당부드립니다. 장기간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